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951
주택건설업자는 언제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나? 건축물자영건설업 중 주택건설업자는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이며, 다만 거래상대방이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4.07.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판매업자의 세금계산서 교부 의무를 물었다. 주택건설업자는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상대방이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요구하면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2,952
씨감자를 생산해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사업자가 종자용 감자(씨감자)를 배양 생산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07.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양 생산한 종자용 감자를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종자용 감자의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22,953
전자출판물은 면세 도서에 포함되는가? 외국간행물 수입 배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전자출판물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도서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1994.07.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자출판물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도서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전자출판물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도서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회신 본문은 두 건의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22,954
음식업 양도 후 임대업 전환 시 신규등록해야 하나? 음식점업을 폐지하고 사업장을 이전하기 위하여 다른 장소에 건물을 신축 중에 법인을 설립하여 신축중인 건물과 토지를 제외하고 음식업을 법인에게 양도한 후 신설사업장은 부동산임대업으로 전환하는 경우에 신규로 사업자등록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07.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음식업을 법인에 양도하고 신설사업장을 부동산임대업으로 전환할 때 등록 방법을 물었다. 신설사업장은 신규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며 관련 매입세액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공동사업자가 자기 지분을 다른 동업자에게 양도하는 것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2,955
개인사업자의 예정신고와 예정고지는 어떻게 적용되나?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이 없거나 각 예정신고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자는 각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신고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07.1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의 예정신고 대상과 예정고지에 따른 징수 방법을 물었다.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이 없거나 예정신고기간에 개업한 자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해야 한다. 예정신고 대상이 아니면 일정 소규모 개인사업자에게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2분의 1을 예정고지한다.
근거 법령·조문
22,956
기술사 단체의 엔지니어링 용역은 언제 면세되나?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 활동주체로서 1인 이상의 기술사를 갖춘 단체가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 기술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엔지니어링 활동주체의 신고를 하여야 하는 자가
부가가치세 - 1994.07.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술사 단체가 제공하는 엔지니어링 기술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 범위를 물었다. 신고된 엔지니어링 활동주체가 1인 이상 기술사를 갖추고 해당 용역을 제공하면 면세된다. 신고 의무자가 신고하지 않고 용역을 제공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22,957
기술사의 엔지니어링 용역은 면세되나?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 활동주체로서 1인 이상의 기술사를 갖춘 단체가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 기술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4.07.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술사가 제공하는 엔지니어링 기술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엔지니어링 활동주체인 단체가 해당 기술용역을 제공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단체가 1인 이상의 기술사를 갖추고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따른 용역을 제공해야 한다.
22,958
도장공사업자의 국민주택 도배공사는 면세되나? 건설업법에 의하여 도장공사면허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의 도배공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부가가치세 - 1994.07.1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장공사면허 사업자의 국민주택 도배공사용역이 면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도배공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이 아니다. 건설업법에 따라 도장공사면허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9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2,959
85㎡ 초과 주택 공사도 부가세가 면제되나? 건설업법등의 허가를 받은 자 공급하는 국민주택(세대 당 주거전용면적이 85m2 이하인 주택)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국민주택규모 초과 건설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4.07.1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건설용역과 그 규모를 초과한 건설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법정 면허·허가·등록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은 면제되지만 규모 초과 용역은 과세된다. 국민주택은 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85㎡ 이하인 주택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9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2,960
공무원기금 증식·복지사업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공무원기금의 증식을 위한 사업과 후생복지사업 및 기타 총무처장관이 위탁하는 사업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다만, 연금매점사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4.07.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무원기금의 증식사업과 후생복지사업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기금 증식사업, 후생복지사업 및 총무처장관 위탁사업은 면제되지만 연금매점사업은 과세된다. ○○공단이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수행하는 사업에 관한 판단이다.
