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51
재화를 인도·양도하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가? 사업자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해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나 실제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였는지 여부는 관련거래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3.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으로 재화를 인도·양도할 때 세금계산서 의무를 물었다.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면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실제 인도 또는 양도 여부는 관련 거래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052
장기 임대료 선후불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사업자가 2 과세기간 이상에 걸쳐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선불 또는 후불로 받는 경우에 공급시기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7.03.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과세기간에 걸친 임대용역의 대가를 선불이나 후불로 받을 때 공급시기를 물었다. 공급시기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로 한다. 두 번째 질의에는 별첨 법인세법 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근거 법령·조문
1,053
등록 전 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요?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공급시기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이며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가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대가를 지급하고 주민등록번호기재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를 아니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3.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동 없는 재화의 공급시기와 사업자등록 전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및 수정 여부를 물었다. 공급시기는 재화가 이용 가능해진 때이며, 등록 전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고 공급시기도 수정할 수 없다. 공급시기 전에 대가를 지급하고 주민등록번호 기재분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 그 교부 때가 공급시기가 된다.
근거 법령·조문
1,054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공급시기는 건설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이며 준공검사일 이전에 가사용승인에 의하여 사용이 가능한 때에는 가사용승인일이 당해 공급시기가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7.03.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업자가 제공하는 건설용역의 공급시기가 언제인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건설용역 제공이 완료되는 때가 공급시기다. 준공검사일 전에 가사용승인으로 사용이 가능하면 가사용승인일이 공급시기다.
1,055
건설용역 공급 전에 받은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공급시기 전에 건설용역제공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7.03.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용역의 공급시기 전에 받은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회신문은 기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하였다.
1,056
건조한 수출 선박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선박을 건조하여 수출하는 경우의 공급시기는 세관장으로부터 수출신고필증을 교부받은 후 선주와 함께 선박을 인도하는 서류에 서명한 날이 그 공급시기가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7.03.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박을 건조해 수출하는 경우 부가가치세상 공급시기를 물었다. 선주와 함께 선박 인도서류에 서명한 날이 공급시기이다. 세관장으로부터 수출신고필증을 교부받은 후 서명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1,057
상가와 부수토지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상가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중간지급조건부로 공급하는 경우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되는 것이며 이때 각 대가는 토지와 건물의 비율이 동일한 것으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7.03.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 건물과 부수토지를 중간지급조건부로 공급할 때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다. 각 회차의 대가는 토지와 건물의 비율이 동일한 것으로 본다.
1,058
임대용 부동산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임대사업용 부동산을 구입함에 있어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9조에 규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 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을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가 공급시기가 되는 것이며, 다만 공급자가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97.02.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사업용 부동산의 공급시기와 조기환급 신고 시기를 물었다. 중간지급조건부 거래가 아니면 이용 가능 시점이 공급시기이며, 선발급 세금계산서가 있으면 발급 시점으로 본다. 조기환급은 예정·확정신고 때 또는 정해진 조기환급 기간 종료일부터 25일 이내에 신고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059
직권폐업 후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나? 건설업자가 건설용역을 공급하다가 중도에 부도발생한 후 실질적으로 폐업하여 관할세무서장에 의해 직권폐업 및 사업자등록번호말소 조치된 경우 당해 폐업 및 직권말소일 이후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1.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업자가 직권폐업 및 사업자등록번호 말소 후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폐업 및 직권말소일 이후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압류 및 전부명령이 있어도 공급분은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나, 실질적 폐업 후에는 교부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1,060
법원경매 건물의 공급시기와 계산서 발급은? 법원 등이 채무자인 사업자의 건물을 경매하는 경우에 공급시기는 경락인이 경락대금을 법원에 완납하는 때로 하는 것이며, 법원 등은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이나, 경매당시 당해 채무자가 이미 폐업한 경우에는 그러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1.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이 사업자 건물을 경매할 때 공급시기와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을 물었다. 공급시기는 경락대금 완납일이며 법원은 그날 채무자를 공급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경매 당시 채무자가 폐업했다면 발급할 수 없고 공급시기 후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도 공제·환급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061
공급시기 전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사업자가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당해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1.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시기가 오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언제 공급한 것으로 보는지 물었다.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때를 해당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법에서 정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교부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062
기부채납 후 무상사용권을 받으면 과세되나? 지방자치단체 소유토지 지하에 있는 상가 및 주차장을 동 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고 그 대가로 향후 20년간 동 시설물에 대한 무상사용권을 취득하는 경우 동 기부채납에 대하여는 재화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1.1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설을 기부채납하고 20년간 무상사용권을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대가로 무상사용권을 취득하는 기부채납은 재화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과세표준은 기부채납 재산가액이고 공급시기는 시설물의 공사설치가 완료되어 이용 가능한 때이다.
