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01
카지노용 전자식 빙고는 특별소비세 대상인가? 전자식 빙고게임기가 카지노용기기로 빙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기타 - 2002.10.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카지노용 전자식 빙고게임기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카지노용기기로서 빙고에 해당하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다. 해당 물품이 빙고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2,102
법인 공동사업체는 누구 명의로 등록하나? 두 개의 서로 다른 갑ㆍ을법인이 공동계약에 의하여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당해 공동사업과 관련된 사업자등록은 갑ㆍ을법인과는 별개의 사업체로서 공동사업체의 인격에 따라 법인 또는 개인으로 등록하여야 하는 것임.
기타 - 2002.10.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서로 다른 두 법인이 공동사업을 할 때 사업자등록 명의를 물었다. 공동사업 관련 사업자등록은 두 법인과 별개의 사업체로 등록해야 한다. 공동사업체의 인격에 따라 법인 또는 개인으로 등록한다.
2,103
유흥주점 영업장소는 특별소비세 과세장소인가? 화물자동차는 과세물품으로 열거되지 아니하고, 화물자동차로서 형식승인을 받은 자동차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임
기타 - 2002.09.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흥주점 허가를 받아 주점업을 하는 장소가 특별소비세 과세장소인지에 관한 내용이다. 해당 장소는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한다. 식품위생법상 유흥주점 허가를 받아 주점업을 영위하는 장소를 전제로 한다.
2,104
제조장 이전신고를 세무서장이 거부할 수 있나? 면허의 제한사유에 해당하거나 주류제조면허의 취소사유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입지 관할세무서장은 이전신고를 거부할 수 있음
기타 주세법 2002.09.2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류제조장 이전신고의 거부 가능성과 이전지에서 면허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을 묻는다. 면허 제한·취소사유가 있으면 신고를 거부할 수 있고 면허 효력 전 제조는 무면허 행위이다. 기준에 맞는 시설과 15일 전 신고가 필요하며 허가 또는 신고 수리 간주 뒤 이전지 면허가 효력을 갖는다.
근거 법령·조문
2,105
이전신고 수리 전 주류 제조는 처벌되나? 주류 제조면허를 받은 자가 주류제조장 이전신고 후 신고서가 수리되기 전에 이전할 제조장에서의 주류 제조행위는 무면허 주류제조행위에 해당하여 주세법 및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되는 것임.
기타 - 2002.09.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류제조장 이전신고가 수리되기 전 제조행위가 처벌 대상인지 물었다. 면허 효력 발생 전 이전할 제조장에서 주류를 만들면 무면허 제조행위로 처벌된다. 면허증 교부 전이거나 이전신고일로부터 15일이 지나기 전에 제조한 경우이다.
2,106
주류 제조장 이전신고를 거부할 수 있나? 제조장을 이전하고자 하는 경우 전입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이전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도, 이전신고인이 면허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거나 주류제조면허의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입지 관할세무서장은 이전신고를 거부할 수 있
기타 주세법 2002.09.1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요건을 갖춰 제출한 주류 제조장 이전신고를 관할세무서장이 거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면허 제한이나 취소 사유가 있으면 신고를 거부할 수 있고 효력 발생 전 제조는 무면허 행위이다. 시설을 갖추고 이전예정일 15일 전에 신고했더라도 면허 관련 사유가 있으면 거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2,107
해외파견 해군 함정에 납품한 주류는 주세가 면제되나? 외국에 기항하는 해군의 해외순항훈련・해외훈련 및 해외파견되는 함정에 납품하는 주류는 주세법에 의하여 주세가 면제되는 것임
기타 주세법 2002.09.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에 기항하거나 해외에 파견되는 해군 함정에 납품한 주류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함정에 납품하는 주류는 주세가 면제된다. 해외순항훈련·해외훈련 및 해외파견되는 함정에 납품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108
북한산 특정주류의 민속주 여부는 누가 정하나? 주류에 대한 민속주 해당여부는 면허권자(관할세무서장)의 자율판단에 의하지 않고, 문화재청장 및 농림부장관의 추천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임.
