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8년 8월 25일 뒤 6월 내 양도하면 비과세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2746회신일 1988.09.22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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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1988년 8월 25일 뒤 6월 내 양도하면 비과세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8.09.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8.09.22

1988.08.25 이후 6월 이내에 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면 비과세된다.

1988.08.25 현재 1세대 1주택 보유 세대가 6월 내 양도·등기하면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1988.08.25 이후 6월 이내에 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면 비과세된다. 신축건물 취득시기는 소득세법 기본통칙을, 주택 양도는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988.08.25 현재 종전의 1세대 1주택을 가진 세대가 있었다. 해당 세대는 1988.08.25 이후 6월 이내에 주택을 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질의요지

1988.08.25 현재 종전의 1세대 1주택을 가진 세대가 1988.08.25 이후 6월 이내에 당해 주택을 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그 양도는 1세대 1주택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본문(원문)

1. 귀문중 신축건물의 취득시기에 관하여는 별첨 소득세법 기본통칙 2-11-4…

27을 참조.

2. 1세대1주택 양도에 관하여는 당청에서 가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2489, 1988.09.05)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2489, 1988.09.05

정제 정리

질의

1988.08.25 현재 종전의 1세대 1주택을 가진 세대가 그날 이후 6월 이내에 주택을 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비과세되는지.

회답

1. 신축건물의 취득시기는 별첨 소득세법 기본통칙 2-11-4…27을 참조함.

2. 1세대1주택 양도는 별첨 질의회신문 재산01254-2489, 1988.09.05를 참조함. 1988.08.25 이후 6월 이내에 해당 주택을 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재산01254-2489 1세대 1주택의 거주기간 요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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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2746 (<time datetime="1988-09-22">1988.09.22</time> 회신), "1988년 8월 25일 뒤 6월 내 양도하면 비과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061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0611)
원 제목: 1세대 1주택을 가진 세대가 6월이내에 당해 주택을 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시 비과세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