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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기간 중 합병으로 소멸하는 법인의 과세기간과 신고기한을 물었다.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합병등기일까지를 소멸법인의 한 과세기간으로 본다. 그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에 정부에 확정신고해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3조제3항 (납세의무자)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도정하여 압착한 귀리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를 물었다. 식용에 적합한 경우에는 면세된다. 도정 후 압착한 귀리이며 식용에 적합해야 한다.

내국신용장으로 공급받은 재화를 당초 용도 외에 사용할 때 영세율에 미치는 영향을 물었다. 공급받은 자가 재화를 다른 용도로 사용해도 이미 적용된 영세율에는 영향이 없다. 내국신용장에 따라 영세율을 적용받아 공급받은 재화에 관한 결론이다.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건설 중 양도할 때 면세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양도는 면세사업에 관련된 재화의 공급이므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지 않는다.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외국법인 국내지점이 본사가 구입한 약초를 건조하는 행위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행위는 용역의 자가공급이며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 과세거래가 아니다. 재무부령으로 특별히 정하는 경우에는 예외가 될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 제7조제2항 (과세 관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9조제1항 (재화의 공급장소)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건설 중인 독립 제조장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할 때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면 사업양도에 해당한다. 미수금에 관한 권리와 미지급금에 관한 의무는 승계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면세로 공급받은 원목을 과세되는 규소철 제조에 사용할 때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분쇄한 목편은 규소철의 원재료이므로 정해진 계산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원목을 분쇄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규소철 제조의 환원제로 사용하는 경우이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3항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62조 (간이과세와 일반과세의 적용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지구의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도서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지구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도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지구의 공급에는 부가가치세 면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개발된 상품의 형태를 바꾸는 기술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를 물었다. 구매력 증대를 위해 형태만 변경하는 정도의 기술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기술연구용역 해당 여부는 신제품 개발이나 성능·질·용도 개선 여부 등 구체적 사실로 판단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제2호 (면세하는 의료보건 용역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오페라 공연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공연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영리 목적이 없는 오페라 공연은 순수예술행사에 해당한다.

단순 분쇄한 후추와 후추가루가 포장 여부와 관계없이 면세되는지 물었다. 관세율표 0904에 해당하는 단순분쇄 제품은 포장 여부와 관계없이 면세된다. 대상은 후추와 후추가루이며 단순분쇄한 경우로 한정된다.

차관협정에 따라 구입한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매입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차량에는 매입세액 불공제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어 매입세액이 공제된다. 원자력발전소 월성 1호기 관련 계약 이행을 위해 국내 주재 외국인·외국법인이 구입한 경우이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제3호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면세 재화 또는 용역만 공급하는 사업자의 사업자등록 의무를 물었다. 해당 사업자에게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 의무가 없다. 공급 대상이 부가가치세 면제 재화 또는 용역에 한정되는 경우의 결론이다.

• 부가가치세법 제5조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판매용 유류를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에 사용한 경우 재화 공급인지 물었다.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유류를 해당 자동차 유지에 사용·소비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이는 동법시행령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한국증권거래소가 필수적으로 제공하는 재화와 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재화와 용역은 금융·보험용역 범위에 포함된다. 증권거래소가 설립목적 달성을 위해 업무상 필수적으로 제공하는 경우이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0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한국증권거래소가 필수적으로 제공하는 재화와 용역이 금융보험용역인지 물었다. 설립목적 달성을 위해 업무상 필수적으로 제공하는 재화와 용역은 금융보험용역에 포함된다. 증권거래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증권거래소의 제공분이라는 점이 조건이다.

내국신용장 유효기간이 지난 뒤 재화를 공급한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신용장의 효력이 소멸하지 않고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대가는 외환증서 또는 원화로 받는 경우에 해당한다.

허가가 필요한 사업자가 허가증 사본 없이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사업장에서 사실상 사업을 영위하면 실제 사업 내용대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한다. 사업허가증 사본을 첨부하지 않은 신청에 관한 판단이다.

여러 사업장이 있는 제조업자의 의제매입세액 공제 사업장 범위를 물었다. 원재료를 공급받은 해당 사업장에서 공제하는 것이 원칙이다. 원재료 수령 사업장과 최종제품 완성 장소가 다르면 완성 사업장에서도 공제할 수 있다.

생크림 등 여러 원료를 배합한 혼합 전지분유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혼합 전지분유는 과세재화이다. 생크림, 유당, 카제인, 중조 및 우유향 등을 배합하여 제조한 물품이다.

등록정정사항이 생겼으나 총괄납부변경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 기존 승인의 효력을 물었다. 당초 총괄납부승인이 철회되지 않았다면 기존 승인은 유효하다. 주된 사업장이나 종된 사업장에 등록정정사항이 발생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제1항 (사업자등록 신청과 사업자등록증 발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학생의 학업상 합창발표회를 열고 받는 입장료에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해당 합창발표회는 사업상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다. 학생 학업상의 발표회라는 점이 판단의 전제가 된다.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기간 중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 신고 관할을 물었다. 예정신고와 환급신청은 등록정정 후의 소관세무서장에게 해야 한다. 등록정정 후의 소관세무서장은 세적이전한 세무서장을 뜻한다.

대리인이 포장용기를 회수해 반환하는 행위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묻는다. 반환의무자의 대리인이 용기나 포장을 회수하여 반환하는 경우 과세되지 않는다. 반환을 조건으로 받은 보증금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제5항 (비영리 출판물과 관련되는 용역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단순 분쇄하여 냉동한 어육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어육을 식용에 제공하는 경우에는 면세된다. 선어의 순수한 어육을 조미하지 않고 단순 분쇄하여 냉동한 것이어야 한다.