기타 - 2002.09.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북한산 특정주류가 민속주에 해당하는지를 어떤 기준으로 정하는지 물었다. 민속주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의 자율판단이 아니라 관계 장관의 추천 여부로 결정된다. 문화재청장 등의 추천 주류나 전통식품 명인에 대해 농림부장관이 추천하는 주류에 한한다.
2,109
카지노용 빙고 기기는 특별소비세 대상인가요? 카지노용기기로 ‘빙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물품에 해당함.
기타 - 2002.09.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카지노용 기기인 빙고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질의 물품이 관광진흥법시행규칙상 카지노용 기기인 빙고에 해당하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다. 관광진흥법시행규칙 별표 6의 카지노용 기기 해당 여부가 조건이다.
2,110
뒤늦게 렌트카 면세요건을 갖추면 환급되나? 장기 대여용으로 조건부 면세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특별소비세를 납부한 경우에는 사후에 동 조건을 갖추더라도 현행 특별소비세법상 공제ㆍ환급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없어 환급이 불가함.
기타 - 2002.09.0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 당시 조건부면세요건을 갖추지 못한 영업용 승용자동차의 특별소비세 환급 여부를 물었다. 수입 후 면세요건을 갖추더라도 공제·환급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환급되지 않는다. 조건부면제를 받으려면 면세용도 물품증명서를 갖추어 관할세관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제5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특별소비세법 제30조제1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2,111
북한산 특정주류가 민속주인지는 누가 결정하는가? 주류에 대한 민속주 해당여부는 면허권자(관할세무서장)의 자율판단에 의하지 않고 문화재청장 및 농림부장관의 추천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임.
기타 - 2002.09.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북한산 특정주류가 민속주에 해당하는지와 그 판단 기준을 묻는다. 민속주 해당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의 자율판단이 아니라 관계 장관의 추천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문화재청장 등이 추천하거나 전통식품 명인에 대해 농림부장관이 추천하는 경우에 한한다.
2,112
아파트 일반관리비 보관 주장은 어디에 문의하나? 공동주택 일반관리비에 대한 위탁관리회사와 아파트 관리사무소간의 보관ㆍ관리 등에 대하여는, 공동주택관리령 소관부서인 건설교통부 등에 문의하여야 할 사항인 것임.
기타 - 2002.09.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위탁관리회사의 일반관리비 보관·관리 주장이 정당한지를 물었다. 해당 사항은 건설교통부 등 공동주택관리령 소관부서에 문의해야 한다. 위탁관리회사와 아파트관리사무소 간 보관·관리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이다.
2,113
국가계약법상 도급문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인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11조에 의하여 작성하는 도급문서는 과세문서에 해당하나, 과세문서 해당여부를 회사사규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은 아님.
기타 인지세법 2002.09.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 따라 작성한 도급문서가 과세문서인지 물었다. 해당 도급문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한다. 과세문서 해당 여부는 회사사규로 판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114
비과세문서에 붙인 수입인지는 환급되는가? 인지세법 개정으로 과세문서가 비과세문서로 전환된 것을 알지 못하여 인지를 첩부・소인한 경우 납부한 세액을 환급함
기타 인지세법 2002.09.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 개정을 모르고 비과세문서에 인지를 첩부·소인한 경우 환급 가능한지 물었다. 인지 상당액은 납부세액으로 환급하거나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한다. 과세문서가 법 개정으로 비과세문서로 전환된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115
비과세문서에 붙인 인지는 환급되나? 비과세문서에 수입인지를 첩부하거나 소인한 경우에는 환급하거나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대상에 해당함
기타 인지세법 2002.09.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과세문서로 전환된 사실을 모르고 첩부·소인한 인지상당액의 환급 또는 공제 여부를 묻는다. 해당 인지상당액은 환급하거나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한다. 인지세 과세문서가 법 개정으로 비과세문서로 전환된 뒤에도 계속 인지를 첩부·소인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116
계약지도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인가?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중소기업진흥공단과 중소기업이 작성하는 ‘계약지도계약서’는 과세되는 문서에 해당함.
