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001
점포임차권과 영업권 양도이익에 과세되나? 영업권 및 거주자의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점포를 임차하여 점포임차인으로서의 지위를 양도함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9.02.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점포임차인의 지위와 영업권을 양도해 얻는 경제적 이익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경제적 이익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거주자의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점포의 임차인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이며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28,002
양도·취득가액은 기준시가와 실거래가 중 무엇인가?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국가 등과의 거래이거나 미등기거래 등의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9.02.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산정 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물었다.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 재산01254-2545를 참조하도록 했다. 참조 회신문은 1987.09.18.자 재산01254-2545이다.
28,003
잔금 대신 일부 부동산을 환원등기하면 다시 양도한 것인가? 잔금청산일 이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부동산을 매수자의 잔금 지불불능으로 인하여 쌍방합의에 따라 당초 양도한 부동산 중 일부를 잔금에 갈음하여 당초대로 환원 등기한 경우에도 각각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양도소득세 - 1989.02.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수인의 잔금 지급불능으로 일부 부동산을 환원등기할 때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당초 이전과 일부 환원등기는 각각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잔금청산 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뒤 쌍방 합의로 일부를 잔금에 갈음해 환원한 경우이다.
28,004
재개발구역의 나대지 양도세는 면제되는가?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를 분할하여 건물이 정착되지 아니한 부분의 토지를 양도하거나 주택을 멸실한 후 나대지를 분할하여 양도하는 때에는 1세대 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 보지 아니하여 양도소
양도소득세 - 1989.02.0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을 멸실한 뒤 재개발구역 내 나대지를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시행 인가일 이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면 양도소득세는 면제되나 방위세는 과세된다. 도시재개발법에 따른 재개발구역 안의 토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8,005
동별 준공일이 다르면 환급신청은 언제 하는가? 국민주택 건설용지를 양도한 경우 국민주택의 동별 준공일시가 다른 경우 동별 준공일자에 따라 순차적으로 환급신청을 할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9.02.0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의 동별 준공일이 다를 때 양도소득세 환급신청 방법을 물었다. 각 동의 준공일자에 따라 순차적으로 환급신청할 수 있다. 환급신청은 해당 국민주택이 준공된 날부터 3월 이내에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0조제9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8,006
골프회원권 양도·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자산의 거래내용 또는 신고내용이 국가 등과의 거래로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것
양도소득세 - 1989.02.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회원권의 양도소득세 계산에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물었다. 질의의 경우 국세청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결정한다. 실지거래가액 결정에 관한 사항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28,007
거주이전용 2주택은 어떻게 비과세되나? 거주이전을 위한 1세대 2주택이 비과세되기 위하여는 다른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거주이전할 것, 다른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아파트는 6월)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할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함
양도소득세 - 1989.02.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이전을 위한 1세대 2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다른 주택 취득 후 정해진 기간 안에 거주이전과 종전주택 양도가 이루어져야 한다. 구체적인 판단은 기존 질의회신문의 내용에 따른다.
28,008
비거주자의 자경농지와 방위세 납세의무는 어떻게 되나?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비과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양도일 현재 비거주자인 경우에도 비거주자가 되기 이전에 8년 자경한 농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89.02.0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일 현재 비거주자의 8년 자경농지 비과세와 방위세 납세의무를 물었다. 8년 자경농지의 비과세는 기존 회신을 참조하며, 비거주자도 일정 소득이나 국내 사업장이 있으면 방위세 의무가 있다. 방위세는 소득세법상 정해진 소득이 있거나 국내에 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에게 부과된다.
근거 법령·조문
28,009
주택과 부수토지 양도도 비과세인가? 거주자 및 배우자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1년 이상 거주한 주택과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10배 이내의 토지를 양도시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를
양도소득세 - 1989.02.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년 이상 거주한 1세대 1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요건에 해당하면 주택과 건물 정착면적의 10배 이내 토지에 양도소득세와 방위세가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질의회신문 재산01254-1058(1988.04.13)을 참조하도록 했다.
