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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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1,448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448건 · 7/29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301 재화 공급시기와 다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공급시기에 교부하는 것이며,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하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의 공급시기와 세금계산서 교부시기 및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세금계산서는 법정 공급시기에 교부하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선수금과 동시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시행령상 요건에 해당하면 예외가 인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45
302 신용장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재화를 인도하는 때인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공급시기는 재화를 인도하는 때이다. 구체적인 인도 시점은 당사자 간 계약관계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98
303 분양대행 용역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공급시기에 공급가액 등을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대행 등 용역을 제공할 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지 물었다.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세금계산서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공급가액 등을 적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70
304 국가의 부동산임대용역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의 부동산임대용역 공급시기는그 대가를 받기로 한 때가 되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 등이 계속 공급하는 부동산임대용역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공급시기는 임대 대가를 받기로 한 때이다. 매월 기일을 정하여 대가를 받기로 한 경우에 적용되는 결론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10
305 분양대금 선납 할인 시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발급하나?
중간지급 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함에 있어서 사전약정에 의하여 지급일 이전에 납부하는 때에는 일정금액을 차감하여 준다는 내용을 명시하고 당해 금액을 차감해 준 경우에는 그 차감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그 대금을 지급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대금을 미리 받아 일정액을 차감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사전약정대로 선납액을 차감했다면 차감 후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대금을 받을 때 교부한다. 계약서에 지급일 전 납부 시 일정금액을 차감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98
306 선불 임대료의 세금계산서는 언제 발급하나?
사업자가 2과세기간 이상에 걸쳐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선불 또는 후불로 받는 경우 당해 부동산임대용역의 공급 시기는 용역이 제공되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로 하는 것이며, 사업자가 공급시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친 임대료를 선불로 받을 때 세금계산서 교부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인 공급시기는 용역이 제공되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이다. 공급시기 전에 대가를 받고 동시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 그 교부 시점이 공급시기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96
307 건설용역과 대물변제 부동산 공급시기는 언제인가요?
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건설공사기간에 대한 약정만 체결하고 그 대금지급기일에 관한 약정이 없는 경우에 공급시기는 당해 건설공사에 대한 건설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용역 및 대물변제 부동산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 결론 없이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 대상으로 네 건의 서면 질의회신사례를 제시했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53
308 대가가 미확정된 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대가가 확정되지 않는 용역 공급시 거래시기는 용역제공이 완료되고 그 대가가 확정되는 때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가가 확정되지 않은 용역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역무 제공이 완료되고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가 공급시기다. 공급가액 확정 시점은 계약내용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07
309 대리점 위탁판매 세금계산서는 언제 발급하나?
사업자가 위탁판매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위탁판매하는 경우 공급시기는 수탁자가 재화를 공급받는 자에게 인도하는 때가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리점 위탁매출의 공급시기와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을 묻는다. 공급시기는 수탁자가 재화를 공급받는 자에게 인도하는 때이다. 그 공급시기에 위탁재화 판매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57
310 장기할부 재화·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사업자가 장기할부조건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그 공급 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할부조건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를 물었다.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다. 해당 거래가 장기할부조건에 해당하는지는 계약 조건과 거래내용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1
311 공급시기 전에 발행한 세금계산서에 가산세가 붙나?
그 공급시기에 교부하지 아니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여 가산세를 적용받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시기가 오기 전에 발행한 세금계산서에 가산세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정해진 공급시기에 교부하지 않은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서 가산세가 적용된다. 세금계산서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자가 법정 공급시기에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87
312 사업양도 때 미수금 등을 제외해도 되는가?
미수금ㆍ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당해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에 사업을 양도할 때 미수금 등의 처리와 세금계산서 공급시기 적용을 물었다.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이 어렵다고 회신하였다. 사업양도와 세금계산서 교부의 공급시기는 기존 질의회신 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3
313 중간지급조건부 부동산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사업자가 부동산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음에 있어 중간지급조건부 거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간지급조건부로 부동산을 공급할 때 잔금 등 각 대가 부분의 공급시기를 묻는다.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한다. 부동산 공급대금 지급 방식이 중간지급조건부 거래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9
314 공급시기 후 세금계산서를 소급 교부할 수 있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및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과세기간이 지난 후에 소급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 재화·용역과 파산 후 자산 매각의 세금계산서 교부시기 및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공급시기에 교부해야 하며 과세기간 후 소급 교부하거나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환급할 수 없다. 파산선고 후 계속사업자가 사업용 자산을 매각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8
315 탄소배출권 판매는 언제 얼마로 과세되는가?