기타 인지세법 시행령 2002.09.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진흥공단과 중소기업이 작성하는 계약지도계약서가 과세문서인지 물었다. 해당 계약지도계약서는 인지세가 과세되는 문서에 해당한다.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작성되고 인지세법시행령의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117
계약업무지도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인가? 중소기업진흥공단과 중소기업이 작성하는 계약업무지도계약서는 과세문서에 해당함
기타 인지세법 시행령 2002.09.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진흥공단과 중소기업이 작성하는 계약업무지도계약서의 과세문서 해당 여부를 물었다. 해당 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한다. 인지세법시행령상 위임·수임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2,118
경정된 환급액의 가산금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환급세액을 잘못 신고함에 따른 경정결정 등으로 인하여 당초 환급신고세액보다 추가로 증액되어 지급되는 환급세액 부분에 대하여는 국세환급가산금을 경정결정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날부터 기산하는 것임.
기타 - 2002.09.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정으로 환급신고세액이 증액되거나 감소한 경우 환급가산금 기산일을 물었다. 증액분은 경정결정일부터, 감소된 경우는 법정신고기일부터 각각 3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환급세액을 잘못 신고하여 경정결정 등이 이루어진 경우이다.
2,119
출하선도금 약정서는 인지세 대상인가요? 출하선도금은 순수한 선급금이 아니라 실질적인 금전소비대차의 성질을 갖는 것으로 볼 것이므로, 당해 문서는 소비대차에 관한 증서로서 과세대상인 것임.
기타 인지세법 2002.08.30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은행의 출하선도금 관련 약정서가 인지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출하선도금이 실질적인 금전소비대차라면 해당 문서는 과세대상이다. 융자 합계액이 500만원 이하인 양축가의 소비대차 증서는 인지세가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2,120
착탈식 9인승 수입차는 특별소비세 대상인가? 착탈식 9인승 구조 수입자동차의 경우,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별표1 제6항 가목에 규정한 8인승 이하 과세대상 승용자동차에 해당하는 것임.
기타 - 2002.08.3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착탈식 9인승 구조의 수입자동차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를 물었다. 해당 자동차는 8인승 이하 과세대상 승용자동차에 해당한다.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별표1 제6항 가목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2,121
매입약정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인가? 거래대금을 조기에 회수하기 위하여 판매기업이 ○○은행에 선지급을 요청할 경우에 구매기업의 대출금으로 기표하고, 거래대금을 판매기업에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B2B연지급결제신청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지 아니함.
기타 인지세법 2002.08.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은행과 약정하는 구매론 문서와 연지급결제신청서의 인지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대출한도 문서는 과세 증서지만 연지급결제신청서는 인지세 과세문서가 아니다. 구매기업의 대출금으로 기표해 판매기업에 거래대금을 지급하는 약정인지가 구분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2,122
해당 발효주는 주세법상 약주에 해당하나? 『○○』는 조(기장)를 갈색이 될 때까지 태운 것과 찹쌀ㆍ보리ㆍ국(누룩ㆍ효소) 및 물을 원료로 하여 발효후 여과ㆍ제성한 것으로서 약주에 해당되나, 알콜분이 14.2도로 알콜분(13도)에 위반되는 주류에 해당됨.
기타 주세법 2002.08.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 등을 원료로 발효·여과·제성한 『○○』의 주류 종류를 물었다. 『○○』는 약주에 해당하지만 알콜분 기준에 위반되는 주류이다. 알콜분이 14.2도로 기준인 13도를 넘고 상표 표시도수 11도와도 다르다.
