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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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 조건
부가가치세 검색 결과 28,562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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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02 청소년 교육에 딸린 숙박·음식은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청소년수련시설의 교육용역과 이에 부수되는 숙박·음식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교육용역과 필수 부수 숙박·음식용역은 94.1.1일 이후 공급분부터 면제된다. 교육과 무관하게 별도로 공급하는 숙박·음식용역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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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03 인도의사 표시만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의 이동 없이 인도의사만 표시한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를 물었다. 계약에 따라 재화가 인도되었다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계약상 재화가 실제로 인도되었는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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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04 일반과세자가 소비자에게 공급하면 어떤 증빙을 교부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과세자가 사업자나 소비자에게 재화·용역을 공급할 때 교부할 증빙을 물었다. 사업자에게는 세금계산서를, 일정 업종이 소비자에게 공급하면 영수증을 교부한다. 소매업·음식점업·숙박업·목욕·이발·미용업·여객운송업 등이 소비자 공급 업종으로 제시됐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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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05 어음이나 수표의 부도발생일은 어떻게 정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을 어떻게 정하는지 물었다. 부도발생일은 제시기간 내 제시된 어음이나 수표에 금융기관이 부도확인한 날이다. 부도 후 6월이 지나도 매출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정해진 적용시기에 따라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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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06 설계도면으로 건축비를 계상하면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완료된 건축설계도면에 따라 건축비를 계상하는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인지를 물었다.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인적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1호 (다)목의 인적용역으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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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07 투시도 작성 대가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설계도면에 따라 투시도를 작성하고 받는 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투시도 작성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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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08 경비용 출동차량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비용역 사업자의 출동차량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출동차량은 영업용에 해당하지 않아 구입·유지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는다. 영업용은 운수업처럼 승용자동차를 직접 영업에 사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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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09 하도급 용역의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하도급업체가 원도급업체에 공사용역을 제공할 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용역을 공급한 하도급업체는 원도급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회계처리는 기업회계기준과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한 회계관습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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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0 외항 선박 공급의 영세율 서류는 무엇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항 선박·항공기 또는 원양어선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영세율 첨부서류를 물었다. 관할세관장이 발급하는 선(기)적완료증명서를 첨부한다. 부득이하게 해당 서류를 첨부할 수 없으면 국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를 제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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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3 대손세액공제에는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출채권의 대손세액공제 요건과 대손사실 증명서류를 물었다. 법정 사유로 매출채권을 회수할 수 없으면 대손 확정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대손세액을 차감할 수 있다. 공제를 받으려면 확정신고서와 함께 대손세액공제신고서 및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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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4 경영진단사의 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영진단사가 제공하는 용역이 면세 인적용역인지 물었다.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규정된 면세 인적용역의 범위에 들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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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5 재건축 조합원 분양은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재건축 건축물의 조합원 분양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종전 소유자인 조합원에게 분양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어서 과세되지 않는다. 조합원은 과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고 조합은 일정 범위에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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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6 건설에 딸린 폐기물처리용역은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 건설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폐기물처리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일반폐기물처리업 허가 사업자의 일반폐기물처리용역은 면세될 수 있으나 해당 부수용역은 과세된다. 건설업자가 과세 건설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공급하는 경우라는 조건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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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7 두 사업장 과세표준을 합산 신고하면 가산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사업장 신고서에 다른 사업장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까지 합산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접수 세무서장은 착오납부세액을 환급하고 다른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가산세를 더해 징수한다. 이 신고는 납세지를 달리한 신고에 해당하지 않으며 각 세무서장이 경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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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9 사업 개시 전 사용수익권 양도도 포괄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개시 전에 지하상가 사용수익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면 포괄양도인지 물었다. 계약금만 지급하고 사업을 개시하지 않은 상태의 양도는 사업의 포괄양도가 아니다. 양도 대상은 분양받은 지하상가 사용수익권이고 양도 시점은 사업 개시 전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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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20 테니스 코치료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이 모집한 회원을 가르치고 모집자로부터 코치료를 받는 테니스강습의 면세 여부를 묻는다. 이 경우 테니스강습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운동지도 용역을 제공하고 직접 대가를 받는 경우에만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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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21 1993년 공급분도 대손세액공제가 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3년에 공급한 재화의 매출채권에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1993년도 재화 공급분에는 대손세액공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판단 근거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2 대손세액 공제규정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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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22 경정으로 기준금액을 넘으면 언제까지 간이과세자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정·재경정으로 직전 1역년의 공급대가가 기준금액 이상이 된 경우 적용시기를 물었다. 해당 개인사업자는 경정 또는 재경정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간이과세자로 본다. 이는 경정 또는 재경정한 공급대가가 법정 금액 이상인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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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23 자가사용 신축주택에도 부가세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판매업자가 함께 신축한 자가사용 주택을 직접 사용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자가사용 주택은 개인적 공급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자가사용 주택의 신축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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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25 공급가액 착오분은 어떻게 경정청구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수탁 판매의 계산서 교부와 공급가액 착오분의 수정 및 경정청구 방법을 물었다. 