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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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1주택 비과세 검색 결과 3,380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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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1 새 주택 취득 후 2년 안에 팔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자의 거주자 의미와 종전주택 양도 시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3년 이상 보유한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양도주택이 고급주택에 해당하면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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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3 상속주택 재개발 입주권을 3년 전에 팔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의 재개발 입주권을 3년 전에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와 환산가액 계산을 물었다. 입주권 양도는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해당하지 않으며 기준시가 미고시 때는 개별공시지가로 계산한다. 환지청산금을 받은 경우 취득 당시 토지면적에서 그 해당 면적을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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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4 재개발아파트와 환지청산금은 양도에 해당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재개발아파트를 분양받는 것이 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아파트 분양은 환지로 보아 양도가 아니지만 환지청산금을 받은 부분은 양도로 보아 과세한다. 청산금 부분이 1세대 1주택 등에 해당하면 비과세될 수 있으나 다른 주택 취득 후 2년이 지난 질의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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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5 겸용주택의 면적과 신축주택 특례는 어떻게 판단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합건물의 주택 판정과 기존 주택 멸실·신축 후 종전주택 양도의 비과세 요건을 묻는다. 주택 면적이 더 크면 전부를 주택으로 보고, 작거나 같으면 주택 부분만 주택으로 본다. 신축주택 사용검사일부터 2년 이내 양도하고 종전주택도 양도일 현재 비과세 요건을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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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6 요건을 갖춘 귀농주택 취득 후 일반주택은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귀농주택을 취득해 거주하다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반주택이 1세대1주택 요건을 갖추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귀농일부터 계속 3년 이상 영농·영어에 종사하고 귀농주택에 거주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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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7 해외이주 때 주택 양도는 비과세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이주로 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세대전원이 출국하면 보유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되지만 일부만 출국하면 과세된다. 상속받은 일정한 1주택은 보유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되고 종전주택 판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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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8 재개발 입주권 양도는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재건축조합원이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춘 조합원이 1999.1.1 이후 양도하고 다른 주택이 없으면 비과세된다. 관리처분계획인가일 등 현재 3년 이상 보유한 1세대 1주택 소유자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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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9 재건축 입주자 지위 양도는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원이 취득한 입주자 지위를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1999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으면 1세대1주택으로 본다. 사업계획 승인일 또는 그 전 철거 시 철거일 현재 요건을 갖춘 기존주택 소유자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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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1 장기임대주택의 양도세 감면 범위는?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 범위와 1세대 1주택 판정 방법을 물었다. 5호 이상을 5년 이상 임대하면 50%, 10년 이상 임대하면 100%의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다. 감면대상 임대주택은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으며 5년 미만 임대 후 양도하면 감면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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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2 1999년 계약 주택의 비과세 요건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9년에 매매계약과 계약금 지급을 한 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그 주택을 1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으면 비과세된다. 다른 주택이 있어도 그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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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5 일시적 2주택과 신축주택 감면 요건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 비과세와 일정 기간 사용승인된 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을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2년 내 3년 이상 보유한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될 수 있다. 정해진 기간에 승인된 주택은 5년 내 양도 시 세액 전액을 감면하고 1세대1주택 판정에서도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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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6 해외이민 후 재개발 입주권을 팔아도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조합원이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법정 요건을 갖추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으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해외이민으로 비거주자가 됐어도 세대 전원이 출국하고 국내 다른 주택이 없으면 같은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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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7 귀농주택 취득 후 일반주택 양도는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정 요건을 갖춘 귀농주택을 취득해 거주하다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귀농주택을 주택으로 보지 않아 일반주택이 1세대1주택 요건을 갖추면 과세되지 않는다. 귀농일부터 3년 이상 영농·영어에 종사하고 그 기간 귀농주택에 거주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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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8 동거봉양으로 합가한 2주택 세대는 언제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려고 합가한 세대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합가일부터 1년 이내 먼저 양도한 주택은 요건을 갖추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한다. 