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001
건조·분쇄해 포장한 명일엽은 과세되는가? 국내에서 재배한 약초를 건조하여 절단공급하는 경우에는 면세되나 한약재로 가공하여 공급하는 경우이거나 또는 차 종류로써 본래성상이 변하는 정도의 가공을 거쳐 독립된 거래단위로 포장하여 공급할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
부가가치세 - 1993.12.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일엽 잎을 건조·분쇄하여 포장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약초를 단순 건조·절단하면 면세되지만 한약재나 차로 가공하여 포장 공급하면 과세된다. 본래 성상이 변하는 정도로 가공하고 독립된 거래단위로 포장하는지가 핵심 조건이다.
24,002
토지를 빼고 사업을 넘겨도 사업양도인가? 사업의 양도라 함은 당해 사업장의 사업에 관련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을 말하며, 다만,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거나 사업의 동일성을 상실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의 일부 권리 및 의무를 제외하여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3.11.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를 제외한 사업 전부를 포괄적으로 넘길 때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사업 관련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이 원칙이다. 사업과 직접 관련 없거나 동일성을 잃지 않는 범위의 일부 권리·의무는 제외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24,003
직매장 매출을 본점에서 신고해도 적법한가? 직매장에서 재화를 공급하고 동 공급가액을 본점에서 신고 납부하였을 경우 적법한 신고 납부가 아니며 산출세액과 더불어 무신고납부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3.11.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매장의 재화 공급가액을 본점에서 신고·납부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본점에서 한 신고·납부는 적법하지 않고 산출세액과 무신고납부 가산세가 적용된다. 유사 질의회신문 부가1265.1-1937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24,004
골재를 판매한 뒤 재구매하면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하나?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때에는 같은법 제9조 제1항에 규정하는 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공급을 받는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3.11.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골재를 판매한 뒤 재구매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와 과세표준을 물었다. 재화의 공급이면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금전 대가는 받은 금액, 무상공급은 시가가 과세표준이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24,005
향교의 건물 신축공사에도 부가가치세가 붙나? 건물신축공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건물신축공사용역을 공급받는 비영리단체는 그 공사용역의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공급자에게 과세표준에 10%의 세율을 적용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3.11.3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단체인 향교가 건물 신축공사용역을 공급받을 때의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공사대금 지급 시 과세표준에 10% 세율을 적용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당한다. 다만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24,006
공익단체가 실비로 공급한 용역은 면세인가? 주무관청에 등록된 공익을 목적으로 한 단체가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실비로 공급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3.11.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서진흥 목적 법인의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또는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등록된 공익단체가 고유사업을 위해 실비로 공급하는 용역은 면세되지만 구체적 사실로 판단한다. 해당 비영리법인의 5가지 사업은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 수익사업 여부를 회신할 수 없다.
24,007
댐 저수구역 점용료 관리에 부가세가 과세되나? 다목적댐 저수구역내 골재채취, 양식업, 낚시업에 대한 허가 또는 면허 등에 따른 점용료, 사용료에 대한 포괄적인 관리를 위탁받아 자기책임과 계산하에 두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3.11.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목적댐 저수구역의 점용료·사용료를 관리·징수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지방자치단체가 조례에 따라 직접 관리·징수하면 면제되지만 위탁 관리하면 과세된다. 포괄적으로 위탁받아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점용료·사용료를 받는 경우가 과세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24,008
기부채납 시설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나? 사업과 관련하여 국가 등의 토지에 휴게소시설물 등의 공사를 행하여 기부채납하고 동 시설물 등에 대한 무상사용권을 취득하는 경우 기부채납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기부채납한 재산의 가액에 의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3.11.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 등에 시설을 기부채납하고 무상사용권을 취득할 때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물었다. 기부채납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기부채납한 재산의 가액에 따른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무부 부가22601-100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24,009
스포츠센터 운동 강습은 부가세 면제 교육용역인가? 스포츠센터에서 체력측정 및 단련에 관한 강습 및 헬스기구의 선택 및 이용에 관한 자문 등을 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에 해당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3.11.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스포츠센터의 체력측정·단련 강습과 헬스기구 자문이 부가가치세 면제 교육용역인지 물었다. 해당 강습과 자문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의 교육용역 면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24,010
특별한 자격 없는 자의 설계용역은 면세 대상인가? 법률상 정하여진 설계, 지도에 관한 특별한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자가 제공하는 설계용역은 설계제도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3.11.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률상 특별한 설계·지도 자격이 없는 자가 제공하는 설계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설계용역은 설계제도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문은 재무부 소비22601-1089, 1989.10.25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24,011
법인의 건축감리 기술지도 용역은 면세인가? 건축감리전문 법인이 건설공사의 설계도서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공사감리 등에 대한 기술지도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인적용역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3.11.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감리전문 법인이 제공하는 기술지도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용역의 대가는 면세대상 인적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시공 확인과 품질관리·공사감리 등에 관한 기술지도 용역이라는 전제다.
