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보험업 외 사업자가 주된 사업에 부수해 제공하는 보험대리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보험계약 체결과 보험료 영수·납입 등을 대리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보험업자와 피보험자를 위해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전세여객 자동차운송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운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전세버스 용역에 해당한다. 자동차운수사업법에 규정된 전세여객 자동차운송용역을 대상으로 한 판단이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1조 (수출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과세사업자가 어업면허를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를 양도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과세사업자가 자기 소유의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개인이 법인에 사업을 양도한 후 개인 명의로 받은 세금계산서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법인의 사업실적을 개인 명의로 받은 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공급자가 면세사업자등록번호로 기재된 세금계산서도 매입세액 공제가 배제된다.

•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제1호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면세포기신고를 한 사업자가 사업장을 이전할 때 면세포기 효력이 유지되는지를 물었다. 사업을 이전해도 면세포기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에 따라 면세포기신고를 한 사업자의 이전에 관한 결론이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7조 (공익단체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미 개발된 학술·기술을 응용하고 보급하는 단체가 연구단체인지 물었다. 그러한 단체는 학술연구단체나 기술연구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 환경 개선과 능률 향상을 위한 자료나 기술을 알선·보급하는 단체에 관한 판단이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7조 (면세하지 않는 여객운송 용역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기존 학술이나 기술을 이용해 제공하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이미 개발된 학술·기술을 응용해 분석결과나 활용자료를 제공하면 과세된다. 면세 연구용역은 새로운 학술이나 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를 뜻한다.

차관자금 국제경쟁입찰 재화를 수출대행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계약서상 공급자가 수출대행계약을 맺고 직접 공급하는 재화에는 영세율을 적용한다. 국제금융기구로부터 국내사업을 위해 받은 차관자금에 의한 국제경쟁입찰이어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8호 (용역의 공급으로 보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외국법인에 공급한 재화·용역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지 않은 경우를 물었다.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지 않으면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영세율 적용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거래의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는 면제된다.

수출재화의 부분품·반제품·포장재 가공이 수출재화 임가공용역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가공용역은 수출재화 임가공용역에 해당한다. 수출업자와 직접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가공하는 경우여야 한다.

공익단체가 고유목적사업과 관련해 공급하는 재화·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고유목적을 위해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고유목적사업인지와 실비 또는 무상 공급인지 여부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과세사업을 겸영하면서 별도로 공급하는 인적용역이 독립된 사업의 용역인지 물었다. 과세사업과 관련 없이 별도로 공급되는 해당 인적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독립된 사업의 용역은 시행령 각호에 규정된 용역만을 별도로 공급하는 것을 뜻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면세하는 의료보건 용역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합이 구성원을 위해 재화를 공동구입한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 방식을 물었다. 조합이 구성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 제조업자가 구성원에게 교부한 것으로 본다. 실수요자인 조합원이나 기타 구성원을 공급받는 자로 본다는 취지이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중간지급조건부 재화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도자기공예 예술가가 전시장에서 창작품을 판매할 때 면세 여부를 물었다. 예술가가 창작활동으로 완성한 자기 작품을 발표전시장에서 판매하면 면세된다. 예술창작품 여부는 창작자와 제조과정 및 제조시설 등의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대한체육회가 선수촌 시설을 일반인에게 일시 사용하게 할 때 면세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대회나 선수훈련 기간 외에 일반인이 일시 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체육대회와 선수훈련 목적으로 개설한 스케이팅장 또는 수영장이어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7조 (면세하지 않는 여객운송 용역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국외법인으로부터 연불조건으로 수입한 재화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과세표준은 관세의 과세가격과 특별소비세 및 주세의 합계액이다. 부가가치세는 세관장이 수입세금계산서를 수입자에게 교부할 때 징수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3조제4항 (재화의 수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6조제3항 (용역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보세구역 사업자가 외국선박에 승선해 외국인 선원에게 파는 재화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세관장의 승선허가를 받아 공급한 해당 재화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그 공급은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한다.

