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401
부동산임대업의 부가가치세 사업장은 어디인가?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사업자등록을 하고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부동산임대업에 있어서는 그 부동산의 등기부상의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8.04.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장과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단위를 묻는다.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사업자등록을 하고 신고·납부해야 한다. 부동산임대업은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9,402
미등록 상태로 용역을 제공하면 무엇이 추징되나? 사업자가 등록하지 아니하고 용역을 제공한 경우에는 미등록 가산세와 함께 당해 부가가치세가 추징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8.04.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 없이 폐기문서·폐휴지 처리용역을 제공한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해당 용역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미등록이면 부가가치세와 미등록 가산세가 추징된다. 사업자가 계약에 따라 용역을 하도급받아 해당 용역을 제공한 경우이다.
19,403
일부 자산·부채를 빼도 사업양도인가?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거나 사업의 동일성을 상실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일부 권리ㆍ의무를 제외하여도 사업의 양도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4.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권리·의무나 자산·부채를 제외한 양도가 비과세되는 사업의 양도인지 묻는 사안이다.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거나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일부 항목은 제외할 수 있다. 동일성 유지 여부는 사업의 특성과 계약내용 등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9,404
수표나 어음의 부도발생일은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제6호 규정의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이라 함은 금융기관에서 지급제시기한내에 제시된 수표 또는 어음에 부도확인을 한 날을 말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8.04.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손세액공제에서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이 언제인지 물었다. 부도발생일은 금융기관이 지급제시기한 내 제시된 수표나 어음에 부도확인한 날이다. 예금부족·지급자금 부족·거래정지처분에 따른 무거래 등은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9,405
명의위장 신고분을 경정하면 가산세가 붙나? 당해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거래에 대하여 모두 타인의 명의로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제가산세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4.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명의로 등록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사업자를 경정할 때 가산세 적용을 물었다. 과세거래를 모두 타인 명의로 신고·납부했다면 부가가치세법상 제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일부 누락 거래에는 가산세를 적용하고 누락분 부가가치세도 추징한다.
근거 법령·조문
19,406
계약 변경 시 수정세금계산서가 가능한가? 계약내용과의 변경 사유가 발생하여 사업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발생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8.04.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내용 변경으로 공급가액이 증감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여부를 물었다. 사업자 간 합의로 추가 또는 차감 금액이 발생하면 그때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해당 신고기간에 제출하면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9,407
마른 멸치는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가? 건어물인 마른 멸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8.04.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어물인 마른 멸치가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회신은 재경부 회신문과 종전 재무부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제공된 본문에는 면제 여부에 관한 직접적인 판단 문구가 없다.
19,408
Corporation 공급 거래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사업자가 ○○ Corporation(○○)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8.04.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 Corporation에 공급한 재화나 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재화 또는 용역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원문에는 별도의 조건이나 판단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다.
19,409
조합 전문식당은 언제부터 부가세가 면제되나? 조합이 수산물의 위판장ㆍ직매장 사업을 영위하면서 조합원이 어획 또는 양식한 활어를 원재료로 하는 전문식당을 운영하는 경우 음식점 영업이 조합의 목적 달성에 팔요한 사업으로 승인된 날 이후부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
부가가치세 - 1998.04.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산업협동조합이 운영하는 전문식당의 부가가치세 면제 기준과 시점을 물었다. 위판장·직매장 사업 관련 식당은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으로 승인된 날 이후부터 면제된다. 관련 없이 독립 운영하는 식당은 과세되며 직접 관련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19,410
할부판매 재화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할부판매 또는 장기할부판매한 재화의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8.04.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할부 또는 장기할부로 판매한 재화의 공급시기와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다. 재화의 공급시기 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다.
19,411
택시 사납금 초과분도 부가세 과세표준인가?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택시운송수입금 전액(일정사납금 초과분 포함)이 되는 것이며, 다만, 자동차운수사업법상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8.04.1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택시근로자에게 반환하는 사납금 초과분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일정사납금 초과분을 포함한 택시운송수입금 전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다.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9,412
직원에게 준 여행상품권은 부가가치세 대상인가요? 부가가치세가 과세 사업자가 사내 우수직원을 포상하기 위하여 여행사로부터 여행상품권을 구입하여 우수직원에게 무상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용역의 자가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8.04.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우수직원에게 여행상품권을 무상 지급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지급은 용역의 자가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과세사업자가 사내 우수직원 포상을 위해 여행사에서 상품권을 구입해 지급한 경우이다.
