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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이전 목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3722, 1988.12.20 회신문을 제시했다.

주택을 양도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1988.08.25 현재 비과세 요건을 갖추고 그날부터 6월 이내 양도·등기를 마쳐야 비과세된다. 정해진 기간 안에 주택 양도와 소유권 이전등기를 모두 완료한 경우에 한정된다.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할 때 적용할 양도가액을 물었다. 실지양도가액은 거래당사자의 계약에 따라 실제 거래된 가액을 뜻한다. 해당 가액은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소유권 이전등기가 불가능한 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시기를 묻는다. 원칙은 대금청산일이며 그날이 불분명하면 권리의무승계 대장에 등재된 승계일로 본다. 대금청산일이 분명한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공공사업용 토지가 수용될 때 양도소득세와 특별부가세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규정에 따라 토지를 수용당한 경우 양도소득세와 특별부가세가 면제된다. 면제는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수용인 경우에 적용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세대 2주택 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과 나머지 주택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소유·거주기간과 관계없이 과세되고, 나머지는 요건 충족 시 비과세된다. 나머지 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1988.08.25 현재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날부터 6월 이내에 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판단의 전제는 1988.08.25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것이다.

1988년 8월 25일 현재 비과세 요건을 갖춘 1세대 1주택의 양도 요건을 물었다. 그날부터 6개월 이내에 주택을 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처리는 질의회신문 재산01254-3857, 1988.12.28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특수관계인에게 증여한 자산을 2년 이내 타인에게 양도하면 우회양도 규정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한 경우 증여자가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 일반적인 취득·양도시기는 잔금청산일이며, 등기·등록 자산의 증여 취득시기는 등기·등록일이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55조제2항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양도담보 형식의 담보 설정이 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제시된 내용만으로는 과세 여부를 판단하기 곤란하다고 회답했다. 구체적인 증빙서류를 갖추어 주소지 관할세무서 재산세과에 문의해야 한다.

자진신고·납부하지 않아 세무서장이 결정 고지한 양도소득세의 납부의무를 물었다. 이 경우 고지된 세액을 전액 납부해야 한다. 세무서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기 전에 건물이 준공된 경우는 기존 회신문을 참조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현재 소유한 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요건을 물었다.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통산해 3년 이상 거주한 후 양도해야 비과세된다. 관련 비과세 내용은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해외이민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뒤 국내 1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2214, 1988.08.05 회신문을 제시했다.

국세청장이 투기억제를 위해 지정하는 거래의 의미를 물었다. 양도·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고 조사와 위원회 자문을 거쳐 세무서장이 인정한 거래를 말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토지가 수용된 경우 농지 비과세와 양도소득세 면제 요건을 물었다. 양도일 현재 농지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비과세되지 않지만 토지수용에 따른 양도소득세는 면제된다.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더라도 방위세는 과세된다는 결론이다.

토지등급이 인상된 경우 기준시가 계산방법을 물었다. 별첨 특정지역 국세청 기준시가 적용방법을 참조하라는 회신이다. 구체적인 계산식이나 적용 조건은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분양 아파트의 중도금 납부 중 직장 발령으로 이사한 경우 양도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당첨권이 아닌 취득 아파트를 양도하면 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될 수 있다. 전세대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이전했는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1988.08.25 현재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의 양도가 1세대 1주택으로 인정되는지 물었다. 1988.08.25부터 6월 이내에 양도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친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회신 내용은 재산01254-2727, 1988.09.22을 참조하도록 했다.

1세대 2주택 상태에서 양도하는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소유·거주기간과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나중에 양도하는 주택은 소득세법시행령상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근무지 이동 후 다시 주택 소재지로 전입한 경우 거주기간 통산과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당청의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는 회답이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1158, 1988.04.21이 제시되었다.

주택과 그 밖의 용도가 혼용된 겸용주택의 주택 범위를 물었다. 주택 면적이 주택 이외 면적보다 크면 건물 전부를 주택부분으로 본다. 건물 외관상 주택으로 보는 겸용주택에 관한 판단이다.

거주이전을 위한 1세대 2주택의 비과세 요건과 구체적인 세액계산을 물었다. 비과세 여부는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고, 세액계산은 주소지 관할 세무서 재산세과에 문의해야 한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 01254-3386, 1988.11.22 회신문을 제시했다.

제시한 내용만으로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질의 내용만으로는 해당 여부를 판정할 수 없다고 회답했다. 비과세 기준은 기존 회신문을 참조하고 구체적 내용은 주소지 세무서에 문의해야 한다.

주택과 부수토지를 각각 소유한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보는지 등을 물었다. 같은 세대원이 각각 소유하면 1세대 1주택이나 다른 세대가 소유하면 부수토지로 보지 않는다. 특수관계에 있지 않은 매매당사자라면 상속세법 제34조의2에 따른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법시행령 제41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34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988년 8월 25일 현재 비과세 요건을 갖춘 1세대 1주택의 양도 요건을 물었다. 그날부터 6개월 이내에 주택을 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처리는 질의회신문 재산01254-3857, 1988.12.28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부동산을 매입가격으로 양도하여 차익이 없을 때 양도소득세가 발생하는지를 물었다. 신고기한 내 제출한 실지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확인되면 납부할 양도소득세가 없다. 원칙은 기준시가이나 법인 등과의 거래나 정해진 거래 또는 실지거래가액 확인 시에는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 소득세법 제60조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 시 적용순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15조 (주식등에 대한 장부의 비치ㆍ기록의무 및 기장 불성실가산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70조제4항 (질문ㆍ조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16년간 직접 경작했으나 정부로부터 취득한 뒤 소유기간이 8년 미만인 농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경작기간이 8년 미만이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회답 본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채비지로 충당된 자산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의 거래로서 잔금청산일이 분명한 경우에 해당한다. 잔금청산일은 1983년 6월 25일이며 구 소득세법 시행령의 취득시기 규정을 참조한다.

