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651
면세사업자의 과세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수 있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면세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는 과세되는 것으로 당해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세사업자로부터 거래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10.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사업자에게 과세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의 거래징수와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공급자는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해야 하고 면세사업자는 매입세액을 공제·환급받을 수 없다. 면세되는 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8,652
면세재화 배달 운임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를 판매하는 사업자가 면세재화를 판매하면서 자기 소유의 차량으로 당해 재화를 배달하고 받는 운임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10.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재화를 자기 차량으로 배달하고 받은 운임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그 운임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면세재화를 판매하면서 자기 소유 차량으로 해당 재화를 배달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8,653
일부 자산·부채를 빼도 사업양도인가? 일부 자산과 부채를 제외해도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어 사업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양도하는 사업의 특성과 계약내용 등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사실 판단 할 사항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10.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자산과 부채를 제외한 양도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인지 물었다. 제외 후에도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지는 사업 특성과 계약내용 등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사업양도는 사업장별 권리·의무를 포괄양도하여 동일성을 유지한 채 경영주체만 교체하는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18,654
도급금액 조정으로 기성고 청구가 중단되면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완성도에 따라 공사기성고를 계상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다가 총도급금액의 조정사유가 발생하여 기성고 청구를 하지 못한 경우 공사기성고가 결정되어 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날을 공급시기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8.10.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급금액 조정으로 기성고를 청구하지 못한 건설공사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기성고가 결정되어 공사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날이 공급시기다. 공사대금 지급기일의 약정이 없고 완성도에 따라 수차례 기성고를 계상한 경우다.
18,655
자판기 운영권 대여는 부가세 대상인가? 노동조합이 자동판매기 설치 운영 권리를 얻어 설치운영업자에게 대여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10.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노동조합이 자동판매기 설치·운영권을 대여하고 받은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자동판매기 설치·운영권을 사업자에게 대여하고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회사의 공장 구내나 기타 장소에 관한 운영권을 대여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8,656
위탁 사육한 돼지로 과세재화를 만들면 의제매입세액이 공제되는가? 육가공공장이 농민에게 위탁하여 사육한 돼지를 원재료로 하여 제조ㆍ가공한 재화가 과세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10.0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 사육한 돼지로 과세재화를 제조할 때 의제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재화가 과세되면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중앙회에 공급되는 가축용사료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3항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어업용기자재에대한부가가치세영세율적용에관한특례규정 제2조제1항제6호 (자동 해소 실패)
18,657
법인 운수업자의 사업장은 어디인가? 운수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법인의 등기부상의 소재지(등기부상의 지점소재지를 포함)를 사업장으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8.10.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운수업을 영위할 때 부가가치세상 사업장의 범위를 물었다. 법인의 등기부상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한다. 등기부상의 지점소재지도 사업장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18,658
일부 자산을 제외한 양도도 사업양도인가? 사업의 동일성이 상실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받을어음 및 지급어음과 차입금을 제외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로 보는 것이나 한 사업장내에서 일부사업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양도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10.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받을어음·지급어음·차입금 등을 제외한 양도가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면 해당 항목을 제외해도 사업양도로 보지만 일부사업만 양도하면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장별 인적·물적 시설과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넘겨 경영주체만 바뀌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8,659
전문요원을 파견한 프로그램개발용역은 과세되는가? 개인 또는 법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약된 범위내에서 개발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지고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하여 수행하는 프로그램개발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발주자)의 업무추진계획 및 작업