양도일 현재 두 주택 모두 3년 이상 보유해야 하며 세대 구분은 원칙적으로 주민등록표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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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9 동거봉양 합가 시 주택 양도는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거봉양을 위해 세대를 합친 경우 먼저 양도하는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질의의 주택 양도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 아니다. 합가일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두 주택의 보유기간이 모두 3년 이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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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0 주택건설업자 취득주택 양도세가 감면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취득한 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정해진 계약기간과 납부 요건을 충족해 취득한 주택은 취득 후 5년 이내 양도소득의 세액 전액을 감면한다. 5년 후 양도 시 5년간의 양도소득금액을 차감하되 고급주택은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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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1 미등기 주택도 1세대1주택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등기양도자산에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미등기양도자산이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이 배제된다. 1년 이상 보유한 토지나 건물의 양도차익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로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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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2 주택 외 건물이 있는 부수토지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부수토지에 주택 외 건물이 함께 있을 때 비과세 면적 계산방법을 물었다. 주택 면적이 더 크면 전체를 주택으로 보고, 작거나 같으면 주택 외 부분을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주택 부수토지는 전체 토지면적에 건물면적 중 주택부분의 면적 비율을 곱해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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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3 신축주택 감면과 비과세는 어떻게 적용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해진 기간에 승인·검사를 받은 신축주택의 감면과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을 묻는다. 취득 후 5년 이내 양도소득은 전액 감면하고, 5년 후 양도하면 최초 5년의 소득금액을 차감한다. 고급주택은 감면에서 제외되며 감면 적용 주택은 1세대1주택 판정상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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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5 재건축 주택의 보유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때 1세대1주택 판정을 위한 보유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당초 주택 보유기간, 재건축공사기간과 재건축한 주택의 보유기간을 통산한다. 일정한 조합원입주권을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 없이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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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6 증여 후 남은 한 주택은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체류와 2주택 중 한 채 증여가 있는 경우 나머지 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면 비과세되며, 재차 거주자가 된 경우 거주자로서의 보유기간을 통산한다. 다른 주택은 동일 세대원이 아닌 자에게 증여해야 하며 양도 시 거주자 요건도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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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7 상속받은 주택은 보유기간 없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을 보유기간 제한 없이 1세대1주택으로 보는지를 물었다.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소유한 1주택을 상속받으면 보유기간 제한 없이 1세대1주택으로 본다. 피상속인의 2주택을 상속받고 그중 1주택을 1997. 12. 31. 이전에 먼저 양도하면 과세된다. | |||||
1,929 재건축 주택의 보유기간과 부수토지는 어떻게 보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주택을 멸실하고 복합건물로 재건축해 양도할 때 비과세 범위를 물었다. 주택 보유기간은 멸실 전후 기간을 통산하되, 부수토지는 재건축 건물의 보유기간에 따라 달라진다. 재건축 건물 보유가 3년 미만이면 멸실 전 정착면적에 법정 배율을 적용한 토지만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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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0 상속주택 보유 중 새 주택을 사도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 양도와 새 주택 취득 후 종전주택 양도 시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상속받은 1주택은 보유기간 제한 없이 1세대1주택으로 보며 일정한 종전주택 양도도 비과세된다. 새 주택 취득 후 2년 이내에 보유기간 3년 이상인 상속주택 외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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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1 재개발 입주권 양도의 비과세 요건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사업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할 때 비과세 요건과 과세방법을 물었다. 관리처분인가일 등에 기존주택이 비과세요건을 갖추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으면 비과세된다. 관리처분인가 후 분양처분고시 전의 권리는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하되 해당 특례가 적용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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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2 멸실 후 재건축한 주택의 보유기간은 통산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주택을 멸실하고 복합건물을 재건축해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판정방법을 물었다. 멸실 주택과 재건축 주택의 보유기간은 통산한다. 재건축 건물 보유기간이 3년 미만이면 부수토지는 종전 주택 정착면적에 정해진 배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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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3 한 울타리 내 여러 건물도 1주택인가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울타리 안의 여러 주택과 부수토지를 1주택으로 보는 범위 및 다른 건물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분리된 주택과 법정 배율 내 부수토지를 포함하되, 비주택 면적이 주택 면적보다 작을 때만 전체를 주택으로 본다. 축사·농기구용 창고는 사회통념상 농업에 필수적인 범위에서 주택 일부로 보며 사실관계는 세무서장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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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4 취득 시기가 다른 주택 지분의 부수토지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일부의 취득 시기가 다른 경우 비과세되는 부수토지 면적을 물었다. 먼저 취득한 주택의 지분에 해당하는 정착면적을 기준으로 법정 배율을 적용한다. 먼저 취득한 부분은 3년 이상, 나중에 취득한 부분은 3년 미만 보유한 경우에 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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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5 분양권으로 취득한 신축주택도 감면되는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 양도세 감면과 1세대1주택 판정 및 감면 배제 범위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신축주택은 5년간 소득을 감면하고 주택 수에서 제외하지만 개인에게 산 분양권은 감면되지 않는다. 고급주택과 시행령상 제외주택도 감면 대상에서 배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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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6 상속주택과 종전주택 양도 시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자가 상속주택을 취득한 뒤 각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상속주택은 보유·양도 시기 제한 없이 1세대1주택으로 보며, 종전주택도 요건 충족 시 비과세된다. 