22,961
위탁받은 노상주차장 운영은 과세되는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노상 주차장에 대한 유지, 보수 등의 포괄적인 관리를 위탁받아 자기책임과 계산 하에 주차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 1994.07.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를 위탁받아 노상주차장업을 영위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주차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구체적인 회답 내용은 원문에 없고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22,962
개인 운수업자의 사업장은 어디인가? 운수업에 있어서는 사업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그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4.07.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이 운수업을 하는 경우 사업장을 어디로 보는지 물었다. 개인 운수업자는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구체적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므로 도급계약서 등 계약내용을 보완해 재질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2,963
연립주택 재건축 분양과 공사대가는 과세되나? 연립주택의 소유자들과 주택건설사업자가 계약에 의하여 종전의 연립주택건물을 철거한 후 국민주택 규모이상의 주택을 재건축하여 종전의 연립주택소유자 또는 일반인에게 분양함에 있어서 당해주택을 종전의 연립주택소유자에게 분양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07.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립주택을 재건축해 기존 소유자와 일반인에게 분양하고 토지로 공사대금을 받을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기존 소유자 분양은 비과세지만 일반인 분양과 국민주택규모 초과 건설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토지로 받은 공사대금의 과세표준은 공급한 용역의 시가다.
근거 법령·조문
22,964
시가 운영하는 공무원매점은 부가세가 면제되는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07.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가 직접 운영하는 공무원매점에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지를 물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에 따른 면제이다.
근거 법령·조문
22,965
토지·건물 안분액을 준공 후 다시 정산할 수 있나?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위에 정착된 건물(기타 구축물을 포함)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토지와 건물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경우에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라 안분계산하며, 이 경우 추후 건
부가가치세 - 1994.07.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의 가액이 불분명할 때 당초 안분액을 준공 후 장부가액 비례액으로 정산할 수 있는지 물었다.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의 건물분은 과세되며, 불분명한 가액은 관련 회신문에 따라 안분한다. 안분 근거 계약서는 토지와 건물을 매매하기로 당사자들이 작성한 실제계약서이다.
22,966
중간지급조건부 세금계산서는 언제 발급하나요?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공급시기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고, 중간지급조건부에 의한 재화의 공급 시 대가의 각 부분을 반기로 한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07.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간지급조건부 재화 공급의 공급시기와 세금계산서 교부 시기를 물었다.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계약금도 대가의 각 부분에 포함되며 등록 사업자는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2,967
시스템분석과 프로그램개발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특정업무 전산화과정에서 도입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검토하고 효율적인 도입을 위해 시스템분석 및 프로그램개발용역을 제공하면 면세대상이며, 전산조직을 완성하여 이용고객으로부터 받는 전산조직운영용역 제공대가는 과세되는 것
부가가치세 - 1994.07.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산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분석 및 프로그램개발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를 물었다. 제공된 회답 본문에는 직접적인 결론 없이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했다. 참고 대상으로 부가22601-293, 1991.03.13이 제시됐다.
22,968
시스템분석·프로그램개발 용역은 면세인가? 특정업무 전산화과정에서 도입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검토하고 효율적인 도입을 위해 시스템분석 및 프로그램개발용역을 제공하면 면세대상이며, 전산조직을 완성하여 이용고객으로부터 받는 전산조직운영용역 제공대가는 과세되는 것
부가가치세 - 1994.07.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산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분석과 프로그램개발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참고 대상으로 부가22601-293, 1991.03.13 회신문을 제시했다.
22,969
신규 면세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등록해야 하나? 신규로 면세사업을 개시하는 사업자는 정부에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에 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내지 제13조의 규정을 준용하는 것으로, 사업자별로 사업장마다 등록하여야 하는 것임
소득세 부가가치세법 1994.07.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 면세사업자의 등록 의무와 사업 종류 변경 시 정정 절차를 물었다. 면세사업자는 사업자별로 사업장마다 등록하고 사업 종류가 바뀌면 정정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등록에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 관련 규정을 준용하며 기존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22,970
시청 매점의 재화·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07.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청 매점에 부가가치세 납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면제된다. 부가가치세법상 면제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22,971
상가번영회의 관리비에 부가가치세가 붙나? 자치적으로 상가를 관리하기 위하여 조직한 상가번영회의 상가관리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음
부가가치세 - 1994.07.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번영회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고자료로 부가1265.1-1766, 1984.08.22.을 제시했다.