부가가치세 - 1998.10.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프로그램개발을 위해 전문요원을 파견하고 대가를 받을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발주자의 계획과 지시 아래 전문요원을 일정 기간 파견하고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독립된 자격으로 개발 전반의 책임을 지고 수행하는 프로그램개발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18,660
대신 갚은 공사대금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하도급 공사에 있어서 하수급자의 부도로 하수급보증인이 미시공 잔여공사를 이행하는 경우 하수급보증인은 잔여공사가액 전액을 과세표준으로하여 부가가치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10.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 시공자의 부도 후 새 사업자가 하도급 대금을 대신 변제할 때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물었다. 종전 시공자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하도급업체는 새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 해당 대가는 종전 시공자가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도 이미 교부받은 부분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8,661
재개발 건축물 분양에 부가세가 과세되나? 재개발사업을 시행하여 신축한 건축물 및 토지를 종전 토지 등의 소유자인 당해 조합원에게 분양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는 주택과 사업용 건물을 조합원 및 일반인에게 분양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10.02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로 신축한 건축물과 토지의 분양 및 건설용역에 대한 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조합원 분양은 과세되지 않지만 일부 건설용역은 과세된다. 국민주택 건설용역은 면제되고 규모 초과 주택과 사업용 건물의 건설용역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9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부가가치세법 제6조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18,662
면세포기 효력은 어느 거래분부터 적용되는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당해 과세기간 중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의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8.10.0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세율 적용을 위한 면세포기의 효력 시기와 공급가액이 없을 때 공통매입세액 계산방법을 묻는다. 면세포기 효력은 신고와 사업자등록 이후 거래분부터 적용하며, 안분계산은 시행령 규정에 따른다. 예정 공급가액이나 사용면적은 실제 확정될 과세기간에 발생하거나 사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것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18,663
세무서가 경정한 분을 다시 신고해야 하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에 대하여 관할 세무서장이 부가가치세를 경정한 경우 당해 사업자는 세무서장이 경정한 분에 대하여는 추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8.10.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무서장이 이미 부가가치세를 경정한 분을 사업자가 추후 다시 신고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세무서장이 경정한 분에 대해서는 추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는다.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 후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데 대해 관할 세무서장이 경정한 경우이다.
18,664
상가를 구입해 판매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사업자가 국민주택(1세대당 전용면적 85㎡이하)을 구입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상가를 구입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8.10.0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상가를 구입하여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상가를 구입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국민주택을 구입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상 면제되지만 상가에는 그 면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8,665
공동사업자 탈퇴 후 등록정정이 필요한가? 탈퇴한 공동사업자의 지분을 취득한 자와 계속하여 당해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8.10.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탈퇴한 공동사업자의 지분을 취득해 공동사업을 계속하는 경우의 등록정정 의무를 물었다. 질의내용이 불분명하나 해당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해야 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1조가 그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18,666
무신고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이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10.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신고하지 않은 과세기간의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세금계산서를 정부에 제출하면 매입세액 공제와 환급세액 결정이 가능하다. 합계표 미제출가산세와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는 부과된다.
근거 법령·조문
18,667
기부채납 시설 사업자는 무엇을 해야 하나? 국가 등에 시설물 등을 기부채납하고 일정기간 무상사용 수익허가를 받아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 공급하는 때에는 공급을 받는 자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10.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설물을 기부채납하고 무상사용 허가를 받아 사업할 때의 세무 의무를 물었다.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하고 재화나 용역 공급 시 증빙을 교부해야 한다. 일반 등록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는 영수증을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18,668
공동사업자 등록정정이 기존 신고에 영향 주나? 공동사업자의 출자지분비율에 변동이 없는 한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전의 부가가치세신고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8.10.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유 부동산의 공동사업자 등록정정이 기존 부가가치세 신고에 미치는 영향을 물었다. 출자지분비율에 변동이 없으면 등록정정 전 신고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구분 사용·수익이 불가능해 실제 공동사업을 하면 공동사업자 중 한 명을 대표자로 정정할 수 있다.
