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601
미등록·미징수해도 부가세를 내야 하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의 사업자등록여부 및 공급 시 부가가치세의 거래징수여부에 불구하고 당해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3.02.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이나 거래징수 여부에 따라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의무가 달라지는지 묻는다. 과세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등록 및 거래징수 여부와 무관하게 신고·납부해야 한다.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4,602
폐업 때 남은 재화에도 부가가치세가 붙나?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사업의 양도양수에 관하여 자동적인 양도양수규정과 폐업 후 양도양수계약서를 소급작성 제출할 수 있는 규정은 없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3.02.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폐지 시 잔존 재화의 과세와 양도양수계약서 소급 작성 가능 여부를 물었다. 잔존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자동적인 양도양수나 폐업 후 계약서를 소급 작성해 제출하는 규정은 없다.
근거 법령·조문
24,603
잔존규정손실금은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가치가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으로 시설대여업법에 의한 시설대여회사가 아닌 사업자가 임대차계약의 중도해지로 인하여 임대물건을 반환받지 아니하고 지급
부가가치세 - 1993.02.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물건을 돌려받지 않고 받은 잔존규정손실금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해당 문서는 직접 결론 대신 재무부 질의회신을 붙임으로 통보했다. 참고 대상으로 재무부 부가46015-20을 제시했다.
24,604
임대차 중도해지 대가는 부가세가 과세되나? 시설대여회사가 아닌 사업자가 임대차계약의 중도해지로 인하여 임대물건을 반환받지 아니하고 지급받는 잔존규정손실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3.02.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설대여회사가 아닌 사업자가 임대차계약 중도해지로 받는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유사질의회신문인 재무부 부가46015-20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원문 회답에는 별도의 구체적 판단이나 적용 조건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24,605
공동주택 관리사업자가 받은 대가는 과세되나? 공동주택관리사업자가 공동주택을 관리하여주고 공동주택(아파트) 입주자로부터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이 경우 과세표준은 당해사업자가 용역을 공급하고 받는 대가인 것임.
부가가치세 - 1993.02.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관리사업자가 입주자로부터 받은 관리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공동주택을 관리하고 받은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과세표준은 사업자가 관리용역을 공급하고 받은 대가이다.
24,606
전문건설업 면허 양도는 과세되나? 전문건설업의 면허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재산적가치가 있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3.02.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문건설업 면허를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면허 양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전문건설업 면허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재화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24,607
해외 정보처리용역 대가는 대리납부 대상인가?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컴퓨터정보처리전문회사와 계약에 의하여 국제전화회선을 이용하여 각종 자료를 보내어 외국회사가 그 자료를 처리한 후, 처리결과인 정보내용을 다시 국제전화회선을 이용하여 국내에서 제공받고 그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3.02.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제전화회선으로 외국회사의 정보처리 결과를 받고 대가를 지급할 때 대리납부 여부를 물었다. 해당 거래의 대가를 지급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해야 한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회사가 처리한 정보내용을 국내에서 제공받는 경우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24,608
제3자를 통해 받은 원화도 영세율이 적용되나?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대금을 제3자를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
부가가치세 - 1993.02.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하고 제3자를 통해 원화로 받은 대가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직접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제3자를 통해 받으면 적용되지 않는다. 대금 수령 경로가 영세율 적용 여부를 가르는 조건이다.
24,609
건양파·건마늘·건청파는 미가공식료품인가? 양파, 마늘, 청파를 단순히 건조한 후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 동 건양파, 건마늘, 건청파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3.02.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양파·건마늘·건청파가 미가공식료품 범위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할 뿐 구체적인 판단을 제시하지 않는다. 참조 대상으로 국세청 부가22601-1872, 1992.12.17.을 제시했다.
24,610
재개발 상담용역 대가는 부가세 대상인가? 타인의 의뢰에 의하여 주택재개발사업과 관련된 각종법규내용자문 및 동사업의 합리성, 타당성 등 상담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3.02.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재개발사업 관련 자문과 상담용역의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타인의 의뢰로 해당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각종 법규 내용의 자문과 사업의 합리성·타당성 상담이 용역 공급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24,611
금전등록기영수증을 교부하면 세액공제를 받는가? 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 목욕 이발 미용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금전등록기를 설치하여 공급대가를 기재한 계산서(금전등록기영수증)를 교부한 때에는 그 공급대가의 1000분의5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3.02.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전등록기영수증을 교부한 사업자의 납부세액 공제 여부를 묻는다. 해당 업종 사업자는 공급대가의 1000분의5를 납부세액에서 공제한다. 법인 및 소득세법상 복식부기의무자는 공제 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24,612
공동사업의 사업자등록은 누구 명의로 하나? 2인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사업을 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신청은 공동사업자중 1인을 대표자로 하여 대표자 명의로 신청하여 교부받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3.02.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인 이상이 공동사업을 할 때 사업자등록 신청방법을 물었다. 공동사업자 중 1인을 대표자로 정해 그 대표자 명의로 신청하고 교부받는다. 사업자등록증명원은 필요한 내용을 기재해 신청하면 세무서장이 확인 후 발급한다.