28,010
종전 규정상 1년 이상 소유했는가? 1988.08.25 현재 종전의 1세대 1주택을 가진 세대가 1988.08.25 이후 6월 이내에 당해 주택을 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그 양도는 1세대 1주택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9.02.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의 거주·소유기간과 구소득세법시행령상 1년 이상 소유 여부의 판단을 물었다. 거주·소유기간은 종전 회신문을 참조하고, 1년 이상 소유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판단한다. 1세대 1주택의 기간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8,011
환원등기 없이 양도하면 미등기 양도인가? 미등기 양도자산이라 함은 토지ㆍ건물 또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취득한 자가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89.02.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원등기를 생략한 채 법인에게 양도한 자산이 미등기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취득 등기를 하지 않고 양도하면 원칙적으로 미등기 양도자산에 해당한다. 다만 시행령상 예외 여부를 포함한 실제 해당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8,012
체비지의 취득일과 양도일은 언제로 보나?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잔금청산일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9.02.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체비지의 취득 및 양도시기와 토지 등급이 없을 때 적용할 가액을 물었다. 자산의 취득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잔금청산일이다. 토지 등급이 없는 경우의 가액은 소득세법 기본통칙을 참조한다.
28,013
종중 부동산을 종중에 환원하면 양도로 보는가? 종중소유 부동산을 종중원에게 명의신탁 하였다가 종중으로 환원하는 것은 이를 양도로 보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89.02.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한 종중 부동산을 종중에 환원하거나 종중 재단이 양도할 때의 과세를 물었다. 종중으로의 환원은 양도로 보지 않지만 거주자로 보는 종중 재단의 부동산 양도에는 과세된다. 환원 해당 여부는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고 양도세율은 같은 법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8,014
사업시행자가 재개발 건물을 팔면 면제되는가? 도시재개발구역 안의 토지를 도시재개발사업 시행의 인가일 이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이나, 사업계획에 따라 건축한 건물 및 그에 부수되는 토지를 당해사업시행자가 양
양도소득세 - 1989.02.0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사업 계획에 따라 지은 건물과 부수토지를 사업시행자가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사업시행자가 건물과 부수토지를 양도하여 생긴 소득은 양도소득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재개발구역 토지를 인가일 이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소득과는 적용 결과가 다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8,015
양도·취득가액에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나?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귀문의 경우 소관 세무서장의 조사에 의하여 확인된 쌍방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9.02.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산정 시 양도·취득가액에 어떤 기준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회신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적용 기준은 붙임 회신문에 있으나 제공된 본문에는 수록되지 않았다.
28,016
조사로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할 수 있는가?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귀문의 경우 소관 세무서장의 조사에 의하여 확인된 쌍방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9.02.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산정 시 양도 및 취득가액에 어떤 기준을 적용하는지 묻는다. 원칙은 기준시가이나 세무서장 조사로 쌍방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면 그 가액으로 과세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28,017
기준시가 적용 시 필요경비는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결정하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는 취득당시의 등록세과세표준액의 100분의 7만 공제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9.02.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계산에서 어떤 비용을 필요경비로 공제하는지 물었다. 기준시가로 양도·취득가액을 정하면 취득 당시 등록세과세표준액의 100분의 7만 공제한다.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정하는 경우의 필요경비 범위는 시행령 제94조를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28,018
이사로 일시적 2주택이 되면 언제 비과세되나? 거주이전을 위한 1세대 2주택이 비과세되기 위하여는 다른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거주이전할 것, 다른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아파트는 6월)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할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함
양도소득세 - 1989.02.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이전을 위한 1세대 2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새 주택 취득 후 기한 안에 거주를 이전하고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거주이전은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는 1년 이내이며 아파트는 6월이다.
28,019
거주기간 없이 1세대1주택 비과세되나?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서울특별시 및 직할시를 포함)・읍・면으로 퇴거하는 경우 거주기간의 제한없이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대한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사실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9.02.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기간 제한 없이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질의의 경우에는 관련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정한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해당 특례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8,020
새집으로 옮기지 않으면 먼저 판 주택이 과세되나? 1988.08.25 현재 새로 취득한 주택으로 거주이전하지 아니하였으므로 1세대 2주택에 해당하여 2주택 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양도소득세 - 1989.02.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 이전을 위해 종전 주택 양도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 과세 여부를 물었다. 1988.08.25. 현재 새 주택으로 이전하지 않아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며 먼저 양도한 주택이 과세된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2667을 참조하도록 했다.
