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351
영세율 공급가액도 총공급가액에 포함되나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제3항 제1호에 규정하는 총공급가액에는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공급가액이 포함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6.02.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통매입세액 안분 시 총공급가액에 영세율 공급가액이 포함되는지 물었다.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공급가액도 총공급가액에 포함된다. 그 범위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의 안분계산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28,352
공동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업무는 어떻게 처리하나? 공동사업자의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 등이 기재된 동업계약서를 제출하여야 공동사업장은 1사업자로 보아 대표자명의로 사업자 등록증을 교부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6.02.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업무처리 방법을 물었다. 유사 질의회신문과 기본통칙을 송부하므로 시행령 규정과 함께 참고하라는 회답이다. 구체적인 처리 결론은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28,353
연구소가 자체 개발 시험기를 공급하면 과세되는가? 학교법인의 학술연구소가 자체 기술개발한 시험기를 일시적으로 제작 ・ 공급하는 경우에는 수익사업으로 보지 않는 것이며,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6.02.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 연구소가 자체 개발한 시험기를 제작·공급할 때의 세무 처리를 물었다. 일시적 공급은 수익사업 소득으로 보지 않으며 해당 재화와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계속적으로 제작·공급하면 학교법인의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28,354
중기지입회사의 양도는 언제 사업 양도에 해당하는가? 사업의 양도ㆍ양수는 사업의 양수자가 사업장별로 양도자의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은 제외한다)와 의무(미 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를 포괄적으로 승계함으로써 사실상 양도자의 사업을 양수자가 계속하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6.02.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기지입회사가 중기를 양도할 때 사업의 양도·양수에 해당하는 요건을 물었다. 양수자가 사업장별 권리와 의무를 포괄 승계해 양도자의 사업을 사실상 계속해야 한다. 포괄 승계 대상에서 미수금과 미지급금에 관한 것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28,355
무상 제공 도시락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사업자가 사업상 자기종업원에게 중식 또는 석식으로 도시락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당해 도시락 구입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함
부가가치세 - 1986.02.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에게 무상 제공하는 도시락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업상 제공한 도시락의 구입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종업원에게 중식 또는 석식으로 무상 제공한 경우에 적용된다.
28,356
수율 미달 손해배상액만큼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 임가공업자가 위탁자와 임가공계약을 체결한 후 일생산한 결과 임생산계약 수율 미달로 하주측이 임가공료 지불시 수율 미달량에 대한 손해배상 상당액을 공제한 잔액만 지급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교부할 수 없음
부가가치세 - 1986.02.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가공료에서 생산수율 미달에 따른 손해배상 상당액을 공제한 경우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손해배상 상당액을 차감하는 수정세금계산서는 발급할 수 없으며, 손해배상금은 일정 요건에서 필요경비가 될 수 있다. 필요경비 산입에는 지급 증빙이 필요하고, 계약 내용과 수율 미달 원인 등 구체적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28,357
면세 수산물로 과세재화를 만들면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법상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아 공급받은 수산물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 또는 가공한 재화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면세포기한 경우 포함)에는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6.02.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수산물을 원재료로 제조·가공한 경우 의제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제조·가공한 재화의 공급이 과세되면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면세를 포기한 경우도 과세되는 경우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28,358
직접도급 수출재화 임가공은 영세율인가? 수출업자와 직접도급계약에 의하여 수출재화 임가공 용역 및 내국 신용장에 의하여 공급하는 수출재화 임가공 용역은 영의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6.02.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접도급 또는 내국신용장에 의한 수출재화 임가공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 등을 물었다. 두 임가공용역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며 직접 가공했는지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위탁받은 임가공용역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한다.
근거 법령·조문
28,359
공사대금을 체비지로 받으면 어떻게 과세되나? 사업자가 구획정리 사업을 시행하고 공사대금 상당액을 사업구역내의 체비지로 받는 경우 동 건설공사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이 경우 과세표준은 자기가 공급한 용역의 시가가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6.02.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획정리 공사대금을 체비지로 받을 때와 체비지를 양도할 때의 과세를 물었다. 건설공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체비지 토지 양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건설공사용역의 과세표준은 사업자가 공급한 용역의 시가이다.
