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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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 조건
부가가치세 검색 결과 28,562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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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51 반제품만 생산하는 별도 공장은 사업장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제조장용 반제품만 생산하는 별도 공장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인지 묻는 사안이다. 해당 공장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서 정한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별도 공장에서 원재료를 구입하거나 생산 재화를 외부에 판매하지 않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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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53 공동주택 관리용역의 과세와 사업장은 어떻게 판단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관리업자가 제공하는 관리용역의 과세 여부와 사업장 소재지를 물었다. 주택관리용역은 과세되며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가 사업장이 된다. 각 공동주택 소재지의 관리소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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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54 특수관계법인에 무상 제공한 용역은 어떻게 처분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법인에 무상 제공한 용역으로 익금산입된 금액의 처분과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금액은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고 부가가치세는 과세하지 않는다. 부당행위계산 부인으로 익금에 산입된 금액이라는 점이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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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55 무자격자가 제공하는 산후조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사·조산사·간호사 등의 자격이 없는 자가 제공하는 산후조리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 산후조리용역은 의료보건용역에 포함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의료법에서 정한 의사·조산사·간호사 등의 자격이 없는 자가 공급한 용역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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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56 광고 알선 대가를 회비로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원사에 광고를 분배·알선하고 회비 명목으로 받은 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광고 유치와 분배·알선의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생활정보지 발행사업자들로 구성된 법인단체가 회원사로부터 받는 대가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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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57 제조업 이전 시 사업자등록은 어떻게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업은 기존 장소에서 계속하고 제조업만 다른 장소로 이전할 때의 등록 방법을 물었다. 새 사업장은 신규 등록하고 기존 사업장은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해야 한다.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는 각 사업장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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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58 인터넷폰 서비스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간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인터넷폰 서비스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인터넷폰 서비스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에 따른 용역 공급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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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59 실질 폐업일이 불명확하면 언제가 폐업일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의 폐업일을 어떤 기준으로 정하는지를 물었다. 원칙은 사업장별 실질적 폐업일이며 불명확하면 폐업신고서 접수일을 적용한다. 폐업신고를 했더라도 실질적으로 사업을 계속하면 폐업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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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61 배서양도한 어음이 부도나면 누가 대손세액공제를 받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서양도한 어음에 부도가 발생한 경우 대손세액공제 대상과 시기를 물었다. 부도어음의 최종소지 사업자가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지난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때 공제받는다. 공급자의 대손이 공급받은 사업자의 폐업 전에 확정되면 관련 대손세액을 매입세액에서 차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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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63 공단을 거친 철도 건설용역도 영세율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철도청의 철도노반시설공사를 공단이 위탁받은 경우 건설용역의 영세율 적용을 물었다. 공단이 철도청에 직접 제공한 용역은 영세율이나 시공회사가 공단에 제공한 용역은 영세율이 아니다. 시공회사와 공단은 각 공급 단계에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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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65 종교단체 경내 건물의 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 종교단체가 경내 건물과 공작물을 임대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를 물었다. 지정문화재를 소유·관리하는 등록 종교단체의 해당 임대용역은 면제된다. 개별 질의가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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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66 조합과 회원사 사이 수수금액은 부가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협의회와 회원사 사이에 수수하는 금액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수수하는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폐캔 회수·처리 대가와 협회가 환경부에서 받는 금액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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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67 제조업만 휴업하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과 부동산 임대업 중 제조업만 휴업한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과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임대용역의 세금계산서는 발급할 수 있고 시설물 유지관리 매입세액도 공제받을 수 있다. 다만 부동산 임대보증금에 관하여 계산한 과세표준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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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68 제시기한 후 부도확인도 대손공제가 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시기한이 지난 후 부도확인을 받은 수표나 어음의 대손세액공제 여부를 묻는다.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지난 사유에 따른 공제는 불가능하나 다른 규정상 대손 사유면 가능하다. 부도발생일은 금융기관이 제시기한까지 제시된 수표나 어음에 부도확인한 날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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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70 공급받은 자가 배서하지 않은 어음도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받은 자가 배서하지 않은 어음의 부도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발행인이나 배서인이 공급받은 자와 일치하지 않으면 어음 부도만으로 공제받을 수 없다.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지나 대손이 확정되고 공급받은 자가 배서한 타인 발행 어음은 포함된다. | |||||
18,871 임대건물 일부를 직접 써도 포괄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업 양수 후 건물 일부를 양수인의 사업장으로 사용하면 포괄양도양수인지 물었다. 임대업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했다면 양도양수일 현재 포괄양도양수에 해당한다. 양수 후 건물 일부를 자기 사업장으로 사용하는지는 그 판단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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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72 택시 사납금 초과분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부가가치세-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택시기사가 받은 사납금 초과분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과세표준은 일정 사납금과 사납금 초과분을 합한 택시운송 수입금 전액이다. 기사에게 업적금으로 지급한 초과분은 급여 성질의 금액으로 원천징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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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73 의료업자가 지은 병원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업자가 병원건물을 신축할 때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의료업에 직접 사용할 병원건물의 신축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부동산 임대업자가 신축해 의료업자에게 임대하는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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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75 공사대금을 지체상금과 상계하면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역 대가를 지체상금과 상계해 받지 못한 금액의 대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지급받지 못한 지체상금 상당액은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설비공사용역의 대가 일부가 법원 판결에 따라 지체상금과 상계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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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77 외국사업자 국내연락사무소의 매입 부가세는 환급되나? 기타-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사업자의 국내연락사무소가 제공받은 재화·용역 관련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사업상 구입하거나 제공받은 재화·용역의 부가가치세는 외국사업자에게 환급할 수 있다. 관련 법령의 요건에 따르며 미국은 상호면세국의 범위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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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78 외화예금계좌에 받은 대금도 영세율이 적용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받은 외화를 외화예금계좌에 예치한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외화입금 사실이 확인되면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외화입금증명서의 송금인·수취인·외화입금사유 등으로 입금 사실이 확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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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80 비농민의 돼지 사육대행 용역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역사 자료 보관 | |||||