근거 법령·조문
2,123
해당 발효주가 약주에 해당하고 알코올분 기준을 충족하는가? 『○○』는 조(기장)를 갈색이 될 때까지 태운 것과 찹쌀, 보리, 국(누룩, 효소) 및 물을 원료로 하여 발효 후 여과ㆍ제성한 것으로서 주세법 제4조 제2항 [별표] 제2호 나목(1)에 규정한 약주에 해당되는 것임.
기타 주세법 2002.08.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찹쌀·보리·국과 물로 발효한 주류의 종류와 기준 충족 여부를 물었다. 해당 주류는 약주에 해당하지만 알코올분 14.2도로 법정 기준 13도에 위반된다. 실제 알코올분은 상표에 표시된 11도와도 다르다.
근거 법령·조문
2,124
출하선도금 약정서에 인지세가 과세되는가? 인지세는 문서의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과세하는 것인 바 농산물 판매위탁과 함께 출하선도금을 지급키로 약정한 내용이 실질적인 금전소비대차의 성질을 갖는 것으로 볼 것이므로 과세대상인 것임.
기타 인지세법 2002.08.26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산물 판매위탁과 함께 출하선도금을 지급하는 약정서의 인지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출하선도금이 실질적인 금전소비대차라면 해당 문서는 인지세 과세대상이다. 양축가의 융자 관련 증서에서 융자금 합계가 500만원 이하이면 인지세가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2,125
B2B연지급결제신청서는 인지세 대상인가? 거래대금을 조기에 회수하기 위하여 판매기업이 금융기관에 선지급을 요청할 경우에 구매기업의 대출금으로 기표하고 거래대금을 판매기업에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B2B연지급결제신청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기타 인지세법 2002.08.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B2B 거래 관련 대출한도 문서와 연지급결제신청서의 인지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대출한도 문서는 과세대상 증서이지만 B2B연지급결제신청서는 과세문서가 아니다. 대출한도 문서는 금융보험기관과의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2,126
원천징수세액이 산출세액보다 많으면 환급하나요? 당해연도에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가 당해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를 한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액을 당해 근로소득자에게 환급하여야 하는 것임.
기타 소득세법 2002.08.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말정산에서 이미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이 계산세액을 초과할 때의 환급 여부를 묻는다. 세액공제 후 산출세액보다 이미 납부한 소득세가 많으면 그 초과액을 근로소득자에게 환급한다. 근로소득금액에서 신고한 종합소득공제를 반영해 산출세액과 원천징수 차액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2,127
무상 이전 주식은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인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유상으로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에는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나, 증여의 경우에는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 아니며, 증여인지 여부는 그 사실여부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기타 증권거래세법 2002.08.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상으로 이전된 주식이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유상 소유권 이전은 과세대상이지만 증여는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무상양도 또는 증여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128
무면허자에게 주류를 팔면 어떤 처분을 받는가? 주류판매업을 영위하면서 주세법ㆍ기타 관련법규ㆍ국세청장의 명령권한 중 세무서장에 위임된 주세법 제40조에 의한 주류판매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및 면허증상의 지정조건을 준수하여야 하며, 위반시 관계법에 의거 처벌 또는
기타 주세법 2002.08.2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류 무면허자에게 주류를 판매했을 때의 처벌을 물었다. 질의가 불분명해 명확히 답할 수 없으나 관련 의무를 위반하면 관계법에 따라 처벌 또는 처분을 받는다. 면허자는 관련 법규와 주류판매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및 면허증상 지정조건을 준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129
공업용주정 소매업 면허의 요건은 무엇인가? 공업용주정 소매업은 소방법에서 정한 위험물 취급허가를 받은 자가, 동일한 장소에서 공업용주정을 실수요자에게 판매하는 경우에 면허를 할 수 있음.
