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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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 조건
양도소득세 비과세 검색 결과 6,940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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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2 분양취득 임대아파트는 양도세가 비과세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임대주택을 분양취득한 뒤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 5년 이상 거주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임차권을 승계했다면 전임차인의 거주기간은 5년 거주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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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3 특례 신축주택은 다른 집의 비과세 판정에서 제외되는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례 신축주택의 감면 요건과 다른 주택의 비과세 판정상 취급을 물었다. 요건을 갖춘 신축주택은 5년 내 양도 시 세액 전액을 감면하고 고급주택은 제외한다. 제공된 회답에는 다른 주택의 1세대 1주택 판정이나 농어촌특별세에 대한 구체적 설명이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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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4 각자 1주택인 부부의 혼인 비과세 요건은? 양도소득세택지개발촉진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각각 1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혼인하여 2주택이 된 경우 비과세 특례를 물었다. 2002. 10. 1 이후 혼인하고 혼인일부터 2년 이내에 요건을 갖춘 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2003. 9. 30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 제한을 받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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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5 부득이하게 이전하면 1년 거주가 필요한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득이한 사유로 3년 이상 보유하지 못한 1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세대 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이전한 경우에도 사유 발생일 현재 1년 이상 거주해야 비과세된다. 취학·근무상의 형편·질병의 요양 등으로 거주 이전한 경우에 적용되는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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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6 1세대1주택은 어느 시점에 판정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매매 시 1세대1주택의 판정 기준일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되 일정한 특약이 있으면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 대금 청산 전 매수자가 주택 외 용도로 사용할 것을 약정했는지는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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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7 감면 신축주택은 1세대1주택 판정에서 제외되는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을 1세대 1주택 판정 시 소유주택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질의 사례는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없다. 정해진 기간에 최초 계약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신축주택은 감면되며 주택 수에서도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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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8 감면 장기임대주택은 1세대1주택 판정에서 제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 장기임대주택을 1세대1주택 판정에서 소유주택으로 보는지 물었다.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 시 내국인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다가구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고 신고·임대기간 등 감면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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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9 사업계획승인 당시 2주택이면 입주권 양도가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계획승인이 완료된 아파트의 입주자 지위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이 사안은 사업계획승인일 현재 1세대 2주택이어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기존 해석상 일정한 조합원이 1999.1.1. 이후 입주자 지위를 양도할 때 다른 주택이 없어야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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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0 무허가 주택도 1세대 1주택 판정에 포함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허가건물이 1세대 1주택 특례에서 주택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주택에는 무허가 주택도 포함된다. 따라서 무허가 주택을 포함하여 1세대1주택 해당 여부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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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2 상속주택은 보유기간과 관계없이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1주택 또는 무주택 세대가 상속받은 주택의 비과세 특례를 물었다. 상속받은 1주택은 보유기간과 양도시기에 관계없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한다. 다른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판단할 때 해당 상속주택은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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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3 부득이한 주택 양도 사유의 범위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가 인정되는 부득이한 사유의 범위를 물었다. 취학·직장변경·1년 이상 치료 등으로 세대 전원이 출퇴근 가능한 다른 시·군으로 이전하는 경우를 말한다. 구체적인 사실 여부는 관할 세무서장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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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4 농어촌에 계속 살며 산 수도권 주택은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어촌지역 거주자가 수도권 주택을 취득·보유하다 양도한 경우 비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농어촌지역에 계속 거주하면서 수도권 주택을 취득해 양도한 경우에는 특례가 적용되지 않아 과세된다. 귀농주택 특례는 영농·영어 목적으로 요건을 갖춘 귀농주택을 취득하고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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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5 상속주택을 먼저 팔아도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주택이 있는 세대가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할 때 특례와 다른 주택의 주택 수 판정을 물었다. 요건에 해당하는 상속주택은 보유기간과 양도시기에 관계없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한다. 다른 주택의 비과세 판정에서는 해당 상속주택을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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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6 임대목적 신축주택 양도 특례가 적용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목적 신축주택 취득자의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특례 해당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해 판단할 사항이다. 일시적 2주택 비과세는 다른 주택 취득 후 2년 내 종전 주택 양도 등 조건을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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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7 재건축 중 다른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세대가 한 주택의 재건축 중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계획 승인 후 사용검사 전까지 다른 주택을 양도하면 요건 충족 시 비과세된다. 