18,881 신고한 기술사의 엔지니어링용역은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한 기술사 등이 제공하는 엔지니어링기술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기술사와 기술사로 구성된 단체가 제공하는 용역은 면세된다.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따라 엔지니어링 활동주체로 신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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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82 부도 뒤 일부 미회수액도 대손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도난 어음이나 수표의 매출채권 일부를 회수하지 못한 경우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부도 후 6개월이 지나 매출채권 전부나 일부를 회수할 수 없으면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부도발생일은 금융기관이 제시기간 내 제시된 어음이나 수표에 부도확인한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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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83 지정기관의 안전관리·진단 용역은 면세인가? 부가가치세산업안전보건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기관이 제공하는 안전관리대행 및 안전진단·점검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일정한 기술인력을 갖춘 지정기관이 제공하는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이는 기술사업과 유사한 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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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84 분실 수표의 제권판결로 대손공제를 받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표나 어음을 분실해 제권판결을 받은 경우 대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제권판결만으로는 공제할 수 없지만 상법상 소멸시효 완성으로 회수 불능이면 공제할 수 있다. 후자의 경우 대손 확정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대손세액을 차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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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85 임가공용역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재화 임가공용역의 일반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매입세액은 수출업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영세율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과세표준신고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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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86 세금계산서는 어떤 경우에 수정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 교부 후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요건을 물었다. 기재사항의 착오·정정이나 공급가액 증감이 발생하면 수정할 수 있다. 적법하게 교부한 세금계산서는 수정 교부하거나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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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87 세금계산서 과다기재분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제 거래금액보다 공급가액이 과다 기재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과다기재분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고 가산세도 적용된다. 하도급 건설용역의 실제 거래금액을 초과하여 기재한 부분이 판단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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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88 자격 없는 자의 설계용역도 면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한 자격이 없는 자의 설계용역이 설계제도사업자의 용역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그 용역은 설계제도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률상 정해진 설계·지도에 관한 특별한 자격을 갖추지 않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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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91 기존 사업장에 새 사업을 추가하면 등록을 정정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한 사업자가 같은 사업장에 새로운 사업을 추가할 때 정정신고가 필요한지 물었다. 새로운 사업을 추가하는 경우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해야 한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에게 같은법시행령의 정정신고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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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92 중간지급조건부 상가 분양의 거래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간지급조건부로 상가를 분양할 때 거래시기와 계약의 효력을 물었다. 거래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르며 어느 계약이 유효한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당초 파기한 계약과 새로운 계약의 효력은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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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93 신고한 부가가치세를 덜 내면 어떻게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한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거나 부족하게 낸 경우의 과세 방법을 물었다. 미납부세액 또는 미달납부세액의 100분의 10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국세기본법 관련 사항은 국세청 징세과가 직접 회신하도록 이송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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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94 미등록 개인사업자도 과세특례를 적용받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개인사업자에게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개업한 해의 공급대가 합계액이 기준금액에 해당하면 최초 과세기간에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를 적용한다. 그 이후 과세기간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의 2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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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96 허가받은 분뇨 처리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뇨 수집·운반·처리와 정화조 청소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관련 법률에 따라 분뇨관련 영업허가를 받은 사업자의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허가받지 않은 자가 제공하는 동일한 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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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97 부의 매입세금계산서 미신고 시 가산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의 매입세금계산서를 합계표에 적지 않고 신고도 하지 않은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거래상대방에게 부가가치세법상 가산세를 적용한다. 부의 매출세금계산서를 합계표에 누락하고 무신고한 사업자에게도 가산세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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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99 부동산 임대용역은 언제부터 과세되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임대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시행 및 과세 시점을 물었다. 주택과 부수 토지의 일정한 임대용역을 제외한 부동산 임대용역은 1981년 1월 1일부터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법은 1977년 7월 1일부터 시행됐고 관련 개정 법률이 임대용역 과세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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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00 폐업 후 부동산 공급시기가 오면 언제로 보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 부동산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 도래할 때 적용할 공급시기를 묻는 내용이다. 폐업일 이전에 계약했더라도 폐업일 이후 공급시기가 도래하면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임대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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