근거 법령·조문
24,012
레미콘 차량 운전용역자는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나? 직접 운수사업체를 갖지 않고, 계약에 의하여 레미콘회사 차량 운전만을 제공하는 사람은 레미콘회사에 고용된 것으로 보는 것이며, 따라서 고용된 근로자는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가 아니므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3.11.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레미콘회사 차량의 운전용역만 제공하는 개인이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으로 국세청 부가 46015-2410, 1993.10.09를 제시했다.
24,013
무면허자의 국민주택 건설용역은 과세되는가? 국민주택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면허 또는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가 국민주택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3.11.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허 또는 등록 없이 공급한 국민주택 건설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건설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국민주택 건설용역은 원칙적으로 면제되지만 무면허·무등록 공급은 제외된다.
24,014
계약서 구분가액은 언제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나?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토지의 가액과 건물의 가액이 구분 표시가 되어 있으며, 건물가액 등이 정상적인 거래 등에 비추어 합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함
부가가치세 - 1993.11.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할 때 계약서상 구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는 기준을 물었다. 계약서에 가액이 구분되고 그 가액이 정상적인 거래에 비추어 합당하면 인정한다. 구분이 불분명하면 계약일 현재 과세시가표준액에 비례하여 안분한다.
24,015
비영리법인의 임대용 건물은 별도 등록해야 하나? 법인세법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비영리법인이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임대용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 부동산임대업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므로 신축 부동산의 등기부상의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부가가치세법 규정에
부가가치세 법인세법 1993.11.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을 한 비영리법인이 임대용 건물을 신축할 때 등록과 매입세액 처리를 물었다. 등기부상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사업자등록해야 하며 등록 전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신고한 환급세액이 정당한 환급세액을 초과하면 초과액의 100분의 10을 가산하거나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24,016
불량품을 판매업자에게 넘기고 대가를 받으면 과세되나? 사업자가 상품을 구입한 후 불량으로 인하여 발생한 불량품을 당초 판매업자에게 인수시키고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3.11.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불량품을 당초 판매업자에게 인수시키고 대가를 받은 경우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거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업자가 구입 상품에서 발생한 불량품을 판매업자에게 인수시키는 경우의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24,017
취득 1회·판매 2회면 부동산매매업인가? 영리목적의 유무에 관계없이 1과세기간 중에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계속ㆍ반복적인 공급행위로서 부동산매매업으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3.11.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정 횟수의 부동산 거래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1과세기간 중 1회 이상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면 부동산매매업으로 본다. 영리목적 유무와 관계없이 계속·반복적인 공급행위로 판단한다.
24,018
국민주택 아파트 분양대행수수료는 과세되나요? 사업자가 주택신축 판매업자와 계약에 의하여 국민주택 규모 이하 아파트의 분양을 대행하고 분양대행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3.11.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규모 이하 아파트의 분양대행수수료에 대한 과세 여부를 물었다. 분양을 대행하고 받은 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주택신축 판매업자와의 계약에 따른 분양대행은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24,019
면제한 부동산 임대료를 과세표준에서 빼나? 사업자가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확정한 후 당해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여 주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 1993.11.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된 부동산 임대료를 면제하면 과세표준에서 공제되는지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본문에는 부가 22601-577과 부가 22601-357의 문서번호와 날짜만 제시됐다.
24,020
토지·건물 가액이 불분명하면 어떻게 과세하는가?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토지와 건물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계약일 현재 시가표준액에 따라 안분계산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3.11.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을 함께 공급할 때의 과세 방법을 물었다. 토지와 건물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하면 계약일 현재 시가표준액에 따라 안분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24,021
농어촌 전화사업비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전기사업자가 농어촌전화사업의 전기시설공사를 함에 있어서 수용자로부터 받는 전기시설공사대금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연불조건부로 받는 경우 공사대금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에 그 받기로 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부가가치
부가가치세 - 1993.11.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어촌 전화사업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별도의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구체적인 과세 결론과 근거는 본문에 수록되어 있지 않다.