19,413
모델하우스 매입세액은 어떻게 구분하나? 국민주택규모이하와 초과 아파트 아파트를 건설하여 분양하는 사업자가 모델하우스를 건립하는 경우 동 모델하우스 관련 매입세액은 아파트의 연면적비율로 안분계산하여 과세사업관련 매입세액과 면세사업관련 매입세액으로 구분하는
부가가치세 - 1998.04.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면세 아파트 분양을 위한 모델하우스의 매입세액 구분 방법을 물었다. 모델하우스 관련 매입세액을 과세사업분과 면세사업분으로 안분한다. 과세되는 아파트와 면세되는 아파트의 연면적비율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19,414
타인 부동산의 담보경매로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가?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타인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담보권을 실행하기 위하여 개시한 경매는 민사소송법에 의한 강제집행에 포함됨
부가가치세 - 1998.04.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명의 담보부동산의 임의경매가 대손세액공제 사유인 강제집행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담보권 실행 경매는 강제집행에 포함되지만 그것만으로 대손세액공제를 받는 것은 아니다. 채무자 사업자의 모든 재산을 강제집행해도 매출채권을 회수하지 못해야 한다.
19,415
고객에게 재화를 증여하면 과세되는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 고객이나 불특정다수인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하는 재화의 대가가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대가에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4.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관련 재화를 고객이나 불특정다수인에게 증여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증여 재화의 대가가 주된 거래의 공급대가에 포함되지 않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3항과 동법 시행령 제16조 제2항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19,416
장부가액 차감에도 포괄적 사업양도인가? 양도자산 중 일부자산의 장부가액이 과대 또는 과소계상되어 양도양수 계약시 당해 금액을 차가감 하는 경우에도 사업의 포괄적인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4.1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자산의 과대·과소 계상액을 계약에서 차감할 때 포괄적인 사업양도인지 묻는 질의다. 장부가액의 잘못을 조정한 것이라면 사업의 포괄적인 양도에 해당한다. 장부가액 조정인지 일부 자산의 양도 제외인지는 관련 거래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9,417
법인 전환 뒤 산 배합사료의 세금계산서는 누구 명의인가? 목장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영농조합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당해 전환일 이후에 구입한 배합사료에 대하여는 당해 법인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8.04.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 목장을 영농조합법인으로 전환한 뒤 산 배합사료의 세금계산서 명의를 물었다. 전환일 이후 구입한 배합사료는 해당 법인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한다. 법인 전환일 이후의 구입분이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19,418
임대 부동산 매각은 사업양도인가?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그에 해당되는 토지, 건물 및 미수임대료, 임대보증금 등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은 사업양도에 해당되는 것이나, 단순히 건물과 토지만을 매각처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4.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의 토지와 건물 등을 이전하는 거래가 사업양도인지 묻는다.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면 사업양도이나 건물과 토지만 매각하면 재화의 공급이다. 질의의 거래가 어느 유형인지는 관련 거래사실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9,419
기술사를 고용한 법인의 용역도 면세되나? 해당분야의 기술사가 당해 용역만을 제공하기 위해 법인을 설립하고 당해 법인의 대표자로서 실질적으로 당해 용역을 전담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 범위에 포함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8.04.1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술사를 고용한 법인이 제공하는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물었다. 등록법인의 용역은 원칙적으로 기술사의 독립된 인적용역이 아니지만 일정한 전담부서나 전담 대표자의 용역은 면세될 수 있다. 엔지니어링활동주체 등록 여부와 기술사가 대표자로서 실질적으로 용역을 전담하는지가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19,420
부도 후 회수 못 한 매출채권은 공제 대상인가? 부도발생한 후 6월이 경과하여도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8.04.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어음이나 수표의 부도 후 회수할 수 없는 매출채권에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묻는다. 부도발생 후 6개월이 지나도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으면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부도발생일은 금융기관이 제시기간 내 제시된 어음이나 수표에 부도확인한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19,421
수입 도라지와 건고사리는 미가공식료품인가? 도라지 및 잔대(신선 또는 냉장한 것)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동 물품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판매할 경우에는 수입시 및 국내판매시 각각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4.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 도라지와 건고사리가 부가가치세 면제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분류표에 없는 식료품은 수입 및 국내판매 때 각각 과세되며, 삶아 건조한 채소는 면제 대상이 아니다. 면제 대상은 원생산물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로 1차 가공해 식용에 제공하는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19,422
직수출은 결제방법과 무관하게 영세율인가? 사업자가 직수출하는 경우에는 대금의 결재방법에 관계없이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4.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직수출할 때 결제방법에 따른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직수출은 대금의 결제방법과 관계없이 영세율이 적용된다. 영세율 첨부서류는 수출대금입금증명서 또는 수출신고필증이다.