과세물품의 제조상 하자로 지급하는 잔존내용기간 보상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손해보상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제조판매한 물품의 사용 중 발생한 제조공정상 하자를 금전으로 보상하는 경우이다.

• 부가가치세법 제1조제1항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직업운동가의 매니저가 제공하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를 물었다. 독립된 자격으로 직업상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으면 면세된다. 해당 용역은 인적용역 중 “이와 유사한 용역”에 해당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제1호 (면세하는 의료보건 용역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공익단체 관련 재화·용역, 대리인 등의 수수료 및 사찰관광료 징수에 대한 과세 여부를 물었다. 요건에 맞는 공익단체 등의 공급은 면세되지만 수수료와 양수한 징수권에 따른 관람료에는 과세된다. 징수권을 양수한 자가 일정기간 자기 책임하에 관람료를 징수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6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시행령 제37조 (자동 해소 실패)

보험대리점업자가 보험사업자에게 공급하는 보험대리 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보험대리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보험사업자를 위한 보험계약 체결 대리 용역이 보험용역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일부 권리나 의무를 제외한 승계가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그 일부를 제외하더라도 포괄적으로 승계하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판단의 핵심은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의 포괄적인 승계 여부이다.

용역 공급시기 전에 받은 선급금이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대상인지 물었다. 공급시기 전 선급금은 거래징수 대상이 아니지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 거래징수해야 한다.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차나무의 생엽 등을 볶아 만든 작설차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지 물었다. 작설차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차나무의 생엽 등을 볶아서 만든 제품이라는 점을 전제로 한다.

버스표 판매소의 직접 판매와 위탁판매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자기계산으로 판매하면 면세되지만 위탁판매 수수료에 대해서는 과세된다. 타인의 의뢰 여부와 독립된 자격으로 자기계산하에 공급하는지가 판단 기준이다.

좌석을 개조한 미니버스의 구입 및 유지 관련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관련 규정의 비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면 매입세액을 공제한다. 편의상 좌석을 개조했더라도 해당 여부의 판단은 달라지지 않는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제3호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60조제2항 (가산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영세율 신고 누락이나 첨부서류 미제출 시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사실상 영세율 적용 대상임이 확인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예정·확정신고의 불이행, 신고 누락 또는 첨부서류 미제출 여부와 관계없이 판단한다.

외국인관광객과 국제연합군 또는 미국군 주둔지역의 범위를 물었다. 외국인관광객은 관광 목적으로 입국한 외국인 또는 재외국민을 말한다. 주둔지역은 주한국제연합군 또는 미국군의 사령부 및 중대 이상 부대가 주둔하는 지역이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6호 (용역의 공급으로 보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수탁자가 위·수탁상품을 내국신용장으로 공급할 때 영세율 적용자를 물었다. 수탁자가 구입자에게 공급하더라도 재화의 위탁자가 영세율을 적용받는다. 위탁자인 제조자는 수탁자의 증빙과 위·수탁관계를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연탄공급에 따른 운송용역과 사업부문 간 차량 정비용역의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사업부문 간 해당 용역은 자가공급으로 과세되지 않고, 배달조건의 운송용역은 연탄공급에 부수되어 면제된다. 운송용역은 면세 연탄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하는 용역이어야 한다.

사업자등록 정정사유가 생긴 뒤 정정하지 않고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거래사실이 확인되면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다.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거래사실이 확인되어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제1항 (사업자등록 신청과 사업자등록증 발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도로 또는 하천으로 나뉜 인접 제조장들이 별도 사업장인지 물었다. 제조·저장·판매 등의 관리를 한곳에서 집중하는 등 실태가 같으면 동일한 사업장으로 본다. 부지가 연속되지 않더라도 가까운 장소에 있고 동일제조장으로 인정되는 경우여야 한다.

상호를 사용하게 하고 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받을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거래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 계약에 따라 상호를 사용하게 하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영세율 부인으로 추징된 세액을 공급받는 자에게 소급 징수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소급 거래징수는 할 수 없다. 추징세액 상당액의 청구 여부는 거래상대방 사이에서 해결할 사항이다.

• 부가가치세법 제15조 (재화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외국법인 기술자에게 지급하는 체재경비가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인지 물었다. 체재경비가 기술용역의 대가에 포함되면 지급할 때 부가가치세를 징수해 대리납부해야 한다.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기술도입계약을 체결한 경우이다.

국내 선박대리점에 광고용역을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 수수 방법을 물었다. 국내 선박대리점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선박대리점이 국내에 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경우에 적용된다.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용역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사업자가 법인에 현물출자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공급시기는 현물출자로서의 이행이 완료되는 때이다. 현물출자의 이행 완료 여부가 공급시기 판단 기준이다.

보세구역의 재화를 국내 다른 사업장의 원료로 사용하려고 반출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자기 사업장으로의 반출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지만 재화의 수입이면 세관장이 부가가치세를 징수한다. 보세구역에서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국내 자기 사업장에서 사용ㆍ소비하려는 경우이다.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업하는 사업자의 사업자등록 방식을 물었다. 겸업자는 부가가치세과세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야 한다. 과세사업자등록번호와 면세사업자등록번호를 동시에 교부할 수 없다.

선박을 임대차계약으로 대여하고 임대료나 용선료를 받으면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대여는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 선박을 임대차계약에 따라 대여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이다.

수출 증빙이 본사 명의일 때 공장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최종제품을 완성해 인도하는 공장에서 영의 세율을 적용받는다. 본사가 영세율을 적용받으면 공장은 본사에 거래징수 세금계산서를 먼저 교부해야 한다.

경마장 시설물 사용 대가로 매표총액의 일정 비율을 받을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시설물 사용 대가는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 폐쇄회로ㆍTV 등 시설물을 사용하고 승마투표권 매표총액을 기준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