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1
미등기 자산에 공제와 어떤 세율이 적용되나? ‘미등기 양도 자산’에 대하여는 양도소득 특별공제 및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하며 세율은 과세표준의 75/100를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2.04.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등기 양도자산에 특별공제와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가능한지 및 적용세율을 물었다. 두 공제는 적용되지 않으며 과세표준의 75/100 세율이 적용된다. 소득세법의 공제 배제 및 미등기 양도자산 세율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352
국민주택 부수토지만 양도하면 어떤 세율인가? 주택건설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으로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 연면적의 2배 이내의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에 100분의 30의 세율을 적용하는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2.03.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의 부수토지만 양도할 때 적용할 양도소득세율을 물었다. 요건을 갖춘 주택과 건물 연면적 2배 이내 부수토지에는 30%의 세율을 적용한다. 주택과 부수토지를 동일 세대원이 아닌 자가 각각 소유하면 해당 토지에는 다른 세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353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부동산을 팔면 세금이 면제되나? 소유하던 토지 및 건물 등을 도시계획법 규정에 따라 건설부장관의 사업인정고시일 이후 매매계약이 체결되어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는 전액 면제되나 이에 대한 방위세는 당해 세율에 100분의 50을 각각
조세특례 - 1992.02.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을 위해 사업시행자에게 토지와 건물 등을 양도할 때 면제 여부를 물었다.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회답했다. 참조 대상은 재산01254-4331, 1989.11.29. 회신문이다.
354
토지와 주택 소유자가 달라도 특례세율이 적용되나? 토지소유자와 주택의 소유자가 상이한 경우 토지소유자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2 제1항 제1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조세특례 - 1992.01.1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소유자와 신축주택 소유자가 다른 경우 특례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토지소유자에게 해당 특례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정해진 기간에 취득한 보존등기 신축주택의 양도에는 100분의 5 세율이 적용되는 규정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2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355
8년 자경농지의 거주지역과 적용 세율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 농지를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2.01.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이상 자경농지 비과세의 농지 범위와 농지소재지 및 적용 세율을 묻는다. 취득부터 양도까지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한 양도일 현재 농지여야 한다. 농지소재지는 열거된 행정구역이나 농지에서 20킬로미터 이내 지역이며 세율은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356
양도세율과 종합소득세율은 어떻게 비교하나? 양도소득세율과 종합소득세율에 의한 산출세액의 비교과세는 양도소득 산출세액이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보유년수로 나눈 금액에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보유년수를 곱한 금액보다 적은 경우 종합소득세율에 의한 세액이 산
양도소득세 - 1991.12.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율과 종합소득세율에 따른 산출세액의 비교과세 방법을 물었다. 양도소득 산출세액이 보유년수를 반영해 계산한 금액보다 적은 경우를 비교한다. 그 경우 종합소득세율에 따른 세액을 산출세액으로 한다.
357
1990년 말 이전 양도자산의 방위세율은 얼마인가? 1990.12.31 이전 양도한 자산의 방위세율은 양도소득세과세표준 금액이 840만원 이하인 경우는 10%, 84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20%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하여 소득세가 감면되는 경
양도소득세 - 1991.10.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0년 12월 31일 이전 양도한 자산에 적용할 방위세율을 물었다. 양도소득세과세표준이 840만원 이하면 10%, 초과하면 20%를 적용한다.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라 소득세가 감면되면 해당 세율에 각각 50%를 가산한다.
358
국민주택 부수토지 양도세는 어떻게 계산하나?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으로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 연면적의 2배 이내의 토지 양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에 100분의 30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1.10.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의 부수토지를 양도할 때 세액 계산 방법을 물었다. 2년 이상 보유한 주택의 건물 연면적 2배 이내 부수토지에는 30%의 세율을 적용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재일01254-2620, 1991.08.27을 참조하도록 했다.
359
1세대 1주택 부수토지와 단기양도 세율은 어떻게 적용하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 계산시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범위는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써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를 포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1.10.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 면적 범위와 2년 미만 보유 부동산의 세율을 물었다. 면적 범위는 기존 회신문을 참조하고, 2년 미만 보유 부동산에는 과세표준의 60% 세율을 적용한다. 구체적인 세액 계산은 인근세무서 민원봉사실에 문의하도록 했다.