양도하는 다른 주택을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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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8 동일세대 부의 주택을 상속하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자가 동일세대인 부의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1세대1주택 해당 여부를 물었다. 상속개시 당시 1세대2주택자이므로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이 경우 상속주택에 관한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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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9 노부모 봉양 합가 후 양도한 권리는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노부모 봉양 합가로 2주택이 된 뒤 양도한 자산에 비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합가일부터 2년 이내 양도한 주택은 비과세될 수 있으나, 질의의 양도자산은 해당 권리가 아니어서 과세된다. 양도자산이 같은법시행령상 주택으로 간주되는 권리에 해당해야 특례 검토가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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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0 취득시기 전인 상속재산도 상속주택 특례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일 현재 취득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주택에 상속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취득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주택에는 상속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상속으로 아파트 분양권을 취득하는 것은 상속에 의한 주택 취득이 아니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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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1 일시적 2주택의 종전주택은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 양도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허용기간 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허용기간은 2년이며 2002.3.30. 이후에는 1년이고, 종전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해야 한다. | |||||
1,922 합가 후 입주권을 양도하면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노부모 봉양을 위한 합가 후 기존주택과 입주권을 가진 경우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합가일부터 2년 이내 양도하는 1주택은 비과세되지만 질의의 양도자산에는 과세된다. 질의의 양도자산이 주택으로 간주되는 권리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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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3 재개발 입주권 양도는 언제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재건축 조합원이 취득한 입주자 지위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1999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으면 비과세된다. 기존 주택이 관리처분계획인가일 등 현재 1세대1주택으로 3년 이상 보유한 주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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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4 일시적 2주택은 언제까지 종전주택을 팔아야 하나요?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대체로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을 물었다. 2002년 3월 30일 이후에는 일시적 2주택이 된 날부터 1년 내 종전주택을 팔아야 비과세된다. 회신은 관련법령과 재정경제부의 중복보유허용기간 단축해설을 참고하도록 했다. | |||||
1,926 재건축 중 다른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한 주택의 재건축이 진행될 때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되는지 묻는다. 사업계획 승인 후 사용검사 전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고 3년 이상 보유했다면 비과세받을 수 있다.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으로 참여해 재건축사업이 추진 중인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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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7 재건축 추진 중 다른 주택 양도는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추진 중인 주택 외의 나머지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사업계획 승인 후 사용검사 전 양도하고 해당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했다면 비과세된다. 국내 2주택 세대가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으로 참여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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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8 임대한 다가구주택도 1세대1주택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를 임대하도록 신축한 다가구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소유자가 3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주택 부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다가구주택은 공동주택으로 보며, 구체적인 적용은 명확한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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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9 장기임대주택 감면의 임대 개시·기간 요건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의 임대 개시일과 임대기간 요건을 물었다. 5호 이상을 2000년 말 이전에 임대 개시해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해야 한다. 요건을 충족한 임대주택은 1세대 1주택 판정에서 내국인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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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0 재건축 후 남은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세대가 재건축 완료 후 나머지 한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사용검사 또는 사용승인일부터 2년 이내에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될 수 있다. 그 주택을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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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1 상속으로 주택을 더 취득하면 종전주택은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자가 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 종전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요건에 맞는 1개의 상속주택은 종전주택의 비과세 판정 시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피상속인이 여러 주택을 가졌다면 소득세법시행령상 순위에 따른 1주택에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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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2 신축임대주택 외 아파트 양도는 비과세되나요?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임대주택과 별도로 거주한 아파트를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질의의 아파트 양도는 1세대 1주택 양도가 아니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신축임대주택 감면은 2호 이상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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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4 재건축 입주권 절반을 먼저 팔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채분을 넘게 받은 재건축아파트 입주권 중 절반을 먼저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입주권 2분의 1 지분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해당 지분은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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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5 따로 사는 부부와 자녀는 같은 세대로 보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와 배우자가 각각 단독세대를 구성할 때 1세대의 범위를 물었다. 