기타 주세법 2002.08.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업용주정 소매업 면허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을 물었다. 위험물 취급허가를 받은 자가 같은 장소에서 실수요자에게 판매하면 면허를 받을 수 있다. 위험물 취급시설을 임차했는지는 면허 여부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130
공업용주정 소매면허는 어떤 경우 받을 수 있나? 공업용주정 소매업은 소방법에서 정한 위험물 취급허가를 받은 자가 동일한 장소에서 공업용 주정을 실수요자에게 판매하는 경우에 면허를 할 수 있음
기타 주세법 2002.08.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업용주정 소매업의 면허 요건을 물었다. 위험물 취급허가를 받은 자가 같은 장소에서 실수요자에게 판매하면 면허할 수 있다. 위험물 취급시설이 임차시설인지 여부는 문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131
연구원의 도급 증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인가? ○○연구원이 거래업체와 작성하는 도급에 관한 증서의 경우에는, 200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작성하는 분부터는 인지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기타 - 2002.08.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구원이 거래업체와 작성하는 도급 증서에 인지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도급 증서는 2002년 1월 1일 이후 최초 작성분부터 인지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과세되는 도급·위임 증서는 법률에 따라 작성하고 시행령에서 정한 문서로 한정된다.
2,132
컴퓨터에 보관한 전자계약서는 인지세 대상인가요? 인터넷으로 계약서를 작성한 후 컴퓨터 파일내에 보관하는 전자문서는, 인지세법상의 과세대상문서에 해당되지 않음.
기타 - 2002.08.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터넷으로 작성해 컴퓨터 파일에 보관한 전자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파일로만 보관한 전자문서는 과세대상이 아니지만 출력해 서명하고 교부하면 과세대상이다. 종이에 출력된 문서는 당사자의 서명과 교부가 있는 경우 일반 종이문서와 동일하게 본다.
2,133
차량 구조변경 대가에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나? 귀 질의의 경우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5종 제1류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며,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은 개인이 구입한 자동차구입가격에 구조변경비용을 합한 금액이 되는 것임.
기타 - 2002.08.1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이 구입한 차량을 구조변경하고 대가를 받을 때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차량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다. 과세표준은 자동차 구입가격과 구조변경비용을 합한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2,134
승용자동차를 조건부 면세반출할 수 있나?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조건부 면세대상 승용자동차의 범위는 동법 제1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별표1 제5종 제1류에 규정된 승용자동차(특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을 제외)를 말하는 것
기타 - 2002.08.1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자 또는 세관에서 반출할 때 조건부 면세반출이 가능한지를 물었다. 회신은 재정경제부 질의회신문과 관련 참고자료를 보내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원문에 수록되어 있지 않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제5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특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2,135
알코올 1% 양념 소스는 주류인가? 『SAUCE』는 간장ㆍ설탕ㆍ식염ㆍ조미료ㆍ알코올 등을 혼합한 우동양념장으로 희석하여 사용하는 물품으로, 희석할 경우 알콜분이 1%에 미달하고 통상적인 음료로 볼 수 없으므로 주류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기타 - 2002.08.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알코올이 든 수입 우동양념장인 『SAUCE』가 주류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희석 후 알콜분이 1%에 미달하고 통상적인 음료가 아니므로 주류에 해당하지 않는다. 분석 결과 원액의 알콜분 함량은 1.0v/v%이며 희석하여 사용하는 물품이다.
2,136
외국사업자 환급신청에도 기한 특례가 있나? 국세기본법 제5조에 의한 기한의 특례규정과 같은법 제5조의 2에 의한 우편신고의 규정은 외국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신청에 대하여도 적용되는 것임.