360
국민주택 부수토지의 양도세는 어떻게 계산하나?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으로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 연면적의 2배 이내의 토지 양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에 100분의 30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1.09.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의 부수토지를 양도할 때 세액 계산 방법을 물었다. 2년 이상 보유한 주택과 건물 연면적의 2배 이내 토지에는 100분의 30 세율이 적용된다. 회답은 재일01254-2620, 1991.08.27.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361
2년 이상 보유한 국민주택의 양도세율은? 주택건설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으로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써 건물연면적의 2배이내의 토지양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에 100분의 30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1.09.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년 이상 보유한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과 부수토지의 양도세율을 물었다. 해당 주택과 건물연면적의 2배 이내 부수토지에는 100분의 30 세율이 적용된다. 회답은 재산01254-854, 1989.03.08.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362
겸용 국민주택과 부수토지에는 어떤 세율이 적용되나? 국민주택이 겸용주택인 경우에는 주택이외의 건물(크기는 불문함)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70조 제3항 제1호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1.09.0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용 국민주택의 주택 외 건물과 부수토지에 적용할 양도소득세율을 물었다. 주택 외 건물과 그 부수토지에는 소득세법상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국민주택 부수토지는 건물연면적 2배 이내와 초과 부분에 서로 다른 세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363
2년 보유 국민주택의 양도세율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으로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 연면적의 2배 이내의 토지 양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에 100분의 30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1.08.2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년 이상 보유한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의 양도소득세율을 물었다. 주택과 건물 연면적의 2배 이내 부속 토지에는 과세표준의 100분의 30 세율을 적용한다. 점포가 있는 주택은 주거전용 부분이 국민주택규모 이하일 때 그 부분만 국민주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364
2년 이상 보유한 국민주택 양도세율은 얼마인가? 주택건설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으로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써 건물연면적의 2배이내의 토지양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에 100분의 30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1.08.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년 이상 보유한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과 부수토지의 양도소득세율을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는 양도에는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의 100분의 30 세율을 적용한다. 부수토지는 건물연면적의 2배 이내여야 한다.
365
국민주택을 가족이 나눠 소유해도 30% 세율인가? 주택건설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설연면적의 2배 이내의 토지 양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에 100분의 30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1.07.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의 양도세율과 동일 세대원이 주택과 부수토지를 나눠 소유한 경우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100분의 30 세율이 적용되지만 질의 사례는 그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택은 2년 이상 보유하고 부수토지는 건물 연면적의 2배 이내여야 하며 동일 세대원의 분리 소유에도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366
겸용 국민주택의 건물·토지에는 어떤 세율을 적용하나? 국민주택이 겸용주택인 경우에는 주택이외의 건물(크기는 불문함)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70조 제3항 제1호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1.05.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용 국민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의 범위와 건물·토지에 적용할 세율을 물었다. 주택 외 건물과 그 부수토지에는 보유기간 2년 이상 주택의 특례세율이 아닌 별도 세율을 적용한다. 주택 부수토지는 건물연면적의 2배 이내와 초과 부분을 구분해 세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367
국가에 양도한 산림지의 양도세는 감면되나? 국가가 교환하거나 매수하는 산림지와 임도용지로 편입되는 부지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1.04.0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가 교환·매수하는 산림지와 임도용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요건에 해당하면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요건 충족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고 세율은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법정 세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368
2년 이상 보유한 국민주택 양도에 어떤 세율을 적용하나? 주택건설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설연면적의 2배 이내의 토지 양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에 100분의 30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1.01.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년 이상 보유한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과 부수토지의 양도세율을 물었다. 요건을 충족한 주택과 부수토지에는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의 100분의 30을 적용한다. 부수토지는 건설연면적의 2배 이내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69
아파트 당첨권과 청약통장 양도는 과세되는가? 아파트 당첨권 및 주택청약예금통장 등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1.01.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당첨권과 주택청약예금통장 등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이들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만 미등기 양도로 보지 않는다. 부동산 취득 권리의 과세는 1979.01.01 이후 양도분부터 시행되고 세율은 40~60%이다.
근거 법령·조문
370
2년 미만 보유 토지의 과세표준과 세율은 무엇인가? 보유기간 2년 미만인 토지를 양도할 경우에는 소득세법에 의한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가 발생하게 되며 적용할 세율은 60%이고 과세표준은 양도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를 한 금액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1.01.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유기간 2년 미만인 토지를 양도할 때 과세표준과 세율을 물었다.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하고 세율은 60%이며 과세표준은 양도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를 뺀 금액이다. 양도소득금액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등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계산한다.
371
임대기간 5년 전 다른 주택을 팔면 양도세가 과세되는가? 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이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소유하던 별도의 1세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2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0.12.2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이 5년 미만일 때 별도 보유주택을 양도하면 과세되는지 물었다. 별도의 1세대 1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2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양도소득세 세율은 소득세법의 해당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372
양도소득세와 증여세 납부 전반은 무엇을 참고하나?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납부시 전반적 사안은 안내문 및 세율표를 참조
기타 - 1990.12.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와 증여세 납부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물었다. 별첨 안내문과 세율표를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붙임으로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세율표 1매와 안내문 4부를 제시했다.