근거 법령·조문
민원사무처리규정 제18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24,613
대표자가 받은 공동비용 매입세액은 어떻게 나누나? ‘갑’‘을’ 두 사업자가 사업에 관련한 공동비용의 분배 비율을 약정하고 공동비용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를 대표사업자인 ‘갑’이 일괄하여 교부받은 경우에는 ‘갑’은 ‘을’에게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93.02.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표사업자가 공동비용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일괄 수취한 경우 처리방법을 물었다. 대표사업자 ‘갑’은 ‘을’에게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을’은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두 사업자가 공동비용의 분배비율을 약정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4,614
입주자 관리단이 받는 관리비에 부가가치세가 붙는가? 자치적으로 집합건물을 관리하기 위해 각 입주자들로부터 받는 관리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나 공동주택관리사업자가 공동주택을 관리하여 주고 공동주택 입주자로부터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3.02.0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집합건물 입주자들이 구성한 관리단이 받는 관리비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입주자 관리단의 자치관리비는 과세되지 않지만 관리사업자가 받은 대가는 과세된다. 관리사업자는 영리 목적과 관계없이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개인이나 법인이다.
근거 법령·조문
24,615
피합병법인 지점을 계속 운영하면 신규등록해야 하나? 흡수합병방식에 의한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지점을 자기의 지점사업장으로 설치 운영하는 경우 별도의 신규사업자 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미등록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3.01.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흡수합병 후 피합병법인의 지점을 합병법인의 지점사업장으로 운영할 때 사업자등록 여부를 물었다. 합병법인은 해당 지점에 대해 별도의 신규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지 않으면 미등록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4,616
사업장의 권리·의무 승계는 사업 양도인가?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일정한 고정보수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으로부터 상품 등의 구매신청을 받아 그 판매실적에 따라 대가를 받는 인적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3.01.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 중인 사업장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 승계시키는 거래의 성격을 묻는다. 미수금과 미지급금을 제외한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시키면 재화의 공급이 아닌 사업의 양도다. 회신문 본문은 제목의 독립적 인적용역 면세 여부가 아니라 사업 양도에 관해 답한다.
근거 법령·조문
24,617
토지 가치 증가 공사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골프장용토지 및 공장용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건설공사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토지와 구분되는 건물 및 구축물
부가가치세 - 1993.01.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장·공장용 토지의 가치를 높이는 건설공사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토지와 구분되는 건물 및 구축물 건설공사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한다.
24,618
임대 후 판매한 신축 상가는 부가세 대상인가? 자기가 소유하던 토지위에 영업용건물을 신축하여 임대용으로 공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이나, 판매목적으로 신축한 부동산을 일시적으로 임대 후 판매하는 것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으로 과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3.01.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 토지에 신축한 영업용 건물을 임대 후 양도할 때 과세방법을 물었다. 사업을 포괄승계하면 사업의 양도이나, 판매목적 상가를 일시 임대 후 판매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상가를 신축해 판매하는 것이 사업목적인 경우에는 일시 임대하더라도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24,619
재개발아파트 건물가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사업자가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그 건물의 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며,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 승인된 사업계획서상의 분양가액, 장부가액(장부가액이 없는 때에는 취득가액),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액으로 안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3.01.1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할 때 재개발아파트의 건물가액 결정 방법을 물었다. 건물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며 사업계획서상 분양가액, 장부가액, 감정평가액의 안분가액을 순차 적용한다. 구분이 불분명한 일부 거래 등은 공급계약일 현재 과세시가표준액에 비례해 안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24,620
외국법인의 선박 내 용역은 대리납부 대상인가? 외국의 해저광물 조광권자에게 우리나라 국적의 선박으로 석유시추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당해 시추 선박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로부터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할 때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하여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3.01.1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석유시추선박 안에서 외국법인 등의 용역을 제공받을 때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여부를 물었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에게 대가를 지급하면 원칙적으로 대리납부해야 한다. 면세되는 기술용역이나 의료보건용역에 해당하면 대리납부 의무가 없다.
