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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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해석 목록 29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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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협의분할등기 전 일반주택 양도는 어떻게 판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의 협의분할등기 전에 일반주택을 양도한 경우 상속주택 소유관계를 어떻게 판정하는지 물었다. 등기 전에는 법정상속분에 따라 소유한 것으로 보고 제척기간 내 협의분할등기 시 그 내용에 따라 결정하거나 경정한다. 상속주택 외 주택의 양도 시점과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내 등기 여부가 기준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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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양도 후 상속주택 협의분할 시 세액을 경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주택 양도 후 상속주택을 협의분할 등기한 경우 비과세와 세액 경정 여부를 묻는다. 관할 세무서장은 협의분할 내용에 따라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할 수 있다. 2010년 이전 양도 후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내에 협의분할하여 등기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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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귀속연도를 잘못 신고한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처리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 전 청산 후 허가 연도로 잘못 신고한 양도소득세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과세관청은 2002년 귀속 세액을 결정하고 2009년 신고분은 경정 등을 청구할 수 있다. 2002년에 대금을 청산하고 2009년에 허가받아 2009년 귀속으로 신고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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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환산가액 신고 뒤 실제 취득가액이 확인되면?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산가액으로 신고한 뒤 실제 취득가액이 확인된 경우 취득가액과 세액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물었다.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 환산가액으로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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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양도소득세 결정의 오류를 다시 경정할 수 있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재경정 및 국세부과 제척기간 판단을 물었다. 결정이나 경정에서 탈루 또는 오류가 발견되면 즉시 다시 경정한다. 제척기간은 납세의무자의 고의와 부정행위의 적극성·방법·정도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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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2001년 실거래가 신고 오류는 어떻게 경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1년 양도자산의 양도차익 산정기준과 잘못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의 경정방법을 물었다. 원칙은 기준시가이나 법정 사유에 해당하면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고 확인된 가액으로 경정한다. 기한 내 증빙을 갖춘 신고 등 구 소득세법상 실지거래가액 적용 사유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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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양도세 확정신고 전에 경정청구할 수 있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 예정신고 후 확정신고기한 전에 신고내용을 경정청구할 수 있는지 물었다. 확정신고기한이 오기 전이라도 예정신고 내용에 대해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다. 예정신고 자진납부 시 세액공제가 적용되며, 확정신고 누락이나 과소신고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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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신고가액과 다른 실거래가액이 확인되면 경정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신고가액이 사실과 달라 실제 거래가액이 확인된 경우 경정 여부를 물었다.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을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으로 삼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납세지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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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기준시가 과세 후 실거래가액으로 경정할 수 있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신고로 기준시가에 따라 결정된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경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제출한 증빙으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면 그 가액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지는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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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여러 농지 중 일부만 대토해도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필지의 농지 중 일부만 대토한 경우 비과세와 기납부세액 환급이 가능한지를 묻는다. 대토요건을 갖춘 일부 필지는 비과세를 적용하고 경정청구로 납부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3년 이상 거주·경작한 농지를 양도하고 1년 내 가액이 절반 이상인 농지를 취득해 3년 이상 거주·경작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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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실지거래가액 신고 후 기준시가로 변경할 수 있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확정신고한 뒤 기준시가로 변경할 수 있는지 물었다. 확정신고기한 후에는 기준시가에 의한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없다. 신고가액이 사실과 다르면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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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세액 결정 후에도 양도소득세 확정신고가 가능한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신고 누락으로 세무서장이 세액을 결정한 뒤 확정신고가 가능한지 묻는다. 결정이 확정신고기한 전에 이루어졌어도 기한 내 양도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할 수 있다.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으면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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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경정된 개별공시지가는 양도세에 적용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정 잘못으로 경정·공고된 개별공시지가의 적용 방법을 물었다. 당초 결정·공고된 금액이 아니라 경정·공고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토지특성조사 착오 등 지가산정에 명백한 잘못이 있는 경우가 전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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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기준시가 신고 후 실거래가로 경정청구할 수 있나?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준시가로 확정신고한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경정청구할 수 있는지 물었다. 확정신고 후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경정 등의 청구는 할 수 없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하고 같은 결론을 제시했다. | |||||
21 양도세 결정의 탈루나 오류는 어떻게 바로잡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 결정에서 탈루나 오류가 발견된 경우의 처리를 묻는다. 탈루 또는 오류가 발견되면 즉시 다시 경정한다. 소득세법상 결정 후 재경정에 관한 규정에 따른 처리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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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양도소득세는 어떤 경우 결정·경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는 사유를 물었다. 무신고하거나 신고내용에 오류·탈루가 있으면 결정 또는 경정한다.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추계결정을 포함해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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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예정결정이 늦어도 오류를 조사·경정할 수 있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신고 후 예정결정의 기한과 신고 오류에 대한 결정·경정 범위를 물었다. 1개월 내 예정결정을 못 했더라도 오류가 있으면 조사·결정하거나 다시 경정할 수 있다. 과소신고에는 신고 불성실 가산세를, 과소납부에는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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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양도 후 공시지가가 경정되면 어떤 가액을 적용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양도 후 개별공시지가가 경정된 경우 기준시가 산정방법을 물었다. 관련 법률과 조사지침에 따라 경정되면 경정된 가액을 기준시가로 한다. 이는 토지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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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부동산 취득·양도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양도차익 산정 시 취득·양도가액의 계산방법과 경정청구 가능 시기를 물었다. 원칙은 기준시가이나 결정일까지 증빙을 갖춰 신고하면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초과신고 등은 법정신고기한 후 1년 이내, 후발적 사유는 발생일부터 2월 이내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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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명의신탁해제 후 세액을 경정할 수 있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해제 판결과 관련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결정할 수 없거나 결정 후 탈루 또는 오류가 발견되면 즉시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해당 사유가 있는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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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양도차익 예정신고에 오류가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의 양도차익이나 납부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을 때의 처리를 물었다. 정당한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되, 신고액과 결정액이 달라도 예정신고의 효력은 변하지 않는다. 양도소득만 있는 거주자가 예정신고를 했다면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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