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551
사업연도 변경 직후 다시 변경할 수 있는가? 법인이 사업연도를 변경한 후 최초사업년도 종료일 이전에는 재변경할 수 없음
법인세 - 1985.12.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사업연도를 변경한 뒤 다시 변경할 수 있는 시점을 물었다. 변경 후 최초 사업연도 종료일 전에는 사업연도를 재변경할 수 없다. 재변경 제한은 변경 후 최초 사업연도가 끝날 때까지 적용된다.
22,552
사슴 사육비는 어떻게 손금에 산입하나? 사슴의 사육비는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에 의하여 사육수익에 대응되는 금액을 손금으로 계상함
법인세 - 1985.12.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슴 사육비의 손금산입 여부와 방법을 물었다.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사육수익에 대응하는 금액을 손금으로 계상한다. 사육두수와 사육현황을 알 수 없어 구체적이고 정확한 판단은 제시하지 않았다.
22,553
대손 확정 전 외화채권은 어떻게 처리하나? 외화채권이 대손금으로 확정되기 전까지는 외화채권의 평가손익을 손금 또는 익금에 산입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5.12.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실외화채권의 결산 및 법인세 신고방법을 물었다. 외화채권이 대손금으로 확정되기 전까지는 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구체적인 평가손익 처리방법은 인용된 조문에 따르며 원문에는 별도로 제시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22,554
어떤 직접 감액이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나? 매출에누리란 물품을 판매함에 있어 거래수량 ・ 거래금액 기타 거래조건에 따라 매출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감액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5.12.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조건에 따라 판매가액을 직접 감액한 금액이 매출에누리인지 물었다. 판매 당시 통상 매출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감액하는 것이 매출에누리이다.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이 아니면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2,555
개업 이전 관리비용을 손금으로 인정하나? 기업비는 회사설립 후 영업개시일까지 개업준비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을 말하므로 감가상각비아 충당금 ・ 준비금설정액은 포함되지 아니함
법인세 - 1985.12.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업 이전 감가상각비와 퇴직급여충당금 전입액의 손금 인정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별첨 기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으로 재직세1264-3860, 1979.10.25가 제시되었다.
22,556
상수도 설치비용은 세무상 어떻게 처리하나? 환경오염부과금은 손금불산입하고, 상수도설치비용을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경우 무형고정자산인 수도시설이용권의 취득에 해당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5.12.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경오염부과금과 상수도 설치비용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상수도 설치비용은 무형고정자산인 수도시설 이용권의 취득에 해당한다. 계산한 감가상각비를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22,557
신고 과세표준의 오류는 어떻게 시정하나? 법인이 신고한 과세표준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발견된 때에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5.12.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신고한 과세표준금액에 오류나 탈루가 발견된 경우의 시정 방법을 물었다.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법인세법 제3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22,558
거주자 계정의 외화도 외화채권으로 평가하나? 거주자 계정에 예치되어 있는 외화는 외화채권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평가대상이 안 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5.12.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 계정에 예치된 외화가 외화채권 평가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외화는 외화채권에 해당하지 않아 평가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적용하지 않는 규정은 법인세법시행령 제38조의2이다.
근거 법령·조문
22,559
감가상각 부인액을 추인하지 않고 이월할 수 있나? 감가상각액을 부인하여 익금에 사입한 금액은 그 후 사업년도에서발생한 시인부족액을 한도로 하여 손금추인하지 않고 이월하여 처리할 수 없음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5.12.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가상각 부인액의 손금추인과 비영리법인의 제출 서류를 물었다. 부인액은 이후 시인부족액 한도에서 손금추인해야 하며 추인하지 않고 이월할 수 없다. 비영리법인이 사업을 겸영하면 구분경리한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 등을 제출한다.
