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501
보세구역에서 외교관에게 판매하면 영세율인가? 영세율 적용사업자로 지정을 받은 사업자가 시행령에서 규정한 재화 등을 외교관 등에게 외교관 면세카드를 제시받고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2.06.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세구역에서 외교관에게 외화를 받고 재화를 판매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영세율 적용사업자가 정해진 재화나 용역을 외교관 등에게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우리나라 주재·파견 외교관 또는 외교사절에게 외교관 면세카드를 제시받아 공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9,502
빌딩별 관리소도 부가가치세 사업장인가? 빌딩관리용역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각 빌딩 소재지별로 관리소를 두고 용역을 제공할 때 동 관리소는 사업장에 해당되지 않음
부가가치세 - 1982.05.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빌딩관리용역 사업자가 빌딩마다 둔 관리소가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각 빌딩 소재지별 관리소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빌딩관리용역 사업자가 해당 관리소를 두고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29,503
작업폐기물 처리보조금에 부가세가 과세되나? 작업폐기물 처리보조금은 폐기물 처리용역에 대한 대가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 1982.05.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작업폐기물 수거량에 따라 지급하는 처리보조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보조금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명목은 보조금이지만 실질적으로 폐기물 처리용역의 대가이기 때문이다.
29,504
인상된 임대보증금의 간주임대료는 언제부터 계산하나? 인상한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기산시점은 임대보증금의 수취부터이므로 간주임대료의 계산시점은 임대보증금을 인상하여 대금을 받기로 한 때임
부가가치세 - 1982.05.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상된 임대보증금이 지정일보다 늦게 입금된 경우 간주임대료 기산시점을 물었다. 간주임대료 계산시점은 임대보증금을 인상하여 대금을 받기로 한 때이다. 인상한 임대보증금의 간주임대료는 임대보증금 수취부터 기산한다.
29,505
삶아 훈제한 생선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생선을 삶은 후 훈제 절삭하여 포장상태로 공급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 1982.05.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삶은 생선을 훈제하고 절삭해 판매할 때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생선의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생선을 삶은 뒤 훈제·절삭하여 포장 상태로 공급하는 경우이다.
29,506
체육진흥기금은 부가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입장료와 체육진흥기금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영수하는 때에는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별도로 구분 징수하여 납입을 대행하는 경우에는 포함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1982.05.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업운동경기 입장 시 받는 체육진흥기금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묻는다. 입장료와 구분 없이 받으면 전액을 기준으로 과세하지만 별도 구분 징수해 납입을 대행하면 제외한다. 구분 징수한 체육진흥기금은 입장에 따른 대가에 포함되지 않는다.
29,507
스낵류 제조용 옥수수는 의제매입세액 공제 대상인가? 식사대용으로 할 수 있는 스낵류를 제조할 경우에는 의제매입세액 공제대상에 해당됨.
부가가치세 - 1982.05.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식용유에 튀긴 옥수수콘 원재료의 의제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식사대용으로 할 수 있는 스낵류를 제조하면 공제 대상에 해당한다. 구체적인 판단 근거는 별첨 감사원 답변사항을 참고하도록 했다.
29,508
판매용 재화를 다른 사업장에 보내면 과세되나? 타인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다른 사업장으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과세되므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함(총괄납부 제외)
부가가치세 - 1982.05.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사업장의 재화를 판매 목적으로 다른 사업장에 반출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이러한 내부 이동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한다.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타인 판매 목적으로 반출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29,509
기념일에 준 타올도 재화의 공급인가? 근로자의 날 또는 회사 창립기념일을 맞이하여 종업원에게 기념타올을 무상 공급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됨
부가가치세 - 1982.05.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자의 날이나 회사 창립기념일에 종업원에게 무상 제공한 기념타올의 취급을 물었다. 종업원에게 기념타올을 무상 공급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근로자의 날 또는 회사 창립기념일을 맞아 제공한 경우이다.
