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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계약 방식에 따라 납세자가 달라지나?대표자가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 조합은 공동사업자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각 조합원별 지분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조합원별로 종합소득세 납세의무를
소득세소득세법1999.08.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건축물 분양대금으로 공사비를 충당할 때 재건축조합의 소득 납세의무를 물었다. 대표자와 이익분배 기준이 있는 조합은 공동사업자이며 각 조합원이 분배소득별로 종합소득세를 낸다. 공사도급계약의 방식에 따라 납세의무가 달라지지는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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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기업 사업주의 급료는 필요경비인가?개인기업의 경우 사업주에 대한 급료는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는 공동사업자인 경우에도 같은 것임.
소득세-1999.07.2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기업이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급료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업주에 대한 급료는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 공동사업자인 경우에도 동일하게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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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비로 준 분양건물도 수입에 넣어야 하나?공동사업자로 구성된 채권단이 공사 중단된 분양목적의 건물을 완공하여 분양건물의 일부를 시공업자에게 공사비로 대물변제한 경우 대물변제한 분양건물에 상당하는 금액은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소득세-1999.07.1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공업자에게 공사비로 대물변제한 분양건물의 총수입금액 산입 여부를 물었다. 대물변제한 분양건물에 상당하는 금액은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공동사업자 채권단이 공사 중단 건물을 완공한 뒤 일부를 공사비로 제공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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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 소득 합산 시 가산세가 붙나?특수관계 있는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을 지분별로 신고한 것을 주된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에 결정하는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됨
소득세소득세법1999.07.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공동사업자가 지분별로 신고한 소득을 합산할 때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다른 공동사업자의 사업소득은 지분이 큰 주된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에 합산한다. 주된 공동사업자의 과소신고와 과소납부에는 각각 해당 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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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를 분양하는 재건축조합은 사업자등록해야 하나?재건축조합이 상가 등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소득세-1999.06.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이 상가 등을 신축·분양할 때 사업자등록과 소득과세 방법을 물었다. 조합 대표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며 조합원이 취득하는 1주택 가액은 총수입금액에 넣지 않는다. 이익분배 규정이 없더라도 사실상 이익이 분배되면 공동사업자인 조합원에게 소득세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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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조합의 소득세는 누가 부담하나?재건축조합의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과세함에 있어서는 각 조합원을 공동사업자로 보아 그 출자지분 또는 이익분배비율에 따라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서 기본공제 등이 포함된 종합소득공제 등을 차감하여 계산한 과세표
소득세-1999.06.1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의 소득에 대한 조합원별 소득세 납세의무를 물었다. 각 조합원을 공동사업자로 보아 출자지분이나 이익분배비율에 따라 분배될 소득을 기준으로 과세한다. 사인 간 계약이나 합의로 납세의무를 이전·변경할 수 없으며 실질소득자에게 납세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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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조합원의 분양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재건축조합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당해 조합의 대표자가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 당해 조합은 공동사업자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당해 조합의 아파트 및 상가분양소득에 대하여는 각
소득세-1999.02.2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의 과세소득과 조합원별 소득금액 계산 방법을 물었다. 대표자와 이익 분배방법·비율이 정해진 조합은 공동사업자에 해당한다. 아파트·상가분양소득은 조합원별 지분에 따라 각 거주자가 종합소득세를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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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자 공동임대업의 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거주자 1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부동산임대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는 사업자 중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당해 특수관계자의 소득금액은 그 지분이 큰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으로 보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8.12.18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의 공동 부동산임대업 소득 계산과 가산세·인적공제 처리를 물었다. 특수관계자의 소득은 지분이 큰 공동사업자의 소득으로 보며 착오 신고에는 일정 조건에서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장남 자녀는 다른 소득자가 공제하지 않은 경우에만 부양가족이고 장남의 처는 공제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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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하며 공동사업 지분을 넘긴 소득은 무엇인가?공동으로 주택신축판매업을 운영 중 공동사업자 1인이 탈퇴하면서 나머지 다른 공동사업자에게 자기지분을 양도하고 얻은 소득은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1998.12.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판매업 공동사업자가 탈퇴하며 자기지분을 양도해 얻은 소득의 구분을 물었다. 나머지 공동사업자에게 자기지분을 양도하고 얻은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공동으로 주택신축판매업을 운영하던 중 한 명이 탈퇴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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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건물 소유자가 다르면 임대업 코드는?’97년 귀속 표준소득률을 적용함에 있어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각각 다른 공동사업자간의 건물임대수입에 대한 표준소득률은 토지ㆍ건물의 공동소유자간에 공동사업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부동산임대업 중 비주거용 건물임대
