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1
신고한 감가상각방법을 계속 적용해야 하나? 법인의 유형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은 법인세법시행령 제50조 제1항 제1호의 방법 중 하나의 방법을 동령 제7항의 기한 내에 적법하게 신고한 경우, 소관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이외에는 그 신고한 감가상각방법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7.04.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형고정자산에 신고한 감가상각방법을 이후에도 계속 적용해야 하는지 묻는다. 적법하게 신고한 방법은 그 후 사업연도의 감가상각비 계산에도 계속 적용해야 한다. 소관 세무서장의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352
아스팔트 프랜트의 감가상각 내용년수는? 아스콘제조업의 아스팔트프랜트의 감가상각 내용연수는 사업별 고정자산 (기계 및 장치)의 내용연수 (갑)2404 기타의 석유 또는 석탄제품제조설비(11년)를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87.02.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스콘제조업에 쓰는 아스팔트 프랜트의 감가상각 내용년수를 물었다. 기타의 석유 또는 석탄제품제조설비의 내용년수인 11년을 적용한다. 둘 이상의 사업이나 용도에 쓰이면 사용비율이 큰 설비의 내용년수를 적용하고 실질내용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53
미분양 임대아파트를 감가상각할 수 있나? 임대사업을 사업목적에 추가하였으며, 장기간 분양되지 않고 있으며, 현실적으로 임대사업에 제공하고 있으므로 실질과세의 원칙에 비추어 이를 회사의 영업활동으로 볼 수 있고, 따라서 고정자산 및 감가상각계상이 타당함
법인세 - 1986.12.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간 미분양되어 임대 중인 아파트의 감가상각과 분양 시 과세 여부를 묻는다. 현실적으로 임대사업에 제공한 아파트는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보아 감가상각할 수 있다. 일시적 임대가 아닌 임대사업에 제공하다 분양한 주택에는 법인특별부가세가 과세된다.
354
연구 후 반환받는 시설은 어떻게 계상하나? 법인이 타인과 연구계약체결하고 연구기간동안 연구에 필요한 제반시설을 법인이 제공하고 연구기간 종료 시 연구시설을 법인이 반환받도록 한 경우 연구시설은 고정자산으로 계상하는 것임
법인세 - 1986.12.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구기간 동안 제공하고 종료 후 반환받는 연구시설의 계상과 내용년수를 물었다. 연구시설은 고정자산으로 계상한다. 감가상각 내용년수는 자산의 종류·구조·용도·사용정도 등 사실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355
슈퍼마켓 쇼케이스의 감가상각 내용연수는? 슈퍼마켓에서 사용되는 상품 등의 진열기기인 쇼케이스 및 진열대에 대한 감가상각 내용년수는 기계장치 이외의 고정자산 내용년수표의 기구 및 비품 중 진열장 및 진열케이스의 내용년수 5년을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 1986.12.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슈퍼마켓의 쇼케이스와 진열대에 적용할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물었다. 기구 및 비품 중 진열장 및 진열케이스의 내용연수 5년을 적용한다. 해당 설비는 슈퍼마켓에서 상품 등을 진열하는 기기이다.
356
사무실 목재가구의 감가상각 내용연수는? 사무실의 비품으로 쓰이는 목재의자의 감가상각 내용 년 수는 기계장치 이외의 고정자산 내용년수표의 기구 및 비품의 금속제가 아닌 기타의 것 5년을 적용하며 응접세트는 같은 내용년수표의 응접세트 8년을 적용하고 책상은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86.12.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무실에서 비품으로 쓰는 목재의자ㆍ응접세트ㆍ책상의 내용연수를 물었다. 목재의자와 책상은 각각 5년, 응접세트는 8년을 적용한다. 법인세법 시행규칙의 기계장치 이외 고정자산 내용년수표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357
판매목적으로 취득한 자산도 감가상각할 수 있나? 정상적인 영업활동에 사용하기 위한 것이 아닌 판매목적으로 취득한 자산은 감가상각을 할 수 없음
법인세 - 1986.11.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목적으로 취득한 자산이 감가상각 대상인지 물었다. 정상적인 영업활동에 사용할 목적이 아닌 판매목적 자산은 감가상각할 수 없다. 질의 나의 고정자산은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1” “2”(갑)의 자산을 말한다.