29,510
여러 사업장 중 어느 곳에서 매입세액을 공제받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는 경우에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당해 사업장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사용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2.05.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을 때 세금계산서의 등록번호와 매입세액 공제 기준을 물었다.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해당 사업장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사용해야 한다. 사업을 위해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공급의 매입세액은 공제하되 법정 불공제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29,511
면세유류 공급을 소급 과세할 수 있는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석유류를 공급하는 경우 소급하여 과세할 수 없으며 이후 정유회사의 면세유류 공급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불공제되는 것임. 다만,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공통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2.05.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석유류 공급의 소급과세와 관련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소급과세할 수 없고 정유회사의 면세유류 관련 매입세액은 불공제된다. 과세·면세사업 공통매입세액이 정해진 요건에 해당하면 공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29,512
보관하던 채무자 재화를 반환하면 공급인가? 채무관계로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화를 보관하다 채무변제로 인하여 그 재화를 반환할 시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음
부가가치세 - 1982.04.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화를 보관하다가 반환할 때 재화의 공급인지 물었다. 채무변제로 보관 재화를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한 재화의 공급은 제외된다.
29,513
수입영화 로열티에 대리납부가 적용되나? 저작권 등 권리를 사용함에 따른 대가가 수입물품의 가격에 구현되어 있는 경우에는 수입물품의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이므로 대리납부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2.04.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영화필름의 권리 사용대가에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권리 사용대가가 수입물품 가격에 구현된 경우 대리납부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그 대가는 수입물품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29,514
권리 사용료가 수입가격에 포함되면 대리납부하는가? 학술 또는 예술상의 저작물(영화필름 포함)의 저작권, 상표권 등의 대가가 수입물품가격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대리납부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2.04.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저작권·상표권 등의 사용대가가 수입물품 가격에 포함될 때 대리납부 여부를 물었다. 사용대가는 수입물품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므로 대리납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대상이 되는 권리는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의장권과 이와 유사한 권리이다.
근거 법령·조문
29,515
면세포기 수산업자가 어선을 팔 때 과세표준은? 어선의 판매가액에 직전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 중 과세공급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함
부가가치세 - 1982.04.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포기한 수산업자가 사업에 사용하던 어선을 국내에서 매각할 때 과세표준을 물었다. 어선 판매가액에 직전 과세기간 총공급가액 중 과세공급가액의 비율을 곱해 계산한다. 수출분은 영세율, 국내판매분은 면세를 적용받는 상황을 전제로 한다.
29,516
수입하는 부화용 어란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수입하는 부화용 수입 어란은 과세대상에 해당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2.04.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활어축양사업을 위해 수입하는 부화용 어란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를 묻는다. 수입하는 부화용 어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법과 시행규칙 별표의 관세율표 번호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29,517
겸영사업자의 공통 매입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 안분 계산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2.03.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을 겸영할 때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의 계산 방법을 물었다. 실지귀속에 따라 계산하되 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 매입세액은 안분 계산한다. 자산·시설비·제비용을 포함하며 과세사업에는 면세포기사업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29,518
세금계산서 하단에 안내문구를 인쇄해도 되는가? 공급받는자 보관용서식하단에 선량한 공급자로서의 안내문구를 삽입 가능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82.03.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받는 자 보관용 서식 하단에 세금계산서 교부 안내문구를 넣을 수 있는지 물었다. 법정 서식과 기재내용 및 규격이 다르지 않다면 안내문구를 삽입할 수 있다. 삽입 가능한 내용은 선량한 공급자로서의 안내문구이다.
근거 법령·조문
29,519
건계분을 분쇄해 팔면 부가가치세가 붙나? 건계분(마른 닭똥)을 수집분쇄하여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2.03.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계분을 수집·분쇄하여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건계분을 수집·분쇄하여 판매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법의 과세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29,520
카지노 입장행위의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카지노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입장자의 입장행위에 부과되는 특별소비세와 방위세의 합계액으로 함.
부가가치세 - 1982.03.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카지노 입장행위에 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의 계산 방법을 묻는다. 과세표준은 입장행위에 부과되는 특별소비세와 방위세의 합계액이다. 입장자의 입장행위에 부과되는 두 세액을 합산한다.
29,521
카지노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무엇인가? 카지노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입장자의 입장행위에 과세되는 특별소비세와 방위세의 합계액으로 함
부가가치세 - 1982.03.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카지노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산정방법을 물었다. 과세표준은 특별소비세와 방위세의 합계액으로 한다. 특별소비세와 방위세는 입장자의 입장행위에 과세되는 세액이다.