근거 법령·조문
28,360
공인중개사업 용역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공인중개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 1986.02.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인중개사업자가 공급하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유사 질의에 대한 기존 회신문 사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붙임 부가22601-14에 있으나 원문에는 수록되지 않았다.
28,361
법인의 골프회원권 양도에는 어떤 세금이 붙나? 법인이 소유하는 골프 회원권 양도시 특별부가세는 과세되지 아니하며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 1986.01.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소유한 골프회원권을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특별부가세는 과세되지 않으며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의 양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 결론은 회원권 소유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인 경우에 적용된다.
28,362
지입차주가 차량 구입 시 자기 명의 계산서를 받나? 지입차주가 자기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 차량공급자로부터 차량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차량공급자로부터 자기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있음
부가가치세 - 1986.01.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입차주가 차량을 구입할 때 세금계산서를 누구 명의로 받는지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차량공급자로부터 지입차주 자기 명의로 받을 수 있다. 지입차주가 자기 명의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28,363
절임식품을 포장해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단무지・통마늘 등을 TIN CAN에 포장하여 공급시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 1986.01.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절임식품을 포장하여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 1의 구분 12 품명 ④에 따른 결론이다.
28,364
의제매입세액은 언제 공제하나요? 의제매입세액의 공제 시기는 당해 원재료를 실제로 공급받는 때가 속하는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 공제함
부가가치세 - 1986.01.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제매입세액의 공제시기가 언제인지 물었다. 원재료를 실제로 공급받은 때가 속하는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때 공제한다. 회답은 유사 질의회신문인 간세 1235-4733을 참고하도록 했다.
28,365
외국법인 경영자문료는 대리납부 대상인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경영자문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므로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는 대리납부를 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6.01.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의 경영자문용역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경영자문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므로 대가 지급 시 대리납부하여야 한다. 세액 계산과 국내체재비용의 대리납부 여부는 관련 기본통칙을 참조한다.
근거 법령·조문
28,366
수입축산물 사육 후 판매는 면세되는가? 식용에 공하지 않는 수입한 축산물을 성장시킬 목적으로 일정기간 사육한 후 판매하는 경우에는 면세되나, 단순히 보관을 목적으로 사육한 경우에는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6.01.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식용이 아닌 수입축산물을 일정 기간 사육한 뒤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성장을 목적으로 사육한 후 판매하면 면제되지만 단순 보관 목적의 사육은 과세된다. 사육 목적이 성장인지 단순 보관인지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28,367
필름 수집소도 부가가치세 사업장인가? 사진형상 인화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단순히 D.P점 또는 사진관으로부터 현상, 인화를 의뢰받은 필름의 수집만을 위하여 설치한 수집소는 사업장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6.01.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상·인화 의뢰 필름만 모으는 수집소가 사업장인지 물었다.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고 필름 수집만 하는 수집소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실제 해당 여부는 사업자나 사용인의 상시 주재 등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8,368
지방공장 명의로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있나? 건설용역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는 서울공장 또는 당해 건설용역을 직접 공급받는 지방공장 명의로 공장신축에 관련된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6.01.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계약 체결 후 지방공장 명의로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유사 사항에 대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조할 회신문은 부가1265-1975, 1984.09.18이다.
28,369
수출재화 임가공용역은 영세율 대상인가? 수출업자와 직접 도급계약에 의하여 수출재화를 임가공하는 수출재화 임가공용역 및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공급하는 수출재화 임가공용역은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 직접 도급 계약을 체결한 사업자 자신이 수출재화
부가가치세 - 1986.01.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재화 임가공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별첨 기본통칙 사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원문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28,370
비사업자에게 인장 판매 시 계산서를 어떻게 쓰나? 인장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인장을 제작하여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비고란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6.01.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장 제조업자가 비사업자에게 인장을 판매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을 물었다. 세금계산서 비고란에 구매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적어 교부해야 한다. 인장을 제작해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판매하는 경우이다.
28,371
오락시설과 함께 있는 해양수족관은 과세되는가? 영화관, 음식점과 같은 오락 및 유흥시설과 함께 있는 해양수족관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 1986.01.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화관·음식점과 함께 있는 해양수족관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해양수족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오락 및 유흥시설과 함께 운영되는 경우라는 조건에 따른 결론이다.
