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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위탁처리비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자기가 부담하여야 하는 반입수수료 상당액을 받는 경우 반입수수료 상당액을 포함한 전체 대가가 되는 것이나 납입을 대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됨
부가가치세 - 2018.06.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기물 위탁처리 과정에서 받은 비용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범위를 물었다. 자기가 부담할 반입수수료를 받으면 이를 포함한 전체 대가가 과세표준이다. 상대방이 부담할 공공요금의 납입만 대행하면 해당 금액은 과세 관리비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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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기업협의회 관리비는 부가세가 붙나? 집합건물의 자치관리단이 집합건물의 유지ㆍ관리에 실지 소요된 비용만을 각 입주자에게 분배하여 징수하거나 전기료, 수도료등 제세공과금등 공공요금을 별도로 구분징수하여 단순히 납입만을 대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
부가가치세 - 2017.03.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업단지 내 입주기업협의회가 징수하는 관리비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실제 유지·관리비만 분배해 징수하거나 공공요금 납입만 대행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로 구성된 관리단이 비용이나 공공요금을 구분해 징수하는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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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 징수한 공공요금도 건물관리 과세표준에 포함되는가? 건물관리사업자가 건물을 관리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음에 있어서 당해 건물의 입주자들이 부담하여야 할 보험료, 수도료, 전기료, 도시가스료 및 기타 공공요금 등을 항목별로 별도 구분징수하여 납입대행을 하는 경우 당해
부가가치세 - 2016.09.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관리사업자가 별도 징수해 납입을 대행한 공공요금이 관리대가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항목별로 별도 구분징수한 해당 금액은 건물관리 대가에 포함하지 않는다. 기타 공공요금에는 오물수거료, 정화조 수거료와 소독비 등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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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용역 대가의 인건비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는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부가가치세법」제29조 규정에 따라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4.11.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관리사업자가 관리용역 대가로 받는 인건비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대가관계에 있는 인건비 등은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별도 구분 징수하여 납입을 대행하는 보험료·수도료·공공요금 등은 과세표준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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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관리 중 대납한 공공요금도 과세되나? 지방자치단체가 자기의 시설에 대한 운영ㆍ관리 전반을 민간사업자에게 위탁하면서 지방자체단체가 부담하여야 할 전기요금, 수도요금 등의 공공요금을 민간사업자가 항목별로 별도 구분ㆍ징수하여 단순히 납입만을 대행하는 경우 당
부가가치세 - 2013.04.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설 위탁관리 중 민간사업자가 대납한 공공요금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항목별로 별도 구분·징수하여 납입만 대행한 공공요금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할 전기·수도요금 등을 민간사업자가 단순 대행하는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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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관리 인건비는 부가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2.09.2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관리사업자가 받는 인건비 상당액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관리실 직원의 인건비 상당액과 별도로 받은 인건비 대가는 과세되는 관리비에 포함된다. 공공요금은 구분징수·납입 대행 시 제외되지만 대가관계가 있는 금전적 가치는 명목과 관계없이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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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관리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 상가 등 집합건물을 관리하는 사업자가 사업용 건물의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입주자로부터 지급받는 관리비는 징수여부 및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과세되며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6.06.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건물 관리용역의 관리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는지 물었다. 관리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별도 구분 징수해 납입을 대행하는 전기료·수도료·공공요금은 과세표준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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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요금을 따로 받으면 임대 과세표준인가요? 사업자가 부동산 임대료와 관리비를 구분하지 않고 영수하는 때에는 전체 금액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이나 임차인이 부담하여야 할 공공요금 등을 별도로 구분 징수하는 경우 동 금액은 부동산 임대관리 대가에 포함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6.02.1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료와 관리비 또는 공공요금을 징수할 때 과세표준의 범위를 물었다. 임대료와 관리비를 구분하지 않으면 전액 과세하나 공공요금 등을 별도 징수해 납입 대행하면 제외한다. 신고 내용에 오류나 탈루가 있으면 관할세무서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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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 징수한 공공요금은 관리비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관리비 중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할 전기료, 수도료 등 공공요금을 별도로 구분 징수하여 납입을 대행하는 경우에 당해 공공요금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동 관리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5.11.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리비와 별도로 징수해 납입을 대행한 공공요금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묻는다. 과세표준 포함 여부는 거래 또는 행위의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판단한다. 관련 조세법령과 기본통칙 및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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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부담 공공요금은 임대대가에 포함되나? 임차인이 부담하는 보험료・수도료 등 공공요금은 부동산 임대대가에 포함하지 아니하나 임대인 명의로 부과된 재산세, 교통유발부담금 등을 임차인이 부담하는 경우당해 금액은 임대대가에 포함됨
