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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락주택의 전세보증금도 취득가액인가? 주택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할 때 취득시 실지거래가액에는 대항력 있는 전세보증금으로서 매수인이 부담하는 금액을 포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주택임대차보호법 2013.11.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락받은 주택의 전세보증금이 실지거래 취득가액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대항력 있고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보증금은 포함되지만 질의의 보증금은 해당하지 않는다. 경매의 취득가액은 경락가액이며 매수인이 부담하는 일정 전세보증금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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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괄 경락 자산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나누나? 거주자가 법원의 경매를 통하여 취득한 자산을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당해 자산의 취득가액은 경락가액에 취득세등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3.03.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 경매로 일괄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 산정 방법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경락가액에 취득세 등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토지와 건물 등의 자산별 취득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면 관련 시행령에 따라 안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3
공유 부동산 경락 시 취득가액과 취득시기는? 자기지분에 해당되는 자산의 취득가액은 당초 취득가액으로 하며 경락에 의하여 새로이 취득하는 자산의 취득가액은 경락가액 중 당해 자산에 해당되는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11.12.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유 부동산을 경락받은 경우 자기 지분과 새 지분의 취득가액 및 취득시기를 물었다. 자기 지분은 당초 취득가액과 취득시기를 유지하고 새 지분은 해당 경락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새로 취득하는 지분의 취득시기는 경락대금 청산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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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한 토지가 제3자에게 경락되면 양도가액은?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며, 실제로 거래한 가액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명목 여하에 관계없이 경제적 실질이 당해 자산의 양도와 대가관계에 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
양도소득세 - 2011.09.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구역 내 매수 토지가 경락된 경우 매수계약자의 양도가액을 물었다. 소유권이 계약자가 아닌 제3자에게 경락되면 경락가액이 매수계약자의 양도가액이다. 관련 기존 회신 두 건을 함께 참조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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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컨설팅수수료는 취득 필요경비인가? 경매를 통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경락가액에 취득세ㆍ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11.02.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매 취득 과정에서 지급한 컨설팅수수료가 필요경비인지 물었다. 경매 취득 자산의 취득가액은 경락가액에 취득세·등록세와 기타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이다. 구체적인 판단은 제시된 기존해석사례 등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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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로 양도된 부동산의 양도가액은 얼마인가? 부동산이 경매에 의하여 양도된 경우 당해 부동산의 경락가액이 양도가액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11.01.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매 후 재매각된 부동산의 양도가액 등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두 건의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참고사례는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6호와 부동산거래관리과-1489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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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물변제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 취득 및 양도가액은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채무액 또는 위자료에 갈음하여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하는 경우에는 대물변제된 가액이 실지거래가액
양도소득세 - 2010.07.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하도급금액 등에 갈음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채무액이나 위자료 대신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하면 대물변제된 가액이 실지거래가액이다. 실제 채무액과 경락가액의 철골구조물 가액 포함 여부 등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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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락받은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부동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실거래가액에 의해 산정하는 경우 취득 및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취득 및 양도시 거래된 실지거래가액(경매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경락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거주자가 법원의 경매를 통
양도소득세 - 2010.04.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자가 법원 경매로 취득한 부동산의 양도차익 계산상 취득가액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경락가액에 취득세·등록세 등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이다. 실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할 때 경매 취득의 실지거래가액은 경락가액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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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인이 부담한 대항력 보증금은 취득가액인가? 취득시 실지거래가액에는 대항력 있는 전세보증금으로서 매수인이 부담하는 금액을 포함하는 것이나,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에 한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주택임대차보호법 2010.01.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수인이 부담하는 대항력 있는 전세보증금이 취득 시 실지거래가액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전세보증금은 실지거래가액에 포함된다. 개별 질의가 이 조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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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로 재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법원의 경매를 통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경락가액에 취득세ㆍ등록세 등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9.11.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 경매를 통해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 산정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경락가액에 취득세ㆍ등록세 등 기타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이다. 