근거 법령·조문
1,063
영업권 등을 연불로 양도하면 언제 과세되는가? 의료기기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법인이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에 자기의 영업권 및 판매망과 거래처에 관한 제반 판매관련정보일체를 양도하고 그 대가를 연불로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공급시기는 각 대가를 받기로 한 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1.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업권과 판매정보를 양도하고 연불로 대가를 받을 때 과세 여부와 공급시기를 물었다. 해당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공급시기는 각 대가를 받기로 한 때이다. 외국법인 국내지점에 권리와 정보를 양도하고 5년 동안 연불로 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064
조건부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는 어떻게 정하나?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3-9...9[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 건설용역의 공급시기]의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람
부가가치세 - 1997.01.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해당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의 관련 규정을 참고해야 한다. 원문은 별도의 구체적 판단 기준이나 결론을 제시하지 않았다.
1,065
이동 없는 재화의 공급시기와 계산서 발급은?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공급시기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이며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자가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12.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이동이 필요 없는 거래의 공급시기와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공급시기는 재화를 이용할 수 있게 되는 때이며 원칙적으로 그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적법한 사업자등록을 한 수취인은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선발급 시에는 교부 때가 공급시기다.
근거 법령·조문
1,066
소송으로 정한 용역대가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사전약정없이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가 민사소송에 의하여 확정되는 때에는 법원의 확정판결일이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는 것이며 패소로 인한 관리비의 회계처리는 판결내용 및 회계기준에 의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6.12.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전약정 없는 건물관리용역의 대가가 소송으로 확정될 때 공급시기를 물었다. 해당 용역의 공급시기는 법원의 확정판결일이다. 통상 역무 제공 완료일이 공급시기이나 대가가 민사소송으로 확정되는 경우에는 달리 본다.
근거 법령·조문
1,067
공급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를 당해 재화의 공급시기로 하는 것이나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때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12.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동이 필요 없는 재화의 공급 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 공급시기가 언제인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재화를 이용할 수 있게 되는 때가 공급시기이다. 다만 그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 교부한 때를 해당 재화의 공급시기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068
공사계약 해지 시 기성잔액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중간지급조건부로 건설용역 제공시 계약금 및 중도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중도에 공사계약 해지통보를 하여 기성부분의 잔액에 대한 대가가 확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기성부분 잔액의 공급시기는 기성부분의 잔액이 확정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12.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간지급조건부 건설공사의 계약 해지 시 미확정 기성잔액의 공급시기를 묻는다. 기성부분 잔액의 공급시기는 공사해지통보 후 그 잔액이 확정되는 때이다. 공급시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 그 교부 시점이 공급시기가 된다.