22,972
등록 업종 일부를 폐지하면 정정신고해야 하나? 사업자가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 중 일부를 폐지한 때에는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이며, 사업자가 사업의 종류 중 일부를 폐지하고 사업자등록정정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처벌을 할 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4.07.0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소매업으로 등록한 뒤 소매업만 하는 경우 등록 정정과 처벌 여부를 물었다. 사업 종류 일부를 폐지하면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해야 하며, 신고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있다. 도매업과 소매업의 구분은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2,973
임차인 전기요금 세금계산서는 신고해야 하나? 부동산임대자가 임차자의 사용전력료를 전력공급자로부터 자기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그 전력을 실지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당해 임대자가 교부받았거나 교부한 세금계산서를 정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94.07.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인이 자기 명의로 받은 임차인 전기요금의 세금계산서 처리방법을 물었다. 임대인은 수취·교부한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지만 해당 전력공급의 과세표준 신고의무는 없다. 신고의무가 없는 금액은 한계세액공제액 산식의 공급가액에서도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22,974
어느 사업장에서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하나?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납부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재화를 실제로 공급하는 사업장에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07.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를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납부와 세금계산서 발급 사업장을 물었다.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납부하며 실제 공급 사업장에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재화를 실제로 공급하는 사업장인지가 판단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22,975
식품이 든 장난감은 수입·판매 때 각각 부가가치세가 붙나? 가공된 식품(쵸코계란)이 내장된 장난감(완구)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판매하는 경우에는 수입 시와 국내에 공급 시 각각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07.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공식품이 내장된 장난감을 수입해 국내 판매할 때의 부가가치세를 물었다. 해당 장난감은 수입 시와 국내 공급 시 각각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가공된 식품인 쵸코계란이 장난감에 내장된 경우를 전제로 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22,976
토지·건물 공급가액을 장부가액으로 안분하나? 토지와 그 토지위에 정착된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을 함께 공급함에 있어 장부가액으로 실지거래가액을 안분 계산하고자 하는 때에는
분양가액(부가가치세포함)
= 건물의 공급가액 (과세표준) 의 산식에
부가가치세 - 1994.07.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할 때 장부가액으로 실지거래가액을 안분하는 방법을 물었다. 질의 내용이 불분명해 명확한 답변이 곤란하다고 회답했다. 관련 질의회신문 부가22601-786 등 세 건을 참조하도록 했다.
22,977
별도 계약한 내부시설 대가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주택을 신축하여 공급하는 사업자가 주택신축판매계약과는 별도의 계약에 의하여 내부시설을 설치하여 주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에 규정하는 세금계산서를 거래상대방에게 교부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07.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판매계약과 별도로 내부시설을 설치하고 받은 대가의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물었다. 질의에 대해서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원문에는 부가22601-1197, 1992.07.30.만 붙임 자료로 제시되어 있다.
근거 법령·조문
22,978
면세사업자가 과세 재화도 공급하면 신고하나? 사업자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당해 사업자의 사업자등록여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시 세금계산서 교부여부 및 부가가치세의 거래 징수여부에 불구하고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
부가가치세 - 1994.07.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과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 신고·납부 의무가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사업자등록, 세금계산서 교부 및 거래징수 여부와 관계없이 의무가 적용된다.
22,979
대추즙과 대추주스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대추즙(엑기스)과 대추주스는 미가공식료품이 아니므로 수입 시와 국내 판매 시에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07.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추즙과 대추주스의 수입 및 국내 판매 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두 제품은 미가공식료품이 아니므로 수입과 국내 판매 모두 과세된다. 반면 관세율표 0208호의 식용 개구리다리는 미가공식료품이므로 면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22,980
5kg씩 포장한 김치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김치를 독립된 거래단위로 포장하여 최종소비자에게 그 포장상태로 공급가능 한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김치의 공급 시 단순히 일시적으로 운반의 편의목적만을 위하여 포장된 것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
부가가치세 - 1994.07.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김치가공공장에서 김치를 5kg씩 포장해 플라스틱 박스로 보급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독립된 거래단위로 최종소비자에게 공급 가능한 포장은 과세되고 운반 편의용 포장은 면세된다. 회답 본문은 부가46015-628, 1994.03.31.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22,981
건설원가의 골재대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는가?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도로건설공사를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당해 공사도급계약서상의 총 공사도급금액이 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건설원가에 포함되는 골재대는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 당연히 포
부가가치세 - 1994.07.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로건설공사의 건설원가에 포함된 골재대가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골재대는 총 공사도급금액을 구성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세액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거래금액의 110분의 100이 과세표준이다.