착오분은 경정 통지 전 수정 교부하고 합계표를 작성하여 경정청구할 수 있다. 당초 작성·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는 관련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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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27 모델 소개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모델에이젼시가 광고회사에서 받는 소개수수료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허가받은 직업소개용역은 해당 규정의 용역이나, 모델료와 함께 받는 소개수수료는 면제되지 않는다. 자기 보유 모델을 선정해 소개수수료와 모델료를 함께 받으면 직업소개소 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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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28 관세가 면제된 영화제 출품 물품은 부가가치세도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제영화제 출품을 위해 무상 수입하는 관세 면제 재화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재화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우리나라에서 개최되는 국제영화제 출품용으로 무상 수입되고 관세가 면세되는 재화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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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29 승차권 판매대행은 대리에 해당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수회사를 대신해 승차권을 판매하고 수수료를 받는 사업이 대리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사업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대리에 해당한다. 운수회사를 대신해 승차권을 판매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사업임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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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31 과학교육원의 감면 재화 수입은 부가세 면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도 교육청 산하 과학교육원이 관세 감면 재화를 수입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해당 수입 재화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관련 법령에서 정한 과학용 등 수입 재화의 면제 규정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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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32 과학교육원이 수입한 감면 재화는 부가세도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도 과학교육원이 관세 감면 재화를 수입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수입 재화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법과 하위 규정의 수입 재화 면세범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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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33 토지·건물을 빼고 양도해도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계류사업의 사업전부를 토지와 건물 없이 신설법인에 양도하면 사업의 양도인지 물었다. 전체로서의 동일성이 상실되지 않으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사업장별로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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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34 월 매출과 반품을 차감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정거래처의 월 매출가액과 반품가액을 차감한 월합계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매출가액에서 반품가액을 차감해 월합계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고정거래처와의 공급가액 및 반품가액에 관한 별도명세서를 보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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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35 분양주택을 임대로 돌리면 자가공급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용 과세주택을 면세 임대사업으로 전환한 뒤 분양할 때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임대사업 전환은 재화의 자가공급에 해당하지만, 이후 분양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니다. 이후 분양하는 주택은 면세사업에 사용하던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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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36 인터넷 홈페이지 개발용역은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보제공자를 위한 인터넷 홈페이지 개설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홈페이지 개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정보를 인터넷에 맞는 형태로 개발하는 용역이 프로그램개발용역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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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37 상가 분양대행 수수료 매입세액은 안분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 분양대행업자에게 지급한 수수료의 매입세액을 안분하는지 물었다. 분양 수수료 관련 매입세액은 안분 계산한다. 상가와 그 부수토지의 분양을 위한 위탁계약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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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38 하자로 공급가액을 줄이면 수정발급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 신축 후 하자가 발생해 합의로 공급가액을 감액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물었다. 건설회사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건설회사와 공장건축주가 상호 합의하여 당초 공급가액을 감액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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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40 국외 간 중계무역도 부가세 과세대상인가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계무역으로 재화를 국외에서 국외로 인도하거나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화를 수입하지 않고 국외에서 국외로 인도 또는 양도하는 거래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부가가치세법 제1조에 따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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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41 카드매출전표 발행액의 세액공제가 가능한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이과세자와 소매업자 등의 카드매출전표 발행액에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사업자는 발행금액의 100분의 1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세액에 가산할 수 있다. 법인과 직전년도 공급가액이 제시된 기준 이상인 사업자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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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43 이전 전 등록번호의 매입세액도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 이전 후 종전 사업자등록번호가 적힌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사업장의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이면 이전 후 사업장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그 재화나 용역이 해당 사업을 위해 사용됐거나 사용될 것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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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44 도서와 영상·음성매체를 함께 팔면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서와 그 내용을 담은 매체를 하나의 공급단위로 판매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도서와 CD·카세트테이프를 통상 하나의 단위로 공급하면 면세되지만 비디오테이프 결합 공급과 매체 단독 공급은 과세된다. 매체의 종류와 도서와의 통상적인 일괄 공급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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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45 간이과세자 영수증의 부가세를 공제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이과세자가 발급한 영수증의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영수증에 표기된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해 간이과세자로부터 영수증을 교부받은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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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46 외상채권·채무를 빼도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상매출금과 외상매입금을 제외한 양도·양수가 사업의 양도인지 물었다. 1994.04.25일 이후 양도·양수분은 이를 제외해도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사업시설과 영업권 등 인적·물적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것이 원칙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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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47 계란 난좌 공급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 |||||
21,148 지점 신축 세금계산서를 본점이 받으면 어디서 정산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영법인이 지점 신축 세금계산서를 본점에서 받은 경우 공통매입세액 정산 장소를 물었다. 매입세액 안분계산과 공통매입세액 정산은 본점에서 한다. 확정신고에 오류나 탈루가 있으면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이 조사하여 관련 세액을 경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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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50 레미콘 운반도급자는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이 레미콘회사 차량을 빌려 독립적으로 운반용역을 제공할 때 사업자등록 여부를 물었다. 고용되지 않고 도급계약에 따라 독립적으로 용역을 제공하면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적용 업종은 기타도급업이며 일정 공급대가 요건이면 간이과세 및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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