부가가치세 - 2003.10.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인이 부담하는 공공요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거래 및 계약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이 어렵다고 회신했다. 해당 여부는 제시된 유사사례를 참고해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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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 명의 전기료를 임차인에게 세금계산서로 발행할 수 있나? 임차인이 부담하여야 할 전기료에 대하여 임대인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임대인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 내에서 임차인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2002.12.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인 명의로 받은 전기료 세금계산서를 임차인에게 처리하는 방법을 물었다. 임대인은 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범위에서 임차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다. 임차인 부담 공공요금을 별도로 구분 징수해 납입을 대행하면 임대관리 대가에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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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관리단이 실비 관리비를 받으면 부가세가 붙나?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관리단을 구성하여 자치적으로 집합건물을 관리하고, 그 관리에 실지소요된 비용만을 각 입주자들에게 분배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2002.08.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위원회가 입주자에게 징수하는 관리비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리단이 실제 유지·관리비만 분배 징수하거나 공공요금 납입만 대행하면 과세되지 않는다.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로 구성된 자치기구가 실비만 징수하는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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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와 관리비를 구분하지 않으면 전액 과세되는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부동산 임대료와 당해 부동산을 관리해 주는 대가로 받는 관리비등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영수하는 때에는 전체금액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2002.04.1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임대료와 관리비 등을 구분하지 않고 받는 경우 과세표준을 물었다. 구분 없이 받은 전체 금액은 과세하되, 별도 징수해 납입을 대행한 공공요금 등은 대가에서 제외한다. 임대인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받은 과세 재화는 공급가액 범위에서 임차인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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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관리비 전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인가? 집합건물을 관리하는 사업자가 사업용 건물의 입주자에게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관리비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2.01.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집합건물 관리사업자가 입주자에게 받는 관리비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리용역의 관리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원칙적으로 총액이 과세표준이다. 별도 구분 징수해 납입을 대행하는 전기료 등 공공요금은 과세표준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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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에게 받은 관리비의 과세표준은? 부동산임대사업자가 당해 임대부동산을 관리하여 주고, 임차자로부터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과세표준은 당해 사업자가 관리용역을 공급하고 받는 대가가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1.12.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부동산 관리비를 임차인에게 청구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관리용역의 대가는 과세되지만 별도로 징수 대행한 보험료와 공공요금 등은 제외된다. 제세공과금을 대가에 포함해 자기 계산으로 받지 않고 별도로 부과·징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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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비를 임대료와 함께 받으면 모두 과세되는가? 임차인이 부담하여야 할 보험료ㆍ수도료 및 공공요금 등을 별도로 구분 징수하여 납입을 대행하는 경우 당해 금액은 부동산 임대관리에 따른 대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2001.10.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료와 관리비 등을 함께 받을 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의 범위를 물었다. 임대료와 관리비를 구분하지 않으면 전액 과세하되 별도 징수해 납입을 대행하는 공공요금 등은 제외한다. 임대인 명의로 받은 과세 재화의 세금계산서는 공급가액 범위에서 임차인에게 교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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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관리직원 인건비에도 부가세가 붙나? 집합건물을 관리하는 사업자가 동 건물 등에 대한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입주자로부터 받는 관리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1.09.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 위탁관리에 드는 직원 인건비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관리실 직원의 인건비 상당액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관리비에 포함된다. 