18,669
중간지급조건부 세금계산서는 언제 받아야 하나? 재화가 인도되기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로서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부터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까지의 기간이 6월 이상인 중간지급조건부 재화의 공급에 있어 세금계산서는 대가의 각 부분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10.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간지급조건부 재화 공급의 세금계산서 교부 시기와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세금계산서는 각 대가를 받기로 한 때 교부하며 공급시기에 받지 않으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인도 전 계약금 외 대가를 분할하고 계약금일부터 잔금일까지 6월 이상인 거래가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18,670
분양주택의 잠정 임대는 자가공급인가? 부동산매매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주택을 분양목적으로 신축하였으나 분양이 되지 않아 사업목적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분양될 때까지 일시적ㆍ잠정적으로 당해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자가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부가가치세 - 1998.10.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 목적으로 신축한 과세주택을 분양 전까지 임대하면 재화의 자가공급인지 물었다. 사업목적을 바꾸지 않은 일시적·잠정적 임대라면 재화의 자가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일시적·잠정적 임대인지는 분양을 위한 대외적 의사표시 등 관련 사항을 종합해 판단한다.
18,671
국외 구입 재화와 수출 재화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사업자가 재화를 국외에서 구입하여 국내로 반입하지 아니하고 국외로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10.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에서 산 재화를 국외에서 인도하는 경우와 내국물품 반출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내에 반입하지 않은 국외 거래는 과세되지 않고, 내국물품의 국외 반출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내국물품 반출의 영세율은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8,672
일반택시운송사업의 부가가치세는 누가 납부하나? 일반택시운송사업의 경우 일반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택시운송용역을 제공하면서 택시이용자로부터 거래징수한 부가가치세액을 세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국가에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8.10.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택시운송사업에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를 묻는다. 일반택시운송사업자가 이용자로부터 거래징수한 부가가치세액을 국가에 납부해야 한다.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이다.
18,673
영세율 서류를 내지 않으면 가산세가 적용되나?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거래로서 수출업자와 직접 도급계약에 의하여 수출재화를 임가공하는 수출재화 임가공용역분에 대하여 당해 수출업자가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동 용역을 제공받고 일반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8.10.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세율 거래의 매입세액 공제와 첨부서류 미제출 시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일반세금계산서로 공제받은 해당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영세율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영세율 과세표준신고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8,674
무료로 받은 항공권을 고객에게 팔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여행사가 무료로 지급받은 항공권을 고객에게 판매하는 경우 실지 판매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 1998.10.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행사가 항공사에서 무료로 받은 항공권을 사용하거나 판매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자기 사업을 위해 사용하면 과세되지 않지만 고객에게 판매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판매하는 경우 실지 판매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18,675
어음 부도 후 6월이면 대손공제되나?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당해 재화를 공급받은 자로부터 대가로 받은 어음이 부도 발생하고,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하여 대손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대손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10.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대가로 받은 어음이 부도난 경우 대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지나 대손이 확정되면 대손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과세 재화를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뒤 받은 어음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8,676
토지·건물 가액 불분명 시 어떻게 안분하나?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나,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와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8.10.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구축물을 함께 공급하면서 각 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의 안분계산 방법을 물었다. 실지거래가액을 원칙으로 하되 구분이 불분명하면 공급계약일 현재 시가표준액 비례로 안분한다. 건물·구축물의 시가표준액 계산에 가감산 특례가 적용되면 가감산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8,677
부도 후 권리 포기와 사업 양도는 어떻게 보나? 한국전력공사 사장의 질의의 경우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는 것이나, 토지를 제외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로 보지 아니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10.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도어음 일부 권리 포기와 토지를 제외한 사업 양도의 처리를 물었다. 반환한 부도어음 금액은 매출세액에 가산하고, 토지를 제외한 양도는 사업의 양도로 보지 않는다. 모든 권리와 의무를 사업장별로 포괄 승계하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8,678
미등록 비영리법인의 설비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법인세법에 의한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비영리법인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설비투자한 경우 당해 투자와 관련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은 등록전매입세액에 해당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10.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사업자인 비영리법인이 사업자등록 없이 한 설비투자의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해당 투자 관련 부가가치세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수익사업개시신고와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지 않아 등록전매입세액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8,679