28,021
6개월 안에 1주택을 팔면 비과세인가? 1988.08.25 현재 종전의 1세대 1주택을 가진 세대가 1988.08.25 이후 6월 이내에 당해 주택을 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그 양도는 1세대 1주택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 1989.02.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을 6개월 이내에 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면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1988.08.25 현재 종전의 1세대 1주택이었다면 해당 양도는 비과세된다. 1988.08.25 이후 6개월 이내에 양도와 소유권이전등기를 모두 마쳐야 한다.
28,022
1988년 당시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은 무엇인가? 취득일 이후 당해 주택에서 1년이상 거주 또는 3년 이상 보유 요건을 갖춘 자가 1988.08.25로부터 6월 이내에 당해 주택을 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 1989.02.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8.08.25 현재 적용되는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안내하였다. 원문에는 재산 01254-3857, 1988.12.28 외에 구체적인 판단 내용이 제시되지 않았다.
28,023
위자료로 주택을 이전하면 양도세가 붙나? 위자료조로 주택을 명의이전하는 경우 그 주택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9.01.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자료 명목으로 주택의 명의를 이전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위자료조로 명의이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969를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28,024
출국 당시 2주택이면 양도세 비과세가 되나? 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하던 거주자가 해외이민 등으로 인하여 한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상태에서 국내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출국당시 1세대2주택인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
양도소득세 - 1989.01.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국 당시 1세대2주택인 세대가 국내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출국 당시 1세대2주택이었다면 국내 주택 양도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출국 당시 국내에 1주택만 소유한 경우에만 거주·소유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28,025
어떤 자산이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인가? 양도소득금액 계산시 적용할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 자산에서 보유기간이 5년미만인 자산은 제외되는 것이며, 도시재개발구역내 토지 양도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재질의하여 주시기 바람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89.01.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금액 계산 시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자산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소득세법상 대상 자산 중 같은법 시행령이 정한 자산은 제외된다. 도시재개발구역 내 토지의 공제 여부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정 후 구체적인 내용으로 재질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8,026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어떤 기준으로 산정하나? 양도소득세 산정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나 거래내용 등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9.01.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산정 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산정기준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되 일정한 거래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거래내용 등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8,027
지정거래의 양도·취득가액은 실거래가로 정하나?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에 해당하여 양도 및 취득가액 모두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하는 것이 원칙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9.01.2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의 양도·취득가액 산정 방법을 물었다. 양도·취득가액 모두 확인되면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양도일 후 특정지역으로 고시되었다면 그 특정지역 배율은 적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28,028
가사용 승인일을 국민주택 준공일로 볼 수 있나? “준공일”이라 함은 당해 국민주택이 사실상 완성된 날을 말하는 것이므로 당해 아파트가 사실상 준공되어 사업계획서상의 준공일 이전에 가사용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국민주택을 건설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
양도소득세 - 1989.01.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계획서상 준공일 전에 가사용 승인을 받은 경우 준공일 해당 여부를 묻는다. 국민주택이 사실상 완성된 뒤 가사용 승인을 받았다면 국민주택을 건설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준공일은 해당 국민주택이 사실상 완성된 날을 뜻한다.
28,029
1세대 2주택 중 먼저 판 주택은 과세되는가? 1세대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먼저 양도한 주택에 대하여는 거주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89.01.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2주택에 해당할 때 먼저 양도한 주택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먼저 양도한 주택은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거주이전을 위한 비과세는 별첨 회신문을 참조하고 세액 산정은 관할세무서에 문의하도록 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28,030
2주택 중 남은 주택의 비과세 범위는? 2주택을 소유하다가 1주택을 먼저 양도하였을 경우 거주 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였을 경우에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의 비과세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9.01.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을 보유하다가 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의 1세대 1주택 적용범위를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1013, 1987.04.22가 제시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28,031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은 언제까지 팔아야 하나? 1988.08.25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자가 1988.08.25로부터 6월 이내에 당해 주택을 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 1989.01.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8년 8월 25일 현재 비과세 요건을 갖춘 1세대 1주택의 양도 요건을 물었다. 그날부터 6개월 이내에 주택을 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처리는 질의회신문 재산01254-3857, 1988.12.28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28,032
1988년 당시 비과세 주택의 양도기한은? 1988.08.25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자가 1988.08.25로부터 6월 이내에 당해 주택을 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 1989.01.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8.08.25 현재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의 양도 시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그날부터 6월 이내에 주택을 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면 비과세된다. 1988.08.25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이미 갖추어야 한다.
