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01
거주이전으로 2주택이 되면 비과세되는가? 거주이전을 위한 1세대 2주택이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되기 위하여는 다른 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거주 이전해야 하며, 다른 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하고, 다른 주택 취득일 현재 종전
양도소득세 - 1988.12.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이전을 위한 1세대 2주택에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질의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재산01254-1514, 1987.06.08 회신문이 참조 대상으로 제시됐다.
3,302
근무지 이동 사례의 부득이한 사유는 누가 판단하나? 근무지 이동으로 전세대원이 다른 시로 퇴거한 후 주택을 양도하지 않고 또다시 근무지 이동으로 주택소재지 시・읍・면으로 전입된 경우 소유주택에서 통산하는 1년 이상 거주한 후에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 1988.12.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지 이동 후 돌아와 통산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1세대1주택의 범위는 재산01254-1158, 1988.04.21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3,303
거주이전 2주택은 어떤 요건을 갖춰야 하나?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로부터 1년(아파트는 6월) 이내에 거주이전할 것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하여 과세되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8.12.2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이전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거주이전·종전주택 양도·종전주택 자체의 비과세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해당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304
부득이한 퇴거면 1세대1주택 비과세인가? 취학・질병의 요양・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당해 주소 또는 거소에서 1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 1988.12.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득이한 퇴거 시 거주기간 제한 없이 1세대1주택 비과세가 되는지 물었다. 취학·요양·근무·사업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퇴거하면 비과세될 수 있다. 근무 또는 사업상 형편에 따른 세대 전원의 퇴거 여부는 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한다.
3,305
소득세법상 1주택 비과세 범위는? 1988.08.25 현재 종전의 1세대 1주택을 가진 세대가 1988.08.25 이후 6월 이내에 당해 주택을 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그 양도는 1세대 1주택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 1988.12.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범위를 물었다. 비과세 범위는 기존 질의회신문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2489, 1988.09.05 회신문을 제시했다.
3,306
1세대1주택 비과세의 거주 요건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당해 주택에서 1년이상 거주하는
양도소득세 - 1988.12.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받는 요건을 물었다.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재산01254-1459, 1987.06.01의 내용과 유사한 사안이다.
3,307
1세대2주택 양도도 비과세되는가? 1988.08.25 현재 종전의 1세대 1주택을 가진 세대가 1988.08.25 이후 6월 이내에 당해 주택을 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그 양도는 1세대 1주택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 1988.11.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문의한 주택 양도가 1세대1주택 비과세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문의 사례는 1세대2주택이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고 회답했다. 1세대1주택 비과세 기준은 재산01254-2489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3,308
용도변경한 겸용주택도 전부 비과세되는가? 겸용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주택 이외의 건물부분을 용도변경 하여 주택으로 사용하거나 증축으로 인하여 주택의 면적이 주택이외의 면적보다 커지는 경우 1년 이상 거주하는 경우에 한하여 겸용주택 전부를 1세대1주택으로 봄
양도소득세 - 1988.11.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용주택의 일부를 주택으로 용도변경하거나 증축한 경우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변경된 주택에서 정해진 기간 이상 거주하면 전부를 1세대1주택으로 보지만 임대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거주기간은 원칙적으로 1년 이상이며 1988.08.25. 이후 양도분부터는 3년 이상이다.
3,309
개정 당시 1세대1주택의 경과조치는 무엇인가?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1988.08.25로부터 6개월 이내에 당해 주택을 양도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8.11.03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8년 개정 당시 1세대1주택의 비과세 경과조치와 양도·취득 시기를 물었다. 1988.08.25 현재 요건을 갖춘 자가 원칙적으로 6개월 안에 양도와 이전등기를 마치면 비과세된다. 전매 제한 주택은 제한 종료일부터 기간을 계산하며 새 주택을 먼저 취득한 거주 이전에도 별도 부칙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3,310
다른 주택 보유가 불분명해도 비과세인가? 1988.08.25 현재 종전의 1세대 1주택을 가진 세대가 1988.08.25 이후 6월 이내에 당해 주택을 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그 양도는 1세대 1주택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 1988.11.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의 주택 외 다른 주택의 보유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제시된 내용만으로는 1세대1주택 해당 여부를 판단하지 않았다. 구체적인 증빙서류를 갖춰 인근세무서 민원봉사실에 문의해야 한다.