근거 법령·조문
22,560
실제 퇴직 전 지급한 퇴직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현실적으로 퇴직하지아니한 사용인 등에게 지급한 퇴직금은 퇴직시까지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으로 처리함
법인세 - 1985.12.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실적으로 퇴직하지 않은 사용인에게 지급한 퇴직금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해당 금액은 현실적으로 퇴직할 때까지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으로 처리한다. 사용인 등이 실제로 퇴직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급된 퇴직금에 대한 판단이다.
22,561
연불 매입채무도 차입금에 포함되나? 연불매입 채무는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산식의 차입금 범위에 포함되지 않음
법인세 - 1985.12.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불 매입채무가 차입금의 범위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연불 매입채무는 차입금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본문에는 그 밖의 조건이나 별도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다.
22,562
상가와 아파트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평가하나? 동일건물에 상가와 주택을 함께 신축하여 분양하는 경우 상가와 주택의 취득가액은 개별원가계산방법 또는 단순종합원가계산방법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 - 1985.12.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 건물에 신축해 분양하는 상가와 아파트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상가와 주택의 취득가액은 개별원가계산방법 또는 단순종합원가계산방법으로 계산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유사회신문 법인 22601-2358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22,563
사업연도 중 대표자가 바뀌면 상여를 어떻게 나누나요? 사업년도 중에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귀속이 불분명한 금액은 재직기간 월수에 따라 구분계산하여 대표자 각인에게 상여로 처분함
법인세 - 1985.12.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연도 중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상여처리 방법을 물었다. 귀속이 분명하면 실제 귀속자별로, 불분명하면 재직 월수에 따라 나누어 상여 처분한다. 대표자가 2인 이상이면 사실상의 대표자를 기준으로 같은 방법을 적용한다.
22,564
거주자계정의 외화는 평가대상채권인가? 거주자계정에 예치되어 있는 외화는 외화채권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법령의 평가대상채권이 아님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5.12.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계정에 예치된 외화가 평가대상채권인지 물었다. 해당 외화는 외화채권에 해당하지 않아 평가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적용하지 않는 규정은 법인세법시행령 제38조의 2이다.
근거 법령·조문
22,565
공제 못 한 의제원천세액은 손금인가요? 채권 또는 증권을 이자계산기간 중에 양도 ・ 취득한 법인이 부담한 원천세액 중 공제받지 못하는 원천납부세액은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함
법인세 소득세법 1985.12.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증권 거래와 관련해 공제받지 못한 원천납부세액 등의 익금·손금 산입 여부를 물었다. 양도법인의 공제 원천징수세액과 취득법인의 미공제 원천납부세액은 각각 익금과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이자계산기간 중 양도·취득한 채권 또는 증권에 관한 세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2,566
생산용 촉매의 감소액은 어떻게 손금산입하나? 생산설비에 투입되어 생산공정 중 수량 감소되거나 가치 저하되는 촉매 등은 기업회계기준・관행에 따라 손금산입할 수 있고, 최초・보충 투입분을 투입시 자산계상 후 당해 촉매의 특성을 감안하여 합리적으로 추정한 감모율 또
법인세 - 1985.12.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생산공정에서 수량이나 가치가 감소하는 촉매 등의 손금산입 방법을 묻는다. 기업회계기준과 관행에 따른 합리적인 방법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자산계상 후 추정 감모율이나 사용가능기간으로 안분한 금액을 손금에 산입한다.
22,567
윤전기 마모 부품 수선비는 수익적 지출인가? 고정자산의 원상을 회복하거나 능률유지를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는 수익적 지출로 하고, 내용년수를 연장시키거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수선비는 자본적 지출로 봄
법인세 - 1985.12.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탄제조용 윤전기의 마모 부품 수선비가 수익적 지출인지 물었다. 원상 회복이나 능률 유지를 위한 비용은 수익적 지출이고, 내용연수나 가치 증가 비용은 자본적 지출이다. 해당 수리가 자산의 내용연수와 가치를 증가시켰는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22,568
총공사예정비 계산에 어떤 소득표준율을 쓰나? 작업진행율산식 중 총공사예정비 계산시 적용하는 1984년도 소득표준율은 기본률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85.12.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총공사예정비 계산 시 적용할 1984년도 소득표준율을 물었다. 1984년도 소득표준율은 기본율을 적용한다. 법인세법 시행규칙의 총공사예정비 계산에 관한 사안이다.