28,033
농지를 자경농민에게 양도하면 언제 면제되나? 자경농민에게 양도하는 농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는 조세감면규제법 상 ‘자경농민에게 양도하는 농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 규정의 요건을 충족한 자가 당해 농지를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표준신고기한 내에 세액
양도소득세 - 1989.01.2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경농민에게 농지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면제 범위를 물었다. 법령상 요건을 충족하고 신고기한 안에 세액면제신청을 한 경우에만 면제된다. 구체적인 적용은 관계 증빙서류를 갖추어 관할 세무서에 문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5의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8,034
아파트당첨권 양도세는 어떤 가액으로 계산하나? 아파트당첨권을 양도한 경우의 양도소득세 계산방법은 양도 및 취득가액 모두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고시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9.01.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당첨권 양도 시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가액과 관련 비과세요건을 물었다. 양도·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이 원칙이며 확인되지 않으면 국세청장이 고시한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취득 당시 특정지역이 아니었던 경우와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별도 회신문을 참고한다.
28,035
자경농민인 가족에게 농지를 팔면 양도세가 면제되나? 농지 등을 소유하는 자가 자경농민인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에게 농지 등을 유상으로 양도하고, 당해 농지 등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년도의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 내에 세액면제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되
양도소득세 - 1989.01.2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경농민인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게 농지를 유상 양도할 때 면제요건을 물었다. 정해진 농지를 유상 양도하고 신고기한 내 면제 신청을 하면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1986.12.31 현재 농지 등을 소유한 자의 양도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8,036
5년 보유 주택도 다른 주택이 있으면 과세되나? 양도한 주택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이라 하더라도 당해 주택 취득일 이후 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9.01.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5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양도할 때 다른 주택 보유 이력이 있으면 과세되는지 물었다. 양도한 주택을 5년 이상 소유했더라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해당 주택 취득일 이후 다른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기 때문이다.
28,037
근무형편상 이전하면 주택 양도가 비과세되나? 동일시에서 무주택자로 직장에 근무하던 자가 동일시에서 1주택을 새로 취득하였으나 근무형편상 전 세대원과 함께 타시ㆍ읍ㆍ면으로 거주이전 함으로 인하여 부득이 새로 취득한 주택에서 거주하지 못하고 당해 주택을 양도한 경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9.01.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형편 때문에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여 취득 주택에 거주하지 못한 경우의 비과세를 물었다. 전 세대원이 타시ㆍ읍ㆍ면으로 이전하여 부득이 거주하지 못한 경우는 비과세될 수 있으나 질의 사례는 과세된다. 질의 사례는 법령이 정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28,038
취득 당시 특정지역 배율이 없으면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 내의 토지를 양도하여 기준시가에 따라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취득당시 특정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배율이 없는 것에 있어서의 취득가액계산은 환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9.01.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당시 특정지역이 아니어서 배율이 없는 토지의 취득가액 계산을 물었다. 해당 토지의 취득가액은 환산한 가액으로 계산한다. 특정지역 내 토지를 양도하며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28,039
지방 전근 후 분양아파트 양도는 비과세되나? 무주택자인 직장근무자가 직장에 근무하면서 동일시에 있는 아파트를 분양받은 후에 직장발령상의 형편으로 전 세대원과 함께 타시.읍.면으로 거주이전하여 전세로 거주하면서 기히 분양받은 아파트를 양도한 경우(아파트를 취득할
양도소득세 - 1989.01.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 전근으로 거주하지 못한 분양아파트의 양도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회답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제공된 본문에는 구체적인 비과세 요건이나 법령상 근거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
28,040
임야 매매가액 신고가 사실과 다르면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결정되는가? 소유하던 자산을 양도함에 있어서의 매매가액은 매매당사자간의 자유의사에 따른 약정에 의하는 것이나, 신고한 내용이 정부의 조사결과 사실과 다르거나 부당행위 계산부인에 해당하는 경우 정부가 양도소득세를 결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89.01.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야 매매거래의 양도가액 신고와 양도소득세 결정방법을 물었다. 매매가액은 당사자 간 약정에 따르지만 신고가 사실과 다르거나 부당행위 계산부인이면 인정되지 않는다. 이 경우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부가 양도소득세를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28,041
양도·취득가액에 실지거래가액을 쓰는가?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국가 등과의 거래 및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 또는 납세자가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신고기한 내 실거래가액으로 신고할 경우
양도소득세 - 1989.01.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산정 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산정방법을 물었다. 원칙은 기준시가이나 일정한 거래나 기한 내 신고에는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해당 거래인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28,042
양도·취득가액은 기준시가와 실거래가 중 무엇인가?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쌍방 모두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다만 거래내용이 쌍방 모두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9.01.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산정 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결정 기준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두 가액 모두 기준시가를 적용하되, 해당 거래내용이면 모두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구체적인 적용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3127을 참조하도록 했다.