기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02.08.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사업자의 부가가치세 환급신청에 기한과 우편신고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국세기본법상 기한 특례와 우편신고 규정이 모두 적용된다.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에 따른 외국사업자의 부가가치세 환급신청이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2,137
경매와 공매가 겹치면 누가 취득하나? 경매절차에 의한 경락인이 경매법원의 경락허가결정 확정 후에 법원이 지정한 기일에 경락대금을 완납하여 매각재산의 취득효력을 먼저 갖춘 것으로 판단됨.
기타 - 2002.08.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같은 부동산에 경매와 공매가 경합할 때 진정한 매수자를 물었다. 각 절차에 따라 매각재산 취득효력을 먼저 갖춘 자가 진정한 매수자이다. 이 사안에서는 경락대금을 완납한 경매절차의 경락인이 취득효력을 먼저 갖춘 것으로 판단했다.
2,138
조건부 면세 승용자동차의 범위는 무엇인가? 조건부 면세대상 승용자동차의 범위는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별표1 제5종 제1류에 규정된 승용자동차(특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을 제외)를 말하는 것임.
기타 - 2002.08.0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소비세의 조건부 면세대상 승용자동차 범위를 물었다. 법령과 시행령 별표에 규정된 승용자동차가 조건부 면세대상이다. 특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않는 승용자동차는 그 범위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특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제5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2,139
연구원의 공사계약서에 인지세가 붙나? ○○연구원이 거래업체와 작성하는 도급에 관한 증서의 경우에는, 200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작성하는 분부터는 인지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기타 - 2002.08.07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구원이 거래업체와 작성하는 도급 증서의 인지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질의 내용이 불분명해 관련 법령과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인용 회신문은 해당 증서가 2002년 1월 1일 이후 최초 작성분부터 과세되지 않는다고 본다.
2,140
연구원의 유지보수 도급증서에 인지세가 과세되나? ○○연구원이 거래업체와 작성하는 도급에 관한 증서의 경우에는, 200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작성하는 분부터는 인지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기타 - 2002.08.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구원이 거래업체와 작성한 도급 관련 증서의 인지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연구장비 유지보수계약서와 물품구매계약서는 2002년 1월 1일 이후 작성분부터 과세되지 않는다. 다만 원 질의 내용이 불분명해 관련 법령과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2,141
증권계좌 개설신청서는 인지세 대상인가? 증권회사와 고객간에 새로운 증권저축계좌를 개설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증권저축계좌개설신청서는, 거래방법 구분과 다른 종류의 계좌유무에 관계없이 매매거래계좌설정약정서로서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는 것임.
기타 인지세법 시행령 2002.08.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합계좌와 개별계좌 개설신청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새 증권저축계좌 개설신청서는 과세문서이나 거래지점 변경신청서는 과세문서가 아니다. 거래방법이나 다른 종류의 계좌 보유 여부는 신규 개설신청서의 과세 여부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142
접대부 없는 소주방도 과세유흥장소인가? 식품위생법에 의하여 유흥주점허가를 받아 주점업을 영위하는 장소는 특별소비세가 부과되는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는 것임.
기타 - 2002.08.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흥주점허가를 받고 접대부와 밴드 없이 소주방을 운영할 때 과세유흥장소인지 물었다. 유흥주점허가를 받아 주점업을 영위하는 장소는 특별소비세가 부과되는 과세유흥장소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2,143
비과세문서에 소인한 인지를 환급받을 수 있나? 인지세는 수입인지를 과세문서에 첩부하여 소인함으로써 납세의무를 이행하게 되는 것이므로, 비록 과다첩부되어 과오납이 발생하더라도 소인된 인지를 재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환급이 불가능한 것임.
기타 - 2002.08.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과세문서에 착오로 수입인지를 붙여 소인한 경우 환급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과다 첩부로 과오납이 생겼더라도 소인된 인지는 환급할 수 없다. 소인된 인지를 다시 사용할 수 없다는 점이 환급 불가의 근거다.