탄소배출권을 외국법인으로부터 취득하여 국내의 다른 사업자에게 판매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과세대상에 해당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탄소배출권의 과세 여부와 건설용역의 공급시기 및 과세표준을 물었다. 국내 사업자에게 탄소배출권을 판매하고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외국 건설용역은 완료 때 공급되며, 비금전 대가는 공급한 용역의 시가로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448
316 세금계산서는 누가 언제 교부해야 하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있어서 세금계산서는 행위 또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공급자가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공급시기에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의 교부자와 교부시기를 물었다. 계약상 또는 법률상 공급자가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공급시기에 교부한다. 교부자와 공급받는 자는 행위 또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402
317 다음 과세기간에 신고하면 납부불성실가산세 일수는 어떻게 세는가?
경과일수의 계산은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으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시기 다음 과세기간에 신고·납부한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의 경과일수 계산법을 물었다. 경과일수는 원래 과세기간의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납세고지일까지 계산한다. 기준이 되는 납부기한은 해당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납부기한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재정경제부부가가치세제과-885
318 정기적으로 받는 임대료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동산임대용역의 대가를 매월, 매분기, 매반기에 기일을 정하여 받는 경우에는 대가를 받기로 한때가 공급시기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불 또는 정기 지급 임대료의 공급시기와 이자상당액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장기 선불은 신고기간 종료일, 정기 지급은 각 대가를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다. 지방자치단체가 연간사용료에 추가 징수하는 이자상당액은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385
319 조건부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사업자가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로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다. 검사 후 각 부분의 지급이 확정되면 그 지급이 확정되는 때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355
320 장기 임대료를 선후불하면 공급시기는?
사업자가 2과세기간 이상에 걸쳐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선불 또는 후불로 받는 경우 당해 부동산임대용역의 공급시기는 용역이 제공되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과세기간 이상 임대용역의 대가를 선불 또는 후불로 받을 때 공급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용역이 제공되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이 공급시기이다. 공급시기 전 대가를 받고 동시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 그 교부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342
321 사업양도 시 영업권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개인사업자가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법인으로 전환함에 있어서 당해 사업에 대한 영업권을 평가하여 사업을 양수받는 법인으로부터 사업양도 대가와 함께 지급받는 경우에도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도 시 영업권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회답은 관련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 대상으로 서면3팀-177과 부가46015-2615를 제시했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312
322 대물변제 신탁부동산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신탁의 수익이 우선적으로 수익자에게 귀속하게 되어 있는 신탁에 있어 신탁재산의 실질적 통제권이 위탁자에서 우선수익자로 이전되는 경우에는 우선수익권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함.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물변제 신탁부동산의 공급시기와 세금계산서 수수 방법을 물었다. 해당 질의는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답했다. 구체적인 공급시기나 세금계산서 수수 결론은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313
323 건설용역 잔금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중간지급조건부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는 대가를 받기로 한때가 되며, 잔금을 용역 제공 완료일 이후 받기로 한 경우 잔금의 공급시기는 용역제공 완료일이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간지급조건부 건설용역과 용역 완료 후 받는 잔금의 공급시기를 묻는다. 원칙적으로 대가를 받기로 한 때이며 완료일 후 받는 잔금은 용역제공 완료일이 공급시기이다. 잔금지급일을 막연히 ‘입주시’로 표시한 경우에는 기존 질의회신을 참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252
324 입주시로 정한 오피스텔 잔금의 공급시기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오피스텔 공급하면서 잔금 약정일을 입주시로 정한 경우 공급시기는 입주지정일이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간지급조건부 오피스텔의 잔금을 입주시 등으로 표시한 경우 공급시기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계약서에 잔금일자를 명시하지 않고 입주시 또는 입점지정일로 표시한 경우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175
325 수출대금을 나눠 받아도 공급시기는 선적일인가?
사업자가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수출재화의 공급시기는 수출재화의 선(기)적일이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재화의 대가를 분할하여 받는 경우 공급시기가 언제인지 물었다.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수출재화의 공급시기는 선적일 또는 기적일이다. 대금의 분할 수령과 관계없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의 수출재화 공급시기 규정을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123
326 장기간 교통정보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2과세기간 이상 계속하여 교통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거래시기는 용역의 공급이 현실적으로 있는 예정신고 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이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과세기간 이상 계속 제공하는 교통정보용역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공급시기는 용역 공급이 현실적으로 있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이다. 그 전에 세금계산서나 영수증을 교부하면 교부한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125
327 이동이 필요 없는 부동산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않는 부동산의 공급 시기는 당해 건물이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이며, 이 경우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라 함은 원칙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일을 말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않은 부동산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공급시기는 해당 건물이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이다.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는 원칙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일을 말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073
328 지급이 유보된 공사 인센티브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선분양에 대한 인센티브를 건설공사금액에 추가하여 공사대금을 결정하고 완성도기준지급조건에 따라 용역제공시 인센티브를 기성금에 포함하여 확정하고 지급만을 유보하는 경우 인센티브의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성금에 포함됐지만 지급이 유보된 인센티브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공급시기는 기성금 청구일의 익월 20일이 되는 날이다. 총도급금액에 포함해 확정하고 완성도기준지급조건으로 지급받기로 한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060
329 재건축 건설용역 세금계산서는 언제 발급하나?