근거 법령·조문
22,569
즉시상각 대상 사업별 고정자산의 범위는? 즉시상각의 의제규정 중에서 시설의 개체 또는 기술의 낙후로 인하 사업별 고정자산이란 별표 2 사업별 고정자산(기계 ・ 장치)의 내용년수표(갑)에 게기하는 자산을 말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5.12.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폐기 시 즉시상각의제규정이 적용되는 사업별 고정자산의 범위를 물었다. 사업별 고정자산은 관련 내용연수표에 게기된 자산을 말한다. 시설의 개체 또는 기술의 낙후로 자산 일부를 폐기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22,570
영업자 단체가 아닌 곳의 회비는 손금인가?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가 아닌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하는 회비는 지정기부금에 해당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5.12.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가 아닌 조합이나 협회에 낸 회비의 처리를 물었다. 질의의 회비는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조합비 또는 협회비는 영업자가 조직한 조합이나 협회에 지급하는 회비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22,571
재평가차액 전액이 감가상각 대상인가? 국고보조금과 자기자본으로 구입한 기계장치를 그 후 재평가한 경우 재평가차액 전액이 감가상각 대상금액이 됨
법인세 - 1985.12.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계장치의 재평가차액 중 감가상각 대상금액을 물었다. 재평가차액 40원 전액이 감가상각 대상금액이 된다. 전액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회답했다.
22,572
통화안정증권 할인료는 수익사업소득인가? 비영리공공법인이 받는 예금 등의 이자나 투자신탁의 이익 및 채권.증권의 이자,할인액은 수익사업 소득으로 보지 않지만, 채권 등의 발행인 이외의 자로부터 1985.10.5. 이후에 새로이 중도취득하여 이자, 할인액 및
법인세 - 1985.12.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공공법인이 받는 통화안정증권 할인료가 수익사업소득인지 묻는다. 발행인 외의 자로부터 중도 취득한 채권의 할인액과 매매익 등은 수익사업소득에 해당한다. 1985.10.5. 이후 새로 중도 취득한 채권 등에 관한 소득이어야 한다.
22,573
법인이 낸 출자임원 의료보험료는 손금인가? 법인이 부담한 출자임원에 대한 의료보험료는 손금불산입함
법인세 - 1985.12.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부담한 출자임원의 의료보험료를 손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원문 회신은 별첨 기질의 회신문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이나 근거는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22,574
전기 익금산입 충당금의 환입은 어떻게 조정하나? 전기에 익금산입된 퇴직급여충당금을 당기에 수익계상할 경우 이월익금으로 익금불산입함
법인세 - 1985.12.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기에 익금산입한 퇴직급여충당금을 당기에 환입할 때의 세무조정을 묻는다. 당기에 수익으로 계상한 금액은 익금불산입한다. 전기에 이미 익금에 산입된 금액이므로 이월익금에 해당한다.
22,575
퇴직급여충당금 추가설정액은 손금산입되나? 기업회계기준 부칙(1984.9.1.시행)에 의거 전기손익수정손실로 처리한 퇴직급여충당금은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하고 퇴직급여충당금 시부인계산상 회사가 손비로 계상한 충당금은 전기손익수정손실로 계상한 금액을 가산한 금액
법인세 - 1985.12.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회계기준 부칙에 따라 추가 설정한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별첨 기질의 회신문을 참조하라고 안내했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원문에 첨부되지 않았다.