358
농업용 콤바인의 감가상각 내용연수는? 농업에 사용되는 콤바인에 대한 감가상각 내용연수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7조(별표1) 기계장치 이외의 내용연수표상 차량운반구 중 특수자동차의 농경작용 견인차 및 기타 특수차체로 조립된 것의 내용연수 5년을 적용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86.10.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업에 사용하는 콤바인의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물었다. 차량운반구 중 특수자동차에 해당하는 내용연수 5년을 적용한다. 구체적으로 농경작용 견인차 및 기타 특수차체로 조립된 것의 기준을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359
대여용 비디오테이프는 감가상각하나? 대여에 공하는 비디오테이프는 감가상각 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6.07.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여에 사용하는 비디오 프로그램 테이프의 감가상각 여부를 묻는다. 대여에 제공하는 비디오테이프는 감가상각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65조에 따라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360
공동 부담한 폐수처리장 설치비는 어떻게 감가상각하나? 법인이 폐수처리시설을 설치・사용할 목적으로 폐수처리장의 설치에 따른 비용을 공동 부담하여 설치한 경우에는 각자 부담분에 대하여 구축물 계정으로 처리한 후 각각 감가상각할 수 있는 것이며, 감가상각 내용년수는 구축물(
법인세 - 1986.06.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 부담한 폐수처리장 설치비의 계정처리와 감가상각 방법을 물었다. 각 법인은 자신의 부담분을 구축물 계정으로 처리한 후 감가상각할 수 있다. 감가상각 내용년수는 구축물인 폐수처리장의 내용년수를 적용한다.
361
철골조 축사의 감가상각 내용연수는 몇 년인가? 철골조 축사에 대한 감가상각 내용년수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7조(별표1)기계장치 이외의 내용연수표상의 1. 건물 중 철골조의(1) 사무소・점포・주택과 하기 이외용의 건물의 내용년수 50년을 적용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86.06.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철골조 축사에 적용할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물었다. 기계장치 이외의 내용연수표상 철골조 건물의 내용연수 50년을 적용한다. 사무소·점포·주택과 그 밖의 용도에 해당하는 철골조 건물 기준을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362
결손으로 감면이 없어도 감가상각이 의제되나? 감가상각의 의제규정은 당해 법인의 감면혜택 수혜 여부에 관계없이 당해 법인이 법인세가 면제되거나 감면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적용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6.05.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손으로 법인세 감면혜택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감가상각 의제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실제 감면혜택을 받았는지와 관계없이 감가상각 의제규정이 적용된다. 법인이 법인세가 면제되거나 감면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63
업무용 팩시밀리의 감가상각 내용연수는 몇 년인가? 팩시밀리(모사전송기기)의 감가상각내용연수는 기구・비품의 사무기기 및 통신기기 중 전화설비 기타의 통신기기의 내용연수 10년을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86.04.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설치한 업무용 팩시밀리의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물었다. 팩시밀리에는 전화설비 기타 통신기기의 내용연수 10년을 적용한다. 팩시밀리는 모사전송기기로서 기구 및 비품 중 사무기기 및 통신기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364
승용차 수입 매입세액은 어떻게 회계처리하나? 매입세액 500,000원을 매입부대비용으로 매입원가에 합산하여 이연비용(감가상각) 처리함
법인세 - 1986.04.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수입 시 매입세액의 회계처리 방법을 물었다. 매입세액 500,000원은 매입원가에 합산하여 감가상각 처리한다. 차량운반구 5,500,000원을 차변에, 당좌예금 5,500,000원을 대변에 기록한다.
365
광업 수배전시설의 내용년수는 어떻게 정하는가? 광산설비를 가동하기 위하여 필수불가결한 수전설비 ・변전설비 ・배전설비의 내용연수는 광산설비의 내용연수와 동일하게 적용함
법인세 - 1986.04.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광업의 수전·변전·배전설비에 적용할 감가상각 내용년수를 물었다. 해당 설비의 내용년수는 광업설비의 내용년수와 동일하게 적용한다. 광업설비 가동에 필수불가결한 수전·변전·배전설비인 경우에 해당한다.
