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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가 신축한 주택 등 건축물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준공검사필증 교부일이다. 준공검사 전 사용이나 가사용 승인이 있으면 해당 사용일 또는 승인일이고, 무허가 건축물은 사실상 사용일이다.

건축물 부속토지 일부를 분할해 양도할 때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여부를 묻는다. 해당 토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되는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건축물과 그 부수토지를 소유한 자가 부속토지 일부를 따로 양도하는 경우이다.

양도일 현재 건축물이 있는 토지의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범위를 물었다. 건축물 바닥면적에 법정 배율을 곱해 산정한 면적 등은 공제 대상이 된다. 양도 시점에 건축물이 존재했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정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9항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제9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의3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기존 건축물을 멸실하고 개축해 양도한 경우 건물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회답은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원문에는 별첨 회신문의 문서번호와 날짜만 제시되어 있다.

기존 건축물을 멸실하고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양도할 때 감면되는지를 묻는다. 해당 법령상 요건을 갖추고 매수자가 신청하면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 상당액을 감면한다. 1990년 1월 1일 이전 취득한 건축물 정착 토지로서 소득세법시행령상 요건을 갖춰야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9항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0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양도소득세 감면에서 제외되는 건축물이 정착된 토지의 의미를 물었다. 건축물 주위의 경계가 분명하면 그 경계 안의 토지를 말한다. 담장이나 울타리 등으로 건축물 주위의 경계가 분명한 경우에 적용된다.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0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의 취득시기를 묻는다. 원칙적으로 준공검사필증 교부일이며, 준공 전 사용이나 가사용승인이 있으면 실제 사용일 또는 가사용승인일이다. 건축허가를 받지 않은 건축물은 사실상의 사용일을 취득시기로 한다.

재산세가 별장으로 부과되는 건축물을 사실상 주택으로 사용할 때 용도를 어떻게 구분하는지를 묻는다. 건축물은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에 따르며 그 용도가 불분명하면 공부상의 용도에 따른다. 별장으로 재산세가 부과되면 주택에 해당하지 않지만 사실상 주택으로 사용하면 주택으로 본다.

과수원 관리용 건물을 주택으로 보아 양도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물었다. 건축물 용도는 실제 사용 용도에 따르며 불분명하면 공부상 용도에 따른다. 관리용 건물을 주택으로 사용했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건축법상 건축물이 정착된 토지의 양도에 양도소득세 면제가 배제되는지 물었다. 건축물과 그 부수토지의 양도에는 국민주택 건설용지 양도에 대한 면제가 배제된다. 토지가 건축물의 부수토지인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양도일 현재 유휴토지가 아닌 토지가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인지 묻는다. 토지초과이득세법상 유휴토지에 해당하지 않으면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이 된다. 준공되지 않은 건축물의 공제 문제는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토지의 범위를 물었다. 건축물이 없는 나대지는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무허가·미신고 건축물과 임시 사용을 위한 일시적인 건물은 건축물에서 제외한다.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 자산에서 제외되는 토지의 범위를 물었다. 건축물이 없는 나대지는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 자산에서 제외된다. 무허가·미신고 건축물과 임시 사용을 위한 일시적 건물은 여기서 말하는 건축물에서 제외된다.

건축물 준공 전 토지와 타인 소유 건물이 있는 토지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신축공사가 진행 중이어도 준공 전이면 건축물과 부수토지의 공제가 배제된다. 자기 토지에 타인 소유 건물이 있으면 무허가 건물을 제외하고 공제 대상이다.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2항 (총수입금액의 귀속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23조제2항제2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건축물에 부수되는 토지의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 면적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물었다. 건축물 바닥면적에 도시계획구역 안은 5배, 밖은 10배를 곱한 면적까지 공제 대상으로 한다. 도시계획구역 해당 여부는 관할 시에 문의해야 한다.

• 도시계획법 제12조 (자동 해소 실패)

건축물을 철거하고 멸실등기를 마친 뒤 토지를 양도하면 건축물이 정착된 토지로 보는지 물었다. 양도시기 전에 양도자가 철거와 멸실등기를 마친 경우 건축물이 정착된 토지로 보지 않는다. 철거는 지상건물뿐 아니라 지하건물까지 철거된 경우를 의미한다.

• 소득세법 제27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0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사실상의 용도가 불분명한 건축물의 용도 구분 기준을 물었다.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를 따르되 불분명하면 공부상의 용도에 따른다. 별장으로 재산세가 부과돼도 사실상 주택으로 사용하면 주택으로 본다.

건축물 부속토지가 장기보유 특별공제에서 제외되는지를 물었다. 나대지와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건축물 부속토지 부분은 공제에서 제외된다. 기준면적은 건축물 바닥면적에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건축물이 정착된 토지가 국민주택건설용지 감면에서 제외되는지 물었다. 건축법상 건축물이 있는 토지는 감면이 배제되며 무허가 건물도 건축물에 포함된다. 세부 판단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동 시행령 제50조제1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건축물 부수토지 일부를 분할해 따로 양도할 때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토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되는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처리는 종전 질의회신문 재재산22601-95를 참조하도록 했다.

사실상 주택 사용 면적이 상가 면적보다 큰 건물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묻는다. 건축물의 용도는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 구분한다. 사실상의 용도가 불분명하면 공부상 용도에 따르며 별첨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어떤 토지가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지를 물었다. 사실상 농지인 전·답 등은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이 된다. 제외되는 토지는 건축물이 없는 나대지이며, 나대지는 공부상 대지 외에 실질적인 대지도 포함한다.

• 소득세법 제23조제2항제2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46의3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건축법 제5조 (적용의 완화)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건축법 제47조제1항 (건축선에 따른 건축제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별장으로 재산세가 부과되는 건축물이 주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재일01254-3975, 1989.10.31 회신문을 제시했다.