22,576
공장·사택을 지어 사용한 토지도 비과세되나? 산업기지개발촉진법상 조성된 토지 위에 공장 ・ 사택을 건설하여 사업에 사용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특별부가세의 비과세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1985.12.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업기지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에 공장·사택을 지어 사용한 뒤 양도하면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그 경우 특별부가세 비과세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비과세 대상인 조성 토지 등은 산업기지개발사업에서 조성된 토지 등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22,577
공제받지 못한 채권 원천세액은 손금인가? 채권 또는 증권을 타인으로부터 취득하여 상환받는 경우 상환받은 법인이 부담한 원천세액중 공제받지 못하는 원천납부세액은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
법인세 - 1985.12.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이자에 관한 공제받지 못한 원천납부 법인세의 손금산입 여부를 묻는다. 유사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본문에는 손금산입 여부의 구체적인 판단 내용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22,578
현물 지정기부금은 어떻게 회계처리하나? 지정기부금을 금전 이외의 자산으로 제공하는 경우 회계처리방법(원가 600원, 시가 1,000원인 A제품)제1방법 기부금 1,000 / A제품매출 1,000 제2방법 (차) 기부금 600 (대) A제품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5.12.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전 외의 자산으로 지정기부금을 제공할 때의 평가와 회계처리를 물었다. 제공 당시 자산의 시가를 지정기부금으로 보며 제시된 세 가지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다. 원가 600원, 시가 1,000원인 A제품을 기준으로 회계처리 예시가 제시됐다.
근거 법령·조문
22,579
청산소득 계산상 자기자본은 어떻게 산정하나? 청산소득 계산시 자기자본의 총액과 상계되는 이월결손금은 잉여금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함
법인세 - 1985.12.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청산소득 계산 시 자기자본의 범위를 물었다. 제시된 견해 중 을설이 타당하다. 잉여금과 이월결손금은 세무계산상의 금액을 말한다.
22,580
무상기부한 통로 공사비는 어떻게 처리하나? 지하상가와 지하철과 연계통로를 개설하고 소요된 공사비용과 연계통로에 사용된 토지를 국가・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부한 경우공사비용 및 토지가액은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므로 잔존토지의 취득원가에 산입함
법인세 - 1985.12.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계통로 공사비와 사용 토지를 무상기부한 경우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공사비용과 토지가액은 자본적 지출로 보아 잔존토지 취득원가에 산입한다. 지하상가와 지하철의 연계통로를 개설하고 기부 후 그 통로를 사용하는 경우이다.
22,581
재고자산에 부가가치세 미수금도 포함되나? 건설자금이자 계산시 재고자산의 범위에는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미수금이 포함되지 아니함
법인세 - 1985.12.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자금이자 계산과 관련해 재고자산 범위에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미수금이 포함되는지 물었다. 재고자산의 범위에는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미수금이 포함되지 않는다. 원문에는 그 밖의 조건이나 별도 판단 근거가 제시되어 있지 않다.
22,582
비특수관계자에게 토지를 저가양도하면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이 토지 등을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낮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 실제양도가액과 시가의 30/100을 감안한금액과의 차액을 기부금으로 보아 익금산입하고 기타 사외유출로 처분하는 것이나, 특별부가가치세
법인세 - 1985.12.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토지를 정당한 사유 없이 낮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유사회신문을 참고하라고 회답하였다. 원문에는 법인 22601-1042, 1985.04.08만 제시되어 있다.