양도차익 산정 시 취득 및 양도가액은 당시 거래된 실지거래가액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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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거주자가 법원의 경매를 통하여 취득한 토지를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당해 토지의 취득가액은 경락가액에 취득세ㆍ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9.09.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매로 취득한 토지를 양도할 때 적용할 취득가액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경락가액에 취득세·등록세와 기타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이다. 컨설팅비용의 포함 여부는 지출증빙 등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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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지급액은 양도 필요경비인가? 임차인에게 지급한 금액이 건물명도비용인지 전세보증금의 반환인지는 합의서등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 주택임대차보호법 2009.05.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양도 시 임차인에게 지급한 금액이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건물명도비용은 필요경비가 아니나 일정한 전세보증금은 매수인 부담금액에 포함된다. 지급액의 성격은 합의서 등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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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락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나? 부동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함에 있어 취득 및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취득 및 양도시 거래된 실지거래가액(경매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경락가액)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주택임대차보호법 2009.04.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매로 취득한 부동산의 양도차익 계산상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할 때 경락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대항력 있는 전세보증금 중 매수인 부담액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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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취득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법원의 경매를 통하여 취득한 자산은 경락가액에 취득세ㆍ등록세 등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8.10.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 경매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물었다. 경락가액에 취득세ㆍ등록세 등 기타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양도차익을 실거래가액으로 계산하는 경우 경매 취득의 실지거래가액은 경락가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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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 부동산 감가상각비는 취득가액에서 빼나? 법원 경매를 통하여 취득한 부동산을 양도하여 실가로 양도차익 산정시 양도자산 보유기간 중에 그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로서 각 년도의 부동산임대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하였거나 산입할 금액이 있는 때에는
양도소득세 - 2008.09.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매로 취득한 임대 부동산의 양도차익 계산 시 감가상각비를 취득가액에서 공제하는지 물었다. 취득가액은 경락가액에 등록세·취득세 등 부대비용을 더하고 해당 감가상각비를 공제한다. 보유기간 중 임대소득이나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에 산입했거나 산입할 감가상각비가 공제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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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락 부동산의 전세보증금도 취득가액에 포함되는가? 대항력있는 전세보증금으로서 매수인이 부담한 금액은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주택임대차보호법 2008.06.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매 취득 부동산의 취득가액과 대항력 있는 전세보증금의 처리 등을 물었다.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대항력 있는 전세보증금 중 매수인이 부담한 금액은 취득가액에 포함한다. 자산별 양도소득금액과 결손금은 관련 규정에 따라 서로 통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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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입찰대리 수수료는 필요경비인가? 거주자가 법원의 경매를 통하여 취득한 토지를 양도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당해 토지의 취득가액은 경락가액에 취득세ㆍ등록세 등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8.03.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매 입찰대리비용으로 지급한 수수료가 필요경비인지 물었다. 경매 취득 토지의 취득가액은 경락가액에 취득세·등록세 등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이다. 수수료의 필요경비 해당 여부는 지출증빙을 확인하여 사실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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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락으로 취득한 공유지분의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그 취득시기를 달리하여 지분으로 취득한 경우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지분에 대하여는 그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8.03.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유토지 지분을 경락받아 취득한 경우 양도 여부와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자기 담보자산을 자기 명의로 경락받으면 양도가 아니며, 경매 취득가액은 경락가액에 부대비용을 더한다. 취득시기가 다른 지분 중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지분은 그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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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 산정시 법원의 경매를 통해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그 경락가액에 취득세ㆍ등록세 등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으로 함
양도소득세 - 2008.02.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자가 법원 경매로 취득한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상 취득가액을 묻는다. 취득가액은 경락가액에 취득세·등록세 등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이다. 부동산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산정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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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비용은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되는가? 거주자가 법원의 경매를 통하여 취득한 토지를 양도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당해 토지의 취득가액은 경락가액에 취득세ㆍ등록세 등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으로, 당해 비용이 양도가액