373
2년 이상 보유한 국민주택의 양도세율은? 국민주택 규모이하의 주택으로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 연면적의 2배 이내의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에 100분의 30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0.11.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규모 이하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한 뒤 양도할 때 적용할 세율을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과 부수토지에는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의 100분의 30 세율을 적용한다. 부수토지는 건물 연면적의 2배 이내여야 한다.
374
국민주택 양도 시 보유기간별 세율은 얼마인가? 국민주택 규모이하의 주택으로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 연면적의 2배 이내의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에 100분의 30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0.11.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을 양도할 때 보유기간에 따른 세율을 물었다. 2년 이상 보유하면 30%, 2년 미만 보유하면 60%의 세율을 적용한다. 30% 세율은 주택 부수토지 중 건물 연면적의 2배 이내 토지에도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375
2년 이상 보유한 국민주택 양도세율은 얼마인가? 주택건설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으로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써 건물연면적의 2배이내의 토지양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에 100분의 30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0.07.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년 이상 보유한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과 부수토지의 양도소득세율을 물었다. 건물연면적의 2배 이내인 부수토지와 주택의 양도에는 과세표준의 100분의 30을 적용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재산01254-854(1989.03.08)를 참조하도록 했다.
376
예정신고 납부 시 산출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납부에 있어서 산출세액의 계산은 양도차익에서 양도소득특별공제, 장기보유특별공제, 양도소득공제와 기초공제를 한 금액에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에 대한 세율을 적용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0.02.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납부 시 산출세액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각종 특별공제와 양도소득공제 및 기초공제 후 세율을 적용한다. 양도차익에서 해당 공제액을 뺀 금액이 세율 적용의 기초가 된다.
377
양도차익 예정신고의 산출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납부에 있어서 산출세액의 계산은 양도차익에서 양도소득특별공제, 장기보유특별공제, 양도소득공제와 기초공제를 한 금액에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에 대한 세율을 적용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0.01.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납부 시 산출세액의 계산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원문 회답은 구체적인 계산방법 없이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은 재산01254-3389, 1989.09.08.이다.
378
공공사업용 부동산 양도는 세금이 면제되는가? 소유하던 토지 및 건물 등을 도시계획법 규정에 따라 건설부장관의 사업인정고시일 이후 매매계약이 체결되어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는 전액 면제되나 이에 대한 방위세는 당해 세율에 100분의 50을 각각
양도소득세 - 1989.11.2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인정고시 후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토지와 건물을 양도한 경우의 감면을 물었다. 양도소득세는 전액 면제되지만 방위세율에는 100분의 50을 가산한다. 도시계획법상 사업인정고시일 이후 매매계약이 체결된 경우라는 조건이 있다.
근거 법령·조문
도시계획법 제24조 (자동 해소 실패)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방위세법 제4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0년 폐지
379
1982년 양도 토지에는 어떤 세율을 적용하는가? 양도한 토지의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세율은 양도한 당해자산의 보유기간과 등기이행 여부 및 소득금액의 크기 등에 따라 구분하여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89.10.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2.12.07 양도한 토지의 양도소득세율을 물었다. 적용 세율은 자산 보유기간, 등기이행 여부 및 소득금액 크기 등에 따라 구분한다. 구체적인 증빙서류를 갖추어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문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80
사업인정고시 후 매수한 토지는 어떻게 과세되는가?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토지 수용절차 사업인정고시 후에 토지를 매수하는 경우에 한하여 양도자에 대한 양도소득세(방위세는 과세)가 면제됨
양도소득세 - 1989.10.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인정고시 후 토지를 매수하는 경우의 과세 여부와 세율을 물었다. 원문은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만 회답한다. 구체적인 과세 여부와 세율은 원문에 첨부되지 않은 재산01254-1652 회신문에 따른다.
