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원천징수 해석 목록 20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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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원천징수 안 된 국외 근로소득도 연말정산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2016.12.2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세조합이 원천징수하지 않은 국외원천 근로소득이 연말정산 대상인지를 물었다. 해당 소득은 소득세법 제137조 및 제137조의2에 따른 연말정산 대상이 아니다. 소득세법 제149조의 납세조합이 원천징수하지 않은 제127조 제1항 제4호 소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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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우대금리 적립금 초과액에는 어떤 세율을 적용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2016.12.2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우대금리 차감액을 적립한 뒤 지급하는 원금 초과액의 원천징수세율을 물었다. 적립원금을 초과하여 받는 금액은 이자소득이며 14% 세율을 적용한다. 소득 지급자는 지급금액에 해당 세율을 적용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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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외국법인의 전환사채 전환이자는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법인세법2016.11.1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전환사채를 만기 전에 주식으로 전환할 때의 원천징수를 물었다. 전환사채의 이자소득은 국내원천 이자소득이며 보유기간 이자상당액을 원천징수한다. 직전 이자지급일부터 전환청구일까지 발생한 이자소득에 기존 계산방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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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외국은행 지급 이자의 원천징수 세율은? 원천징수-2016.11.09미확인 | |||||
6 대리운전 중개업체에 원천징수의무가 있는가? 원천징수소득세법2016.10.2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리운전비를 기사에게 전달하는 중개업체의 원천징수의무를 물었다. 소득을 관리하며 지급해야 할 법률관계 없이 단순 지급한다면 원천징수의무가 없다. 원천징수 대상 소득의 지급자는 수령자와 해당 소득을 관리·지급할 법률관계가 있는 자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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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소득세 제척기간 후 원천징수의무도 소멸하나요? 원천징수법인세법2016.08.1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여처분 관련 종합소득세의 제척기간 만료가 원천징수의무에 미치는 영향을 물었다. 기한 내 소득금액변동통지서가 도달했다면 종합소득세 제척기간이 만료돼도 원천징수의무는 소멸하지 않는다. 소득금액변동통지는 해당 소득귀속자의 종합소득세 부과제척기간 이내에 도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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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퇴직 후 학자금·의료비는 어떤 소득인가? 원천징수소득세법2016.07.2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희망퇴직 후 일정 기간 받는 학자금과 의료비의 소득 구분 등을 물었다. 해당 금액은 근로소득이며 지급받거나 지급받기로 한 날이 수입시기이다. 지급 때 간이세액표로 원천징수하고 다음 연도 2월분 지급 때 연말정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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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5월분 급여를 6월에 주면 분할세액은 언제 내나? 원천징수소득세법2016.07.0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4년 연말정산 추가 납부세액의 분할납부 기한을 묻는다. 2015년 5월분 근로소득을 6월에 지급하면 6월에 분할납부 세액을 원천징수한다. 원천징수한 세액은 2015년 7월 10일까지 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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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국외투자기구를 통한 내국법인 소득은 원천징수되나? 원천징수법인세법2016.06.2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케이만군도 국외투자기구를 통해 내국법인에 지급되는 소득의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해당 내국법인에는 「법인세법」 제73조를 적용할 수 없다. 케이만군도에 설립된 법정 국외투자기구를 통해 소득을 지급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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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지자체 이전지원금은 어떤 소득으로 보나? 원천징수수도권정비계획법2016.05.1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 이전 공공기관 임직원이 지자체에서 받는 이전지원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이전지원금은 근로소득이고 공공기관이 원천징수하되 일정한 한시적 지원금은 비과세한다. 직원이 한시적으로 받는 월 20만원 이내의 이전지원금이라는 조건에서 비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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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교환사채 조기상환 초과액은 이자소득인가? 원천징수법인세법2016.04.1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교환사채 조기상환으로 원금보다 더 받은 금액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사전약정 위약수익률로 산정한 이익은 국내원천 이자소득이며 원천징수 대상이다. 해당 금액은 금전사용에 따른 대가의 성격이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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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NASA 저작물 사용대가는 원천징수 대상인가? 원천징수법인세법2016.04.0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NASA 패치와 사진 등의 국내 사용권 대가가 어떤 소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관련 제품 순매출액에 따라 지급하는 권리 사용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조약상 제한세율을 받으려면 미국법인이 내국법인에게 제한세율 적용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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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대가는 과세되나? 원천징수법인세법2016.03.3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온라인으로 제공받은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통상적 지식·기능을 활용한 용역대가는 비과세되나 노하우 대가는 사용료소득으로 원천징수한다. 사용료라면 총액의 15%를 원천징수하며 지방소득세는 별도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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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지연손해금과 운용이자는 어떤 소득으로 보나? 원천징수소득세법2016.02.19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결에 따른 지연손해금과 이를 예치해 얻은 이자의 소득구분 및 원천징수 시기를 물었다.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이고 예금계좌에서 발생한 이자는 이자소득이다. 지연손해금은 판결 확정일에, 신탁 이자는 귀속일부터 3개월 이내 특정일에 원천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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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금연치료 지원액도 원천징수 대상인가? 원천징수소득세법2016.02.1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약사의 의약품 조제용역에서 발생한 금연치료 지원액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해당 조제용역 소득을 지급하면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요양급여비용 등에 해당하지 않으면 의약품 가격 상당액도 원천징수 대상에서 제외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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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해지된 연금저축의 과세제외금액을 확인할 수 있나? 원천징수소득세법 시행령2016.02.0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미 해지한 연금저축계좌의 과세제외금액을 원천징수의무자가 확인할 수 있는지 물었다. 연금저축을 이미 해지한 자에 대해서는 과세제외금액을 확인할 수 없다. 계좌를 해지한 자는 소득세법 시행령상 연금소득자등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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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외국인 채권 양수 시 누가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법인세법2016.01.2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회사를 통해 외국인투자자의 채권을 양수할 때 원천징수의무자와 의무 재위임 가능 여부를 물었다. 채권 양도소득과 보유기간이자는 투자중개업자인 금융회사가 원천징수해야 한다. 금융회사의 원천징수의무는 채권을 양수하는 내국법인에게 재위임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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