시스템분석과 자료처리용역은 면세되나?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분석 및 프로그램개발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나 DB구축을 위한 자료처리용역 등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8.09.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스템분석ㆍ프로그램개발 및 자료처리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시스템분석ㆍ프로그램개발용역은 면세되지만 DB 구축용 자료처리용역 등은 과세된다. 정보화사업별 용역 내용과 제공방법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질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8,680
산업기술연수생 사후관리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외국인산업기술연수생 사후관리업체가 제공하는 외국인산업기술연수생의 사후관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직업소개소를 경영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8.09.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산업기술연수생 사후관리업체가 제공하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사후관리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면세되는 직업소개소 경영자가 공급하는 용역으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18,681
은행에 부동산을 임대하면 영세율이 적용되나요? 사업자가 ○○은행에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9.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은행에 부동산을 임대할 때 영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부동산 임대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은행이 발급한 용역공급 사실 증명서류를 영세율 첨부서류로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8,682
수산물을 냉동·가공해 수출하면 의제매입세액이 공제되나? 면세포기를 한 사업자가 수산물을 구입하여 그 상태로 냉동하거나 내장을 제거 또는 조미료를 첨가한 후 냉동하여 수출하는 경우에는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9.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포기 사업자가 수산물을 냉동하거나 내장 제거 또는 조미 후 수출할 때 의제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해당 방식으로 수산물을 처리하여 수출하면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냉동은 제품 전체가 동결될 때까지 빙점 아래로 냉각한 상태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18,683
수표·어음의 부도발생일은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제6호에서 규정하는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이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지급받은 수표나 어음별로 수표법 및 어음법의 규정에 의한 지급제시기간 내에 제시된 당해 수표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8.09.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손세액공제에서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이 언제인지 물었다. 지급제시기간 내 제시된 수표·어음에 금융기관이 부도확인한 날을 뜻한다. 기간 전 제시라도 예금부족·무거래·지급제한 등으로 확인되면 그 확인일이 부도발생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18,684
공동공사 비용의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나누나? 발주처로부터 국민주택건설공사를 공동으로 수주받아 공동수주자 각자의 책임과 계산 하에 건설용역을 제공하면서 공동비용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를 공동수주자 중 대표자 1인의 명의로 교부받은 경우 그 대표자는 자기가 교부받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98.09.3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수주 공사비용의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과 부도자 부담분의 처리 여부를 물었다. 대표자는 매입세금계산서 공급가액 범위에서 공동수주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부도자의 공사비용을 나머지 공동수주자가 추가 부담하면 재화·용역의 대가가 아니므로 교부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18,685
부도 후 법원 인가결정이면 대손공제가 되나? 사업자가 과세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대금이 미수된 상태에서 공급받는 자의 부도로 법원으로부터 화의인가의 결정 또는 회사정리계획 인가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이 있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 대손세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8.09.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받는 자의 부도로 법원의 화의인가나 회사정리계획 인가결정이 있을 때 대손세액공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인가결정이 있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때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과세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대금이 미수된 상태에서 해당 인가결정이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8,686
식용 타조를 수입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관세율표번호 0106 기타의 산동물 중 식용에 적합한 타조를 수입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9.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세율표번호 0106에 해당하는 식용 타조 수입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기타의 산동물 중 식용에 적합한 타조를 수입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 제1호가 면제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18,687
본사와 공장 중 어디서 수출 영세율을 적용하나?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총괄납부사업자가 영세율이 적용되는 재화를 수출함에 있어서 본사에서 수출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고 수출재화의 제조는 공장에서 하는 경우, 영세율적용 사업장은 최종제품을 완성하여 외국으로 반출하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9.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총괄납부사업자가 수출할 때 영세율을 적용할 사업장이 어디인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최종제품을 완성하여 외국으로 반출하는 공장이 영세율 적용 사업장이다. 공장이 본사나 지사에 거래명세표를 교부했다면 본사나 지사에서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8,688
공동사업 서비스의 조합비도 과세되나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이 가공, 수주, 판매, 구매, 보관, 운송 등 조합원 공동사업의 서비스 제공 및 공동시설의 조성, 운영 등의 사업을 하면서 그 대가로 동 조합원으로부터 받는 조합비는 부가가
부가가치세 - 1998.09.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 공동사업의 서비스 대가로 받는 조합비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가공·판매·운송 등의 서비스와 공동시설 운영 대가인 조합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이 조합원에게 사업 서비스를 제공한 대가이기 때문이다.
