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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고정사업장 존속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프랑스법인이 기술자를 파견하여 내국법인의 시설개체를 위한 기술감독용역을 6개월 이상 체재하며 제공하는 때에는 국내 고정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간주되는 것이며, 고정사업장의 존속기간은 당해 기술자가 국내에서 기술감독용역
국제조세-1986.08.2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프랑스법인의 기술감독용역과 관련한 고정사업장 성립 및 기산점을 물었다. 일정 체재기간을 충족하면 국내 고정사업장으로 보며 용역 개시일부터 존속기간을 계산한다. 12개월 중 합계 6개월 이상 체재하며 기술감독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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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사업장 지급 급여는 조세협약상 면세되는가?일본법인의 피고용인이 한국에 있는 일본법인의 고정사업장에 근무하고 동 고정사업장으로부터 받는 급여는 동 급여를 일본법인의 고정사업장이 장부상 비용으로 계상하지 않는 경우에도 한ㆍ일조세협약 제12조 제3항(a)의 면제
국제조세-1986.07.1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의 한국 고정사업장에서 받는 급여가 조세협약상 면세되는지 물었다. 고정사업장이 장부상 비용으로 계상하지 않아도 해당 급여는 한국에서 과세된다. 한ㆍ일 조세협약의 면제조항이 적용되지 않는 급여라는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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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법인은 국내 귀속소득을 어떻게 신고하는가?국내에서 판매되는 수입금액 및 발생되는 비용에 관한 장부증빙과 배부기준이 되는 본점 재무제표를 비치하고 본점 재무제표를 신고시 첨부하는 때에는 장부를 비치기장하고 신고서류를 작성하여 신고한 것으로 봄
국제조세법인세법1986.03.29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정사업장이 있는 미국법인의 국내 귀속소득 신고방법과 비치·기장할 장부를 물었다. 국내 수입·비용의 장부증빙과 배부기준인 본점 재무제표를 비치하고 신고 시 관련 재무제표를 첨부해야 한다. 그 요건을 갖추면 법령상 장부를 비치·기장하고 신고서류를 작성해 신고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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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법인은 국내 귀속소득을 계산해 신고할 수 있나?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미국법인은 국내 귀속되는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신고할 수 있으며, 국내에서 판매되는 수입금액 및 발생되는 비용에 관한 장부, 증빙과 배부기준이 되는 본점 재무제표를 비치하고 첨부하는 때에는 신
국제조세법인세법1986.03.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정사업장이 있는 미국법인이 국내 귀속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신고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미국법인은 국내 귀속 소득금액을 계산해 신고할 수 있다. 국내 수입·비용의 장부와 증빙 및 배부기준인 본점 재무제표를 비치하고 관련 재무제표를 첨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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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이하 국내 기술자문은 과세되는가?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 없는 미국법인과 기술자문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미국법인의 전문기술자에 의하여 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용역의 제공기간이 6개월 이하인 경우는 고정사업장에 해당하
국제조세-1986.03.2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이 국내에서 6개월 이하 기술자문용역을 제공할 때 과세되는지 물었다. 용역대가는 사업소득이지만 제공기간이 6개월 이하이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6개월 이하 용역은 조세협약상 고정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이 근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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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법인 기술용역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프랑스법인과 액화석유가스 저장탱크 건설과 관련된 기술지원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저장시설 건설에 관한 노하우를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이고 소속 기술자를 통해 전문기술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
국제조세법인세법1986.02.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프랑스법인에 지급하는 기본설계 및 기술지원용역 대가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산업상·상업상 경험 정보의 대가는 사용료소득이고, 기술자를 통한 전문기술용역 대가는 사업소득이다. 기술용역의 사업소득 판정에는 국내 고정사업장이 있는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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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법인에 지급한 용역대가는 국내 과세되는가?내국법인이 독일법인과의 용역계약에 의하여 용역을 제공받고 독일법인에게 지급하는 용역의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함
국제조세-1985.12.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독일법인에 지급하는 용역대가의 한ㆍ독조세협약상 취급을 물었다. 해당 대가는 사업소득이며 독일법인에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으면 과세되지 않는다. 한ㆍ독조세협약의 사업소득 규정에 따른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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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 회사의 수조시험용역 대가는 과세되는가?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스웨덴의 SS사와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모형선 수조시험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국내에 동 SS사의 고정사업장이 없는 한 과세되지 않음