22,982
면세 거래에 잘못 발급한 세금계산서는 수정되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착오로 인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을 경우에는 수정신고 기한 내에 수정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추가로 「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07.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재화나 용역에 착오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의 처리 방법을 묻는다. 수정신고 기한 내 수정세금계산서와 추가 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과세대상이 아닌 금액을 신고·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면 세무서장이 경정하고 착오 납부액을 환급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22,983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안 하면 경정되나? 정부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에 대한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조사에 의하여 경정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07.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적용이 되지 않는 경우의 경정, 불복 및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를 물었다. 확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정부가 조사로 경정하며 위법·부당한 처분 등에는 기간 내 불복청구할 수 있다. 일반과세사업자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2,984
기술사의 인적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 활동주체로서 1인 이상의 기술사를 갖춘 단체가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 기술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4.07.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술사가 제공하는 인적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참조 대상으로 재무부소비46074-0151, 1994.06.29 회신문을 제시하였다.
22,985
사업장이 두 곳이면 부가가치세를 어떻게 납부하나?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사업자에게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총괄납부의 승인을 얻어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4.07.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이 두 개인 나염임가공용역업체의 부가가치세 납부 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사업장마다 납부하되 승인을 받으면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납부할 수 있다. 총괄납부를 하려면 사업장이 둘 이상이고 총괄납부 승인을 얻어야 한다.
22,986
미신고 엔지니어링 용역도 면세되나? 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 활동주체로서 1인 이상의 기술사를 갖춘 단체가 동 기술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엔지니어링 활동 주체의 신고를 해야 할 자가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94.06.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술사를 갖춘 단체의 엔지니어링 기술용역과 활동주체 미신고 시 과세 여부를 물었다. 1인 이상의 기술사를 갖춘 엔지니어링 활동주체의 용역은 면제되지만 신고하지 않으면 과세된다. 엔지니어링 활동주체로 신고해야 하는 자가 해당 신고를 했는지가 과세 구분의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22,987
사업 변경 신고와 연구비 상각은 어떻게 하나? 법인이 사업의 종류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며, 시험연구비로 계상한 금액은 계상한 사업연도부터 5년 이내의 매사업연도에 균등액 이상을 상각하는 것임
법인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4.06.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종류가 바뀐 법인의 등록 정정과 연구·개발용역비 처리방법을 물었다.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고, 시험연구비는 계상 사업연도부터 5년 이내에 상각한다. 특허권 취득비는 특허권으로 계상해 무형고정자산의 내용연수에 따라 감가상각한다.
근거 법령·조문
22,988
외국인 대상 위탁판매도 영세율인가? 구매자의 성명・국적・여권번호 등이 기재된 물품관매기록표에 의하여 외국인과의 거래임이 표시되는 것은 영의 세율이 적용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4.06.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전용관광기념품판매장에서 위수탁 방식으로 판매한 관광기념품의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물품관매기록표로 외국인과의 거래임이 표시되면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기록표에는 구매자의 성명·국적·여권번호와 품명·수량·공급가액 등이 기재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2,989
보세구역 밖 내국신용장 공급은 어떻게 과세하나? 세관장으로부터 관세를 부과받고 수입통관하는 경우 공급자는 세관장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금액을 제외한 잔액에 대하여만 영세율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함
부가가치세 - 1994.06.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세구역 밖 사업자에게 내국신용장으로 재화를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 처리방법을 물었다. 공급자는 세관장 발급분을 제외한 잔액에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세관장은 수입통관 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한다.