재화 인도 전 발행·신고한 세금계산서의 계약이 취소된 경우 처리 방법을 물었다. 계약 취소 사유가 발생한 때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다. 발행한 수정세금계산서는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기한 내에 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병원 구내식당이 환자에게 공급하는 음식물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병원이 직영하여 직접 공급하면 면세되지만 임차경영자가 독립적으로 공급하면 과세된다. 직영 공급 음식물은 의료보건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것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4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구매액 비율에 따른 증정품과 거래처·직원 등에 주는 물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구매 증정품은 사업상 증여가 아니지만, 기념 증여품과 상호·상표 표시 시설물의 증여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구매 증정품은 주된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고, 기념 증여품은 불특정다수인이 아닌 거래처와 직원에게 제공된다.

엿기름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지 물었다. 엿기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관세율표 1107에 해당하는 엿기름을 전제로 한다.

두부를 발효시켜 만든 유부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두부를 발효시켜 만든 유부는 과세된다. 과세 여부 외에 별도의 근거나 조건은 제시되지 않았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도안용역의 범위를 물었다. 직업상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도안용역이 면제된다.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한다는 조건이 필요하다.

정당한 세금계산서를 착오로 다시 교부한 경우 수정과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이중 발행된 세금계산서는 수정세금계산서 교부대상이 아니며 가산세도 적용되지 않는다. 당초 세금계산서가 정당하고 동일 거래에 대한 재교부가 착오로 이루어진 경우이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외화의 환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제2항제1호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담보 제공)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학술 또는 기술의 연구결과를 활용해 공급하는 용역이 면세 연구용역인지 물었다. 연구결과를 응용하거나 이용해 공급하는 용역은 면세 대상이 아니다. 학술연구용역 또는 기술연구용역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목재 제조용 입목의 의제매입세액 공제 시기와 대상금액을 묻는다. 입목을 벌목해 과세재화 제조에 사용할 것이 확정된 때 공제한다. 대상금액에는 입목 구입가격과 벌목비가 포함되지만 운반비 등 부대비용은 제외된다.

사찰과 사업상 독립된 사진사가 공급하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등록 사찰이 고유목적으로 실비 또는 무상 공급한 용역은 면세되지만 독립 사업자의 공급은 과세된다. 사업상 독립적으로 공급하는 사업자인지는 해당 사업에 따라 판단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7조 (면세하지 않는 여객운송 용역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민속문화자원을 소개하는 장소의 입장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문화재에 해당하는 민속문화자원 소개 장소의 입장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지정받은 문화재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의4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판매업자의 실제 매출 시점을 재화의 공급시기로 정한 계약이 조건부 판매인지 물었다. 해당 판매계약은 기타 조건부 판매계약에 해당하지 않는다. 제조업자가 판매업자에게 재화를 먼저 인도한 거래를 전제로 한다.

환입재화를 자기 사업장에 반입하지 않고 새 거래상대방에게 직접 운송할 때의 처리를 묻는 사안이다. 환출 사업자에게 수정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사업자가 자기 책임으로 환출 사업장에서 공급받는 사업자의 사업장까지 직접 운송하는 경우다.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용역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외국법인 국내지점이 공급하는 해저케이블 기자재의 부가가치세 징수 여부를 물었다. 기자재가 세관에서 통관될 때 세관장이 부가가치세를 징수한다. 한국전력을 최종구매자로 하여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이 공급한 기자재이기 때문이다.

• 부가가치세법 제23조제3항 (외국항행용역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반환조건으로 공급한 용기와 포장을 회수하지 못해 받은 변상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회수불능 용기대금과 포장비용을 변상금으로 받으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해당 변상금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광고선전을 위해 재화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무상 배포하면 재화의 공급인지 물었다. 사업자가 해당 재화를 무상 배포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사업의 광고선전 목적으로 배포해야 한다.