국제조세-1985.08.2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스웨덴 SSPA에 지급하는 모형선 수조시험용역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내에 SSPA의 고정사업장이 없다면 해당 대가는 과세되지 않는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스웨덴 SSPA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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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법인의 국내 용역이 6개월을 넘으면 과세되나?미국법인이 한국에서 용역을 수행하는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할 경우, 한미조세협약에 따라 한국내에 고정사업장을 가진 것으로 간주되므로 동 미국법인은 한국내 고정사업장에 귀속하는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한국에서 신고, 납부
국제조세법인세법1985.04.08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의 국내 용역기간에 따른 고정사업장과 과세 여부를 물었다. 6개월을 초과하면 고정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보아 귀속소득에 법인세를 신고·납부한다. 6개월 이하에서는 용역 성격에 따라 원천징수하거나 한국에서 과세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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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폴법인의 수출알선수수료는 국내 과세되나?싱가폴법인이 내국법인에게 수출알선을 해준 대가로 받는 수출알선 수수료는 싱가폴법인이 고정사업장을 보유하지 아니하거나, 동 알선 행위를 한국내에서 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한국에서 과세되지 아니함
국제조세법인세법1985.01.3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싱가폴법인이 내국법인에게서 받는 수출알선수수료의 국내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고정사업장이 없거나 알선 행위를 국내에서 하지 않으면 한국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수출알선수수료는 법인세법상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조세협약의 적용을 받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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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기술용역이 6개월을 넘으면 과세되는가?미국법인이 한국에서 용역을 수행하는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할 경우, 국내에 지점, 등 고정된 사업장을 갖고 있지 않다 하여도 고정사업장을 가진 것으로 간주되므로 한국내 고정사업장에 귀속하는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한국
국제조세법인세법1985.01.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의 발전소 설계·건설감리 기술용역 대가에 대한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한국에서 용역을 수행한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면 국내 고정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미국법인은 국내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의 법인세를 한국에서 신고·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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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법인의 6개월 이상 국내 용역은 고정사업장인가?한.일 조세협약에 따라 6개월 이상의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수행시에는 고정사업장에 해당하며 용역대가를 지급한 국내법인은 원천징수의무가 없음
국제조세법인세법1984.11.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이 국내에서 6개월 이상 설계용역을 수행하면 고정사업장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해당 일본법인은 국내 고정사업장을 보유한 것으로 간주되고 국내법인은 원천징수의무가 없다. 일본법인은 사업자등록을 하고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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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사업장 없는 미국법인의 기술용역은 과세되나?고정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의 대륙붕 물리탐사 용역은 조세협약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의 조세가 면제됨.
국제조세소득세법1984.10.27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의 대륙붕 물리탐사 및 기기 이전설치 용역대가 과세를 물었다. 해당 사업소득과 기술용역대가는 한미조세협약상 요건에 따라 한국의 조세가 면제된다. 파견 피고용인의 국내원천 보수는 협약상 예외를 제외하고 한국에서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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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법인의 6개월 초과 기술지도 대가는 과세되는가?일본국 법인이 설계도면을 제공하고 그 직원을 국내 파견하여 6개월을 초과하여 설치,제작에 관한 기술지도를 하고 받는 대가는 한.일조세협약 규정에 의해 일본법인이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가진 것으로 간주되어 사업소득으로
국제조세-1984.08.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이 국내에서 6개월을 초과해 제공한 기술지도 대가의 국내원천소득 여부를 물었다. 일본법인은 국내 고정사업장을 가진 것으로 간주되어 그 대가가 사업소득으로 과세된다. 설계도면을 제공하고 직원을 국내에 파견해 설치·제작을 지도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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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법인의 대륙붕 탐사용역 대가는 과세되나?대륙붕(제6광구)의 석유개발을 위하여 미국법인으로부터 정밀물리탐사용역과 탐사자료분석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용역대가는 한ㆍ미 조세협약에 규정하는 상업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나 고정사업장이 없기 때문에 한국의 조세가 면제
국제조세-1984.02.0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륙붕 석유개발을 위해 미국법인에 지급하는 탐사·분석 용역대가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용역대가는 상업소득이지만 고정사업장이 없어 한국의 조세가 면제된다. 한.미조세협약 제8조와 제9조에 따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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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법인에 지급하는 대륙붕 탐사용역료는 과세되는가?고정사업장 없는 미국법인의 물리탐사용역수입과 탐사자료 분석용역은 한미조세협약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의 조세가 면제되는 것임.