381
비거주자의 자산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과세하나? 비거주자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양도한 경우 당해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는 거주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과세하는 것이며 양도소득세 산정 시 적용되는 세율 및 신고납부 등에 관하여는 '양도소득세 신고와 신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89.10.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양도할 때 과세방법을 물었다. 해당 양도소득은 거주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과세한다. 세율과 신고납부는 양도소득세 신고와 신고서 작성요령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근거 법령·조문
382
양도가액이 불분명하면 세액을 어떻게 계산하나요?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산정 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거래내용이 소득세법 시행령 상 ‘양도소득금액의 조사결정’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로 거래된 실지거래가액에 의
양도소득세 - 1989.10.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양도소득세 계산 방법을 물었다. 산출세액은 양도차익에서 해당 공제액을 차감한 금액에 정해진 세율을 적용해 계산한다. 보유기간 2년 미만 자산과 미등기양도자산에는 일부 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383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의 산출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납부에 있어서 산출세액의 계산은 양도차익에서 양도소득특별공제, 장기보유특별공제, 양도소득공제와 기초공제를 한 금액에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에 대한 세율을 적용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9.09.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납부 시 산출세액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묻는다. 양도차익에서 정해진 공제액을 뺀 금액에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세율을 적용한다. 보유기간 2년 미만 자산과 미등기 양도자산에는 일부 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384
소유자가 다른 주택과 토지의 세율은 어떻게 적용하는가? 공동소유자산의 양도에 따른 소득세의 납세의무는 거주자별로 납세의무를 지는 것이므로, 양도소득세에 관한 소득세의 신고, 납부의무도 거주자별로 지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89.07.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부수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때 신고와 적용 세율을 물었다. 주택과 부수토지에는 각각 소득세법상 서로 다른 세율 규정을 적용한다. 주택은 제70조 제3항 제2호, 부수토지는 같은 항 제1호의 세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385
분양받은 아파트 입주권 양도는 과세되는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아파트 건설업자로부터 분양 받은 아파트 입주권을 타인에게 양도하여 프레미엄 소득이 발생한 때에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9.05.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받은 아파트 입주권을 타인에게 양도할 때 과세되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세율 등 양도소득세 산정 사항은 신고와 신고서 작성요령을 참조하도록 했다.
386
비거주자의 과세대상 자산 양도는 어떻게 과세하는가? 비거주자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양도한 경우 당해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는 거주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과세하는 것이며 양도소득세 산정 시 적용되는 세율 및 신고납부 등에 관하여는 '양도소득세 신고와 신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89.04.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양도할 때의 과세방법을 물었다. 해당 양도소득은 거주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과세한다. 세율과 신고납부는 안내 자료를 참고하고 국내 부동산 취득 등은 내무부에 질의하도록 안내했다.
근거 법령·조문
387
새 주택 취득 후 두 주택의 양도세는 어떻게 되나?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다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한 경우 1세대 2주택에 해당하여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거주 여부에 불문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머지 1주택에 대하여도 비과세
양도소득세 - 1989.04.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1주택자가 새 주택을 취득한 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묻는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과세되고 나머지는 비과세요건 충족 시 비과세된다. 비과세 1세대 1주택은 국내 1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한 뒤 양도하는 경우로 설명됐다.
388
2년 이상 보유한 국민주택과 부수토지의 세율은? 주택건설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으로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써 건물연면적의 2배 이내의 토지양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에 100분의 30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89.03.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년 이상 보유한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과 부수토지의 양도소득세율을 물었다. 건물 연면적의 2배 이내 토지는 30%, 이를 초과하는 토지는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한다. 주택건설촉진법상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이고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89
공사에 토지를 양도하면 방위세는 어떻게 되나? 한국토지개발공사등에 양도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50%를 감면하는 것이며, 면제된 세액에 상당하는 방위세는 방위세법에서 규정하는 세율에 100분의 50을 가산한 세액을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9.03.0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양도소득에 양도소득세와 방위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공사 양도소득의 양도소득세는 50% 면제되지만 관련 방위세는 가산된 세율로 납부한다. 토지개발채권으로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수 없고 지방세는 내무부 소관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0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방위세법 제3조제1항 폐지·구법 1990년 폐지
390
토지 매매차익 예정신고 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등 매매차익에 대한 예정신고 산출세액은 매매차익에 양도소득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1989.02.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 등 매매차익에 대한 예정신고 산출세액 계산방법 등을 물었다. 매매차익에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세율을 곱해 예정신고 산출세액을 계산한다.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때의 양도소득 공제는 연구·검토 후 추후 회신하기로 했다.
근거 법령·조문
391
종중 부동산을 종중에 환원하면 양도로 보는가? 종중소유 부동산을 종중원에게 명의신탁 하였다가 종중으로 환원하는 것은 이를 양도로 보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89.02.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한 종중 부동산을 종중에 환원하거나 종중 재단이 양도할 때의 과세를 물었다. 종중으로의 환원은 양도로 보지 않지만 거주자로 보는 종중 재단의 부동산 양도에는 과세된다. 환원 해당 여부는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고 양도세율은 같은 법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392
양도세율과 종합소득세율은 어떻게 비교하나? 양도소득세율과 종합소득세율에 의한 산출세액의 비교과세는 양도소득 산출세액이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보유년수로 나눈 금액에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보유년수를 곱한 금액보다 적은 경우 종합소득세율에 의한 세액이 산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88.11.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율과 종합소득세율에 따른 산출세액의 비교과세 방법을 물었다. 양도소득 산출세액이 종합소득세율에 따른 세액보다 적으면 후자를 산출세액으로 한다. 종합소득세율에 따른 세액은 과세표준을 보유년수로 나눠 세율을 적용한 뒤 보유년수를 곱한다.