근거 법령·조문
1,069
폐업 후 도래하는 재화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폐업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때에는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보는 것이며 사업자가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6.12.0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 전에 공급했으나 원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인 재화와 경매 건물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보되 공급시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했다면 그 교부일이 공급시기다. 경락대금 완납 전 폐업한 경우 법원 등은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070
부동산매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언제인가? 부동산 매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재화의 공급을 개시하는 날이며 재화의 공급을 개시하는 날은 공급시기(중간지급조건부로 주택분양계약을 하고 그 계약금을 영수한 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당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날)를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96.11.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매매업의 사업개시일을 언제로 보는지 묻는다. 사업개시일은 재화의 공급을 개시하는 날인 공급시기이다. 계약금 영수 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그 교부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1,071
잘못된 지분등기를 바로잡으면 상가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공유물 분할등기에 의하여 각 조합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시 일부 조합원의 지분이 잘못 등재되어 원인무효로 당초 등기를 말소하고 각 조합원의 정당한 지분별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상가의 공급시기는 당초 소유권이전등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11.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잘못된 조합원 지분등기를 말소하고 정당한 지분으로 재등기한 경우 상가 공급시기를 물었다. 상가의 공급시기는 당초 소유권이전등기일인 1996.09.06이다. 일부 지분등기가 원인무효로 말소된 뒤 새로 등기됐더라도 당초 등기일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072
과세유형 전환 시 영수증을 언제 교부하나?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공하던 부동산을 양도함에 있어 양도부동산의 공급시기에 과세유형이 과세특례자 등으로 전환된 경우 영수증을 당해 부동산의 공급시기에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6.11.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공급시기에 매도자의 과세유형이 전환된 경우 영수증 교부 여부를 물었다. 과세특례자 등으로 전환된 경우 부동산 공급시기에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일반과세기간 중 받은 금액에 대해 이미 교부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1,073
면세 매입세액 안분 시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 안분계산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의 ‘거래시기’에 의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6.11.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 안분계산에서 면세 재화·용역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의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 계산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074
완성도기준 용역과 수정세금계산서는 어떻게 처리하나? 완성도기준지급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를 하며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 당초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11.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완성도기준지급 용역의 공급시기와 세금계산서 수정 방법을 물었다.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다. 착오·정정이나 공급가액 증감이 생기면 정해진 시점에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075
건설용역 완료가 불분명하면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사업자가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당사자의 약정에 의하여 준공일 이후에 받기로 한 경우 공급시기는 건설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이나 당해 건설용역 제공의 완료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준공검사일이 공급시기인 것임
부가가치세 - 1996.11.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용역 제공 완료 여부가 불분명할 때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건설용역 제공이 완료되는 때가 공급시기이며, 완료 여부가 불분명하면 준공검사일이다. 대가를 당사자 약정에 따라 준공일 이후 받기로 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1,076
통신판매 상품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사업자가 신용카드사와 약정에 의해 상품을 통신판매하는 경우의 공급시기는 당해 상품을 우편 또는 택배로 발송하는 때임
부가가치세 - 1996.10.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카드사와 약정해 상품을 통신판매하는 경우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공급시기는 해당 상품을 우편 또는 택배로 발송하는 때이다. 신용카드사와의 약정에 따른 통신판매를 전제로 한다.
1,077
임대업만 승계하면 사업양도에 해당하나? 한 사업장내에서 부동산임대업과 도매업을 영위하다가 부동산임대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만을 승계하거나, 당해 부동산을 양수한 사업자가 일부를 임대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직접 면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10.2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영사업 중 임대업의 권리·의무만 승계할 때 사업양도 여부와 건물 공급시기를 물었다. 임대업만 승계하거나 일부를 직접 면세사업에 사용하면 사업양도가 아니며 공급시기는 이용가능 시점이다. 이용가능 시점은 원칙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일이나 명백히 입증되면 실제명도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078
상표권 사용료를 선불로 받으면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사용대가 전액을 상표권 사용계약시 일시불로 지급 받는 경우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는 그 대가를 받기로 한 때임
부가가치세 - 1996.10.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년간의 상표권 사용료 전액을 계약 때 일시불로 받는 경우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해당 용역의 공급시기는 그 대가를 받기로 한 때이다. 수년간 사용 후 기간 만료 시 상표권을 양도하기로 한 계약을 전제로 한다.
1,079
받지 않은 전세보증금도 간주임대료에 넣는가? 전세금, 보증금은 임차자가 당해 부동산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한 때를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므로 동 전세금 또는 전세보증금을 실지 지급받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공급시기에 계약에 의하여 받았거나 받기로 한 금액으로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6.09.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저당 설정 부동산을 담보로 받은 경우 간주임대료 계산기준을 묻는 사안이다. 전세금 등의 실제 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계약상 받았거나 받기로 한 금액으로 계산한다. 계산 기준일은 임차인이 부동산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한 때의 공급시기이다.