국제조세-1984.02.0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륙붕 개발을 위해 미국법인에 지급하는 탐사·분석 용역료의 국내 과세 여부를 물었다. 용역료는 사업소득이지만 미국법인에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어 한국의 조세가 면제된다. 정밀 물리탐사용역과 탐사자료 분석용역의 대가는 한미조세협약 제8조의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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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보조 활동만 하는 연결사무소도 고정사업장인가?한.미 조세협약상 외국항행업자의 예비적이고 보조적인 활동만 행하는 경우에 연결사무소는 고정사업장이 아니며,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임.
국제조세-1984.01.2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 외국항행업자의 국내 연결사무소가 고정사업장인지 물었다. 연결사무소가 오직 예비적이고 보조적인 활동만 하면 고정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본사와 국내대리점 사이의 모개역할이 예비적·보조적 활동인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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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학 연구소의 자문료는 국내에서 과세되는가?미국에서 법인이 제공한 인적용역대가는 한・미조세협약상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국제조세법인세법 시행령1983.01.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법인이 미국 대학 연구소에 지급하는 자문용역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법인이 제공한 용역은 사업소득으로서 고정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만 과세된다. 개인이 국내에서 제공하면 인적용역에 해당하고 기술연구 용역 비과세소득으로는 볼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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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법인의 설계용역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고정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전문적인 건축설계 및 엔지니어링용역을 서류.도면.보고서 등을 통하여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됨. <br />
국제조세법인세법1982.07.21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정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에 지급하는 건축설계·엔지니어링 용역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전문지식·기능을 활용한 용역은 인적용역소득이지만 기술정보 제공이면 사용료가 될 수 있다. 구분은 용역의 구체적 내용에 따른 사실판단이며 국내 수행 여부와 고정사업장 유무도 과세에 영향을 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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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품 구매사무소는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나?외국본사를 위한 수출물품 구매사무소는 고정사업장이 아니며, 예비・보조적활동만 하더라도 제3자를 위한 것이면 한.독 조세협약에 따라 고정사업장이 되는 것임.
국제조세법인세법1982.06.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본사의 수출물품 구매사무소가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본사를 위한 단순 구입이나 정보 수집 장소는 국내사업장으로 보지 않는다. 제3자를 위해 매매를 주선하면 예비적·보조적 활동만 해도 국내사업장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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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회계법인의 연구용역은 어떻게 과세하나요?미국 회계법인이 제공한 경영개선 연구용역은 조세협약상 사업소득에 해당되며 국내사업장이 없으면 부가가치세는 면제됨.
국제조세법인세법1981.08.27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 회계법인이 제공한 경영개선 연구용역의 소득 구분과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법인이 제공한 용역은 한미조세협약상 사업소득에 포함되고 해당 용역의 부가가치세는 면제된다. 고정사업장은 고정성·장소·사업의 요소로 판단하되 예비적·보조적 활동은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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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법인이 고정사업장으로 제공한 정보대가는 어떻게 과세되는가?사용료 성격의 소득이라도 미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을 통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조세협약상 사업소득인 것임.
국제조세-1980.06.1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이 발전소 보수 관련 정보를 한국에서 제공하고 받은 대가의 과세방법을 물었다. 사용료에 해당하더라도 고정사업장을 통해 용역을 제공하면 사업소득으로 과세한다. 한미조세협약상 사용료를 지급받고 고정사업장을 통해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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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기관의 기술지도 대가는 과세되나?고정사업장이없는 외국법인의 기술정보제공대가는 대리납부대상이 되는 것임.
국제조세부가가치세법1980.05.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정사업장이 없는 영국 산업훈련기관의 기술지도 대가와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여부를 물었다. 단순 용역은 한국에서 과세하지 않지만 경험 정보를 이용한 용역은 조약에 따라 과세한다. 조세협약 대상이 아닌 부가가치세는 용역을 제공받은 공단이 대리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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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법인의 기술정보 대가는 대리납부 대상인가?고정사업장이없는 미국법인의 기술정보제공대가는 대리납부대상에 해당되는 것임.
국제조세법인세법1980.05.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고정사업장 없는 미국법인에게 지급한 기술정보 제공대가의 대리납부 여부를 물었다. 지식·경험 또는 숙련에 관한 정보의 대가는 사용료이며 원천징수와 대리납부 대상이다. 한국전력은 사용료 지급 때 법인세를 원천징수하고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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