근거 법령·조문
393
무주택자가 신축한 단독주택은 거주 없이 비과세되나? 무주택자가 단독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한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타 주택을 소유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8.11.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자가 단독주택을 신축해 양도하면 과세되는지 물었다. 무주택자가 신축한 단독주택은 거주기간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다른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394
세율이 다른 양도자산의 소득공제 순서는?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은 양도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를 한 금액이며 세율이 다른 양도자산에서 소득공제의 순위는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자산,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자산, 미등기 양도자산 순으로 공제함
양도소득세 - 1988.11.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율이 다른 양도자산에서 양도소득금액에 적용할 소득공제 순위를 물었다. 2년 이상 보유자산, 2년 미만 보유자산, 미등기 양도자산 순으로 공제한다. 종합소득이 있으면 소득공제는 공제부족액이 있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395
재개발 아파트를 양도하면 양도세가 과세되나? 주택재개발 조합원이 주택재개발조합이 신축한 아파트를 분양받은 후 미등기상태에서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분양받은 아파트에 대하여 1세대 1주택으로 취득등기하고 그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
양도소득세 - 1988.08.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조합원이 분양받은 아파트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미등기 상태로 양도하면 과세되지만, 취득등기 후 정해진 기간 거주하여 양도하면 과세되지 않는다. 비과세 방향은 1세대 1주택으로 취득등기하고 1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 한한다.
396
거주이전용 2주택의 비과세와 세액은 어떻게 보나? 1세대 1주택자인 거주자가 거주이전의 목적을 위하여 다른 주택을 새로이 취득하여 거주를 이전한 후 종전주택을 양도할 경우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양도소득세 - 1988.08.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이전용 1세대 2주택의 비과세 요건과 양도소득세 산정·신고·세율을 물었다. 비과세 요건은 소득세법 기본통칙을, 산정방법과 신고·세율은 안내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비과세 관련 참조 기준은 소득세법 기본통칙 1-2-42...5이다.
397
거주하지 않은 아파트를 양도하면 어떻게 과세되나? 타 시ㆍ읍ㆍ면에서 아파트를 취득하여 거주하지 않은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부동산을 취득한 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때에는 미등기자산에 해당하여 100분의 75의 세율로 양도소
양도소득세 - 1988.07.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 시·읍·면에서 취득해 거주하지 않은 아파트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거주하지 않고 양도하면 과세되며 미등기 양도는 과세표준에 100분의 75 세율을 적용한다. 비과세 1세대 1주택은 국내 한 채를 소유하고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말한다.
398
법인에게 토지를 양도하면 세율과 계산가액이 달라지나? 법인에게 양도하였다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양도소득세율적용에는 차이가 없는 것이나 다만, 법인과의 거래시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액을 산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8.06.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를 법인에게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율과 세액 산정방법을 묻는다. 법인에게 양도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양도소득세율 적용에는 차이가 없다. 다만 법인과의 거래에서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액을 산정한다.
399
협의분할 상속등기에 증여세가 부과되나? 거주자가 상속에 의하여 1주택을 공동으로 취득한 상태에서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 1세대2주택이 된 경우에 상속받은 주택을 협의분할절차에 따라 다른 상속인 명의로 상속등기한 경우 협의분할에 따라 명의이전된 분에 대한
상속증여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8.04.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주택을 다른 상속인 명의로 등기할 때 증여세와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협의분할에 따른 이전은 증여세가 없지만 단순 증여계약이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남은 1주택은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어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400
한 해에 예정신고를 여러 번 하면 세액을 어떻게 계산하나? 보유기간의 계산은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을 년단위를 만으로 계산하되 1년 미만의 기간은 1년으로 보며 양도차익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하는 경우 제2회 이후 신고하는 양도차익과의 합계액에 의하여 계산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8.03.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유기간과 한 해에 두 번 이상 하는 양도차익 예정신고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보유기간은 연 단위로 만 계산하고 1년 미만은 1년으로 보며, 이후 신고는 양도차익을 합산한다. 제2회 이후 신고하는 양도차익은 앞선 양도차익과의 합계액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