근거 법령·조문
24,621
자체 제작 가구를 설치하면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나? 아파트용 창호. 가구 등을 제조하는 사업자가 자기제조장에서 생산한 제품을 아파트 등에 설치, 시공하는 경우에는 제조업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3.01.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 제조장에서 만든 아파트용 창호·가구를 설치·시공할 때의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를 물었다. 해당 거래는 제조업에 해당하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자기 제조장에서 생산한 제품을 아파트 등에 설치·시공하는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4,622
일시 임대한 신축 상가를 팔면 과세되나? 자기 소유의 토지위에 영업용건물을 신축하여 임대용으로 공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이나, 판매목적으로 신축한 부동산을 일시적으로 임대한 후 판매하는 것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으로 과세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3.01.1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 후 일부를 임대하던 상가건물을 양도할 때 과세방법을 물었다. 임대사업의 권리·의무를 포괄 승계하면 사업 양도이나 판매 전 일시 임대한 상가의 판매는 과세된다. 영업용 임대 후 양도는 양도소득이고 판매목적 신축 후 일시 임대·판매는 종합소득이다.
근거 법령·조문
24,623
수정시공에 딸린 설계용역도 과세되나? 정보통신관 설치사업 시공업체가 정보통신관에 설치하는 전시장면을 수정시공하는 공사에 부수하여 수정설계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3.01.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보통신관 전시장면 수정시공에 부수된 수정설계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수정설계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정보통신관 설치사업 시공업체가 수정시공 공사에 부수해 제공한 용역이라는 점이 전제다.
24,624
소비자 대상 정보용역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으나, 용역을 공급받는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3.01.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보통신사업자가 불특정 개인에게 정보용역을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를 어떻게 교부하는지 묻는다. 주로 비사업자인 소비자에게 공급하면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를 요구하면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4,625
아파트 관리비는 위탁 여부에 따라 과세되는가? 집합건물의 입주자들이 자치적으로 집합건물을 관리하기 위해 각 입주자들로부터 받는 관리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지만, 위탁관리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3.01.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관리가 자치관리인지 위탁관리인지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리단의 자치관리비는 과세되지 않지만 관리사업자가 대가를 받는 위탁관리는 과세된다.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면 영리 목적과 관계없이 사업자가 된다.
근거 법령·조문
24,626
현저히 낮은 상가 분양가의 과세표준은 무엇인가? 재화의 공급시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공급재화의 시가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3.01.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의계약 상가 분양가가 공개경쟁 입찰가보다 현저히 낮을 때 과세방법을 물었다.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으면 공급한 재화나 용역의 시가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한다. 특수관계인 거래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줄이는 것으로 인정되는 현저히 낮은 대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4,627
운송주선업자가 화물운송을 맡으면 어떤 지위인가? 자동차운송주선업자가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화주에게 화물운송용역을 제공하는 때에는 화물운송인으로서의 지위에 있는 것이나,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자동차 운송 사업면허(등록)증 사본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3.01.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차운송주선업자가 자기 책임으로 화주에게 화물운송용역을 제공할 때의 지위와 등록서류를 물었다. 자기 계산과 책임으로 용역을 제공하면 화물운송인 지위에 있으며, 사업자등록 때 면허증 사본을 첨부해야 한다. 화물자동차운성사업자로 등록하려면 자동차 운송 사업면허 또는 등록증 사본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24,628
박람회 선불카드 운영수입은 면세 금융용역인가? 신용카드업자가 재무부장관으로부터 1993대전 세계박람회에서 사용될 선불카드의 발행・판매 및 운영, 입장권이 판매, 박람회장 시설물을 이용한 광고업의 허가를 받아 당해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지 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3.01.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박람회 선불카드 운영 등의 사업이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선불카드 발행·판매·운영과 입장권 판매 및 광고업은 금융보험용역이 아니므로 부가세가 과세된다. 신용카드업자가 재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1993대전 세계박람회 관련 사업을 영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4,629
숙박비와 함께 받은 방송시청료도 과세되나? 호텔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고객에게 숙박용역 및 자가 유선 방송용역을 제공하고 숙박비와 함께 받는 방송시청료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3.01.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호텔이 숙박비와 함께 받는 방송시청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방송시청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호텔이 고객에게 숙박용역과 자가 유선 방송용역을 함께 제공하고 받는 대가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24,630