사업자가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그 공급가액에 추가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에 공급한 건설용역 관련 세금계산서의 교부시기를 물었다. 과세대상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공급가액의 증감이 생기면 그 사유 발생일을 작성일자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006
330 계속 공급하는 빌딩관리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사업자가 빌딩관리 용역을 입주자에게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는 그 공급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주자에게 계속 공급하는 빌딩관리용역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공급시기는 공급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다. 납부 지연 연체료의 계산서 교부 여부는 기존 유권해석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009
331 폐업일 이후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으로 폐업일 이후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폐업일 이후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폐업일 이후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과세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에는 법정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899
332 택시 콜서비스 단말기의 부가가치세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택시 콜 서비시 단말기 제공시 월 사용료를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택시 콜서비스 단말기 제공 시 부가가치세 공급시기를 물었다. 월 사용료를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한다. 구체적인 판단은 제시된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874
333 완성도기준 공사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요?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로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는 그 대가를 받기로 한 때인 것이며, 건설용역 제공의 완료시점이 언제인지 여부는 당초 계약서 및 변경계약서와 거래내용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 건설용역과 준공 후 잔금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가를 받기로 한 때이며 준공검사일 후 잔금은 용역 제공 완료 때가 공급시기이다. 실제 제공 완료시점은 계약서, 변경계약서와 거래내용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875
334 사실과 다른 합계표에 가산세가 부과되나?
사업자가 공급시기 도래 전에 대가를 받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면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여 제출한 경우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시기 전에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르게 합계표에 기재한 경우의 가산세를 묻는다.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공급가액에는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가 부과된다. 건설업자가 대가를 받지 않은 부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851
335 신축 상가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신축한 상가의 공급시기는 당해 상가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원칙적으로 ‘소유권이전 등기일’로 하는 것이나, 소유권 이전등기일 전에 실제명도하는 경우 ‘실제명도일’을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가 신축한 상가를 지분에 따라 분할등기할 때 공급시기를 물었다. 공급시기는 상가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이며 원칙적으로 소유권이전 등기일이다. 등기일 전에 실제명도한 경우에는 실제명도일을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로 볼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825
336 선발급 세금계산서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요?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역 대가를 미리 받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와 공급가액 변동 시 처리를 물었다. 대가 수령과 동시에 발급하면 그 발급일을 공급시기로 보며 변동액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수정세금계산서는 증감사유 발생일을 작성일자로 하고 추가액과 차감액을 구분해 표시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782
337 임대아파트 확장공사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임대아파트 임대차 계약과 별도로 계약한 확장공사계약 조건이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그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인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차계약과 별도로 체결한 임대아파트 확장공사계약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계약금 외 대가를 공급 완료 전에 분할 지급받으면 중간지급조건부계약에 해당한다. 원문은 질의내용이 불분명하다며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657
338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로 판단하는가?
용역 제공의 완료시점이 언제인지 여부는 당초 계약서 및 변경계약서와 거래내용 등을 종합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용역 제공의 완료시점과 공급시기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물었다. 완료시점은 거래와 계약내용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완성도기준지급 등 계속 공급하는 용역은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639
339 사이버머니 거래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인터넷 상에서 사이버머니를 충전한 후 동 사이버머니를 통하여 유료게임 용역 등을 제공받는 경우 공급시기는 사이버 머니 충전시점이 아닌 실제 용역을 제공 완료하는 때가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이버머니를 충전해 유료게임 용역 등을 이용할 때 공급시기를 물었다. 공급시기는 충전 시점이 아니라 실제 용역의 제공을 완료하는 때이다. 구체적인 관련 내용은 두 건의 기존 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624
340 검수가 필수인 재화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사업자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함에 있어 공급받는 자의 검수(시험검사)를 필수적인 조건으로 인도하는 경우 당해 재화의 공급은 조건부판매 거래에 해당하므로 그 공급시기는 당해 인도조건이 성취되는 때가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받는 자의 검수를 필수조건으로 인도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해당 거래는 조건부판매이며 공급시기는 인도조건이 성취되는 때이다. 공급받는 자의 검수 또는 시험검사가 인도의 필수조건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597
341 목표 초과 인센티브도 과세표준에 넣나?