22,583
신기술 기술용역료는 어떻게 회계처리하나? 법인이 신기술의 개발 및 도입 등을 위하여 특별히 지출한 기술용역대가 지급액은 시험연구비에 해당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5.12.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기술 개발·도입을 위해 지급한 기술용역료의 회계처리방법을 물었다. 특별히 지출한 기술용역 대가는 시험연구비에 해당하며 장기선급금으로 처리할 수 없다. 법인세법 시행령의 시험연구비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22,584
재평가한 고정자산의 내용연수는 어떻게 정하나? 재평가한 자산의 내용년수는 수정된 내용년수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나 개정된 내용년수가수정된 내용년수보다 짧은 경우에는 개정된 내용년수를 적욜함
법인세 - 1985.12.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평가한 고정자산의 내용연수를 어떻게 산출하는지를 물었다. 회답은 갑설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갑설의 구체적인 내용과 판단 근거는 원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22,585
자기주식 소각의 감자차익은 익금에 산입하는가? 감자차익은 익금 불산입함
법인세 법인세법 1985.12.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주식 소각으로 생긴 감자차익의 익금 산입 여부를 물었다. 감자차익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서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별도 질의 2는 내용이 불분명해 구체적인 실제 사례를 들어 다시 질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2,586
무상 취득 토지의 양도 시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는가? 법인이 무상으로 취득한 토지를 양도할 경우 취득가액은 시가에 의하고 시가를 알 수 없을 때 기준시가로 함
법인세 - 1985.12.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무상 취득한 토지를 양도할 때 취득가액 산정 방법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시가로 하며 시가를 알 수 없으면 기준시가로 한다. 회답은 별첨 유사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22,587
폐기자산 일부를 재고자산으로 대체하면 즉시상각액은 얼마인가? 폐기자산의 일부를 재사용하기 위하여 재고자산의 대체시 즉시상각의제 대상가액은 장부가액에서 대체한 재고자산가액을 차감한 잔액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5.12.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기자산 일부를 재사용하려고 재고자산계정으로 대체할 때 즉시상각 대상가액을 묻는다. 대상가액은 폐기자산 장부가액에서 대체한 재고자산가액을 차감한 잔액으로 할 수 있다. 시설 개체나 기술 낙후로 사업용 고정자산 일부를 폐기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2,588
전국농업기술자협회는 기술진흥단체에 해당하나? 농업기술도 기술의 범위에는 포함되며, 전국농업기술자협회가 지정기부금단체의 기술진흥단체에 해당여부는 동협회의 사업 실적 및 사업내용 등에 의거 사실 판단할 사항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5.12.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국농업기술자협회가 지정기부금단체인 기술진흥단체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농업기술은 기술의 범위에 포함되지만 해당 단체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협회의 사업 실적과 사업내용 등을 근거로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2,589
도서관 운영 재단법인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 학술활동 진흥을 위한 도서관 운영을 목적사업으로 설립된 재단법인에게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5.12.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서관 운영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재단법인에 낸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인지 물었다. 해당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 제4호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22,590
무상주식의 의제배당 취득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자본준비금 또는 재평가적립금을 자본에 전입함에 따라 무상으로 배당취득한 주식이 있는 경우에 당해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5조의3 제1항에 의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5.12.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본준비금이나 재평가적립금의 자본 전입으로 무상 취득한 주식의 의제배당 적용을 물었다. 법인세법상 해당하는 경우 주식 취득에 소요된 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소득세법상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22,591
과거 미계상 보험료를 나중에 손금산입할 수 있나? 법인 스스로 단체퇴직보험료를 손금계상 하지 아니하고 그 후 사업년도에 손금계상한 경우 단체퇴직보험료 한도액 범위 내에서 손금산입할 수 있음
법인세 - 1985.12.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과거 손금계상하지 않은 단체퇴직보험료를 이후에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그 후 사업연도에 보험료를 손금계상하면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손금산입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단체퇴직보험료 한도액 범위 내로 제한된다.