22,990
국제복합운송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운송주선업자가 국제복합운송계약에 의해 화주로부터 화물을 인수하여 자기명의로 선하증권 등을 발급하고 국제간 화물을 운송해주고 화주로부터 운임을 받는 경우 국제간이용운송용역은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06.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송주선업자가 국제복합운송계약으로 제공한 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자기 책임으로 연결해 제공한 국제간이용운송용역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과세표준에는 명목과 관계없이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22,991
기술연구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는가? 학술연구용역・기술연구용역과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분석 및 프로그램개발 용역에 해당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용역제공 업체가 공급한 용역이 기술연구용역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4.06.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받은 용역이 기술연구용역에 해당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면제 대상으로 열거된 기술연구용역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같은법기본통칙 4-3-10-12를 참조해 용역의 성격을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2,992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사업자가 재화 등을 공급시 거래시기에 재화 등을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미교부시 가산세 상당액을 납부세액에 가산 또는 환급세액에서 공제하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공제받을 수 없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06.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 교부의무와 미교부 또는 미수취에 따른 세법상 불이익을 물었다. 공급자는 거래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며 미교부 시 가산세가 적용된다.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으면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22,993
토지와 건물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사업자가 토지와 그 위의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과세표준계산은 안분계산에 의하며, 귀 질의의 경우 불분명한 내용으로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곤란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4.06.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그 위의 건물을 함께 공급할 때 과세표준 계산 방법을 물었다.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질의 내용이 불분명해 명확한 답변이 곤란하므로 사항을 보완해 다시 질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2,994
신제품 연구개발비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자기사업과 관련하여 신제품을 개발하는 경우 이에 관련하여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06.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자가 신제품 개발과 관련해 부담한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자기 사업과 관련한 개발비의 매입세금계산서상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자기 사업과 관련해 신제품을 개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2,995
톱밥에 섞은 버섯종균 판매는 면세인가? 버섯종균를 판매하는 사업자가 버섯재배에 편리하도록 톱밥, 쌀겨 등에 국내에서 채취한 버섯종균을 혼합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면세됨
부가가치세 - 1994.06.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버섯종균을 톱밥이나 쌀겨에 혼합해 재배자에게 판매할 때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방식으로 판매하는 버섯종균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국내에서 채취한 버섯종균을 재배 편의를 위해 톱밥이나 쌀겨 등에 혼합한 경우이다.
22,996
자격자가 독립 제공한 설계제도는 면세인가? 설계제도에 관한 특별자격을 갖춘 자가 독립적으로 제공하는 설계제도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기술사업ㆍ건축사업 등 또는 이와 유사한 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영역 중 “이와 유사한 업”은 현재 구체적으로 규정된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06.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자격자가 독립적으로 제공하는 설계제도용역의 과세 여부와 유사업의 범위를 묻는 사안이다. 해당 설계제도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유사업은 구체적으로 규정된 바 없다. 법률상 정해진 설계제도 관련 특별자격을 갖춘 자가 독립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2,997
과세사업 미등록자는 세금계산서와 매입세액을 어떻게 처리하나? 과세사업자로 등록하지 아니한 사업자가 과세사업 영위시 미등록가산세가 적용되며, 과세재화 등을 공급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서는 아니되며, 미등록사업자로부터 과세재화 등을 공급받아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는 공제되지 아니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06.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사업자의 가산세와 세금계산서 처리 의무를 물었다. 미등록가산세가 적용되고 과세 재화·용역을 공급해도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미등록사업자가 교부한 매입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2,998
예정신고 때 공통매입세액은 어떤 비율로 안분하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재화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실지귀속에 의하되,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하는 것이나, 예정신고시에는 예정신고기간의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로 하고, 확정신고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4.06.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면세사업에 공통 사용되는 재화의 매입세액 안분방법을 물었다. 실지귀속을 따르되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한다. 예정신고 때 면세공급가액 비율로 안분하고 확정신고 때 정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22,999
고물상이 산 재활용폐자원은 매입세액 공제되나? 고물상의 영업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로부터 고철 등의 재활용폐자원을 구입하여 이를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4.06.2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받은 고물상이 재활용폐자원을 구입해 공급할 때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과세사업을 하지 않는 자에게 구입한 재활용폐자원은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고물영업법상 영업허가와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상 재활용폐자원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97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0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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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 유리병도 재활용폐자원 매입공제 대상인가? 빈 유리병은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4.06.2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빈 유리병 수집 사업자에게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 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빈 유리병은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97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