종전주택을 먼저 양도하려면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예외적으로 1년 이상 보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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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7 재건축 조합원입주권은 언제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원의 입주자 선정 지위를 양도할 때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1999.1.1. 이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으면 정해진 조건에 따라 비과세된다. 인가일·승인일 또는 철거일 현재 3년 이상 보유한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조합원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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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8 일반주택과 소수지분 상속주택을 가지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 세대가 주택을 상속받거나 소수지분 공동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보유한 경우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상속주택은 보유기간과 관계없이 비과세되고, 일반주택 양도 때 소수지분 상속주택은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일반주택 자체가 1세대1주택 요건을 충족해야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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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9 미등기양도자산도 1세대 1주택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등기양도자산에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미등기양도자산은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이 배제된다.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할 때 자산이 미등기양도자산인지가 기준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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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0 재건축 조합원입주권 양도는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원이 취득한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기존주택 요건을 갖추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으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한다. 1999. 1. 1. 이후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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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1 점포가 섞인 건물은 모두 주택으로 보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점포 등 다른 목적의 부분이 함께 있는 건물의 1세대 1주택 판정기준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전부를 주택으로 보지만, 주택 면적이 주택 외 면적보다 작거나 같으면 주택 외 부분은 제외한다. 주택으로 보지 않는 건물 부분에 부수되는 토지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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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2 주택 부수토지를 나눠 팔아도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부수토지를 분할해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부수토지로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분할 양도하는 토지는 원칙적으로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로 보지 않는다. 공공사업 양도·수용과 1년 이내 잔존 부동산 양도에는 예외가 적용되며 면적 한도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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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3 자기 토지에 공동주택을 지어 팔면 어떤 사업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 소유 토지에 공동주택을 신축해 판매할 때 사업 구분과 주택 수 판단을 물었다. 공동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 주택신축판매업에 해당한다. 재고주택 등의 주거용 주택 해당 여부는 사업목적 변경과 임대의 일시성 등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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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4 보유 3년 미만 입주권도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원이 취득한 입주권 양도에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사업계획승인일 현재 구 주택 보유기간이 3년 미만이면 과세대상이다. 1999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고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라도 기준일의 보유요건을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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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5 다른 주택이 있는 조합원 분양권도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원이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분양권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있으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다른 주택이 없어야 비과세되며 분양권 양도차익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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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6 일시적 2주택의 종전주택은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종전주택 양도 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될 수 있다. 양도일 현재 종전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어야 한다. | |||||
1,947 점포가 딸린 주택은 1세대 1주택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점포 등 다른 용도의 건물이 포함된 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전부를 주택으로 보지만 주택 면적이 나머지 면적보다 작거나 같으면 주택 외 부분은 제외한다. 용도는 양도 당시의 실제 사용 상태로 판정하고 불분명하면 공부상 등재내용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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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8 공동상속주택은 일반주택 양도 때 주택 수에 포함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주택 외의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판정상 주택 수를 물었다. 공동상속주택은 원칙적으로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최대지분자는 예외이며 동률이면 거주자·호주승계인·최연장자 순으로 소유자를 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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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9 주택과 부수토지 소유자가 달라도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부수토지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소유자들이 양도일 현재 동일세대를 구성하는 가족이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된다. 일시적 2주택은 새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3년 이상 보유한 종전 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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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0 재개발 입주자 지위 양도는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재건축조합원이 취득한 입주자 지위를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보유요건을 갖추고 1999. 1. 1 이후 양도하며 다른 주택이 없으면 비과세된다. 질의자는 사업계획승인일 또는 양도일 현재 다른 다가구주택을 소유해 과세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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