22,592
인삼검사수수료는 수익사업 소득인가? 인삼검사대행기관으로 조합이 인삼(백삼)을 검사해주고 수령하는 검사수수료는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에 해당되는 것임
법인세 - 1985.12.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이 인삼검사대행기관으로 받은 검사수수료가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제시된 견해 중 을설이 타당하다고 회답했다. 인삼 검사수수료는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22,593
판매 중 도난·분실 재고는 손금인가? 법인이 당해법인의 제품을 직매장을 통해서 판매할 경우에 제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재고자산의 도난 및 분실금액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 1985.12.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품 판매 과정에서 도난·분실된 재고자산을 손금으로 인정하는지 묻는다. 직매장 판매 중 발생한 도난·분실금액은 각 사업연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판매누락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하며 백화점 재고 건은 계약서를 첨부해 재질의해야 한다.
22,594
퇴직급여충당금 추가설정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나? 기업회계기준 부칙 (1984.9.1.시행) 규정에 의거 전기손익수정손실로 처리한 퇴직급여충당금은 신고조정에 의하여 손금산입하고 퇴직급여충당금 시부인계산상 회사가 손비로 계상한 충당금은 전기손익수정손실로 계상한 금액을
법인세 - 1985.12.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회계기준 부칙에 따라 추가 설정한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계상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별첨 유사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참고 대상으로 법인22601-3575(1985.11.29)호가 제시되었다.
22,595
국가에 기증한 도로용 토지가액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부동산매매업자(주택신축판매업자를 포함한다)가 국가 등에 무상으로 기증한 도로용 토지가액은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므로 잔존토지의 취득가액에 포함함
법인세 - 1985.12.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에 무상 기증한 도로용 토지가액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법인세법 기본통칙에 따라 처리한다. 원문은 구체적인 처리방법 없이 적용할 기본통칙만 제시한다.
22,596
과대 계상한 분양원가에 어떤 가산세가 적용되는가? 건물을 신축 판매하는 경우 과대 계상된 분양원가를 손금 부인하는 경우에는 중과소신고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법인세 - 1985.12.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 신축판매 시 과대 계상한 분양원가의 손금 부인에 적용되는 가산세를 물었다. 과대 계상된 분양원가를 손금 부인하면 중과소신고 가산세가 적용된다. 질의내용이 불분명하다는 전제에서 제시된 회답이다.
22,597
비영리법인의 특정금전신탁 수입은 과세되는가? 법인이 신탁회사에 금전 등을 신탁한 경우 신탁재산의 소득은 수익자(위탁자)가 그 신탁재산을 가진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을 적용하며, 비영리법인의 특정금전신탁 수입이 채권・증권의 중도매매에 따른 매매익 또는 수입이자인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5.12.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특정금전신탁에서 얻은 수입이 수익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를 묻는 내용이다. 해당 수입이 법인세법시행령의 규정에 해당하면 수익사업소득으로 본다. 국공채와 회사채 등의 매매에 운용하도록 신탁회사에 특정금전신탁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2,598
팩시밀리의 감가상각 내용년수는 얼마인가? 팩시밀리의 감가상각 내용년수는 전화설비 기타의 통신기기 10년을 적용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85.12.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팩시밀리에 적용할 감가상각 내용년수를 물었다. 전화설비 기타의 통신기기에 해당하는 내용년수 10년을 적용한다. 법인세법시행규칙의 기계장치 이외 고정자산 내용년수표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22,599
신발 제조업체의 금형에 즉시상각의제가 적용되는가? 신발류 제조업체가 보유하는 금형은 즉시상각의 의제규정 적용시 고유업무의 성질상 다량으로 보유한 자산이므로 감가상각자산에 해당되는 것임
법인세 - 1985.12.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발류 제조업체가 보유한 금형에 즉시상각의제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유사회신문을 참조하라는 회답만 제시되어 구체적인 결론은 원문 본문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참조 대상으로 법인22601-2318, 1985.07.30이 첨부되었다.
22,600
비영리법인의 국고보조금은 과세소득인가? 비영리법인이 어선과 그 설비의 검사 등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국가로부터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국고보조금은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으로 보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1985.12.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받은 국고보조금이 과세되는 소득인지 물었다. 해당 국고보조금은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 관한 법인세법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