3,311
1세대 2주택 중 먼저 판 주택은 비과세인가?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양도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직계존속 및 형제자매)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당해 주택에서 1년 이상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8.09.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의 요건과 2주택 중 먼저 양도한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국내 1주택을 소유하고 해당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한 1세대가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1세대 2주택이라면 먼저 양도한 주택은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3,312
근무상 이사하면 3년 미거주도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라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것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8.09.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이사해 3년을 거주하지 못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했다면 3년 미만 거주해도 비과세된다. 근무상 형편에 따른 세대 전원의 퇴거인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3,313
1988년 8월 25일 뒤 6월 내 양도하면 비과세인가? 1988.08.25 현재 종전의 1세대 1주택을 가진 세대가 1988.08.25 이후 6월 이내에 당해 주택을 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그 양도는 1세대 1주택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 1988.09.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8.08.25 현재 1세대 1주택 보유 세대가 6월 내 양도·등기하면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1988.08.25 이후 6월 이내에 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면 비과세된다. 신축건물 취득시기는 소득세법 기본통칙을, 주택 양도는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3,314
2주택 중 먼저 판 주택도 비과세되나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당해 주택에서 1년이상 거주하는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8.09.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에 2주택을 소유한 세대가 먼저 양도한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먼저 양도한 주택은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1세대 1주택은 국내 1주택을 소유하고 그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한 경우를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3,315
개정일 후 6개월 내 주택 양도는 비과세인가? 1988.08.25 현재 종전의 1세대 1주택을 가진 세대가 1988.08.25 이후 6월 이내에 당해 주택을 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그 양도는 1세대 1주택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8.09.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의 1세대 1주택을 개정일 후 6개월 이내 양도하면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1988.8.25. 현재 종전 규정상 1세대 1주택이면 기한 내 양도·등기한 경우 비과세된다. 1988.8.25. 이후 6월 이내에 주택을 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316
1988년 8월 25일 뒤 6월 내 팔면 비과세되나? 1988.08.25 현재 종전의 1세대 1주택을 가진 세대가 1988.08.25 이후 6월 이내에 당해 주택을 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그 양도는 1세대 1주택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8.09.1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8.08.25 현재 보유한 1세대 1주택을 이후 6월 내 양도·등기하면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기간 안에 주택을 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면 1세대 1주택 양도로 보아 비과세된다. 개정 규정은 원칙적으로 국내 1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할 것을 요구하되 예외를 두고 있다.
근거 법령·조문
3,317
임차인이 몰래 주거용으로 쓴 창고도 주택인가? 1주택자가 별도로 소유하여 임대해온 창고를 임대시 창고로만 사용할 것을 계약하였으나 임의로 창고를 개조하여 주거용 방으로 사용하고 동 장소에 임차인이 무허가 건물을 신축하여 이를 점포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종전부터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8.08.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인이 동의 없이 창고를 주거용으로 개조한 경우 기존 주택 양도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기존 주택이 1세대1주택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용도는 사실상 사용 용도를 따르되 불분명하면 공부상 용도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3,318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어디까지 적용되는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1년 이상 거주하거나 당해 주택의 보
양도소득세 - 1988.08.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의 적용 범위를 물었다. 국내 1주택을 소유하고 거주 또는 보유 요건을 충족해 이를 입증하면 비과세된다. 현행 기준은 1년 이상 거주하거나 주택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이다.