• 소득세법 제5조제6호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완공 예정 건축물이 있는 토지가 국민주택 건설용지 감면대상인지 물었다.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이 정착된 토지는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 해당 건축물인지 여부는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하여 결정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건축물이 정착된 토지가 국민주택건설용지 감면에서 제외되는지 물었다.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는 감면에서 배제된다. 이는 조세감면 규제법 시행령의 해당 규정에 따른다.

• 규제법 시행령 제50조제1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주거지역에 있는 전·답 등 사실상 농지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여부를 물었다. 기존 회신과 유사하므로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참고 대상으로 재일01254-2902, 1991.09.16 회신문을 제시했다.

나대지와 건축물 부속토지가 장기보유 특별공제에서 제외되는 범위를 물었다. 나대지와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건축물 부속토지의 초과 부분은 제외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나대지와 기준면적 초과 건축물 부속토지가 특별공제에서 제외되는지 물었다. 나대지와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건축물 부속토지의 초과 부분은 공제에서 제외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장기보유특별공제에서 제외되는 토지의 범위를 물었다. 건축물 없는 대지와 건축물 부속토지 중 기준면적 초과 부분이 제외된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1903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8년 자경농지 비과세와 농지의 장기보유특별공제 해당 여부를 물었다. 8년간 거주·경작한 농지는 비과세되고 양도일 현재 농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된다. 공제 제외 토지 해당 여부는 해당 토지의 양도 당시 현황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공부상 상가인 영업용 건물을 실제 주택으로 사용한 경우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를 물었다. 건축물 용도는 실제 사용하는 용도에 따르며 실제 용도가 불분명하면 공부상 용도에 따른다. 영업용 건물을 주택으로 사용했는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되는 토지의 범위를 묻는다.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제공된 회답 본문에는 대상 토지의 구체적인 범위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

부부 공동명의 대지에 직접 건설한 건축물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양도차익 계산 시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의 취득시기는 준공검사필증 교부일이다. 구체적인 회답 내용은 재산01254-2175, 1988.08.02.를 참조하도록 했다.

두 주택 중 하나를 멸실한 뒤 나머지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남은 주택이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건축물 용도는 사실상 사용 용도로 판단하고 불분명하면 공부상 용도에 따른다.

존치하던 건축물을 철거한 뒤 나대지만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건축물 철거 후 나대지만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세법의 해석과 적용은 해당 자산의 양도 당시를 기준으로 한다.

기준면적을 초과한 건축물 부속토지의 특별공제 여부를 물었다. 나대지와 기준면적 초과 부속토지 부분은 장기보유 특별공제에서 제외된다. 기준면적은 해당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구획정리사업 중이고 지목이 대지인 토지에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는지 묻는다. 건축물이 없는 대지는 원칙적으로 공제되지 않지만 시행규칙상 해당 토지는 공제된다. 시행규칙 각호 해당 여부는 실제 토지이용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의3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8의3조제1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국민주택과 그 밖의 건축물을 함께 건설할 때 면제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산출세액에 토지면적 대비 국민주택 건설용지 면적비율을 곱해 계산한다. 용도가 불명확한 지하 주차장 등은 두 건축물의 면적비율로 안분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0조제7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9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건축물의 용도구분이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에 따르는지 물었다. 제시된 회신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재일01254-2340 회신문에 제시되어 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는 토지의 범위를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결론 없이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조 회신문은 재일01254-628, 1991.03.11이다.

나대지와 건축물 부수토지가 장기보유 특별공제에서 제외되는지 물었다. 나대지와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부수토지의 초과 부분은 공제에서 제외된다. 기준면적은 건축물 바닥면적에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조립식 판넬 시설물이 일시적 사용 목적의 건물인지 물었다. 관련 규정의 건축물은 지방세법에 규정된 건축물을 뜻한다. 해당 시설물의 건축물 해당 여부는 소관 내무부에 문의해야 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조제6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8의2조제1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지방세법 제104조제4호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지방세법 제104조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건축물이 없는 나대지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자산에서 제외되는지 물었다. 질의 대상은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된다. 제외되는 토지는 나대지로서 건축물이 없는 토지이다.

건축물이 있는 토지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되는 범위를 물었다. 구체적인 회답은 별첨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628, 1991.03.11 회신문을 제시했다.

나대지와 건축물 부수토지가 장기보유 특별공제에서 제외되는지 물었다. 나대지와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건축물 부수토지의 초과 부분은 제외된다. 기준면적은 건축물 바닥면적에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신축공사 중인 건축물과 부수토지에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하는지 물었다. 건축물이 준공되지 않았다면 건축물과 부수토지의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배제된다. 회답 본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소유 부동산이 법원에서 경매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법원 경매의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경매 개시 시 교부청구할 수 있다. 건축물 소실·파괴·철거로 유휴토지가 된 경우에는 관련 기간 경과 여부도 판정한다.

• 국세징수법 제56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에 관한 권리의 압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2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기존 건물을 멸실하고 개축한 뒤 양도할 때 취득가액과 필요경비를 묻는 사안이다. 새 건물의 취득가액은 개축한 건물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에 따른다. 멸실 건물가액과 철거비용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경우 외에는 필요경비가 아니다.

• 소득세법 제45조제1항제1호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의 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70조제4항 (질문ㆍ조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부 공동명의 대지에 건축물을 지어 준공할 때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은 준공검사필증 교부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2175를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건축물이 없는 토지가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지를 물었다. 관련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제시된 요지는 관련 법령상 지목이 대지이고 건축물이 없는 토지가 제외 대상이라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