28,372
보증금 명목의 금액 전체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공급가액에서 손해배상 상당액을 차감하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으며, 사업자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필요경비에 산입할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이므로, 임가공사업자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6.01.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의 1에 특정 시행령 규정이 적용되는지와 보증금 명목 금액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질의 1에는 해당 시행령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질의 2의 보증금 전액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원문에는 질의 1과 질의 2의 구체적인 거래 내용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근거 법령·조문
28,373
음식용역 대가는 당사자가 정할 수 있는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를 공급받는 자로부터 거래징수하여야 하나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를 포함 또는 제외한 음식용역 대가를 얼마로 할 것인지는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 간에 협의하여 결
부가가치세 - 1986.01.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를 포함하거나 제외한 음식용역 대가를 얼마로 정할지 물었다.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가 협의하여 음식용역 대가를 결정한다. 사업자는 재화 또는 용역 공급 시 부가가치세를 공급받는 자에게 거래징수한다.
28,374
세금계산서 기재와 매입세액 공제 기준은?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 경우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당해 사업장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사용하여야 하는 것이며, 매입세액의 공제여부는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 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부가가치세 - 1986.01.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과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유사한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고하라고 회답하였다. 본문에는 구체적인 판단 내용 없이 부가1265.2-1223 회신문만 제시되었다.
28,375
목욕탕을 임대업으로 바꾸면 폐업인가? 사업자가 과세특례를 적용받아 오던 목욕탕업을 폐지함과 동시에 동 목욕탕을 타인에게 임대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 정정사유에 해당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6.01.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목욕탕업을 폐지하고 그 목욕탕을 임대할 때 사업자등록과 과세유형을 물었다. 부동산 임대업 전환은 사업자등록 정정사유이며 실질적인 폐업으로 보지 않는다. 목욕탕을 임차해 영업하는 명의위장사업자의 과세유형은 관련 기본통칙을 참조한다.
근거 법령·조문
28,376
동물을 사육하는 공원의 입장료는 과세되는가? 공원을 조성하여 각종 동물을 관상용으로 사육하고 있는 경우 공원입장료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 1986.01.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각종 동물을 관상용으로 사육하는 공원의 입장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공원입장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원문에는 별도의 조건이나 판단 이유가 제시되지 않았다.
28,377
지입중기를 양도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사업장별로 1대의 중기 또는 2대 이상의 중기를 소유하고 중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함으로써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
부가가치세 - 1986.01.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기임대업자가 지입중기를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사업의 모든 권리·의무를 포괄 양도해 동일성이 유지되면 비과세이나 일부 중기나 폐차 양도는 과세된다. 특정 거래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28,378
신용장 없이 수출업자에게 공급하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가? 완제품 생산업자가 원신용장 및 내국신용장을 개설 받지 아니하고 수출업자에게 물품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6.01.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장 없이 수출업자에게 물품을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를 물었다.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완제품 생산업자가 원신용장과 내국신용장을 개설받지 않은 채 물품을 공급하는 경우이다.
28,379
건설 중 제조장의 양도는 사업양도인가? 건설 중인 독립된 제조장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 사업양도에 해당함
부가가치세 - 1986.01.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 중인 독립된 제조장을 양도할 때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제조장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면 사업양도에 해당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유사 회신문 간세1235-3855를 참고하도록 했다.
28,380
폐업신고가 늦으면 사업양도 판단이 달라지나? 폐업신고서 제출 지체한 경우 포괄적 사업양수도 해당 여부는 폐업신고 일자와 관계없이 관련된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6.01.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신고서 제출이 지체된 경우 포괄적 사업양수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여부는 폐업신고 일자와 관계없이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부가가치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사업양도 관련 규정에 해당하는지가 판단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28,381
부자간 사업양도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부와 자간에도 사업의 양도・양수가 가능하며 이 경우 당해 사업의 양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6.01.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와 자 사이에 사업을 양도·양수할 수 있는지와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부자간에도 사업 양도·양수가 가능하며 법령상 사업의 양도이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과 동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의 요건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8,382
임차 사업장의 사업자등록은 어떻게 신청하나? 사업장을 임차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소관 세무서장에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6.01.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을 임차하여 영업하는 사람의 사업자등록 신청방법을 물었다. 유사한 내용의 기존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고하라고 회신했다. 제공된 회답에는 구체적인 신청방법이 제시되지 않았다.