양도가액에서 개산공제할 필요경비와 특별공제에 적용할 취득가액을 물었다. 본문은 기존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참고자료로 재산01254-1096, 1988.04.15 회신문을 제시했다.

유상 취득한 차관주택 외에 별도 주택을 소유할 때 1세대 2주택인지 물었다. 두 주택 중 먼저 양도한 주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나중 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비과세되며 사실조사가 필요하다.

1988.08.25 현재 1세대 1주택자가 6개월 내 양도한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기한 내 양도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면 비과세 대상 양도로 보며, 불가피한 등기 지연도 인정될 수 있다. 매수자·양도자 책임 없는 일반등기 정지로 등기를 못 했다는 사실이 명백히 확인되어야 한다.

• 양도는 법 제5조제6호 (자동 해소 실패)
• 하더라도 법 제5조제6호 (자동 해소 실패)

지방전근으로 거주하지 못한 분양아파트를 양도할 때 부득이한 사유에 따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정 요건을 갖춘 아파트 양도는 재직증명서에 의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전 세대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이전해야 하며 아파트 당첨권 양도는 제외된다.

양도소득세 산정 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묻는 사안이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은 재산01254-869, 1988.03.25. 회신문이다.

1세대 1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거주 요건을 물었다. 종전 질의회신문과 유사하므로 재산01254-1459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참조 대상으로 1987.06.01.자 질의회신문을 제시하였다.

아파트 신축 조건으로 택지를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민주택 건설요건을 지키지 않으면 면제세액의 일부를 주택건설업자에게 가산하여 징수한다. 토지 매입일부터 3년 내 국민주택을 건설하지 않거나 국민주택규모 외 건물을 건축한 경우가 대상이다.

세대원이 동거하지 못한 상황 등에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거주이전 목적이 아니라면 1세대 2주택으로 보아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과세한다. 먼저 양도한 주택의 실제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 (농가부업소득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근무상 부득이한 퇴거로 3년의 거주기간을 채우지 못한 주택이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세대 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하고 그 사유가 확인되면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표등본으로 근무상 부득이한 사유가 확인되어야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원경매로 취득한 부동산의 양도가액과 양도차익 산정 방법을 물었다. 취득 및 양도의 거래상대방이 모두 개인이면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한다. 거래내용이 소득세법시행령의 해당 규정에 해당하면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제4항 (예정신고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목욕탕 등 사업장 건물에 주민등록을 이전한 경우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주택 해당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주택은 공부상 용도와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과 그 부속물을 말한다.

매매가 원인무효로 판시되어 소유권이 환원될 때 당초 거래가 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매매사실이 원인무효로 판시되어 환원되면 당초의 양도도 양도로 보지 않는다. 구체적인 회답은 별첨 질의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의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을 어떤 기준으로 계산하는지 묻는다. 질의의 거래는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결정한다. 원칙은 기준시가이지만 국가·법인과의 거래나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는 예외이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제4항제2호 (예정신고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1세대 1주택을 6월 이내에 양도한 경우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비과세 사항은 기존 회신문을 참조하고 기타 사항은 건설부장관에게 문의하도록 했다. 국세청 소관인 1세대1주택 비과세에 관해서만 회답한 것이다.

거주이전을 위해 새 주택을 취득한 경우 종전 주택 비과세와 전매제한 시 양도기한을 물었다. 종전 주택의 전매가 제한되면 제한기간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 양도하는 경우 해당 법률상 양도로 본다. 거주이전 목적의 일반적인 비과세 문제는 종전 질의회신문 재산01254-3637을 참조하도록 했다.

• 주택건설촉진법 제38의3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 주택건설촉진법 제37조제1항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 경우 법 제5조제6호 (자동 해소 실패)

법인이 제3자를 거래에 개입시켜 등기명의를 거친 자산 양도의 과세방법을 물었다. 실제 매입자인 법인과의 거래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산정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종전 질의회신문 재산01254-596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 이상 자경농지의 범위를 물었다. 취득부터 양도까지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농지가 해당한다. 양도일 현재 농지여야 한다.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토지·건축물의 환지 여부와 취득시기를 물었다. 해당 자산은 환지로 보며 토지의 취득시기는 환지 전 토지의 취득일이다.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보유기간 5년 이상 주택은 시행규칙상 요건을 갖춰야 한다.

• 도시재개발법 제41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 도시재개발법 제49조제2호 폐지·구법 2003년 폐지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제3항 (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제2호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6조제3항제2호 (납세지의 지정과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한 과세기간에 부동산을 두 차례 양도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결론 대신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고 대상으로 재일01254-677, 1988.03.08을 제시했다.

여러 사람이 공동소유한 주택을 각자가 1주택씩 소유한 것으로 보는지 물었다. 각 개인이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만, 대지와 건물을 세대원이 나눠 소유하면 하나로 본다. 동시 양도 시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되며 동일세대인지는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해외이민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뒤 국내 1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2214, 1988.08.05 회신문을 제시했다.

자산의 양도 및 취득시기를 어느 날로 판단하는지 묻는다. 원칙적으로 대금 청산일이며, 불분명하면 잔금지급약정일을 적용한다. 잔금지급약정일부터 등기접수일까지 01월을 초과하면 등기접수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