366
믹서차량의 감가상각 내용연수는 얼마인가? 믹서트럭은 고정자산이며, 내용년수는 차량운반구 중 특수자동차의 5년을 적용함
법인세 - 1986.04.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믹서차량의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물었다.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하였다. 원문에는 구체적인 내용연수 판단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367
아스팔트프랜트의 감가상각 내용연수는 몇 년인가? 아스콘제조업의 아스팔트 프랜트의 감가상각 내용년수는 사업별고정자산(기계 및 장치)의 내용년수표에서 기타의 석유 또는 석탄제품제조설비의 11년을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86.03.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스콘제조업 법인의 아스팔트프랜트에 적용할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물었다. 기타의 석유 또는 석탄제품제조설비에 해당하는 11년을 적용한다. 법인세법시행규칙의 사업별고정자산 내용연수표를 근거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368
임대주택은 고정자산이며 보증금은 익금인가? 임대에 공하는 주택(판매되지 아니하여 일시적으로 임대하는 경우 제외)은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보아 내용년수에 따라 감가상각하는 것이며, 건설자금 이자의 계산대상이 되는 고정자산에 해당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86.03.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주택의 고정자산 해당 여부, 임대보증금 처리와 계산서 교부의무를 물었다. 임대주택은 원칙적으로 사업용 고정자산이며 임대보증금은 법인의 익금으로 보지 않는다. 추계결정·경정 시 이자 상당액 등은 수익금액으로 보고 면세사업자도 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69
일정 기간 임대한 주택은 고정자산인가? 임대 주택에 관하여는 주택을 신축하여 일정기간 임대(판매되지 아니하여 판매될 때까지 일시적으로 임대하는 경우 제외)에 공하다가 판매하는 사업은 부동산임대업으로 보는 것이므로, 동 임대주택은 임대에 공한 날로부터 사업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86.03.1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 임대주택의 자산 분류와 임대보증금 관련 세무처리를 물었다. 일정 기간 임대한 뒤 판매하는 주택은 임대일부터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보아 감가상각한다. 주택 부수토지의 면적 요건을 충족한 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370
건설자금이자는 원본에 가산하나? 건설자금이자는 원본에 가산하여 감가상각시부인 계산함
법인세 법인세법 1986.03.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자금이자를 즉시상각할 수 있는지와 그 처리 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건설자금이자는 원본에 가산하여 감가상각 시부인계산한다. 법인세법과 동법 시행령의 건설자금이자 및 감가상각 관련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371
미판매 주택의 일시 임대 후 판매는 과세되는가? 법인이 미판매된 주택을 일시적으로 임대한 후 판매하는 주택은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보지 아니하여 감가 상각할 수 없는 것이고 특별부가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6.02.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미판매 신축주택을 일시 임대한 뒤 판매할 때 자산 구분과 특별부가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주택은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보지 않아 감가상각할 수 없고 특별부가세도 과세되지 않는다. 미판매 주택을 일시적으로 임대에 제공했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372
임대 후 판매하는 주택과 가설재는 어떻게 구분하나? 주택을 신축하여 일정기간 임대에 공하다가 판매하는 사업은 부동산임대업으로 보는 것이므로 동 임대주택은 감가상각 하는 것이고, 가설재는 재고자산으로 보아 평가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86.02.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 주택을 일정 기간 임대한 뒤 판매하는 사업의 종류와 관련 자산 구분을 물었다. 해당 사업은 부동산임대업이고 임대주택은 사업용 고정자산, 가설재는 재고자산으로 본다. 일시적 임대는 제외하며 임대주택은 임대에 제공한 날부터 감가상각한다.
근거 법령·조문
373
외국인출자기업도 감가상각 의제 대상인가? 감가상각의제 대상법인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8조에 규정하는 외국인출자기업도 해당됨
법인세 - 1986.01.1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의의 법인이 감가상각 의제 대상인 감면사업 영위 법인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법인은 법인세가 면제되거나 감면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에 해당한다. 법인세법기본통칙의 해당 규정을 근거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374
재평가차액 전액이 감가상각 대상인가? 국고보조금과 자기자본으로 구입한 기계장치를 그 후 재평가한 경우 재평가차액 전액이 감가상각 대상금액이 됨
법인세 - 1985.12.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계장치의 재평가차액 중 감가상각 대상금액을 물었다. 재평가차액 40원 전액이 감가상각 대상금액이 된다. 전액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회답했다.
375
팩시밀리의 감가상각 내용년수는 얼마인가? 팩시밀리의 감가상각 내용년수는 전화설비 기타의 통신기기 10년을 적용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85.12.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팩시밀리에 적용할 감가상각 내용년수를 물었다. 전화설비 기타의 통신기기에 해당하는 내용년수 10년을 적용한다. 법인세법시행규칙의 기계장치 이외 고정자산 내용년수표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376
채권확보용 부동산도 감가상각할 수 있나? 채권확보용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사업에 사실상 사용하는 경우에는 감가상각을 할 수 있음
법인세 - 1985.12.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출채권 확보를 위해 취득한 담보부동산의 감가상각 가능 여부를 물었다. 채권확보용 부동산도 감가상각할 수 있다. 해당 부동산을 사업에 사실상 사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377
개정 내용연수는 어떤 잔액부터 적용하나? 법인세법시행규칙 개정 (1980.09.27) 내용 중 내용연수는 시행 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년도의 미상각잔액에 대하여 적용함
법인세 - 1985.11.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감가상각 내용연수의 적용 대상을 물었다. 개정 내용연수는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한다. 그 사업연도의 장부상 미상각잔액을 대상으로 적용한다.