3,319
등기상 두 채를 한 가구로 쓰면 1주택인가? 동일한 아파트의 같은 층에 등기부상으로는 2개의 주택(아파트)소유로 등재되어 있으나 신축당시부터 1개 가구가 사용하도록 되어 있고 실제로 칸막이 등 별도의 구분없이 1세대가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때에는 1세대 1
양도소득세 - 1988.08.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기부상 2주택을 한 세대가 하나의 주거공간으로 사용할 때 1주택인지 물었다. 신축 때부터 한 가구용이고 별도 구분 없이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3,320
재개발 분양주택에 1년 미만 거주해도 비과세되는가? 도시재개발지구 내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소유자가 동 사업시행자에게 주택을 양도하고 대가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받은 후 분양받은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하지 않고 양도하는 경우 이를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 1988.08.16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로 분양받은 주택에 1년 이상 거주하지 않고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인정 여부를 물었다. 종전 주택이 비과세 요건을 갖추었다면 분양 아파트에 1년 미만 거주하고 양도해도 1세대1주택 양도로 본다. 종전 주택이 무허가 건물이면 소유사실과 거주 여부를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도시재개발법 제41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3,321
제3의 주택을 거쳐 이사해도 비과세되나? 거주이전을 위한 1세대 2주택이 비과세되기 위하여는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2년 이내에 거주이전할 것,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할 것, 종전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일 것 등의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88.08.1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 주택 취득 후 타인주택을 거쳐 이사한 경우 종전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면 새 주택으로 바로 이전하지 않아도 비과세된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거주이전·종전주택 양도를 하고 종전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322
재개발조합에 양도한 나대지는 감면되는가? 도시재개발법에의한 도시재개발구역내의 토지 등을 도시재개발사업시행 인가일 이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당해 재개발사업에 공공시설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 1988.08.0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구역의 토지나 나대지를 사업시행자 또는 조합에 양도할 때의 감면 여부를 물었다. 공공시설을 수반한 사업에서 인가일 이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소득은 면제될 수 있다. 공공시설이 없거나 나대지를 재개발조합에 양도한 경우에는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3,323
주거용 토지를 1년 쓴 경우 비과세되나? 1세대 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를 용도 변경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다가 다시 주거용으로 용도변경한 후 동 주택을 양도한 때에도 당해토지를 1세대 1주택에 부수되는 주거용 토지로 1년 이상 사용한 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88.08.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에서 다시 주거용으로 바꾼 부수토지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1세대 1주택의 부수 주거용토지로 1년 이상 사용한 후 양도했다면 비과세된다. 1년 이상 주거용토지로 사용했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324
해외이민 비거주자의 국내 1주택은 비과세되는가? 해외이민으로 인한 비거주자의 국내 1세대 1주택 양도에 대한 비과세 여부는 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하던 거주자가 해외이민등으로 인하여 한 세대 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
양도소득세 - 1988.07.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이민으로 비거주자가 된 사람이 국내 1세대 1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세대 전원이 출국한 상태에서 국내 1주택만 양도하면 거주기간과 소유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국내 거주자는 1세대가 국내 1주택을 소유하고 1년 이상 거주하며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3,325
상속 건물의 용도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양도소득세액을 산정하는 경우에 적용할 보유년수 계산의 기산일은 당해 양도자산의 취득일로부터 기산하는 것이므로, 상속개시일로부터 기산함
양도소득세 - 1988.05.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한 건물이 주택인지 영업용 건물 일부의 주택인지에 따른 과세 판단을 물었다. 건물의 실제 용도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를 거쳐 판단할 사항이다. 단독주택의 고급주택 해당 여부는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3,326
거주이전용 2주택의 비과세 요건은? 거주이전을 위한 1세대 2주택이 비과세되기 위하여는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2년 이내에 거주이전할 것,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할 것, 종전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일 것 등의
양도소득세 - 1988.05.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이전을 위한 1세대 2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거주이전하고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종전주택은 새 주택 취득일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춰야 한다.
3,327
한 울타리의 두 주택도 1세대1주택인가? 한 울타리 내의 2개 주택 중 1개의 주택을 멸실한 후 신축하여 1세대가 멸실된 종전주택과 신축주택에서 통산하여 1 년 이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다 2개주택 동시양도 경우 양도세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 1988.04.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울타리 안의 두 주택을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한 경우 1세대1주택인지 물었다. 한 세대가 실제 주거용으로 쓰고 일정 요건 아래 동시에 양도하면 비과세될 수 있다. 두 주택의 소재와 실제 주거용 사용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해 판단한다.