28,043
사업용 자산의 법인전환은 양도세 면제인가? 제조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 또는 수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장별로 사업용 자산을 현물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일정요건을 갖춘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9.01.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전환할 때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열거된 업종의 거주자가 일정 요건을 갖추어 법인을 설립하면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구체적 회답은 기존 회신문 재산01254-3509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했다.
28,044
도로부지 기부채납도 양도소득세 대상인가?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자산의 등기ㆍ등록에 관계없이 당사자간의 매매계약에 따라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타인에게 이전되므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세 대하여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9.01.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로부지를 기부채납할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묻는다. 본문은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어 발생하는 소득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는 일반 원칙을 제시한다. 양도가액·취득가액과 주택조합의 법인 해당 여부는 기존 회신문과 관련 법령을 참고하도록 한다.
28,045
근무지 재이동 후 통산 거주하면 주택이 비과세되나? 근무지 이동으로 전세대원이 다른 시로 퇴거한 후 주택을 양도하지 않고 또다시 근무지 이동으로 주택소재지 시・읍・면으로 전입된 경우 소유주택에서 통산하는 1년 이상 거주한 후에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 1989.01.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지 이동 후 돌아와 통산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소유주택에서 통산 1년 이상 거주한 뒤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재산01254-1158, 1988.04.21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28,046
국민주택채권 매입가액은 필요경비가 되는가? 아파트 취득시 본인이 직접 매입한 국민주택채권을 아파트당첨권과 함께 양도하는 경우 국민주택채권 매입가격을 필요경비로 산입하나 아파트당첨권과 별도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필요경비로 산입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 1989.01.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채권 양도 시 채권 매입가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당청의 기존 회신과 유사하므로 재산01254-3597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답변했다. 참조하도록 제시된 회신문은 재산01254-3597, 1988.12.09이다.
28,047
공장 토지·건물 양도의 세금 면제요건은 무엇인가? 개인이 2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하던 공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당해 공장에 직접 이용되는 토지와 건물을 양도하므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가 면제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9.01.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용 토지와 건물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2년 이상 계속 가동한 공장의 이전을 위한 양도라면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양도소득세와 방위세가 면제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 재산01254-1337을 참조하도록 했다.
28,048
공장 토지·건물 양도세와 방위세가 면제되나? 개인이 2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하던 공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당해 공장에 직접 이용되는 토지와 건물을 양도하므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가 면제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9.01.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용 토지와 건물 양도 시 양도소득세와 방위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국세청은 별첨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1337, 1987.05.22 회신문을 제시했다.
28,049
거주이전 2주택은 어떤 경우 비과세되나?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로부터 1년(아파트는 6월) 이내에 거주이전할 것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하여 과세되
양도소득세 - 1989.01.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이전 목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 양도의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회답은 기존 두 질의회신문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참조 대상으로 1988.12.20 및 1988.12.14 회신문을 제시했다.
28,050
사업상 퇴거로 거주기간이 부족해도 비과세되는가? 취학・질병의 요양・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당해 주소 또는 거소에서 1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 1989.01.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상 형편 등을 이유로 세대전원이 퇴거해 거주기간이 부족한 경우를 묻는 내용이다. 취학·질병 요양·근무 또는 사업상 형편으로 다른 시·읍·면에 퇴거한 경우 비과세된다. 원문 회답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