수질검사용 수입 재화는 부가세가 면제되는가? 대구시 상수도사업본부 수질 검사소에서 관세가 면제되는 재화(환경오염의 측정 및 분석용 기계, 기구)를 수입하는 경우, 당해 재화의 수입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1조 제1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의2 제1항 제1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3.01.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질 검사소가 관세 면제 재화를 수입할 때 부가가치세도 면제되는지 물었다. 환경오염 측정·분석용 기계와 기구의 수입은 제시된 면세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 회신은 재무부 부가22601-193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24,631
계약금액 변경 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중간지급조건부로 계약을 체결하여 용역을 제공하던 중에 계약금액이 변경계약된 경우에는 변경된 내용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으며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당초 공급가액의 변경하는 때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3.01.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간지급조건부 공사계약의 금액이 바뀐 경우 세금계산서 처리 방법을 물었다. 변경계약 내용에 따라 발급하며, 이미 발급한 공급가액의 증감은 발생 시 수정 발급할 수 있다. 상대방 동의 없이 작성해 자기만 정부에 제출하면 정당하게 교부된 것으로 볼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24,632
국민주택 신축용 건축자재 매입세액을 공제받나? 국민주택 규모이하의 연립주택을 신축 시 레미콘 등 건축자재를 공급받는 경우에 동 재화구입 관련 부가가치세는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3.01.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규모 이하 연립주택 신축용 건축자재의 부가가치세 공제 여부를 물었다. 레미콘 등 건축자재 구입과 관련된 부가가치세는 공제되지 않는다.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연립주택 신축에 해당하는 경우이다.
24,633
자동차 수리의 세금계산서 미교부 가산세가 있나? 자동차정비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동차를 수리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간이세금계산서 교부대상이므로 세금계산서 미교부 가산세는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세금계산서 교부를 요구하는 때에는 당해 용역공급에 대한 세금계
부가가치세 - 1993.01.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차정비업자가 간이세금계산서 교부대상 거래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만 안내한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제공된 본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24,634
여러 과세기간에 걸친 공통 감가상각자산은 어떻게 안분하나? 2 과세기간 이상에 걸쳐 과세,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할 감가상각자산을 건설, 취득하는 경우 각 과세기간별로 당해 과세기간의 예정공급가액에 의해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하고, 당해 감가상각자산의 취득을 완료한 때에
부가가치세 - 1993.01.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과세기간에 걸쳐 공통사용 감가상각자산을 건설·취득할 때의 안분법을 물었다. 원문 본문에는 구체적인 계산 방법에 관한 회답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국세청장과 재무부장관 사이의 붙임 질의회신을 업무에 참고하도록 통보했다.
24,635
회수 못 한 용기 변상금은 과세표준에 드나? 사업자가 용기 또는 포장의 회수를 보장하기 위하여 받는 보증금 등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반환조건으로 공급한 용기 및 포장을 회수할 수 없어 변상금 형식으로 변제받을 때에는 부가가치세 과세
부가가치세 - 1993.01.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반환조건으로 공급한 용기와 포장을 회수하지 못해 받은 변상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회수 보장을 위해 받은 보증금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지만 용기대금과 포장비용의 변상금은 포함한다. 용기와 포장을 실제로 회수할 수 없어 변상금 형식으로 변제받는 경우여야 한다.
24,636
유료도로 통행료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사업자가 자기의 책임 하에 도로를 신설하고 유료도로관리권을 설정 받아 당해 도로를 통행하는 자로부터 통행료를 징수하여 이를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기의 수입으로 하는 경우 그 징수하는 통행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
부가가치세 유료도로법 1993.01.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직접 신설한 유료도로에서 징수하는 통행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통행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유료도로관리권을 설정받아 통행료를 도로관리청이 아닌 사업자 자신의 수입으로 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4,637
과세사업용 건물을 매각하면 부가세가 과세되나?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에 공하던 건물을 타인에게 매각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3.01.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건물을 타인에게 매각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해당 건물의 매각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24,638
신탁회사가 임대해도 소유자가 등록하나요? 부동산소유자가 임대용 부동산을 부동산신탁회사에 신탁하고, 신탁회사가 이를 임대 운영하는 경우에도 당해 부동산소유자는 동 부동산등기부상의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3.01.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탁회사가 임대용 부동산을 운영할 때 부동산소유자의 사업자등록 의무를 묻는다. 이 경우에도 부동산소유자는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부동산등기부상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등록한다.