3,328
제3의 주택을 거쳐 이사해도 비과세되나? 거주이전을 위한 1세대 2주택이 비과세되기 위하여는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2년 이내에 거주이전할 것,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할 것, 종전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일 것 등의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88.04.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 주택으로 바로 이전하지 않고 타인 주택을 거친 경우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취득일부터 2년 안에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새 주택으로 이전하면 비과세될 수 있다. 종전주택이 취득일 현재 비과세 요건을 갖추는 등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329
협의분할 상속등기에 증여세가 부과되나? 거주자가 상속에 의하여 1주택을 공동으로 취득한 상태에서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 1세대2주택이 된 경우에 상속받은 주택을 협의분할절차에 따라 다른 상속인 명의로 상속등기한 경우 협의분할에 따라 명의이전된 분에 대한
상속증여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8.04.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주택을 다른 상속인 명의로 등기할 때 증여세와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협의분할에 따른 이전은 증여세가 없지만 단순 증여계약이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남은 1주택은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어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3,330
1년 거주 주택과 부수토지는 비과세되나? 거주자 및 배우자가 동일한 주소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1년이상 거주한 주택과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10배이내의 토지를 양도시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를 비과세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8.04.1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가 1년 이상 거주한 주택과 부수토지를 양도할 때 비과세 범위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주택과 건물 정착면적의 10배 이내 토지는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가 비과세된다. 고급주택은 제외되며 비사업자의 단독주택 신축·양도도 정해진 요건에 해당하면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3,331
영주권자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은 무엇인가? 외국영주권을 얻은자가 가족과 함께 국내로 재입국하여 1년이상 거주한 경우에는 거주자로 볼수 있는 것이나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기 위하여는 배우자를 포함한 동거가족 모두가 양도한 당해주택에서 거주한 경우에 한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88.04.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영주권자가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한 거주 요건을 물었다. 가족과 재입국해 1년 이상 거주하면 거주자로 볼 수 있으나 동거가족 모두 해당 주택에 거주해야 한다. 배우자를 포함한 동거가족 모두의 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3,332
거주이전 목적의 2주택은 비과세되는가? 거주이전을 위한 1세대 2주택이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되기 위하여는 다른 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거주 이전해야 하며, 다른 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하고, 다른 주택 취득일 현재 종전
양도소득세 - 1988.03.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이전을 위한 1세대 2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기존의 유사한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하였다. 참조 문서는 재산01254-1514, 1987.06.08 회신문이다.
3,333
두 주택을 상속받아 3주택이면 먼저 판 집은 과세되나?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상속에 의하여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에는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양도 소득세를 비과세 하는 것이나, 상속으로 인하여 2개의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3주택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8.02.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자가 두 주택을 상속받아 1세대3주택이 된 뒤 상속주택을 팔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상속받은 주택 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상속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3,334
다른 주택을 거쳐 이사해도 비과세되는가? 거주이전을 위한 1세대 2주택이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되기 위하여는 다른 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거주이전해야 하며, 다른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하고, 다른 주택 취득일 현재 종전주택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88.02.2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이전 중 타인 주택을 거쳐 새 주택으로 옮겨도 종전주택 양도가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취득·양도·거주이전 및 종전주택 요건을 모두 갖추면 비과세된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이사하면 종전주택에서 바로 옮기지 않아도 된다.
근거 법령·조문
3,335
주택과 부수토지를 다른 세대가 소유하면 토지도 비과세되나? 1세대 1주택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같은 세대원이 각각소유하고 있을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것이나 토지와 건물을 각각 다른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토지는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8.02.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부수토지를 서로 다른 세대가 소유할 때 토지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다른 세대가 토지와 건물을 각각 소유하면 토지는 주택 부수토지로 보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같은 세대원이 주택과 부수토지를 각각 소유한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3,336
다른 세대가 가진 대지도 주택 부수토지인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같은 세대원이 각각소유하고 있을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보나 토지와 건물을 각각 다른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토지는 1세대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8.02.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세대일 때 토지가 1세대1주택 부수토지인지 물었다. 다른 세대가 각각 소유하면 토지는 1세대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 보지 않는다. 같은 세대원이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과 부수토지를 각각 소유한 경우에만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3,337
거주이전 목적의 2주택은 언제 비과세되는가? 거주이전을 위한 1세대 2주택이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되기 위하여는 다른 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거주 이전해야 하며, 다른 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하고, 다른 주택 취득일 현재 종전
양도소득세 - 1988.01.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이전을 위한 1세대 2주택의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1514, 1987.06.08 회신문을 제시했다.
3,338
거주이전용 2주택의 2년 요건은? 거주이전을 위한 1세대 2주택이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되기 위하여는 다른 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거주 이전해야 하며, 다른 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하고, 다른 주택 취득일 현재 종전
양도소득세 - 1988.01.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이전을 위한 1세대 2주택이 비과세되는 요건을 물었다. 다른 주택 취득 후 2년 이내에 거주이전하고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다른 주택 취득일 현재 종전주택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3,339
매수 형태가 달라도 1세대1주택은 비과세되나? 1세대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매수자의 매수형태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7.12.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수자의 매수 형태에 따라 1세대1주택 양도의 비과세 여부가 달라지는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1세대1주택과 부수토지는 매수 형태와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소득세법 시행령상 요건을 갖춘 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양도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340
사업장으로 썼던 부수토지도 비과세인가? 1세대 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를 용도 변경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다가 다시 주거용으로 용도변경한 후 동 주택을 양도한 때에도 당해토지를 1세대 1주택에 부수되는 주거용 토지로 1년 이상 사용한 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87.12.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부수토지를 사업장으로 사용한 뒤 다시 주거용으로 바꾸어 양도한 경우를 물었다. 다시 주거용 토지로 1년 이상 사용한 후 주택과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해당 토지가 1세대 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341
출국 후 1세대1주택을 양도해도 비과세되나? 거주자가 해외이민, 해외유학 또는 사업, 직장근무 등을 목적으로 한세대 전원이 출국함으로서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국내에 거주할 당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을 양도하였을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
양도소득세 - 1987.12.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과세 요건을 갖춘 거주자가 세대 전원 출국 후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외이민·유학·사업·직장근무로 비거주자가 된 뒤 양도해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국내에 거주할 당시 이미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이어야 한다.