별도 구분징수해 납입을 대행하는 전기료와 수도료 등 공공요금은 관리비에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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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비와 별도 징수한 공공요금도 과세되는가? 관리비와 이용자로부터 받는 주차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관리비 중 입주자가 부담해야 할 공공요금을 별도로 구분 징수하고 납입을 대행하는 경우, 당해 공공요금은 과세되는 관리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1.07.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집합건물 관리비와 별도 사용료 및 공공요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리용역의 관리비는 과세되지만 구분 징수해 납입을 대행한 공공요금은 과세표준에서 제외된다. 과세되는 관리비 총액은 청소비·인건비·전기료 등 명목과 관계없이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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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 징수한 공공요금은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관리비 중 입주자가 부담해야 할 공공요금 등을 별도로 구분징수하고 납입을 대행하는 경우에 당해 금액은 관리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1.04.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주자 부담 공공요금을 별도 징수해 납입 대행할 때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별도로 구분 징수하고 납입만 대행한 금액은 관리사업자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 입주자가 부담해야 할 공공요금 등을 관리비와 구분하는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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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번영회 관리비는 과세되는가? 자치적으로 건물을 관리하고 그 비용만을 각 입주자에게 분배하여 징수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자치관리와 관련하여 교부받은 매입 세금계산서는 실제 부담 입주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1.03.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번영회가 상가관리 대가로 받는 관리비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입주상인이 조직한 상가번영회의 자치관리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공공요금을 단순 징수·납부하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범위에서 회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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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징수한 공공요금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할 공공요금 등을 별도로 구분징수하고 납입을 대행하는 경우 당해 금액은 위탁관리업체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1.03.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 위탁관리업체의 과세표준에 공공요금 등이 포함되는지 물었다. 관리용역 대가와 인건비 등은 포함되지만 별도 구분 징수해 납입 대행한 공공요금 등은 제외된다. 보험료·수도료·공공요금은 입주자가 부담해야 하는 금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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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부동산 관리대가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부동산임대사업자가 당해 임대부동산을 관리하여 주고, 임차자로부터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과세표준은 당해 사업자가 관리용역을 공급하고 받는 대가가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1.03.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부동산을 관리하고 받은 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리용역 대가는 과세되지만 별도로 징수 대행한 보험료와 공공요금 등은 과세표준에서 제외된다. 제세공과금을 자기 계산으로 받지 않고 별도로 부과·징수 대행해야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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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관리비의 과세표준 범위는? 주택관리업체가 위ㆍ수탁계약에 의하여 아파트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입주자로부터 그 대가를 금전으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1.02.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관리업체가 관리용역 대가로 받는 금액의 과세 여부와 과세표준 범위를 물었다. 관리용역 대가는 과세되며 명목과 관계없이 대가관계가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보험료·수도료·공공요금 등을 구분 징수해 납입만 대행하면 해당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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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관리용역 대가는 부가세 과세 대상인가? 주택관리업체가 위ㆍ수탁계약에 의하여 아파트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입주자로부터 그 대가를 금전으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1.02.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관리업체가 아파트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리용역 대가는 과세되고 대가관계가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입주자 부담 비용을 별도 구분징수해 납입만 대행한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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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관리비 중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어디까지인가? 주택관리업체가 위ㆍ수탁계약에 의하여 아파트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입주자로부터 그 대가를 금전으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1.02.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관리업체가 아파트 관리용역 대가를 받을 때 과세 여부와 과세표준 범위를 물었다. 관리용역 대가는 과세되며 명목과 관계없이 대가관계가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보험료·수도료·공공요금 등을 별도 구분징수하고 납입만 대행하면 해당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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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 징수한 항행안전시설사용료도 과세표준인가? 