28,383
토지와 건물의 가액은 어떻게 안분계산하나?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가액과 건물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공급계약일 현재의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 표준액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는 것
부가가치세 - 1986.01.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할 때 안분계산 방법을 묻는다. 회답은 유사한 사항에 관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으로 부가1265.1-2481, 1984.11.21을 제시한다.
28,384
봉제 임가공업체는 어떻게 사업자등록하나? 부가가치세 신고지도에 있어 부가가치세 업종별, 지방청별 부가율 및 신장율표에 의거 획일적으로 증액신고를 강요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납세자를 설득하여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합리적인 방향으로 활용할 것임
부가가치세 - 1986.01.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시설을 갖춘 봉제 임가공업체의 사업자등록에 관한 건의사항의 조치를 물었다. 별첨 업무지시의 해당 항목을 참조하라는 회답만 제시되었다. 참조 대상은 부가22640-80(1986.01.15)의 “제조 시설을 갖춘 봉제 임가공 업체의 사업자 등록”이다.
28,385
전력요금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신고하나?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에게 교부한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고, 전기사업자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 중 전력을 실지로 소비한 자에게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매출세액 상당액은 매출
부가가치세 - 1986.01.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력요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방법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유사한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고하라고 안내했다. 구체적인 신고방법은 첨부로 언급된 회신문에 있고 본문에는 제시되지 않았다.
28,386
적십자사에 판매한 모포는 영세율 대상인가? 대한적십자사에 모포를 판매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1986.01.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한적십자사에 모포를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및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모포 판매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영의 세율은 적용되지 않는다. 대한적십자사에 판매했다는 사정만으로 영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결론이다.
28,387
내국신용장 개설 때 영세율은 어떻게 적용하나? 제2기 예정신고기간(10.01~10.25)내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되었으므로 제2기 예정신고 시 수정세금계산서와 당초 발행 세금계산서를 합철하여 신고하며 가산세는 해당 없으며, 타 수출업체에게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재화를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6.01.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신용장 개설에 따른 영세율 적용방법을 물었다. 재화 공급일이 1985.12.31 이전인 질의 1은 갑설을 따르고, 질의 2는 을설을 적용한다. 구 시행령의 관련 후단 규정은 1985.12.31 대통령령 제11815호로 삭제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28,388
전세버스 압류·경매만으로 폐업으로 볼 수 있나? 경매당시 폐업해당여부는 구체적 사실판단 사항이므로, 주요사업용 자산(전세버스)이 압류 경매된 사실만으로는 사업을 폐지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6.01.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요 사업용 자산인 전세버스의 압류·경매만으로 폐업을 판단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전세버스가 압류·경매됐다는 사실만으로 사업을 폐지한 것으로 볼 수 없다. 경매 당시 폐업 여부는 사업과 관련된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28,389
폐업 신고가 없어도 등록을 말소하는가? 사업자가 폐업을 한 때에는 소관세무서장은 사업자의 신고가 없더라도 지체 없이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6.01.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폐업했을 때 세무서장이 직권으로 등록을 말소할 수 있는지 물었다. 신고가 없더라도 소관세무서장은 지체 없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해야 한다. 사업자가 폐업한 경우에 부가가치세법의 등록 말소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8,390
고구마·감자 전분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국산원료인 고구마, 감자 등을 1차 가공하여 생산한 전분은 과세됨
부가가치세 - 1986.01.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산 고구마와 감자 등을 가공한 전분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전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국산 원료를 1차 가공하여 생산한 전분을 전제로 한 결론이다.
28,391
하수급자의 기존 건물 철거용역에 부가가치세가 붙나? 공사도급계약 체결방법에 관계없이 하수급자가 제공하는 기존건물 철거공사 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 1986.01.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하수급자가 제공하는 기존 건물 철거공사 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철거공사 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공사도급계약의 체결방법과 관계없이 같은 결론이 적용된다.