양도소득세 - 2008.01.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매로 취득한 토지를 양도할 때 경매비용이 필요경비인지 물었다. 취득가액은 경락가액에 취득세·등록세 등 기타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해당 비용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는 지출증빙을 확인하여 사실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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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한 전세보증금도 경락주택 취득가액인가? 경락받은 주택의 취득가액 산정시 대항력있는 전세보증금을 부담한 경우 당해 전세보증금은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주택임대차보호법 2008.01.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락주택의 취득가액에 매수인이 부담한 전세보증금이 포함되는지 물었다. 대항력 있고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전세보증금은 취득가액에 포함된다. 경매 취득 시 실지거래가액은 경락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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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 부동산 경매 시 양도가액은 얼마인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그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제96조 및 동법 제97조 규정에 따라 당해 부동산의 양도 및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부동산이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8.01.0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3자의 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이 경매된 경우 양도가액 산정 방법을 물었다. 경매로 양도된 부동산은 경락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하고, 양도·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따른다. 토지와 건물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면 기준시가 등을 감안해 관련 규정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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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주택의 세금과 수리비는 필요경비인가? 거주자가 법원의 경매를 통하여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당해 주택의 취득가액은 경락가액에 등록세, 취득세 등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6.04.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매로 취득한 주택의 등록세·취득세와 수리비가 필요경비인지 물었다. 취득가액은 경락가액에 등록세·취득세 등 부대비용을 더하며, 확인되는 자본적 지출 등은 공제한다. 주택수리비의 공제 여부는 실제 지급 증빙과 구체적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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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로 다시 산 토지의 보유기간과 취득가액은? 경매에 의하여 토지를 다시 취득한 경우에는 경매대금을 완납한 날로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하며,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시 취득가액은 경락가액에 취득세・등록세 등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5.11.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매로 다시 취득한 토지의 보유기간 기산일과 취득가액을 물었다. 보유기간은 경매대금 완납일부터 계산하고 취득가액은 경락가액에 부대비용을 더한다. 취득세·등록세 등 기타 부대비용이 실지거래가액에 따른 취득가액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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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락가액과 전세보증금은 필요경비인가? 자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함에 있어서 경매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경락가액을 말하며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규정하는 대항력 있는 전세보증금을 포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5.05.0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매 취득 자산의 경락가액과 대항력 있는 전세보증금이 필요경비인지 묻는 사안이다.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해당 경락가액과 전세보증금은 필요경비에 포함된다. 입주권은 정해진 1세대 1주택 요건과 양도일 현재 무주택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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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항력 없는 보증금도 경매 취득가액인가? 전세권자와 경락인이 동일한 경우 대항력이 없는 전세보증금은 실질적으로 그 부동산을 취득하는데 소요된 대가로 볼 수 없는 것으로 그 부동산의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주택임대차보호법 2004.09.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세권자와 경락인이 같을 때 대항력 없는 전세보증금의 취득가액 포함 여부를 물었다. 대항력 없는 전세보증금은 부동산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 보증금은 실질적으로 부동산 취득에 소요된 대가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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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주택의 대항력 있는 전세보증금도 취득가액인가? 자산의 취득 및 양도시 거래된 실지거래가액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에서 규정하는 대항력 있는 전세보증금(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에 한함)으로서 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인이 부담하는 금액을 포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주택임대차보호법 2001.11.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매로 주택을 취득할 때 인수한 전세보증금이 필요경비로 인정되는지 물었다. 대항력 있고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전세보증금은 매수인 부담 시 실지거래가액에 포함된다. 경매 취득가액은 경락가액이며 전세보증금은 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인이 부담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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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부동산은 양수자가 신고할 수 있나? 경매의 사유로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때에는 부동산을 양수한 자도 부동산양도신고를 할 수 있는 것이며, 부동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경매에 의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경락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1.09.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매 부동산을 양수자가 신고할 수 있는지와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양수자도 부동산양도신고를 할 수 있고 경락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한다. 기준시가 신고를 확정신고기한까지 실지거래가액으로 변경하면 적법한 신고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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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락 공장의 부동산 실지거래가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경락으로 취득한 공장(부동산과 기계장치)의 경락가액이 경매 전 감정한 감정가액과 다른 경우 부동산에 대한 실지거래가액 안분 계산은 공장 전체취득가액에 감정가액 중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이 실지거래가액이