사업자가 국가가 직접 부과하는 항행안전시설사용료를 국가를 대신하여 별도로 구분 징수하여 전액 국고에 납부하는 경우 당해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1.02.0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항 관련 사용료와 대행 징수한 항행안전시설사용료의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국가가 직접 부과한 사용료를 별도 징수해 전액 납부하면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외항 항공기의 공항시설 사용료는 면세이고 별도 구분한 공공요금도 과세표준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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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비 중 보험료·공공요금도 부가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주택관리업자가 관리비중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할 보험료ㆍ수도료ㆍ공공요금 등을 별도로 구분징수하고 납입을 대행하는 경우에, 당해 금액은 주택관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1.01.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관리업자가 관리비와 함께 징수하는 인건비, 보험료, 수도료 등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관리용역 대가와 인건비는 포함되지만 별도 구분징수해 납입을 대행하는 보험료·수도료·공공요금은 제외된다. 제외하려면 해당 비용이 입주자 부담액이고 별도로 구분징수된 납입대행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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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관리용역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붙나? 주택관리사업자가 위ㆍ수탁계약에 의하여 아파트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입주자로부터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1.01.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관리사업자가 아파트 관리용역 대가를 받을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와 과세표준을 물었다. 위·수탁 관리용역의 대가는 과세되지만, 별도 구분징수해 납입을 대행한 공공요금 등은 과세표준에서 제외한다. 입주자대표회의가 자치관리하며 실제 비용만 분배·징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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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납한 공공요금도 관리업자의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집합건물 관리사업자가 사업용건물의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입주자로부터 징수하는 관리비 중 입주자가 부담해야 할 공공요금 등을 별도로 구분징수하고 납입대행하는 경우 이는 관리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부가가치세 - 2000.10.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집합건물 관리비와 구분해 징수·대납한 공공요금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입주자가 부담할 공공요금을 별도 구분징수해 대납한 금액은 관리사업자의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공공요금에는 가스료, 수도료, 전기료 및 화재보험료 등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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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사업자가 받은 관리비 전액이 과세되나? 집합건물을 관리하는 사업자가 사업용 건물의 입주자에게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관리비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0.09.0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집합건물 관리사업자가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관리비의 과세 여부와 과세표준을 물었다. 관리비는 과세되며 명목과 관계없이 받은 총액이 원칙적으로 과세표준이 된다. 입주자 부담 공공요금을 별도 구분해 징수하고 납입만 대행하면 그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31
관리단이 실비와 공공요금만 받으면 과세되나? 집합건물 관리단이 건물의 유지ㆍ관리에 실지 소요된 비용만을 각 입주자에게 분배하여 징수하거나 전기료, 수도료 등 제세공과금등 공공요금을 별도로 구분하여 단순히 납입만을 대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부가가치세 - 2000.02.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집합건물 관리단이 유지관리 실비와 공공요금을 징수·납입대행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실제 소요비용만 분배 징수하거나 공공요금을 구분해 납입만 대행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집합건물 구분소유자로 구성된 자치기구인 관리단의 징수와 대행에 관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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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관리업자가 받는 관리비는 과세되는가? 상가 등 집합건물을 관리하는 사업자가 사업용 건물의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사업자인 입주자로부터 징수하는 관리비는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0.01.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집합건물 관리사업자가 사업자인 입주자에게 받는 관리비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리용역의 대가인 관리비는 명목과 관계없이 과세되며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별도 구분징수해 납입을 대행하는 전기료·수도료·도시가스료는 과세표준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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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시설을 빌려 썰매장을 운영하면 부가가치세가 붙는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국가시설물을 임차하여 썰매장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이용료에 부가가치세가 별도 표시되어있지 아니한 때에는 이용료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보는 것이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12.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시설을 임차해 썰매장을 운영할 때 부가가치세 처리방법을 물었다. 썰매장 운영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별도 표시가 없으면 이용료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본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요금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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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관리비에는 부가가치세가 붙나? 집합건축물인 상가건물을 관리하기 위하여 사업협동조합을 설립하여 상가를 관리하고 입주상인으로부터 징수하는 관리비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9.10.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협동조합이 입주상인에게 받는 상가 관리비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상가 관리비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전기료·수도료를 별도 구분해 징수하고 납입만 대행하면 해당 공공요금은 과세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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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관리비와 조합 관리비는 과세되는가?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자치관리단을 구성하여 자치적으로 집합건물을 관리하고 그 관리에 실지소요된 비용만을 각 입주자들에게 분배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사업협동조합이 건물을 관리