근거 법령·조문
19,423
부도어음의 공제 대상과 시기는 어떻게 정하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로 지급받은 어음 또는 수표를 제시기한까지 금융기관에 제시하여 수표 또는 어음에 부도확인 받은 날로부터 6월이 경과된
부가가치세 - 1998.04.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도어음에 대한 대손세액공제 대상과 공제 시기를 물었다. 과세 재화·용역의 대가로 받은 어음이나 수표가 대상이 된다. 제시기한까지 금융기관에 제시해 부도확인받은 날부터 6개월이 지나야 한다.
19,424
미가공식료품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은 동법 시행규칙 별표1 ‘미가공식료품분류표’에 열거된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4.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산물이 면세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을 물었다. 분류표에 열거되고 성질이 변하지 않는 일차 가공품은 포함되나 열로 성질이 변한 것은 제외된다. 단순가공식료품 외에는 포장 여부를 기준으로 삼지 않으며 가공 정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9,425
자기 책임으로 복권을 판매하면 면세되나? 사실상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복권을 구입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복권발행업자와 복권판매업무대행계약의 형식과 내용에 불구하고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4.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권판매업자가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복권을 판매할 때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묻는다. 계약의 형식과 내용에 관계없이 사실상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판매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복권 인수·대금 지급·반품 제한·판매방법의 자율 결정 등 거래 실질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9,426
무자격자의 상세설계용역은 면세인가?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분야의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자가 프랜트 설계책임자로부터 완성된 기본설계를 받아 설계책임자의 감독하에 설계책임자의 명의로 상세설계를 하여주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8.04.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술자격이 없는 자가 설계책임자 명의로 제공한 상세설계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상세설계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완성된 기본설계를 받아 설계책임자의 감독과 명의 아래 상세설계를 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9,427
개별화물 운송업자의 사업장은 어디인가? 개별화물 운송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의 사업장은 그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로 하는 것이나 사업장을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사업장으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8.04.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별화물 운송업자의 사업장과 연합회의 사업장 해당 여부 등을 물었다. 업무 총괄 장소를 사업장으로 하되 별도 사업장이 없으면 주소 또는 거소로 한다. 연합회 해당 여부는 상시 주재와 거래 수행 여부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9,428
운송연합회 지부를 화물사업자의 사업장으로 보나요? 운수업의 사업장은 그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로 하는 것이나 사업장을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사업장으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8.04.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별화물운송연합회의 각 지부를 개별화물사업자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운수업은 업무 총괄 장소가 사업장이며, 별도 사업장이 없으면 주소 또는 거소가 사업장이다. 연합회의 사업장 해당 여부는 상시 주재와 거래 수행 여부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9,429
할부금융 판매 가전제품의 거래시기는 언제인가? 할부금융회사가 할부금액을 회수하지 못하는 때에도 판매대리점은 당해 할부금액에 대하여 책임이 없는 경우 동 대리점이 판매한 가전제품의 거래시기는 당해 재화가 인도되는 때가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8.04.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할부금융회사를 이용해 판매한 가전제품의 거래시기를 물었다. 판매대리점이 미회수 할부금액에 책임이 없다면 거래시기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이다. 할부금융회사가 판매대금 전액을 본사에 일시 지급해 대리점 외상매입금과 상계한 경우이다.