29,522
보세구역 안의 재화 인도도 공급에 해당하나? 보세구역 내 갑이 을에게 재화를 공급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2.03.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세구역 안에서 계약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는 것이 재화의 공급인지를 물었다. 보세구역 내 갑이 을에게 재화를 인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을 명의로 수입면허를 받아 국내로 공급하면 세관장은 을에게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29,523
면세재화의 운반·보관 대가에도 부가가치세가 붙는가? 사업자가 면세재화를 운반・보관하고 그 대가를 받은 경우 용역의 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2.02.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재화를 운반·보관하고 받은 대가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를 물었다. 해당 운반·보관은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운반·보관 대상 재화가 면세재화이더라도 그 용역은 과세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29,524
기계 임대보증금에 간주임대료를 계산하는가? 동산인 기계를 대여하고 받은 임대보증금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시 간주임대료를 계산하지 않음
부가가치세 - 1982.02.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산인 기계를 대여하고 받은 임대보증금에 간주임대료를 계산하는지 물었다. 해당 임대보증금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계산하지 않는다. 대여 대상이 동산인 기계인 경우이다.
29,525
주한미군 임대주택 전력에 영세율을 적용하는가? 대한주택공사가 주한미군임대보증주택에 공급하는 당해 재화에 대하여 면세포기를 함으로써 영세율이 적용됨
부가가치세 - 1982.02.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한미군 임대보증주택에 공급하는 전력의 부가가치세 면제 방법을 물었다. 대한주택공사가 해당 주택에 공급하는 재화에 대해 면세포기를 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미군 당국이 직접 임차하고, 전력대금은 비거주자 원화계정을 거쳐 원화로 지급되는 경우이다.
29,526
광고선전용 재화의 무상 제공은 과세되나? 상호가 부각되거나 인쇄된 소모성 광고선전물을 불특정 다수인에게 무상으로 배포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2.02.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광고선전용 재화의 배포·반출·기증이 재화 공급 또는 사업상 증여인지 묻는 사안이다. 소모성 광고선전물의 불특정 다수인 배포와 상품진열용 재화 반출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다. 특정 장소에 간판을 제작해 무상 기증하면 사업상 증여에 해당해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29,527
중간지급과 할부가 혼합되면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중간지급 조건부 판매형태와 할부판매형태가 혼합된 거래의 경우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당해 건물의 공급시기로 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2.02.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간지급조건부와 할부판매가 혼합된 건물 거래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건물의 인도나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각 대가를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이다. 인도 전 일부 대가와 인도 후 나머지 대가를 각각 분할 지급받는 거래이다.
근거 법령·조문
29,528
중간지급과 할부가 혼합되면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중간지급조건부 판매형태와 할부판매형태가 혼합된 거래의 경우, 건물의 인도(등기 포함) 여부에 관계없이 신축건물 공급대가를 분할납부시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때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2.02.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간지급조건부와 할부판매가 혼합된 신축건물 거래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건물의 인도나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이다. 인도 전 계약금 외 대가와 인도 후 나머지 대가를 각각 분할해 받는 거래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29,529
임가공 후 원재료를 돌려받으면 과세되나?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거래상대자의 재화와 교환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함
부가가치세 - 1982.02.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가공계약에서 자기 원재료로 제조한 뒤 원재료를 인도받는 거래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 관련 재화를 거래상대자의 재화와 교환하면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원재료를 받지 못해 자기 재료로 제조·납품한 후 동종 또는 이종 원재료를 받는 경우이다.
29,530
다른 업체 원사로 대체 제직하면 과세되는가? 수출품임가공업자가 다른 사업자의 원사를 대체하여 임가공 납품하고 추후 원사를 공급받은 경우에는 교환거래로써 재화의 공급에 해당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2.02.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가공업자가 다른 사업자의 원사로 대체 제직한 뒤 원사를 보충받는 거래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거래는 교환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갑의 원사 부족으로 을의 원사를 사용해 납품하고 나중에 갑의 원사를 받아 을의 계약량을 생산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9,531
자체 생산 시멘트의 자가사용은 재화 공급인가?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한 시멘트를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자산의 수선을 위하여 사용 소비하는 경우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음
부가가치세 - 1982.02.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체 생산한 시멘트를 사업용 자산의 수선이나 신축에 사용할 때 재화 공급인지 물었다.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자산의 수선이나 건물·구축물 신축에 소비하면 재화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사업자가 자기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한 시멘트를 직접 사용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29,532
콘도 분양과 비회원 대여는 어떤 업종인가? 콘도미니엄 건설회사가 콘도미니엄을 분양하는 경우에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며 일반인에게 사용료를 받는 경우에는 음식・숙박업에 해당함
부가가치세 - 1982.02.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콘도미니엄을 회원에게 분양하고 비회원에게 사용하게 하는 사업의 업종을 묻는 사안이다. 입회금을 받고 회원에게 분양하는 것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한다. 회원이 사용하지 않는 기간에 비회원에게 사용료를 받으면 음식·숙박업에 해당한다.