부가가치세 - 1999.04.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치관리단과 사업협동조합이 징수하는 집합건물 관리비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자치관리단의 실비 징수는 과세되지 않지만 사업협동조합이 받는 관리비는 과세된다. 전기료·수도료 등 공공요금을 구분 징수하여 납입만 대행하면 그 공공요금은 과세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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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와 함께 받은 공공요금도 과세되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부동산 임대료와 당해 부동산을 관리해 주는 대가로 받는 관리비 등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영수하는 때에는 전체금액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이나 이를 별도로 구분 징수하여 납입을 대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98.12.1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료ㆍ관리비와 함께 받는 보험료, 수도료 및 공공요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임대료와 관리비 등을 구분하지 않고 받으면 전체 금액에 과세하지만, 별도 징수해 납입을 대행한 금액은 대가에 포함하지 않는다. 임대인 명의로 받은 전기료ㆍ가스료 세금계산서는 공급가액 범위에서 임차인에게 다시 교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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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 징수한 공공요금도 관리용역 대가인가? 임차인이 부담하여야 할 보험료, 수도료 및 공공요금 등을 별도로 구분 징수하여 납입을 대행하는 경우 당해 금액은 부동산 임대관리에 따른 대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8.06.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관리업자가 별도 징수해 납입하는 공공요금 등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인지 물었다. 임차인이 부담할 보험료·수도료·공공요금의 납입대행액은 임대관리 대가에 포함하지 않는다. 일반관리비 등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 전체는 과세표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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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관리비와 주차료에 부가가치세가 붙는가? 집합건물을 관리하는 사업자가 동 건물 등에 대한 관리용역을 제공하는 입주자로부터 받는 관리비와 이용자로 부터 받는 주차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구분징수한 공공요금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동 관리비에
부가가치세 - 1997.12.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집합건물 관리사업자가 받는 관리비와 주차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리비와 주차료는 과세되지만 자치관리단이 받는 관리비는 과세되지 않는다. 별도로 구분해 징수하고 납입을 대행하는 전기료·수도료 등은 과세 관리비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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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비 등 관리비의 부가세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공공요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청소비 등의 관리비를 받는 때에는 약정 상 받기로 한 대가가 부가가치세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7.07.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요금이 아닌 청소비 등 관리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묻는다. 약정상 받기로 한 대가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한다. 구체적인 회답 내용은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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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비 등 관리비의 부가세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공공요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청소비 등의 관리비를 받는 때에는 약정상 받기로 한 대가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7.07.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요금이 아닌 청소비 등 관리비를 받을 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약정상 받기로 한 대가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된다. 관련 판단에는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5-1-3…13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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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와 따로 받은 공공요금도 과세되나? 임차인이 부담하여야 할 보험료ㆍ수도료 및 공공요금 등을 별도로 구분 징수하여 납입을 대행하는 경우 당해 금액은 부동산 임대관리에 따른 대가에 포함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1997.05.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인이 월세와 함께 받은 공공요금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에 관한 내용이다. 원문 회답은 관련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원문 회답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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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관리대가와 공공요금은 모두 과세되는가? 공동주택관리사업자가 공동주택을 관리하여주고 공동주택(아파트)입주자로부터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공공요금 등 제세공과금을 별도로 부과・징수 대행한 경우 당해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1.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관리사업자가 받는 관리대가와 제세공과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리용역 대가는 과세되지만 별도로 부과ㆍ징수 대행한 보험료와 공공요금 등은 과세표준에서 제외된다. 