도서지역 마을 공동운영위원회가 자가발전 전력을 주민에게 공급할 때 납세의무를 물었다. 해당 마을 공동운영위원회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다. 주민들이 공동출자해 발전설비를 설치하고 공동운영위원회를 조직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외국법인의 국외 설계·도면작성·계획수립과 국내 건설 관련 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외에서 제공한 용역은 과세되지 않지만 국내사업장이 국내에서 제공한 용역은 과세된다. 국내 건설공사 현장은 지점 등 사무소가 없어도 국내사업장에 해당한다.

• 법인세법 제56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조제1항제1호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56조제1항제4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유가증권의 명의개서 대행업무 등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허가를 받아 제공하는 해당 업무들은 금융보험용역에 포함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대체 결제업무·명의개서 대행업무·매매거래의 수도결제업무 등이 대상이다.

• 증권거래법 제173조 폐지·구법 2009년 폐지, 자본시장법으로 통합
• 증권거래법 제180조 폐지·구법 2009년 폐지, 자본시장법으로 통합

국민주택의 부대시설과 복리시설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시설을 주택과 별도로 공급하면 면제되지 않지만 주택에 부수해 공급하면 면제된다. 공유지분으로서 해당 주택의 분양가격에 포함되어 공급되는 것이 조건이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3항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조 (납세의무자)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박고지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를 물었다. 박고지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된다. 원문은 박고지의 관세율표 번호를 0704로 제시한다.

수출 또는 군납 대금입금증명서의 발급 절차와 의미를 물었다. 사업자의 신청에 따라 외국환은행장이 대금 입금 사실을 확인하여 발급한다. 수출 또는 군납업자의 외국환은행 예금구좌에 해당 대금이 입금되어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제3항제6호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건물 등의 공급가액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등록 불교단체가 사찰 경내에서 사진용역을 제공하고 실비를 받을 때 면세 여부를 물었다. 불교의 고유목적사업을 위한 해당 사진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불교정신 전파와 문화재 및 불교환경의 유지·보호를 위해 부득이 제공하는 용역이어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7조 (면세하지 않는 여객운송 용역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개인이 사업상 농업용수를 공급하고 받는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농업용수 공급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개인이 사업상 용수를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라는 점을 전제로 한다.

사업자가 아닌 농민이 자기 농지의 객토작업에서 생긴 토사석을 일시 판매할 때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는 과세되지 않는다. 농지확보와 지력증진을 위한 객토작업에서 생긴 토사석의 일시적 판매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특약판매계약에서 공급량에 따라 지급하는 보상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미달공급량 보상금은 과세되지 않고, 초과공급량 보상금은 과세된다. 초과공급량 보상금은 재화 공급의 대가로 본다.

수출신용장에 표시되지 않고 별도로 송금받은 단가 차액에 영세율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그 차액이 수출재화의 대가로 확인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계약상 실제 수출단가와 신용장 표시단가의 차액을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여야 한다.

외상·할부·연불판매 가격과 보험료·운송비 등 부대금액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와 각 판매가격에 포함된 이자상당액은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운송보험료·산재보험료와 별도로 받는 운송비·포장비·상차비·하역비도 포함된다.

• 부가가치세법 제13조제1항 (재화의 수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주문만 받는 장소가 사업장인지 물었다. 그러한 장소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 장소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않는 경우다.

부가가치세 신고의무가 없는 면세공급을 착오 신고한 경우 가산세 여부를 물었다. 신고의무 없는 재화 또는 용역 공급의 착오신고에는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상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대상이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8조 (재화의 수입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9조 (재화의 공급장소)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용역의 국외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공급받은 원료로 물상을 제작하는 개인의 조각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직업상 제공한 조각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타인에게 원료를 공급받아 물상 제작을 의뢰받은 인적용역이어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제1호 (면세하는 의료보건 용역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호프 구화를 분쇄해 비식용 분말을 만들 때 과세와 의제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비식용 분말은 과세 재화이며 면세로 공급받은 구화의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법령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제조·공급 사업자의 의제매입세액으로 공제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3항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62조 (간이과세와 일반과세의 적용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중고자동차 매입업자가 판매 목적으로 산 소형승용차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소형승용자동차의 매입세액은 공제된다. 중고자동차 매입업자가 사업상 판매할 목적으로 구입한 경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