소득세-1998.11.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다른 공동사업자의 건물임대수입에 적용할 표준소득률을 물었다. 공동사업 약정이 있으면 점포 자기땅, 약정 없이 적정임대료를 지급하면 점포 타인땅을 적용한다. 공동사업 약정도 임대료 지급도 없으면 자기땅 코드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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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 공동사업자의 소득은 누구에게 합산하나?사업자가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 공동사업자 중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특수관계자의 소득금액은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으로 보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1998.09.24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가 있는 공동사업자들의 소득금액 계산과 신고 오류 시 처리를 물었다. 특수관계자의 소득은 지분 또는 손익분배 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의 소득으로 보아 합산한다. 각자 신고했다면 큰 지분 사업자에게 합산해 결정하고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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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신축한 거주용 주택은 수입에 포함하나?거주자가 공동으로 주택을 신축하여 공동사업자가 각자가 거주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1주택은 당해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계산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1998.09.2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으로 신축해 공동사업자가 각자 거주할 주택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지 등을 묻는다. 각자가 거주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1주택은 공동사업장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특수관계 여부와 소득금액 배분은 법인 지배관계 및 정한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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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임대사업자 사망일까지의 소득은 누구에게 과세하나?특수관계있는 공동사업자의 당해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은 그 사망일까지의 소득에 대하여 사망한 거주자의 소득으로 봄
소득세소득세법1998.08.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부·부자간 공동임대사업에서 부의 사망 시 소득 과세방법을 물었다. 특수관계 공동사업의 사망일까지 소득은 사망한 거주자의 소득으로 보아 과세한다. 배우자의 자산소득은 사망한 거주자의 소득에 합산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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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부양가족의 범위에는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으로서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직계비속이 포함됨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8.04.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의 표준소득률 적용과 여러 공동사업장의 사업자 규모 판단방법을 다룬 사안이다. 지분별 수입금액에 사업장 총수입금액에 해당하는 표준소득율을 적용해 소득금액을 산출한다. 구성원이 동일한 공동사업장이 여러 개이면 직전년도 수입금액을 합산해 관련 대상을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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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용 부동산을 공동사업자에게 넘기면 어떤 소득인가?공동사업자가 판매목적으로 보유하던 부동산을 그 공동사업자 각1인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세로 과세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1997.08.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목적 부동산을 공동사업자 각인에게 양도할 때 적용되는 소득 구분을 물었다. 사업 중 양도소득은 사업소득이지만 폐업 후 잔존 부동산 지분의 양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공동사업의 폐업 전후와 부동산의 보유 목적에 따라 소득 구분이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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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조합 분양소득은 누가 납세하나?조합의 대표자가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 당해 조합은 공동사업자에 해당됨
소득세소득세법1997.07.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의 일반분양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 물었다. 대표자가 있고 이익 분배방법이나 비율이 정해진 조합은 공동사업자에 해당한다. 각 조합원에게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거주자별로 종합소득세를 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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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자 분할등기 시 수입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공동사업자가 판매목적으로 신축한 상가를 출자지분에 따라 분할등기하는 때에는 시가상당액을 분할등기한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함
소득세소득세법1997.03.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가 신축 상가를 출자지분에 따라 분할등기할 때 총수입금액 계산 방법을 물었다. 분할등기한 상가의 시가상당액을 그 연도 공동사업장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소득을 계산하고 실제 출자에 따라 정한 지분이나 손익분배 비율로 구성원별 소득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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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상가 분할등기와 매매차익은 어떻게 신고하나?공동사업자가 신축 상가를 분할등기하는 때에는 시가상당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며 부동산매매업자는 토지 등을 매매하는 경우 예정신고・납부하여야함
소득세소득세법1996.09.04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용 신축 상가의 지분별 분할등기와 토지등 매매차익 신고 방법을 물었다. 분할등기 당시 시가를 총수입금액에 넣고, 매매차익은 정해진 기한까지 예정신고·납부한다. 예정신고자도 확정신고 기한 내 실제 매매가액과 비용 등을 반영해 확정신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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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 자치회는 거주자인가 공동사업자인가?새마을 자치회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 및 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자치회를 하나의 거주자로 보는 것이나 위 요건 중 일부에만 해당된다면 이는 공동사업자로 보는 것임
소득세-1995.06.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마을 자치회를 하나의 거주자와 공동사업자 중 무엇으로 볼지 물었다. 대표자 등이 선임되고 이익 분배방법과 비율이 정해지지 않았다면 하나의 거주자로 본다. 이 요건 중 일부에만 해당하면 공동사업자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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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여 상가를 지분대로 나누면 수입에 산입하는가?공동사업자가 판매목적으로 신축한 상가를 분양하고 잔여 상가를 각 공동사업자의 출자지분별로 분할등기하는 때에는 분할 등기한 시가상당액을 공동사업장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소득세-1995.03.1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의 잔여 상가를 출자지분별로 분할등기할 때의 과세를 물었다. 분할등기한 상가의 시가상당액은 공동사업장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공동사업자가 판매 목적으로 신축·분양하고 남은 상가를 지분별로 나누는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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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수임하는 합동사무소도 공동사업자인가?법무사 등이 합동사무소로 등록하였으나 업무수임계약을 개별적으로 체결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공동사업자에 해당하지 않음