양도소득세 - 2001.07.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 경락가액과 사전 감정가액이 다를 때 부동산 실지거래가액의 안분을 물었다. 공장 전체 취득가액에 감정가액 중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다. 경락 대상 공장은 부동산과 기계장치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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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괄경락 토지 일부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여러 필지의 토지를 일괄경락 받아 그 중 일부 토지만 양도하는 경우, 양도하는 토지의 경락가액이 구분되지 않는 때에는, 취득 당시의 개별필지별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안분계산한 가액을 양도하는 자산의 실지거래가액으로 하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0.10.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필지의 토지를 일괄경락받아 일부만 양도할 때 실지거래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일부 토지의 경락가액이 구분되지 않으면 개별필지별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한다.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로 안분한 금액을 양도하는 자산의 실지거래가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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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취득가액의 산정 기준을 섞을 수 있나? 자산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야 하고, 어느 하나를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기준시가에 의하여야 하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9.06.0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중 하나만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할 수 있는지 묻는다. 한쪽이 실지거래가액이면 다른 쪽도 같은 기준으로 하고, 기준시가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경락가액이 법정 가액보다 낮으면 초과액을 차감해 양도 당시 기준시가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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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자산의 양도·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자산의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야 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9.03.1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강제경매 또는 저당권 실행으로 경매되는 자산의 양도·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묻는 질의다. 경락가액을 양도 당시 기준시가로 계산하고 취득가액은 취득 당시 법정 가액으로 한다.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모두 실지거래가액으로 하거나 모두 기준시가로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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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자산을 일괄경매하면 자산별 경락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부동산등 수개의 자산을 일괄경매하는 경우로서 그 부동산 등에 대한 최저경매가격을 자산별로 평가한 감정가액을 합하여 결정한 경우 자산별 경락가액은 감정가액을 기준으로 안분하여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8.02.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부동산을 일괄경매할 때 자산별 경락가액의 계산 방법을 물었다. 자산별로 평가한 감정가액을 기준으로 안분하여 계산한다. 최저경매가격을 자산별 감정가액의 합계로 결정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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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지 양도가액에 부가가치세도 포함되나? 부동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함에 있어 양도가액은 거래당사자간에 의하여 실지 거래된 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양도가액에는 거래당사자로부터 징수하는 부가가치세는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8.02.0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할 때 부가가치세가 양도가액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거래 상대방에게 징수하는 부가가치세는 양도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경락가액에 부가가치세가 별도 표시되지 않으면 경락가액의 110분의 100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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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한 전세보증금도 취득가액에 포함되나? 부동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함에 있어 취득 및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취득 및 양도시 거래된 실지거래가액(경매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경락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이 경우, 실지 거래가액에
양도소득세 주택임대차보호법 1997.07.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취득 시 매수인이 부담한 전세보증금을 실지거래가액에 포함하는지를 물었다. 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인이 부담한 대항력 있는 전세보증금은 실지거래가액에 포함한다. 해당 보증금은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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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 보상금으로 산 집도 상속주택인가? 상속받은 주택이 수용되어 그 보상금으로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이를 상속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7.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 수용 보상금으로 취득한 다른 주택이 상속주택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대체 취득한 주택은 상속주택이 아니므로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경락가액이 개별공시지가 기준 가액보다 낮으면 경락가액으로 자산양도차익을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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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락 취득 아파트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아파트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으로서 취득ㆍ양도가액은 관련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3.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락 취득가가 2억 4,000만원인 아파트의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원칙은 기준시가이며 실지거래가액 적용 시에는 경락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구상권 없는 대항력 있는 전세보증금 중 매수인 부담액은 실지거래가액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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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락 후 1년 이내 양도하면 양도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경락취득 후 1년 이내에 양도한 자산에 대하여는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에 해당되므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을 계산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자산의 경락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7.11.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락 취득 후 1년 이내 양도한 자산의 양도소득 계산 방법을 물었다.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에 해당하므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을 계산한다. 이 경우 해당 자산의 경락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