24,022
분양주택 임대가 일시적인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사업목적이 변경되었는지, 일시적 잠정적인 임대인지의 여부는 사업자 등록, 법인등기부등본의 공시사항, 기타사실에 의하여 사실 판단함
부가가치세 - 1993.11.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되는 분양목적 주택의 임대가 사업목적 변경인지 일시적 임대인지를 물었다. 사업목적 변경 여부와 일시적·잠정적 임대 여부는 관련 자료와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사업자등록, 법인등기부등본, 분양공고문과 그 밖의 사실을 확인한다.
24,023
과세사업을 겸영하면 사업자등록을 다시 해야 하나? 소득세법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겸영 개시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미등록으로 인한 매입세액불공제 및 미등록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소득세법 1993.11.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세법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겸영할 때 처리 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해야 매입세액불공제와 미등록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질의 1·2항의 나머지 내용은 재부가 22601-155, 1992.10.21을 참조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24,024
과세사업 조합은 세금계산서를 어떻게 제출하나?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조합 또는 이와 유사한 단체는 자기가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당해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와 함께 정부에 제출하여야 하며 세금계산서 제출내용을 부가가치세 예정 또는 확정신고서에 기재하여 제
부가가치세 - 1993.11.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조합 등의 세금계산서 제출의무를 물었다.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와 함께 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세금계산서 제출내용을 부가가치세 예정 또는 확정신고서에 기재해 제출한다.
24,025
정비업자의 차량부품 공급은 등록정정 대상인가? 업종을 서비스, 차량정비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자동차 정비수리와 관련하여 차량부품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별도의 사업종류를 추가하는 사업자등록정정신고에 해당하지 아니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3.11.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량정비업자가 수리와 관련하여 차량부품을 공급할 때 사업자등록을 정정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수리용역에 포함된 부품 공급은 정정 대상이 아니지만 별도 판매하고 대가를 받으면 정정해야 한다. 주된 거래인 용역에 부수되는 공급인지 독립된 부품 판매인지에 따라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24,026
역무 제공의 대가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가? 사업자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은 용역의 공급에 해당이 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3.11.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으로 역무를 제공하고 받은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해당 역무와 대가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법 제7조에 따른 용역의 공급이라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24,027
사무자동화계획과 LAN 설계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는가? 정보사무자동화계획수립. LAN설계. 전산실이전계획수립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연구용역등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3.11.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보사무자동화계획 수립과 LAN 설계 등의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를 물었다.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상 면제되는 학술연구용역 등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24,028
자동차 수리 관련 질의는 어떻게 처리되나? 자동차정비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동차를 수리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당해 용역공급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함
부가가치세 - 1993.11.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차정비업자의 자동차 수리 관련 세금계산서 질의 등에 관해 물었다. 질의 1은 붙임 회신문을 참조하고 질의 2와 3은 명확한 답변이 어렵다고 회답했다. 질의 2와 3은 세금계산서 비고란에 주민등록번호를 적은 사유를 보완해 재질의해야 한다.
24,029
사회단체의 재활용폐지 판매 시 어떤 증빙을 발급하는가? 부녀회 노인회 각 사회단체 등에서 일시적 우발적으로 수집한 재활용폐지를 지방자치단체가 수거한 후 제지공장에 판매하고 그 대금을 다시 부녀회 등에 되돌려 주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녀회 등의 명칭 대표자성명 주민등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3.11.20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회단체가 일시적으로 모은 폐지를 지방자치단체가 대리 판매할 때의 증빙을 물었다. 지방자치단체는 단체와 대표자 정보, 공급 내역 및 자기 명칭을 적은 영수증을 발급한다. 단체가 계속·반복적으로 폐지를 공급해 납세의무자가 되면 등록 후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한다.
근거 법령·조문
24,030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됐는지는 누가 정하는가? 대가로 받는 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는 거래당사자간에 결정할 사항이며,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그 부가가치세를 공급받는 자로부터 거래 징수하였는지에 불구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
부가가치세 - 1993.11.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받는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됐는지 불분명할 때 과세표준을 물었다. 당청이 이미 회신한 유사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고하라고 회신했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별첨 문서에 있어 원문 본문만으로 확인되지 않는다.