3,342
거주이전용 2주택의 비과세 요건은 무엇인가? 거주이전을 위한 1세대 2주택이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되기 위하여는 다른 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거주이전해야 하며, 다른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하고, 다른 주택 취득일 현재 종전주택
양도소득세 - 1987.11.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이전을 위한 1세대 2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국세청은 기존의 유사한 질의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1514, 1987.06.08 회신문을 제시했다.
3,343
상속으로 2주택이 되면 먼저 판 주택은 비과세되나? 1세대 1주택자가 상속에 의하여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그 중 먼저 양도한 주택에 대하여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7.09.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먼저 양도한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비과세요건을 갖춘 1세대1주택자가 상속받은 경우 먼저 양도한 주택은 비과세된다.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의 취득시기는 상속이 개시된 날인 사망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3,344
해외 이민으로 거주기간을 못 채우면 비과세되나? 세대원전원이 외국으로 이민감으로써 1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하는 1세대 1주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7.09.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이민으로 퇴거한 1세대 1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질의 1의 주택은 3년 이상 보유한 1세대 1주택이 아니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사실상 거주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345
주택 부수토지만 수용돼도 비과세되나? 1세대 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만이 한국토지개발공사에 수용되어 수용보상금을 받은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 1987.09.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만 수용되어 보상금을 받을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만 수용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나중에 환매등기로 다시 취득하면 별도의 새로운 양도·양수에 해당한다.
3,346
근무 형편으로 세대가 이사하면 비과세되나? 취학・질병의 요양・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당해 주소 또는 거소에서 1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 1987.09.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또는 사업상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퇴거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해 1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비과세될 수 있다. 해당 사유로 세대 전원이 퇴거했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해 판단한다.
3,347
새 주택 취득 때 종전주택 요건이 없으면 과세되나? 거주이전을 위한 1세대 2주택이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되기 위하여는 다른 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거주이전해야 하며, 다른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하고, 다른 주택 취득일 현재 종전주택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87.08.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이전용 1세대 2주택에서 새 주택 취득 당시 종전주택의 비과세 요건 충족 여부를 물었다. 질의의 종전주택은 비과세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새 주택 취득일인 1986.06.24 현재 종전주택이 1년 이상 소유·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근거 법령·조문
3,348
취학으로 일부 퇴거해도 1세대1주택 비과세인가? 1세대가 1주택만을 취득하여 거주하던 중 세대원의 일부가 취학상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퇴거하고 나머지 세대원 전원이 당해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한 후 양도한 경우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87.08.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대원 일부가 취학 때문에 일시 퇴거한 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나머지 세대원 전원이 해당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한 뒤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퇴거한 세대원이 취학상 부득이한 사유에 따른 일시퇴거자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349
계속 보유한 주택채권 구입액은 필요경비인가?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하여 구입한 주택채권을 처분하지 아니하고 양도자가 계속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채권구입액은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않음
양도소득세 - 1987.08.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분양을 위해 산 주택채권 구입액을 양도소득 필요경비에 넣을 수 있는지 물었다. 채권을 처분하지 않고 양도자가 계속 보유하면 구입액은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않는다. 주택을 1년 이상 소유하고 거주한 후 양도하면 원문상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한다.
3,350
주택 양도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나요? 양도소득세액 계산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납세자가 법정 신고기간 내에 양도 및 취득시의 매매계약서등을 제출하므로써 실지거래가액을 알 수 있는 때에는 그 확인된 가액으로 양도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7.07.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양도 시 실지거래가액을 알 수 있는 경우 양도소득세액을 어떻게 계산하는지를 물었다. 원칙은 기준시가이지만 법정 신고기간에 관련 계약서를 제출해 확인되면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다. 양도 및 취득 당시의 매매계약서 등을 법정 신고기간 안에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