제세공과금을 대가에 포함해 자기 계산으로 받지 않은 경우에만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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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행사 대행용역 대가는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문화행사에 대행용역계약을 체결한 사업자가 자기 책임하에 행사의 기획ㆍ준비ㆍ실시ㆍ홍보 등 행사 전반을 위탁받아 시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당해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때 과세표준은 용역을 공급하고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12.0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문화행사 대행용역과 시설물 위탁운영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행사 전반을 책임지고 수행하거나 시설물 위탁운영용역을 제공한 대가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과세표준은 받은 대가이며 별도로 부과·징수·납입만 대행한 보험료와 공공요금은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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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징수하는 관리비 중 공공요금의 범위는? 공공요금은 국가가 독점적으로 생산ㆍ운영ㆍ매매하는 서비스요금이나 상품가격을 말하는 것으로 철도ㆍ전기ㆍ제조담배ㆍ우편요금ㆍ전신전화요금ㆍ상하수도사용료ㆍ도시가스요금ㆍ지하철요금 등을 말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6.11.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분징수하여 납입을 대행하는 관리비가 공공요금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공공요금은 국가가 독점적으로 생산·운영·매매하는 서비스요금이나 상품가격을 말한다. 철도·전기·우편요금·상하수도사용료·도시가스요금·지하철요금 등이 이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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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관리비와 객실사용료는 과세되는가? 한국보훈복지공단이 국가보훈처와 포달위탁 관리계약을 체결하고 국가보훈처 소유인 아파트 관리비와 보훈휴양원의 객실사용자로부터 받는 객실사용료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10.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보훈복지공단이 받는 아파트 관리비와 객실사용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두 사용료는 과세되지만 별도 구분해 징수하고 납입만 대행하는 공공요금은 과세표준에서 제외한다. 과세표준에는 용역 공급과 실질적 대가 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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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 징수한 공공요금도 관리대가인가? 건물관리사업자가 관리비 받을 때 공공요금 등을 항목별로 별도 구분 징수하여 납입대행을 하는 경우 당해 금액은 건물관리에 따른 대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6.08.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관리사업자가 관리비와 별도로 징수한 공공요금이 관리대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항목별로 구분 징수해 납입을 대행하는 금액은 건물관리 대가에 포함하지 않는다. 보험료·수도료·전기료·도시가스료 외에 오물수거료·정화조 수거료·소독비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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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공공요금 대납액도 공급대가인가? 임차인이 부담하여야 할 보험료, 수도료 및 공공요금 등을 별도로 구분 징수하여 납입을 대행하는 경우 해당 금액은 과세표준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간이과세자의 공급대가에 포함되지 않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07.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인 부담 보험료·수도료·공공요금의 구분 징수액이 공급대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별도로 구분해 징수하고 납입을 대행한 금액은 간이과세자의 공급대가에 포함되지 않는다. 해당 금액은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표준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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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납하는 공공요금도 관리비로 과세되는가? 사업자가 농공단지 오ㆍ폐수처리장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하여 관리용역을 제공하여 주고받는 관리비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납입을 대행하는 경우에 당해 공공요금 등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관리비에서 제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5.07.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오·폐수처리장 관리비 중 납입을 대행하는 공공요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리용역의 대가인 관리비는 과세되지만, 납입만 대행하는 공공요금은 과세 관리비에서 제외된다. 제외 대상은 용역을 제공받는 자가 부담해야 할 전기·전화·수도요금 등을 징수해 대신 납입하는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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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낸 공과금도 임대료에 포함되나? 사업자가 부동산 임대에 대한 대가를 받음에 있어서 임차인이 부담하는 공공요금은 부동산 임대대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임대인 명의로 부과된 재산세, 종합토지세, 교통유발부담금, 환경개선 부담금 등을 임대차 계약
부가가치세 - 1995.06.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에 따라 부담하는 공공요금과 제세공과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보험료와 수도료 등 공공요금은 임대대가에 포함하지 않지만 임대인 명의 제세공과금은 포함해 과세한다. 재산세·종합토지세·교통유발부담금·환경개선 부담금을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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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 관리비와 주차료에 부가세가 붙는가? 집합건물을 관리하는 사업자가 입주자로부터 받는 관리비 및 주차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집합건물의 입주자들이 관리단을 구성하여 자치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각 입주자들로부터 받는 관리비에 대하여는 부
부가가치세 - 1995.02.23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집합건물 관리비와 주차료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관리사업자가 받는 관리비·주차료는 과세되지만 입주자 관리단이 자치관리비로 받는 금액은 과세되지 않는다. 별도 구분해 징수·납입을 대행하는 전기료와 수도료 등 공공요금은 과세 관리비에서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