부부는 생계나 세대를 달리해도 동일세대원이지만 일정 요건을 갖춘 자녀는 동일세대원이 아니다. 자녀가 소득세법시행령상 1세대 구성요건을 갖추었는지가 판단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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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6 미등기양도자산은 1세대1주택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등기양도자산에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는지를 물었다. 미등기양도자산에는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양도소득세액은 가까운 세무서에 문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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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7 배우자 직장변경으로 집을 팔면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의 근무지 변경으로 공동소유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통상 출퇴근이 불가능해 세대 전원이 출퇴근 가능한 다른 시·군으로 이전하면 부득이한 사유가 될 수 있다. 취학·직장변경·1년 이상 치료 등이 사유이며 구체적인 사실은 관할세무서장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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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8 일시휴경 기간도 3년 경작에 합산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대토 비과세의 3년 경작기간을 통산할 수 있는지 물었다. 3년 이상 계속 경작해야 하므로 3년 이내에 일시휴경이나 대리경작을 하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 취득·양도의 1년 요건과 새 농지의 면적 또는 가액 요건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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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9 여러 상속주택 중 양도한 주택은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을 상속받고 증여로 1주택을 취득한 뒤 상속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법정 순위에 따른 상속주택은 보유기간과 양도시기에 관계없이 비과세된다. 피상속인이 여러 주택을 소유했다면 시행령상 순위에 따른 한 주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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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0 수용 뒤 남은 토지를 팔면 양도세가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에 주택이 수용된 후 잔존주택과 잔존토지를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한 주택·부수토지는 보유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되고 잔존 부분도 정해진 기간 내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기존 회신은 1년 이내를 제시하며 2000년 1월 1일 이후에는 2년으로 변경되었다고 덧붙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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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1 철거 전 3년 보유해야 분양권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분양권에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업계획 승인 전 철거됐다면 철거일 현재 기존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한 소유자에게만 적용된다. 사업계획승인일부터 사용검사필증 교부일까지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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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2 재개발아파트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주택 양도 후 재개발아파트를 양도할 때 양도시기 판단을 묻는다. 양도는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양도시기는 매매대금 청산일이며 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 등기접수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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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4 건축물관리대장상 주택도 비과세 판단에 포함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해주택이 건축물관리대장에만 등재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주택은 공부상 등재 여부와 관계없이 무허가주택이나 농가주택 등을 모두 포함한다. 비과세는 국내 1주택의 보유 또는 거주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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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5 상속·혼인으로 3주택이면 양도세가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과 혼인으로 1세대3주택이 된 경우 각 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상속주택은 양도시기 제한 없이, 다른 주택은 정해진 요건에 따라 비과세될 수 있다. 혼인 후 먼저 파는 주택은 1년 이내여야 하고 나머지 주택은 1세대1주택 요건을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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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6 상속받은 고급주택도 양도세가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자가 상속받은 고급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상속으로 취득한 하나의 주택은 보유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되지만 고급주택이면 그렇지 않다. 공동상속인은 피상속인과 별도 세대를 구성하고 무주택이거나 1주택을 소유한 경우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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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7 재건축 입주권 양도 시 비과세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중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1999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으면 비과세한다. 기존주택 철거일 등 현재 1세대1주택으로 3년 이상 보유한 조합원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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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8 상속주택이 있는 일시적 2주택도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주택을 상속받은 뒤 종전주택 양도 시 과세 여부를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양도일 현재 종전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해야 하며 해당 기한은 이후 1년 이내로 개정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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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9 동거봉양 합가 후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거봉양을 위해 세대를 합친 뒤 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질의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고 회답했다. 첨부 사례상 직계존속 봉양 합가 후 정해진 기간 안에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을 양도해야 특례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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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0 2001년 이후 계약 신축주택은 감면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1년 이후 정해진 기간에 계약한 신축주택의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물었다.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양도소득은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을 감면한다. 최초 계약과 계약금 납부가 필요하며 입주 사실 등이 있거나 고급주택이면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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