24,031
부가가치세 신고 착오는 어떻게 바로잡나? 사업자가 착오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을 경우, 1) 예정신고서 착오분에 대하여는 당해과세 기간의 확정 신고 시 수정하여 신고할 수 있으며, 2) 확정 신고 시 수정하지 못한 예정신고착오분과 확정 신고 시 착오
부가가치세 - 1993.11.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입 이중계상에 대응하는 매출 추가계상이 확인된 경우의 구제방법을 물었다. 예정신고 착오는 확정신고 때 고치고, 미수정분과 확정신고 착오는 기한 후 6개월 내 수정신고할 수 있다. 세무서장이 명백한 신고 오류를 확인하면 경정하고 착오납부액을 환급할 수 있다.
24,032
미신고 외국단체 기술용역도 면세인가? 과학기술처장관에게 신고된 엔지니어링기술 도입계약에 따라 엔지니어링 기술용역을 제공하는 외국단체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가가치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3.11.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술도입계약에 따라 기술용역을 제공하는 외국단체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를 물었다. 과학기술처장관에게 신고된 계약에 따른 용역은 면세되지만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과세된다.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따른 기술도입계약 신고 여부가 판단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24,033
미신고 외국단체의 기술용역은 면세인가? 과학기술처장관에게 신고된 엔지니어링기술 도입계약에 따라 엔지니어링 기술용역을 제공하는 외국단체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가가치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3.11.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단체가 제공하는 엔지니어링 기술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신고된 기술도입계약에 따른 용역은 면제되지만 신고하지 않은 경우 과세된다.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따른 과학기술처장관 신고가 면제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24,034
토지를 뺀 관광호텔 양도도 사업양도인가? 관광호텔업과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 토지를 제외하고 건물과 관광호텔업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않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3.11.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광호텔업과 부동산임대업 중 토지를 제외한 건물과 호텔업만 양도할 때 사업양도인지를 물었다. 토지를 제외하고 건물과 관광호텔업만 양도하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양도는 사업장별로 사업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것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24,035
대금 약정 없는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때이나, 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그 대금지급기일에 관한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준공검사가 완료된 때를 그 공급시기로 보는
부가가치세 - 1993.11.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조할 회신문은 부가46015-2001, 1993.08.14이다.
24,036
훈제 참치 어분과 피레트는 면세되는가? 훈제 건조한 참치를 다른 첨가물 없이 단순가공한 어분과 피레트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3.11.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훈제·건조 참치를 단순가공한 어분과 피레트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다른 첨가물 없이 단순가공한 해당 어분과 피레트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관세율표 제0305호로 분류되는 훈제·건조 참치라는 조건에서 면세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4,037
음식점의 면세 재화 판매도 부가가치세가 붙는가? 음식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음식점에서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재화를 고객에게 판매하는 것은 음식용역의 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3.11.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음식점에서 부가가치세 면세 재화를 고객에게 판매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판매는 음식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음식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음식점에서 고객에게 판매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4,038
농산물 가공·혼합 제품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요? 식용에 공하는 농산물ㆍ임산물을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원시가공을 거쳐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천연꿀에 쑥즙을 혼합하거나 용기에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3.11.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산물·임산물의 원시가공이나 혼합·포장 공급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원시가공은 면세지만 천연꿀 혼합 제품이나 잼은 과세된다. 면세 농산물 등을 원재료로 제조한 과세 재화는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24,039
수입 유채씨도 의제매입세액이 공제되는가? 수입하는 유채씨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의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3.11.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하는 유채씨에 대해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수입 유채씨는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다. 수입 유채씨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4,040
용역 공급 시 세금계산서는 언제 교부하나?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공급 받는 자에게 세금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3.11.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한 사업자가 용역을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를 언제 교부하는지 물었다. 용역의 공급시기에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2항과 같은법시행령 제22조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24,041
축산업협동조합의 도축수수료는 면세인가? 소, 돼지 등을 도축하여 주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 동 수수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축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과 중앙회에서 소, 돼지 등을 도축하여주고 받는 수수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3.11.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돼지를 도축하고 받는 수수료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일반적인 도축수수료는 과세되지만 축산업협동조합법상 조합과 중앙회가 받는 수수료는 면제된다. 면제는 해당 조합과 중앙회가 소·돼지 등을 도축해 주고 받는 수수료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4,042