28,392
조합이 조합원에게 제공한 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법에 의거 조합원을 위하여 조달청과 단체수의계약을 체결하고 납품의 주선과 동납품대금의 영수 및 지급업무만을 수행하는 경우, 조합이 조합원에게 공급하는 용역의 공급시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6.01.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이 납품 주선과 대금 영수·지급만 수행할 때 조합원에게 제공한 용역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용역의 공급시기는 조합이 조달청에서 받은 대금을 조합원에게 지급하는 때다. 조합원을 위해 단체수의계약을 체결하고 납품 주선과 대금 업무만 수행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28,393
재개발 건물 양도 후 현금 수령은 과세되나? 재개발 구역안의 건축물 소유자가 재개발사업시행자에게 당해 건축물을 양도 관리처분 계획에 의하여 신축건축물을 분양받지 아니하고 그 대가로 금전을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됨
부가가치세 - 1986.01.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구역 건물 소유자가 신축건축물 대신 금전을 받는 경우를 물었다. 건물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고 금전을 지급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원문 회답은 재무부 유권해석과 관련 부가가치세 과세요령을 참고하도록 한다.
28,394
소포우편 수출재화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소포우편에 의하여 재화를 수출한 경우의 공급시기는 당해 소포수령증 발급일이며, 인편에 의하여 수출한 경우에는 당해 재화의 선적일 또는 기적일임
부가가치세 - 1986.01.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포우편이나 인편으로 수출한 재화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소포우편 수출은 소포수령증 발급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인편 수출은 해당 재화의 선적일 또는 기적일이 공급시기이다.
28,395
과세사업 재화를 면세사업에 쓰면 자가공급인가? 과세되는 사업을 위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면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자가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6.01.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영사업자의 공통매입세액 안분과 과세사업용 재화의 면세사업 사용 여부를 물었다. 공통매입세액은 안분하고 과세사업용 재화를 면세사업에 사용하면 자가공급으로 과세한다. 안분은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8,396
기간별 합계 세금계산서도 매입세액 공제되나? 고정거래처별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함에 있어 매월의 거래분을 합계하여 당해 월의 말일자로 그 익월 10일까지 교부하거나 매월1일부터 15일까지의 공급가액 합계액은 15일자로, 16일부터 말일까지의 공급가액 합계액은 말일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6.01.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정거래처의 거래를 기간별로 합계해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정해진 작성일과 기간 경과 후 10일 이내의 발급 요건을 지키면 공제 또는 환급할 수 있다. 월 합계는 말일자, 반월 합계는 15일자 또는 말일자로 작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8,397
차량 임대보증금에도 간주임대료가 적용되는가? 운수업 영위 법인으로서 차량을 임대하고 받는 보증금에 대해서는 간주임대료 규정을 적용하지 않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6.01.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량을 임대하고 받은 보증금에 간주임대료 규정을 적용하는지를 물었다. 차량 임대보증금에는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의2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28,398
폐업 전 설비를 법원경매로 공급하면 과세표준은? 사업과 관련된 건물 및 기계장치 등을 폐업 전에 법원경매에 의하여 제3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경락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6.01.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 전에 사업 관련 건물과 기계장치를 법원경매로 제3자에게 공급할 때 과세표준을 물었다. 경락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회답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28,399
재화 보관시설만 있는 곳은 사업장인가?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인 것이며, 단순히 재화의 보관관리시설만을 갖춘 장소는 하치장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6.01.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의 보관·관리시설만 갖춘 하치장이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본문은 구체적인 판단 없이 유사한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회답한다. 참고 대상으로 부가1265.1-2801, 1984.12.31.이 제시되었다.
28,400
품목이 네 가지를 넘으면 어떻게 기재하나? 세금계산서는 거래건별로 부가가치세법 제9조에 정한 거래시기에 교부하는 것이며, 거래품목이 4가지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마지막품목란에 ○○외 ○동으로 기재하고 공급가액 및 세액란은 합계하여 가재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6.01.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별 세금계산서 교부시기와 품목이 네 가지를 초과할 때의 기재 방법을 물었다. 거래건별 거래시기에 교부하고 마지막 품목란에 나머지 품목을 묶어 표시한다. 공급가액과 세액란에는 해당 금액을 합계하여 기재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