소득세소득세법1994.07.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동사무소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수임하고 소득을 처리할 때 공동사업자인지 물었다. 이 경우 소득세법상 공동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업무수임계약을 개별 체결하고 그 업무의 소득도 개별 처리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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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가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할 수 있나?1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단독사업자가 공동사업자로 변경하고자 사업자등록정정신청을 하는 경우 관할세무서장은 새로 추가되는 사업자와의 출자지분과 손익분배비율 등이 기재된 동업계약서, 기타 관련사항 등을 조사하여 사실임이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4.05.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독사업을 부부 공동사업으로 바꿀 때 사업자등록 정정이 가능한지를 물었다. 출자지분과 손익분배비율 등 공동사업 사실이 확인되면 등록증을 정정할 수 있다.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의 소득은 지분 등이 큰 공동사업자의 소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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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신축판매와 지분변동에 어떤 세금이 붙나?자기의 토지 위에 상가 등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으며 공동사업자간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의 지분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음
소득세소득세법1993.12.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 신축판매와 공동사업자 사이의 자산 지분변동에 따른 납세의무를 물었다. 자기 토지에 상가를 신축해 판매하면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의무가 있다. 공동사업자 사이에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의 지분이 변동되면 양도소득세 의무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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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와 건축비를 출자해 판매하면 어떻게 과세되나?토지소유자들은 토지를 현물 출자하고 일부는 건축비 상당액을 출자하여 건물을 신축판매하는 것은 공동사업자로 소득금액 등을 계산하여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
소득세소득세법1993.09.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소유자들이 토지와 일부 건축비를 출자해 건물을 신축·판매할 때의 과세방법을 물었다. 공동사업자로 소득세가 과세되고 공동사업에 출자한 토지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토지 현물출자와 건축비 출자를 통해 건물을 신축·판매하는 공동사업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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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은 하나의 거주자인가 공동사업자인가?종중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 및 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종중을 하나의 거주자로 보는 것이나 일부에만 해당된다면 이는 공동사업자로 보는 것임
소득세-1993.04.2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을 하나의 거주자와 공동사업자 중 어느 것으로 볼지를 물었다. 대표자나 관리인이 선임되고 이익의 분배방법과 비율이 정해지지 않았다면 하나의 거주자로 본다. 해당 요건 중 일부만 충족하면 공동사업자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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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아닌 단체의 소득은 어떻게 과세하나?법인으로 보는 단체이외의 단체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 및 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단체를 개인으로 보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1991.01.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격 없는 단체를 하나의 개인으로 볼지 공동사업자로 볼지 묻는다. 대표자 등이 있고 이익 분배가 정해지지 않으면 단체를 개인으로 보며, 분배가 정해지면 공동사업자로 본다. 구체적인 적용은 해당 요건을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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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토지에 건물을 지으면 공동사업자인가?부명의 대지에 부명의로 건축물을 신축하여 부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때에는 이 사실만으로는 공동사업자로 보지 아니함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86.10.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 명의 대지에 본인 명의 건물을 신축해 임대업을 하면 공동사업자인지를 물었다. 그 사실만으로는 공동사업자로 보지 않으며, 무상 대여로 조세가 부당히 감소하면 소득세가 과세된다. 특수관계인에게 부동산이나 그 권리를 무상 대여하여 조세를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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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자의 소득세는 어디에 신고·납부하나?공동사업자의 소득세 납세의무는 소득귀속지분에 따라 각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납부함
소득세-1986.09.2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의 소득세 납세의무와 신고·납부 관할을 물었다. 각 공동사업자가 소득 귀속지분에 따라 자신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납부한다. 따라서 질의에서 을에게 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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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아닌 단체의 소득세는 누가 내나?법인으로 보지 아니하는 법인격 없는 단체는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 및 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단체를 1거주자로 보아 소득금액 전체에 대하여 소득세가 부과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1985.10.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으로 보지 않는 법인격 없는 단체의 소득세 부과방법을 물었다. 이익 분배방법·비율이 없으면 단체를 1거주자로 보아 전체 소득에 과세한다. 분배방법·비율이 정해져 있으면 공동사업자로 보아 각 거주자별 소득세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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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 탈퇴자의 준비금 잔액은 언제 수입에 넣나요?공동사업자 중 1인이 동업계약해지 및 당해 사업을 폐지한 경우 그 1인은 폐업한 것으로 보고 공동사업장의 제준비금 잔액 중 그 1인의 지분율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1인의 폐업연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소득세-1980.07.0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업계약 해지로 사업을 폐지한 공동사업자의 준비금 처리 시기를 물었다. 해당 사업자는 폐업한 것으로 보아 폐업연도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공동사업장 준비금 잔액 중 폐업한 사업자의 지분율 상당액을 산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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