19,430
임대부동산 양도에 과세특례 세율이 적용되나? 과세특례자로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과세특례자로 등록된 임대부동산과 기타 다수의 부동산을 양도하고 부동산 매매업으로 과세되는 경우 기존에 과세특례자로 등록된 임대부동산 양도에 대하여는 과세특례자의 세율이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8.04.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부동산 양도가 매매업으로 과세될 때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기존에 과세특례자로 등록된 임대부동산에는 과세특례자 세율이 적용된다. 처음부터 부동산 매매업으로 신고하면 과세특례 적용이 배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19,431
구매승인서 없이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승인서 없이 재화를 공급한 경우에는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8.04.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매승인서 없이 재화를 공급한 경우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여부를 묻는다. 내국신용장이나 구매승인서가 없으면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 재화를 공급할 때 해당 서류가 없는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19,432
신용카드 결제대금을 못 받으면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가? 신용카드 이용대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8.04.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사신용카드 이용대금을 회수하지 못한 경우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법정 대손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때 공제받을 수 있다. 과세표준 계상과 대손사실을 입증할 장부ㆍ증빙서류 등을 신청서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9,433
부도어음 대손세액공제 대상과 시기는 언제인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로 지급받은 어음 또는 수표를 제시기한까지 금융기관에 제시하여 수표 또는 어음에 부도확인 받은 날로부터 6월이 경과된
부가가치세 - 1998.04.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도어음의 대손세액공제 대상과 공제시기를 물었다. 원문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회답하였다. 참고 대상으로 부가46015-473, 1998.03.14를 제시하였다.
19,434
부도어음의 대손세액공제 요건은 무엇인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로 지급받은 어음 또는 수표를 제시기한까지 금융기관에 제시하여 수표 또는 어음에 부도확인 받은 날로부터 6월이 경과된
부가가치세 - 1998.04.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도어음이 대손세액공제 대상인지와 공제 시기를 물었다. 공급대가로 받은 어음·수표가 부도확인일부터 6월이 지난 경우 공제 대상이 된다. 과세되는 재화·용역의 대가여야 하며 제시기한까지 금융기관에 제시해야 한다.
19,435
국내에서 외국인에게 판매한 재화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국내에서 외국인에게 판매하고 그 대금을 국내에서 외화로 직접 지급받거나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8.04.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 재화를 국내에서 외국인에게 팔고 외화나 원화로 대금을 받을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국내 판매에는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국내에서 외화를 직접 받거나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받는 경우 모두 같은 결론이다.
19,436
매출과 반품을 모두 누락하면 가산세 기준액은? 매출거래와 반품거래를 모두 기재누락한 경우 공급가액(절대값)의 합계액에 대하여 합계표 미제출가산세 적용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4.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출거래와 반품거래를 모두 합계표에서 누락한 경우 가산세 대상 금액을 물었다. 각 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의 합계액에 합계표 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다. 음수인 반품거래의 공급가액은 절대값으로 합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9,437
누락 영세율 세금계산서 수정신고 시 가산세는? 부가가치세신고시 누락된 영세율매입세금계산서를 수정신고시 제출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4.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세율 세금계산서 누락을 수정신고할 때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묻는다. 매출분 누락에는 합계표 미제출가산세와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지만 매입분 누락에는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영세율과세표준신고불성실가산세는 부과할 가산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경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19,438
금전등록기 감사테이프는 언제까지 보존해야 하는가? 발행한 금전등록기 계산서 전부에 대한 감사테이프를 그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를 한 날로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4.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전등록기 계산서의 감사테이프 보존기한을 물었다. 발행한 계산서 전부의 감사테이프를 확정신고일부터 5년간 보존해야 한다. 영수증 교부대상사업자와 과세특례자가 금전등록기로 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9,439
특허권 대여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특허권 등록을 한 내국인 사업자가 당해 특허권을 내국인 또는 외국인에게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대여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어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4.1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인 사업자가 특허권을 계속적·반복적으로 대여하고 받는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므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특허권 대여소득은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라 소득세가 면제되거나 일부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19,440
토지가액만 받은 일괄공급의 건물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사실상 토지가액과 건물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 그 건물의 공급가액은 공급계약일 현재의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8.04.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하고 토지가액만 받은 경우 건물 공급가액을 물었다.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면 과세시가표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공급계약일 현재 지방세법에 따른 과세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9,441
사업 개시 전에도 사업자등록이 가능한가? 신규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 것이며 허가를 받아야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신청시 사업허가증 사본을 첨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4.1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 개시 전 사업자등록과 허가사업의 첨부서류를 물었다. 신규 사업자는 사업개시일 전에도 등록할 수 있고 허가사업은 정해진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사업허가 전에는 허가신청서 사본이나 사업계획서를 내며, 미개시가 인정되면 등록이 거부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9,442
지하철 변압기 진단용역에 부가세가 붙나? 공사에서 지하철운행을 위하여 사용하는 변압기 시설에 대한 진단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4.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하철 운행용 변압기 시설의 진단용역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변압기 시설의 진단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과세로 판단했다.