29,533
사용인이 자기 책임으로 판매하면 독립사업자인가? 사용인이 공급받은 재화를 자기 책임하에 사업행위를 하는 경우 독립된 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음
부가가치세 - 1982.01.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사에서 재화를 받은 사용인이 자기 책임으로 판매할 때 납세의무를 물었다. 그 사용인은 독립된 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공급받은 재화를 자기 책임으로 다른 사업자나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등 사업행위를 해야 한다.
29,534
정부 군수품 대행수입은 과세되고 계산서를 발급하나? 사업자가 정부의 군수품을 대행수입하는 경우에는 정부가 군수품을 직접 수입하는 것이므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교부할 의무가 없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2.01.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 군수품의 직접·대행수입에 대한 과세와 세금계산서 교부 의무를 물었다. 정부의 직접수입은 면세되고 대행수입 사업자는 정부에 세금계산서나 계산서를 교부하지 않는다. 사업자의 판매는 과세되며 대행수입 수수료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거래 실질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9,535
별도 상차비도 밀기울과 함께 면세되는가? 부산물인 밀기울 등을 포장하여 공급함에 있어서 밀기울 등의 대금 이외에 별도 약정에 의하여 밀기울 등을 상차하여 주고 상차비를 받는 경우에 이는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면세되는 밀기울 등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2.01.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밀기울 공급대금과 별도로 받는 상차비가 부수용역으로 면세되는지 물었다. 별도 약정에 따른 상차용역은 밀기울 공급과 구분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다. 통상 공급대가에 포함되지 않고 거래 관행상 주된 거래와 불가분의 관계도 아니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29,536
면세비율이 5% 이상이면 세액을 재계산하는가? 총 공급가액에 대한 면세되는 공급가액의 비율이 당해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그 비율보다 증가되는 경우의 감가상각자산에 한하여 재계산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2.01.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공급비율이 5% 미만에서 5% 이상으로 늘어난 경우 세액 재계산 여부를 물었다. 취득 과세기간보다 면세공급가액 비율이 증가한 감가상각자산에 한해 재계산한다. 공통매입세액이 전액 공제된 뒤 면세공급가액 비율이 증가한 경우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29,537
원양어선 수리용역은 영세율과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 원양어선에 대한 수리용역은 영세율이 적용되며, 첨부서류는 해운항만청장에게 제출한 입출항신고서의 신고필증사본과 선장이 발행하는 확인서임
부가가치세 - 1982.01.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양어선 수리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와 제출할 첨부서류를 물었다. 원양어선 수리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입출항신고서 신고필증 사본과 선장 확인서 등을 제출하고 불가피하면 외화획득명세서에 증빙서류를 붙인다.
29,538
부가가치세상 도매업과 소매업은 어떻게 구분하나? 도매업이라 함은 소매업자 등에게 변형을 가하지 아니하고 재판매하는 산업활동을 소매업은 대중에게 변형 없이 재판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함
부가가치세 - 1982.01.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에서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을 도매업과 소매업으로 구분하는 기준을 물었다. 도매업은 사업자 등에게 상품을 변형 없이 재판매하고 소매업은 대중에게 변형 없이 재판매하는 활동이다. 사업 구분은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경제기획원장관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29,539
불량품을 동일 재화로 교환하면 과세거래인가? 품질규격 등의 불량으로 반품되어 품목, 규격, 수량이 동일한 다른 재화로 대체 공급하는 때에는 과세거래로 볼 수 없음
부가가치세 - 1982.01.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품질이나 규격 불량으로 반품된 재화를 동일한 다른 재화로 대체 공급할 때 과세되는지 물었다. 그 대체 공급은 과세거래로 볼 수 없다. 사업자 간 계약에 따라 품목·규격·수량이 모두 동일한 재화로 바꾸는 경우에 한한다.