근거 법령·조문
1,080
권리 사용 대가의 과세표준과 공급시기는? 사업자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과세표준은 실제로 받은 대가이고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09.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고 받은 대가의 과세 여부와 공급시기를 물었다. 이는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이며 과세표준은 실제 받은 대가다. 대가의 명목과 관계없이 과세되고 공급시기는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다.
근거 법령·조문
1,081
잔금 전에 등기한 건물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잔금청산일 전에 이전등기를 경료해 준 경우 공급시기는 당해 건물이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이며 이는 원칙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일로 하되 소유권이전등기일과 실제 명도일이 다른 경우 실제명도일을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로 볼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09.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잔금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한 과세사업용 건물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공급시기는 건물을 이용할 수 있게 되는 때이며 원칙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일이다. 실제 명도일이 다르고 명백한 입증자료가 있으면 실제 명도일로 볼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082
임차 토지에 설치한 주차시설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토지 중 일부를 임차하여 자기부담으로 주차시설을 설치하고 임차계약기간동안 무상 사용하는 경우 공급시기는 주차시설을 설치 완료하는 때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08.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 토지에 자기 부담으로 설치하고 무상 사용하는 주차시설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공급시기는 주차시설 설치를 완료하는 때이다. 임차계약기간 동안 주차시설을 무상 사용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083
분할 대금을 받는 신축 건물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요? 건물을 신축하여 공급함에 있어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의 중간지급조건부 거래인 경우,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그 공급시기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08.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 건물의 대금을 인도 전후로 나누어 받는 거래의 공급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중간지급조건부 판매와 할부판매가 혼합된 거래는 각 대가를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다. 건물의 인도나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각 부분의 약정 지급시기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84
대금 약정 없이 일부 사용하면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사업자가 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대금지급기일에 관한 약정이 없는 경우로서 해당 건설공사의 일부분을 완성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 대한 건설용역의 제공이 완료(불분명한 경우에는 준공검사일)되는 때를 공급시기
부가가치세 - 1996.08.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금지급기일 약정 없이 공사 일부를 완성해 사용하는 경우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사용하는 부분의 건설용역 제공이 완료되는 때가 공급시기다. 제공 완료 여부가 불분명하면 그 부분의 준공검사일을 공급시기로 한다.
1,085
6개월 이상 분할 지급하면 중간지급조건부인가요?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기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로서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로부터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까지의 기간이 6월 이상인 경우는 중간지급조건부 용역공급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6.08.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완료 전 대가를 분할 지급하는 용역이 중간지급조건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계약금 지급 약정일부터 잔금 지급 약정일까지 6월 이상이면 이에 해당한다. 해당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다.
1,086
상가 분양 세금계산서를 먼저 주면 공급시기는? 사업자가 상가를 신축하여 분양함에 있어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당해 재화의 공급시기로 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07.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 분양의 공급시기 전에 세금계산서나 영수증을 교부한 경우 공급시기를 물었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교부한 때를 재화의 공급시기로 본다. 사업자가 상가를 신축해 분양하면서 법정 공급시기 전에 증빙을 교부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087
용역 대가가 미확정이면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용역의 공급시기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이나, 당해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에 그 역무의 대가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역무의 대가가 확정되는 때가 그 공급시기이며, 외국을 항행하는 원양어선에 공급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07.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역무 완료 시 대가가 확정되지 않은 용역의 공급시기와 원양어선 공급용역의 영세율을 묻는다. 대가가 미확정이면 확정되는 때가 공급시기이며, 외국 항행 원양어선 공급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일반적인 용역의 공급시기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이다.
근거 법령·조문
1,088
미확정 항공권 판매수수료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항공권판매대리용역의 제공이 완료되었으나 그 대가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공급시기는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6.07.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가가 확정되지 않은 항공권판매대리용역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용역 제공이 완료되고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가 공급시기다. 항공운송사업자와 체결한 항공권판매대리계약에 따른 용역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89
기성부분 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기성부분에 대한 용역의 공급시기는 해당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를 실지로 받은 날인 것이며,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를 받지 못한 때에는 검사완료통지일로부터 14일이
부가가치세 - 1996.06.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완성도기준지급 등으로 제공한 기성부분 용역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대가를 실제로 받은 날이 공급시기이며 받지 못하면 검사완료통지일부터 14일이 되는 날이다.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기타 조건부 용역은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기준으로 한다.