2,144
대학실습선도 조건부면세 선박인가? 수・해양・어업분야 학생실습, 연구・조사 등을 하는 대학실습선은 조건부면세를 받을 수 있는 외국항행선박에 해당하지 아니함
기타 - 2002.07.2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생실습과 연구·조사에 쓰는 대학실습선이 특별소비세 조건부면세 대상인지 물었다. 수·해양·어업분야의 대학실습선은 조건부면세 대상 외국항행선박에 해당하지 않는다. 외국항행선박은 사업면허나 등록을 한 외국항행사업자가 운항하며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제11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2,145
증권저축계좌 신청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인가? 증권저축계좌개설신청서는 거래방법구분과 다른 종류의 계좌 유무에 관계없이 매매거래계좌설정약정서로서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는 것임
기타 인지세법 시행령 2002.07.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권저축계좌개설신청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물었다. 새 계좌의 신청서는 과세문서이나 거래지점 변경신청서는 과세문서로 보지 않는다. 거래방법이나 다른 종류의 계좌 유무는 새 계좌 신청서의 과세 여부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146
증권저축계좌 신청서는 인지세 대상인가? 증권회사와 고객간에 새로운 증권저축계좌를 개설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증권저축계좌개설신청서는, 거래방법 구분과 다른 종류의 계좌유무에 관계없이 매매거래계좌설정약정서로서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는 것임.
기타 인지세법 시행령 2002.07.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권저축계좌개설신청서와 계좌변경신청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인지를 물었다. 신규 계좌개설신청서는 과세문서이나 거래지점 변경신청서는 과세문서가 아니다. 신규 신청서는 거래방법과 다른 계좌 유무에 관계없이 매매거래계좌설정약정서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2,147
대학실습선은 조건부면세 대상 선박인가? 특소세법 제18조 제1항 제11호 규정에 의한 조건부면세를 받을 수 있는 외국항행선박이라함은 “외국의 선박과 해운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면허를 받거나 등록한 외국항행사업자가 운항하는 선박으로서 외국을 항행하는 우리나
기타 - 2002.07.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해양 분야 대학실습선의 외국 항행에 조건부면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학생실습과 연구·조사 등을 수행하는 대학실습선은 조건부면세 대상 외국항행선박이 아니다. 외국항행선박은 외국 선박이나 등록·면허를 받은 사업자가 운항하는 우리나라 선박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특소세법 제18조제1항제11호 (자동 해소 실패)
2,148
명예퇴직수당을 환수하면 퇴직소득세는 어떻게 환급하나? 재임용되어 지급된 명예퇴직수당을 환수하는 경우 환수된 명예퇴직수당 상당액은 퇴직소득에서 차감 한 후 수정 신고하여야 하며 환급세액은 조정 환급하여야 함
기타 국가공무원법 2002.07.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임용으로 명예퇴직수당을 환수할 때 퇴직소득세의 정산과 환급을 묻는다. 환수액을 해당 연도 퇴직소득에서 차감해 재정산하고 수정 신고해야 한다. 재정산으로 발생한 환급세액은 조정 환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149
누락한 법인세 환급을 경정청구할 수 있나? 경정등의 청구는 각 세법의 규정에 의거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하고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자로서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1년 이내에만 최초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는
기타 - 2002.07.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 환급신청 누락분을 경정청구로 추가 환급받을 수 있는지를 묻는다. 인용된 회신문의 질의 사례에서는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없다고 답했다. 법정기한 내 신고하고 그 기한 경과 후 1년 이내에 청구하는 등의 요건이 적용된다.
2,150
조합과 회원의 금전대차증서에 인지세가 붙나요? ○○회와 회원간에 작성하는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는, 200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과세문서를 작성하는 분부터는 인지세가 과세되는 증서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기타 - 2002.07.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와 회원이 작성하는 금전소비대차 증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물었다. 2002년 1월 1일 이후 최초 작성분부터 인지세 과세 증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개정된 인지세법과 같은법시행령 및 부칙 규정에 따른 판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