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의 거주자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268건
'거주자'를 직접 다룬 국세청 조세특례 공식 회신은 268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질문과 공식 답변 8건
법인전환 주식을 절반 이상 처분하면 이월과세액을 내는가?
2012년 이전 법인전환 후 취득한 주식을 2013년 이후 처분할 때 사후관리 적용 여부를 물었다. 설립일부터 5년 이내 주식의 50% 이상을 처분하면 신고 시 이월과세액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해야 한다. 2012.12.31. 이전 법인전환으로 이월과세를 적용받은 거주자에게 적용된다.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를 협의매수로 양도할 때 감면과 거주기간 산정을 물었다. 요건을 갖춰 2011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면 양도소득세의 50%를 감면한다. 취학·징집·질병 요양으로 소재지에 살지 못한 기간은 거주기간으로 본다.
2001년 부동산 활성화 관련 신축주택 양도소득세 특례의 적용시기와 범위를 물었다. 정해진 기간에 최초 계약하고 계약금을 납부하여 취득한 신축주택에는 감면 규정을 적용한다.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양도 시 전액 감면하며 입주 사실 등이 있는 주택은 제외한다.
중소기업 출자금 등에 대한 세무조사 특례의 적용 범위를 물었다. 1998.12.31까지 요건을 갖춰 출자하면 관련 자금출처를 조사하지 않고 종전 조세도 부과하지 않는다. 출자자금 외의 과세자료에 의한 과세와 상속세및증여세법 규정의 적용은 제외되지 않는다.
위기지역 창업기업 감면의 사후관리 규정 적용시기와 폐업의 의미를 물었다. 사후관리는 2022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감면받은 세액부터 적용한다. 폐업은 영업활동을 영구 종료하는 것이며 재개의사와 사업장 유지·관리상태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과·면세 겸영사업자가 주택임대업 추가 등록을 누락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적용 여부를 물었다. 사업자등록 정정을 누락했더라도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3을 적용한다. 부가가치세법상 등록 사업자는 면세사업에 관해 소득세법상 등록을 계속한 것으로 본다.
자동말소 후 재등록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특례상 임대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말소 전 임대기간과 재등록 후 임대기간은 별도로 판단하며, 종전 임대기간이 6년 미만이면 추가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재등록 주택은 사업자등록과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임대를 개시한 날부터 임대기간을 계산한다.
스크랩 거래의 부가가치세 입금기한이 토요일 등과 겹치는 경우의 기한을 물었다. 공급받은 날의 다음 날이 정해진 휴일이면 그 다음 날을 입금기한으로 한다. 적용되는 날은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대체공휴일 및 근로자의 날이다.
직접 관련 회신 4건 뒤에 같은 세목의 관련 회신 4건을 구분해 보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