근거 법령·조문
24,639
사업자등록 전 매입세액도 공제되나? 사업자 등록을 하기전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3.01.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에 발생한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업자등록 전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재화의 공급시기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이 어렵다는 전제가 제시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24,640
판매실적에 따른 인적용역은 면세인가?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일정한 고정보수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으로부터 상품 등의 구매신청을 받아 그 판매실적에 따라 대가를 받는 인적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3.01.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품 구매신청을 받고 판매실적에 따라 대가를 받는 인적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질의에 관해서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원문에는 붙임 회신문의 문서번호와 날짜만 있고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없다.
24,641
정액회비만 받는 조합도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나? 회원들로부터 대가 관계가 아닌 정액회비만을 조합의 수입으로 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 의무가 없음
부가가치세 - 1992.12.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가관계 없는 정액회비만 수입으로 하는 조합의 사업자등록 의무를 물었다. 이 경우 조합에는 사업자등록 의무가 없다. 회원이 납부한 정액회비가 재화나 용역의 대가가 아니라는 점이 핵심이다.
24,642
전문건설업 면허 양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전문건설업의 면허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재산적가치가 있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2.12.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문건설업 면허를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면허의 양도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재화의 공급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는 판단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24,643
차관자금으로 지급한 수입재화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조달청의 국제경쟁입찰에 의하여 선정된 외국법인으로부터 재화를 수입하고 대가를 국제금융기구로부터 국내 사업을 위해 받은 차관자금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2.12.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제금융기구의 차관자금으로 수입대금을 지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해당 재화 수입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조달청 국제경쟁입찰로 선정된 외국법인에게 국내사업용 차관자금으로 지급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24,644
재위탁한 국제화물 운송의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화물중개 및 대리업자가 외국사업자와 자기책임 하에 국내화물을 국외지정장소까지 운송할 것을 약정하고 다른 운송업자에게 의뢰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경우, 외국사업자로부터 받는 운임 및 B/L발급수수료 등 전액을 과세표준으
부가가치세 - 1992.12.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물중개 및 대리업자가 다른 운송업자에게 운송을 맡긴 경우 과세표준을 물었다. 외국사업자로부터 받는 운임과 B/L발급수수료 등 전액을 자기의 과세표준으로 한다.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국내화물을 국외 지정 장소까지 운송하기로 약정한 경우이다.
24,645
애완용 개 판매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애완용 개를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수입된 애완용 개를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2.12.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애완용 개를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국내 생산 애완용 개는 면세되고 수입된 애완용 개는 과세된다. 국내 생산 여부에 따라 면세와 과세가 구분된다.
근거 법령·조문
24,646
제조업자가 개인 실수요자에게 간이세금계산서를 줄 수 있나? 제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제품을 사업자가 아닌 실수요자에게 판매하는 경우에는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2.12.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품 제조업자가 사업자가 아닌 실수요자에게 판매할 때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이 경우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제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자가 아닌 실수요자에게 판매하는 경우가 대상이다.
24,647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정원8인 이하의 사람수송만을 목적으로 제작된 비영업용소형승용차(단 배기량이 800cc이하로서 길이 3.5m 폭1.5m이하인 것은 제외)를 구입하는 경우, 동 구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2.12.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구입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정원 8인 이하의 사람 수송용 비영업용 소형승용차는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는다. 배기량 800cc 이하이면서 길이 3.5m·폭 1.5m 이하인 차량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24,648
기금환급금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는가?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실질적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가치가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므로 재화를 공급하고 대가의 일부로 납사공급물량분의 기금환급금을 받는 경우에는 과세대상에 해당됨
부가가치세 - 1992.12.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공급대가의 일부로 받은 납사공급물량분 기금환급금이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기금환급금은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명목과 관계없이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실질적 대가관계의 모든 금전적가치는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24,649
피합병법인 지점을 운영하면 신규등록해야 하나? 흡수합병방식에 의한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지점을 자기의 지점사업장으로 설치 운영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신규사업자 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미등록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2.12.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흡수합병 후 피합병법인의 지점을 합병법인의 지점사업장으로 운영할 때 등록방법을 물었다. 해당 지점사업장에 관해 별도의 신규사업자 등록을 해야 한다.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지 않으면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미등록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4,650
재화 공급 사업은 어떻게 구분하는가?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경제기획원장관이 고시하는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관할세무서장이 실질적인 거래상황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부가가치세 - 1992.12.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방법을 물었다.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기준으로 구분한다. 구체적인 구분은 관할세무서장이 실질적인 거래상황을 확인하여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