다른 사업장 반출은 자가공급인가?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계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과세사업을 위하여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서 원료ㆍ자재 등으로 사용ㆍ소비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1993.11.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용 원료나 자재로 쓰려고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 재화를 반출하면 자가공급인지 물었다. 자기의 과세사업을 위해 다른 사업장에서 사용·소비하는 반출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부가가치세기본통칙 2-1-8...6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24,043
한 사업장의 일부 사업만 넘겨도 사업양도인가? 한 사업장 내에서 여러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가 일부의 사업만을 승계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않음
부가가치세 - 1993.11.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사업장에서 여러 사업 중 일부만 포괄적으로 승계한 경우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일부 사업만 승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회답은 부가22601-1629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24,044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건설용역은 면세인가? 건물신축공사용역을 공급받는 자는 그 공사용역의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공급자에게 과세표준에 10%의 세율을 적용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당하는 것이나,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3.11.1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신축공사용역과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건설용역의 부가가치세 처리 방법을 물었다. 일반 건물신축공사용역에는 10%의 부가가치세가 거래징수되지만 해당 주택건설용역은 면제된다. 공사용역 대가를 지급할 때 거래징수하며, 국민주택규모 이하인지에 따라 면세 여부가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24,045
실질이 차량 임대라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 실질적인 거래내용이 차량임대차거래인 경우에는 그 실질거래내용에 따라 세법을 적용하는 것이며,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실질적인 차량임대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거래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
부가가치세 - 1993.11.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 명칭과 달리 실질이 차량임대차인 거래의 세법 적용을 물었다. 실질적인 거래내용에 따라 세법을 적용하고 거래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차량임대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이다.
24,046
건물 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는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그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함에 있어서, 당해 과세기간 중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없거나, 그 어느 한 사업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과세사업과
부가가치세 - 1993.11.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 취득 관련 매입부가가치세와 공통매입세액의 안분방법을 묻는다. 과세·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없거나 한쪽 공급가액이 없으면 정해진 순서의 비율로 안분한 뒤 확정 시 정산한다. 적용 내용은 붙임 질의회신문 부가46015-1015를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24,047
신문 보급수수료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신문보급소가 신문을 보급하여 주고받는 대가(보급수수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하여야 하는 바, 이 경우 동 대가는 신문구독료와 별개의 것으로서 신문제조사업자에게 제공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함
부가가치세 - 1993.11.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문보급소가 신문을 보급하고 받는 수수료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회답은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원문에는 부가1265.1-1945(1979.07.20) 외에 구체적인 판단 내용이 없다.
24,048
운전기사 수입금액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가?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신고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과세표준은 회사에 입금되는 금액과 수당ㆍ월급 등의 명칭으로 운전기사가 가져가는 기사 수입금액을 합한 총운송수입금액으로 하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3.11.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의무와 과세표준의 범위를 묻는다.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은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과세표준은 회사 입금액과 운전기사가 가져가는 기사 수입금액을 합한 총운송수입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24,049
분쇄하거나 볶은 농산물은 면세 식료품인가? 농산물은 콩, 녹두, 찹쌀, 들깨, 고추를 단순히 분쇄 포장하여 공급하는 콩가루, 녹두가루, 찹쌀가루, 들깨가루, 고춧가루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는 것이나, 엿기름과 볶은 것(흑깨, 참깨) 및
부가가치세 - 1993.11.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쇄 또는 볶음 가공한 여러 농산물이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단순 분쇄·포장한 곡물가루 등은 면세되지만 엿기름과 볶거나 볶아 분쇄한 제품은 과세된다. 가공 방식이 단순 분쇄인지 볶음 또는 볶은 후 분쇄인지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진다.
24,050
공급가액으로 안분하기 어려우면 어떤 순서로 계산하나? 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함에 있어서,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에 의한 안분이 곤란한 경우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대한 매입가액, 예정공급가액, 예정사용면적의 비율의 순에 의하여 안분계산한 후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3.11.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가액이 없거나 한 사업의 공급가액이 없을 때 공통매입세액의 안분 순서를 물었다. 매입가액, 예정공급가액, 예정사용면적의 비율 순으로 안분한 뒤 확정 시 정산한다.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소득세법·법인세법상 과세표준의 합계액이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