일정목표 초과분에 대하여 지급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시행으로 일정 목표를 초과해 받은 인센티브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일정 목표 초과분에 대해 지급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명목과 관계없이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가관계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531
342 선수금 세금계산서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매출선수금을 받은 부분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그 교부일이 공급시기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서비스 계약의 수입시기와 매출선수금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 시기를 물었다. 구체적 사실이 필요한 질의1은 재질의해야 하며, 대가를 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 그때가 공급시기다. 법정 공급시기 전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동시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154
343 부동산의 부가가치세 공급시기는 언제인가요?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않는 부동산의 공급시기는 당해 건물이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동이 필요하지 않은 부동산의 부가가치세 공급시기가 언제인지 물었다. 부동산 공급시기는 건물이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이며 원칙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일이다. 특약으로 잔금 지급 전 사용·수익을 제한하면 실제 사용·수익이 가능한 날을 공급시기로 본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287
344 세금계산서를 실제 공급받는 자 외에 발급해도 되는가?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아닌 자에게 교부하거나 공급시기에 교부하지 아니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를 누구에게 언제 발급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법정 공급시기에 발급해야 한다. 다른 자에게 발급하거나 공급시기에 발급하지 않으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230
345 용역대금을 미리 받으면 세금계산서는 언제 주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하는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역 공급시기 전에 대가를 받은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시기를 물었다.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동시에 그 대가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 교부 때가 공급시기이다. 본문은 구체적 회답 대신 서면3팀-1868, 2006.08.22 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3팀-2082
346 판결로 기성금이 확정되면 건설용역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사업자가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로 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공급시기는 그 대가를 받기로 한 때인 것이며, 기성금 등에 대한 다툼이 있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대가가 확정되는 경우 공급시기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당해 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 건설용역과 판결로 기성금이 확정된 경우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통상 대가를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이며 다툼이 있다면 판결로 대가가 확정되는 때가 공급시기이다. 기성부분의 검사와 대가 지급이 확정되는 계약 조건 및 기성금 다툼 여부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054
347 월합계세금계산서를 늦게 받으면 공제되나?
세금계산서 교부특례에 의한 월합계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 이후 동일과세기간 내 교부받은 경우 매입세액은 공제가능하나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월합계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 후 동일 과세기간에 교부받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매입세액은 공제되지만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에게 해당 가산세가 적용된다. 1역 월을 초과해 합계한 공급가액을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안에 교부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926
348 임대 장비의 국외 반출도 재화 공급인가?
건설장비 등을 임대목적으로 국외로 반출하는 경우 건설장비 등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임대계약기간 만료 전 또는 만료 후 당해 건설장비 등의 소유권이 외국에서 이전되는 경우에는 당해 재화가 인도되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장비를 임대수출 방식으로 국외 반출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소유권 이전 없는 반출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나 외국에서 소유권이 이전되면 재화의 공급이 된다. 소유권 이전 시 재화 인도일이 공급시기이며 과세표준은 관련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3팀-1883
349 임대수출 장비를 국외에서 팔면 언제 과세되나?
임대수출방식으로 재화를 국외로 반출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임대계약기간 만료전 또는 만료 후 당해 건설장비 등의 소유권이 외국에서 이전되는 경우에는 당해 재화가 인도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수출 방식으로 반출한 장비와 이후 국외 소유권 이전의 과세 문제를 물었다. 소유권 이전 없는 반출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며, 국외에서 소유권이 이전되면 영세율을 적용한다. 재화가 인도되는 때가 공급시기이고 과세표준은 해당 재화의 대가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875
350 중간지급 공사의 ‘입주시’ 잔금 공급시기는?
중간지급조건부에 의한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며, 잔금지급일에 대한 약정없이 ‘입주시’라고 표시된 경우 공급시기는 입주전 잔금청산시에는 잔금지급일, 잔금지급전에 입주하는 경우 입주일이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간지급조건부 오피스텔 건설용역과 잔금을 ‘입주시’ 지급하기로 한 경우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중간지급조건부 용역은 약정에 따라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다. 잔금지급일 없이 ‘입주시’라고 약정한 부분은 부가1265.2-1380, 1983.07.12.를 참조하도록 했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800
처음34567891011끝 2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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