근거 법령·조문
19,443
미군 시설물 건설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국내에 주재하는 미국군이 필요로 하는 시설물을 우리나라 특정기관이 건설하여 제공하는 경우 건설용역 공급대가에 대하여는 당해 영세율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8.04.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군이 필요한 시설물을 국내 기관이 건설해 제공할 때 건설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국내 기관에서 직접 발주·도급받아 제공한 건설용역의 대가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미국군으로부터 직접 발주받아 재화나 용역을 제공한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9,444
사원 운영회 구내식당 매출에 부가세가 붙나? 금융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사원들로 구성된 구내식당 운영회가 구내식당을 운영하면서 사원들에게 음식용역을 공급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4.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원들로 구성된 운영회가 구내식당에서 받은 음식대가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운영회가 사원들에게 음식용역을 공급하고 받은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영리목적과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납세의무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19,445
전기통신사업자의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전기통신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공통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분계산할 수 있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8.04.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전기통신 사업자의 공통매입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할 수 있다. 과세사업 또는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실지귀속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9,446
생산관리 프로그램 개발용역은 면세인가? 사업자가 계약에 의하여 자기책임과 계산하에 독립적으로 제조업체의 공장생산관리 전산처리용역에 관한 시스템 분석과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대가의 지급방법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8.04.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생산관리 시스템 분석과 프로그램 개발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독립적으로 해당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으면 지급방법과 관계없이 면세된다. 자기책임과 계산으로 용역을 제공했는지는 관련 거래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9,447
철거할 공장건물의 매입세액도 공제되나? 주택신축 판매업자가 공장 건물을 구입하여 철거하고 그 위치에 국민주택규모 초과분의 아파트를 신축하여 분양하는 경우 당해 공장건물의 구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4.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건물을 사서 철거한 뒤 아파트를 신축·분양할 때 건물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국민주택규모 초과 아파트를 신축해 분양하면 공장건물 구입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주택신축 판매업자가 공장건물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 아파트를 신축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9,448
지방공단의 지하상가 임대는 부가세 면제인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지하상가 임대용역과 지방공단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아 공급하는 지하상가 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지방공기업법 1998.04.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공단 등이 공급하는 지하상가 임대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과 위탁받은 지방공단의 임대용역은 면제된다. 공급가액의 추가 또는 차감액이 생기면 발생 시점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9,449
임대하던 사업용 건물 양도에 부가가치세가 붙는가? 임대사업에 공하던 사업용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8.04.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사업에 사용하던 사업용 건물을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사업용 건물을 양도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원문에는 별도의 조건이나 추가 판단 기준이 제시되지 않았다.
19,450
미분양 상가를 임시 임대하면 조기환급되나? 분양을 목적으로 신축한 상가가 분양이 되지 않아 일시적으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당해 상가의 취득과 관련한 매입세액에 대하여는 조기환급을 받을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4.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 목적으로 신축한 상가를 미분양으로 일시 임대할 때 매입세액 조기환급이 가능한지를 물었다. 분양되지 않아 일시적으로 임대한 상가의 취득 관련 매입세액은 조기환급받을 수 없다. 일시적 임대인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