29,540
폐업 잔존재화의 시가는 어떤 가격을 적용하나? 시가란 사업자의 업태별 시가(제조：제조장가격, 도매：도매가격, 소매：소매가격)을 말하며 겸업자의 경우는 겸업비율에 따라 각각 업태별시가를 적용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2.01.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 시 재고재화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적용할 시가의 기준을 물었다. 시가는 제조·도매·소매 등 사업자의 업태별 가격을 적용한다. 겸업자는 과세표준 계산 시 겸업비율에 따라 각 업태별 시가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9,541
면세·과세주택 공통 건설용역은 어떻게 안분하나? 제공용역이 면세주택에 제공되는지 과세주택에 제공되는지 불분명한 때의 과세표준 계산방법은 공급받는 자의 면세예정 면적과 과세예정 면적의 총 예정면적의 비율에 따라 계산함
부가가치세 조세특례제한법 1981.12.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용역이 면세주택과 과세주택 중 어디에 제공되는지 불분명할 때 과세표준 계산법을 묻는다. 면세예정 면적과 과세예정 면적이 총 예정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계산한다. 면허 또는 등록을 한 자가 면세 국민주택과 과세주택에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9,542
불량품을 무상 보충하면 과세되는가? 일부의 불량품을 보충 공급하고 대가를 별도로 받지 아니하는 경우 당초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서 과세되지 않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1.12.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당초 공급한 재화의 불량품을 무상으로 보충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별도 대가 없이 보충 공급한 불량품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4항에 따라 당초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29,543
수입 의이인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율무쌀(의이인)수입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1.12.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하는 의이인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수입하는 의이인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법과 그 시행규칙 별표의 관세세율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29,544
법인전환 때 사업장별 재고 합산은 재화의 공급인가?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함에 있어 각 사업장별 재화를 합산하여 출자금을 확정하거나 결산을 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지 않음
부가가치세 - 1981.12.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사업장을 법인으로 전환하며 사업장별 재화를 합산하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포괄양도 과정에서 출자금 확정이나 결산을 위해 합산하면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개인사업의 모든 권리와 의무가 신설법인에 포괄적으로 양도되어야 한다.
29,545
불량품을 납품자에게 넘기고 받은 돈은 과세되나? 공관의 불량으로 인하여 불량품을 공관 납품자에게 인수시키고 그 대금을 받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됨
부가가치세 - 1981.12.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불량 공관으로 생긴 불량품을 공관 납품자에게 인수시키고 대금을 받는 거래의 성격을 물었다. 불량품을 납품자에게 인수시키고 대금을 받으면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공관을 납품받아 사이다를 제조하는 사업자에게 공관 불량으로 불량품이 발생한 경우이다.
29,546
구연산을 첨가한 딸기와 탈곡 밤은 과세되는가? 조미하기 위하여 구연산 등을 첨가한 딸기, 탈곡 밤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임
부가가치세 - 1981.12.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연산 등을 첨가한 딸기와 탈곡 밤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딸기와 탈곡 밤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이다. 조미하기 위해 구연산 등을 첨가한 경우라는 전제에 따른 결론이다.
29,547
차량 없이 빌려 운송하면 어떤 업태인가? 자기소유의 차량 없이 타인 소유의 차량을 빌려 화물을 지정된 장소까지 운반하고 운반비를 받는 경우 운수업 중 도로화물 운수업임
부가가치세 - 1981.12.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 차량 없이 타인의 차량을 빌려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의 업태를 물었다. 해당 사업은 운수업 중 도로화물 운수업이다. 화물운송을 의뢰받아 지정 장소까지 운반하고 운반비를 받는 경우이다.
29,548
법인전환과 함께 사업장을 옮겨도 사업양도인가? 법인사업자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사업장의 이동이 동시에 발생한 경우 사업의 양도로 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1.12.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전환 과정에서 사업장 소재지가 달라진 경우 사업양도 해당 여부를 물었다. 사업장의 이동이 동시에 발생해도 사업의 양도로 본다. 개인사업이 법인사업으로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9,549
출판업자의 일시적 지형 대여는 면세인가? 면세업자인 출판업자가 일시적으로 지형을 빌려주고 그 대가를 받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1.12.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판업자가 일시적으로 지형을 빌려주고 받은 대가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29,550
미확정 관세환급금은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공급시기에 확정된 금액만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확정되지 아니한 공급가액은 추후 확정되는 때에 그 확정된 금액으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함
부가가치세 - 1981.12.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가액 일부가 확정되지 않은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을 물었다. 공급시기에는 확정된 금액만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미확정 공급가액은 추후 확정될 때 그 금액으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