1,090
중간지급조건부 거래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사업자가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96.06.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 공급시기를 물었다.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9조의 중간지급조건부 거래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91
중도금 없는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사업자가 건설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계약일에 계약금을 지급받고 중도금없이 잔금은 공사완료 후에 지급받기로 약정한 경우 해당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는 건설공사에 대한 건설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불분명한 경우에는 준공검사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05.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금만 받고 잔금은 공사완료 후 받는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공급시기는 용역 제공 완료일이며 완료 여부가 불분명하면 준공검사일이다. 완료 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 교부일이 공급시기가 되고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092
분할 지급한 대가의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수 있나? 재화인도 전 또는 용역제공이 완료 전에 계약금 외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로서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부터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까지의 기간이 6월이상인 경우는 각 대가의 각 부분을 지급하기로 한 때를 공급
부가가치세 - 1996.05.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인도 전에 계약금 외 대가를 분할 지급할 때 공급시기와 환급 가능 여부를 물었다. 계약일부터 잔금일까지 6월 이상이면 각 대가를 지급하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이다. 그때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며 매출세액 초과분은 환급받을 수 있다.
1,093
완공 후 받는 건설용역 잔금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사업자가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에 의해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당사자의 약정에 의해 건물의 완공 이후에 잔금을 받기로 한 경우 당해 잔금에 대한 공급 시기는 건설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인 것임
부가가치세 - 1996.05.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간지급조건부 건설용역의 잔금을 완공 후 받기로 한 경우 공급시기를 물었다. 잔금의 공급시기는 건설용역 제공이 완료되는 때이며 질의에서는 가사용 승인 때이다. 공급시기 후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하거나 환급하지 않는다.
1,094
중도금을 나눠 받으면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중도금 지급 약정일을 변경함이 없이 당해 중고금을 여러 차례 나누어 지급받는 때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96.05.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간지급조건부 거래에서 약정일 변경 없이 중도금을 나눠 받을 때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제4항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095
지입차주가 공급시기 후 받은 세금계산서는 공제되나? 지입차주가 공급시기 이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6.05.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입차주가 공급시기 이후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공급시기 이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라는 점을 기준으로 판단했다.
1,096
장기 분할 지급 거래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재화가 인도 또는 이용 가능하게 되기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로서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날부터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까지의 기간이 6월 이상인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6.04.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인도 전 대가를 분할 지급하는 거래의 공급시기 등을 물었다. 계약금 약정일부터 잔금 약정일까지 6월 이상이면 각 대가를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다. 겸영사업자의 공통매입세액은 안분하고 이후 정산과 재계산을 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97
공급시기 후 받은 세금계산서는 공제나 환급이 가능한가? 공급시기 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 또는 환급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1996.04.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시기 후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처리 여부를 물었다. 해당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하지 않는다. 공급시기 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는 점을 기준으로 판단했다.
1,098
재고지 세액에 충당한 부동산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던 사업용 건물을 상속세로 물납하였으나, 상속세 납세고지서 송달의 하자로 인하여 당초 처분을 취소하고 재고지하여 물납한 부동산을 재고지 세액에 충당한 경우 재화의 공급시기는 물납이 확정되는 때인
부가가치세 - 1996.03.2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납 부동산을 재고지 세액에 충당한 경우 재화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재화의 공급시기는 물납이 확정되는 때다. 상속세법상 물납 확정 시점을 공급시기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9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99
자동차 수리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차량 정비 사업자가 자동차 수리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그 공급 시기는 수리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로 하는 것이나, 수리 용역에 대한 대가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리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6.03.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량정비사업자가 제공하는 자동차 수리용역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수리용역 제공이 완료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 대가가 미확정이면 제공 완료 후 공급가액이 확정될 때이며, 선발행 세금계산서는 교부 때가 공급시기다.
근거 법령·조문
1,100
계속 공급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용역의 공급시기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인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6.03.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 공급할 때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용역의 공급시기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 제2호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