378
개정 상각기준은 어떤 고정자산에 적용하나?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665호 (1985.09.27)는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년도말 현재 보유하고 있는 해당고정자산에 적용하고 1985년도 상각은 1984년말 미상각잔액에 개정된 상각율을 적용함
법인세 - 1985.11.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정 시행규칙에 따른 감가상각비 계산의 적용 대상을 물었다.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 말에 보유한 해당 고정자산에 적용한다. 두 번째 질의에는 원문에서 제시된 ‘나의 방법’을 적용한다.
379
시행규칙 개정 전 매각 자산의 내용연수는? 개정된 법인세법시행규칙(재무부령 제1655호, 1985.09.27)시행 전에 고정자산을 매각한 경우에는 매각당시의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적용함
법인세 - 1985.11.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정 시행규칙 시행 전에 매각한 고정자산에 어떤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적용하는지 물었다. 고정자산 매각 당시의 감가상각 내용년수를 적용해야 한다. 개정된 법인세법시행규칙 시행 전에 자산을 매각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380
크랏샤와 뱃차프랜트의 내용연수는 몇 년인가? 광산업 중 골재생산설비로 사용되는 크랏샤의 감가상각 내용연수는 8년을 적용하는 것이며 레미콘 제조설비로 사용되는 뱃프랜트 및 크랏샤의 감가상각 내용연수는 12년을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85.09.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재와 레미콘 생산에 사용하는 크랏샤 및 뱃차프랜트의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물었다. 골재생산설비인 크랏샤는 8년, 레미콘 제조설비인 뱃차프랜트와 크랏샤는 12년이다. 각각 기타의 비금속광업설비와 기타의 시멘트제품 제조설비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381
기존 자산에 설치한 저울은 어떻게 상각하나? 잔존가액만 있는 고정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의 처리에 관하여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2-15-12 ‥21에 의하고 상각이 완료되지 아니한 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금액은 당해 자산과 합산하여 감가상각 하는 것임
법인세 - 1985.09.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기식 지시저울 설치비의 자산 구분과 감가상각 방법을 물었다. 새 자산의 취득인지 자본적 지출인지 알 수 없어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 상각이 끝나지 않은 자산의 자본적 지출은 해당 자산과 합산해 감가상각한다.
382
폐수처리장 기계의 감가상각 내용연수는? 폐수처리장에 기계장치의 감가상각내용연수는 구축물 중 기타의 콘크리트조의 것 배수정화장치 15년을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 1985.05.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식품제조업체 폐수처리장에 설치된 기계장치의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물었다. 폐수처리장 기계장치에는 배수정화장치의 내용연수 15년을 적용한다. 구축물 중 기타의 콘크리트조에 해당하는 배수정화장치 기준이다.
383
기계 취득 자본적 지출을 비용 처리하면 어떻게 되나? 감가상각자산의 자본적 지출액을 법인이 손금 계상시 이를 즉시 상각한 것으로 보아 감가상각 시부인 계산을 하고, 전년도 감가상각 부인누계액은 당해사업년도의 감가상각 시인부족액의 범위내에서 손금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1985.04.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계 취득에 따른 자본적 지출을 비용으로 계상한 경우의 세무처리를 묻는다. 자본적 지출액은 즉시 상각한 것으로 보아 감가상각 시부인 계산을 한다. 전년도 상각부인누계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시인부족액 범위에서 손금산입한다.
384
철재 이동사무실의 내용년수는 몇 년인가? 철재로 된 이동사무실(movable office)의 감가상각 내용년수는 기계장치 이외의 고정자산 내용년수로 기구 및 비품의 기타 주로 금속제인 것의 10년을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 1985.04.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송용기가 아닌 철재 이동사무실의 감가상각 내용년수를 물었다. 기계장치 이외의 고정자산 중 기구 및 비품의 기타 주로 금속제인 것에 해당하여 10년을 적용한다.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의 고정자산 내용년수 분류에 따른 판단이다.
385
복사기와 팩시밀리 제조설비 내용연수는? 감각상각 내용연수는 전자복사기 제조설비의 경우 렌즈, 광학기기 또는 부분품 제조설비의 10년을 적용하고, 모사전송장치 제조설비의 경우 전자계측기, 통신용기기 등 기타의 전자응용기구와 동관련기기 및 부분품 제조설비의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85.04.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자복사기와 모사전송장치 제조설비에 적용할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물었다. 전자복사기 제조설비에는 10년, 모사전송장치 제조설비에는 8년을 적용한다. 각각 렌즈ㆍ광학기기 관련 제조설비와 기타 전자응용기구 관련 제조설비로 구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386
보일러·변전시설 내용년수는 어떻게 정하나? 제조설비 가동을 위해 필수불가결한 보일러시설, 변전시설의 감가상각 내용년수는 당해 제조설비의 내용년수와 동일하게 적용함
법인세 - 1985.04.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설비 가동에 필수적인 보일러시설과 변전시설의 감가상각 내용년수를 물었다. 해당 시설의 내용년수는 제조설비의 내용년수와 동일하게 적용한다. 보일러시설과 변전시설이 제조설비 가동에 필수불가결한 경우에 해당한다.
387
원판용 영화필림 취득가액은 어떻게 손금 처리하는가? 비디오 테이프 제작을 위해 취득한 원판용 영화필림의 판권사용기간을 미약정한 경우 영화필림의 취득가액(판권료, 취득부대비용 포함)을 감가상각한 금액을 손금계상하며, 경과월수는 비디오테이프의 최초제작일로부터 기산하는 것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5.04.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권사용 기간을 정하지 않은 원판용 영화필림의 취득가액을 어떻게 손금 처리하는지 물었다. 판권료와 부대비용을 포함한 취득가액을 감가상각하여 각 사업연도 손금에 산입한다. 경과월수는 비디오 테이프 최초 제작일부터 기산하며 기존 상각기간이 지난 필림도 상각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388
감면사업 법인의 미계상 감가상각은 의제되는가? 법인세가 면제되거나 감면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81.12.31이전에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손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때에는 종전 법인세법시행령이 적용됨
법인세 - 1985.03.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사업 법인이 감가상각비를 손비로 계상하지 않은 경우 감가상각 의제 여부를 물었다. 1981년 12월 31일 이전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는 종전 법인세법시행령이 적용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재소득22601-234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389
소액 사업용 자산도 감가상각할 수 있나? 법인이 거래단위별로 취득가액이 10만원(금형의 경우 30만원)이하인 사업용 감가상각자산을 즉시상각의제규정에 의하여 즉시 상각하지 아니하고 고정자산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감가상각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5.02.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단위별 취득가액이 일정 금액 이하인 사업용 자산의 감가상각방법을 물었다. 즉시상각하지 않고 고정자산으로 계상했다면 감가상각할 수 있다. 취득가액 10만원 이하, 금형은 30만원 이하인 사업용 감가상각자산에 관한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390
사업연도 중 취득 자산은 언제부터 상각하나? 사업연도 중 새로이 취득한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은 신규취득자산의 상각계산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날이 속하는 월부터 계산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5.02.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연도 중 새로 취득한 고정자산의 감가상각 개시 시점을 물었다. 감가상각은 그 고정자산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월부터 계산할 수 있다. 법인세법시행령의 신규 취득 자산 관련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391
내용연수 변경 시 기존 자산은 어떻게 상각하나? 취득시기에 관계없이 변경된 감가상각내용연수는 시행 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년도분부터 적용하며, 정액법은 취득가에서 잔존가을 차감한 후 개정된 내용년수를 적용하며, 정율법은 미상각잔액에 개정된 내용연수의 상각율을 적용
법인세 - 1985.01.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가상각 내용연수가 변경된 경우 기존 자산의 계산 방법을 물었다. 변경 내용연수는 취득 시기와 관계없이 규칙 시행 후 최초 종료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정액법은 취득가액에서 잔존가액을 뺀 금액에, 정율법은 미상각잔액에 개정 기준을 적용한다.
392
승계한 이연자산을 합병법인이 상각할 수 있는가?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을 흡수・합병함에 있어서 장부가액으로 인수받은 피합병법인의 이연자산은 합병법인이 이연자산으로 인수하여 상각할 수 있음. <br /> <br />
법인세 - 1983.05.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부가액으로 승계한 피합병법인의 이연자산을 감가상각할 수 있는지 물었다. 을설이 타당하다. 합병법인은 해당 자산을 이연자산으로 인수하여 상각할 수 있다.
393
발전기 예비부품을 감가상각할 수 있나요? 발전기 운전에 필수적이며 전용이 불가능한 발전기 예비부품 중 설비화 품목은 감가상각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 1983.05.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발전기 예비부품 중 설비화 품목의 감가상각 가능 여부를 물었다. 발전기 운전에 필수적이며 전용이 불가능한 설비화 품목은 감가상각할 수 있다. 발전기 운전의 필수성과 다른 용도로 전용할 수 없다는 점이 조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