18,689
조합의 냉동창고 보관업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이 영위하는 냉동창고 보관업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9.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산업협동조합법상 조합의 냉동창고 보관업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냉동창고 보관업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면세 냉동창고료의 계산서를 받은 사업자는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한다.
근거 법령·조문
18,690
협동조합이 서비스 대가로 받은 조합비는 과세되나? 의류판매업협동조합이 가공, 수주, 판매, 구매, 보관, 운송 등 조합원 공동사업의 서비스제공 및 공동시설의 조성, 운영 등의 사업을 하면서 그 대가로 동 조합원으로부터 받는 조합비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8.09.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류판매업협동조합이 공동사업 등의 대가로 받은 조합비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조합원에게 서비스와 공동시설 관련 사업을 제공하고 받은 조합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가공·수주·판매·구매·보관·운송 및 공동시설의 조성·운영 등의 대가인 경우이다.
18,691
상표권 등을 제외한 양도도 사업양도인가? 사업자가 상표권, 매출채권과 매입채무, 기타유동부채, 차입금과 기타고정부채 및 퇴직급여충당금을 제외하고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9.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표권과 일부 채권·채무 등을 제외한 사업 양도가 포괄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제시된 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시설과 영업권을 포함한 인적·물적 권리와 의무가 포괄적으로 승계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8,692
분양주택을 직접 주거용으로 쓰면 과세되는가? 사업자가 분양목적으로 건축한 주택을 당해 사업자가 직접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당해 주택이 분양될 때까지 일시적ㆍ 잠정적으로 주거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9.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목적으로 지은 주택을 사업자가 직접 주거용으로 사용할 때 재화의 공급인지 물었다. 직접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과세되지만 분양 전 일시적·잠정적 사용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다. 일시적 사용인지는 판매를 위한 대외적 의사 표시 등 관련 사항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8,693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과 국내 거래하면 영세율이 적용되나?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 및 그 대가를 당해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지급할 금액에서 차감하는 경우에는 영
부가가치세 - 1998.09.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과 국내에서 거래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상대방에게 지급할 금액에서 차감하면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국내에서 해당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해야 한다.
18,694
임대업과 전대업의 사업장은 어디인가? 부동산임대업에 있어서는 그 부동산의 등기부상의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는 것이며, 부동산상의 권리만을 대여하는 부동산전대업의 사업장은 그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인 것임.
부가가치세 - 1998.09.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과 부동산전대업의 사업장을 각각 어디로 보는지 물었다. 임대업은 등기부상 소재지, 권리만 대여하는 전대업은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가 사업장이다. 부동산 자체의 임대인지 부동산상 권리만 대여하는지에 따라 사업장 기준이 달라진다.
18,695
6개월 전 화의인가 시 대손공제는 언제 하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어음이 부도발생되고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되기 전에 법원으로부터 공급받는 자에 대한 화의인가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화의인가의 결정이 있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8.09.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도일부터 6개월 전에 화의인가결정을 받은 어음의 대손세액공제 시기를 물었다. 화의인가 결정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때 공제받을 수 있다. 과세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로 받은 어음이 부도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8,696
보관시설만 갖춘 하치장은 사업장인가?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규정하는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를 말하는 것으로, 사업자가 재화의 보관ㆍ관리시설 만을 갖추고 하치장설치신고서를 제출한 장소는 사업장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9.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의 보관·관리시설만 갖춘 장소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인지 물었다. 하치장설치신고서를 제출한 보관·관리시설은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다. 사업장은 사업자나 사용인이 상시 주재해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이다.
근거 법령·조문
18,697
국민주택건설용역은 누가 공급해야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은 건설산업기본법ㆍ전기공사업법 또는 소방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와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 및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주택건설용역을 말
부가가치세 - 1998.09.2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의 공급자 범위를 물었다. 열거된 법률에 따라 면허·허가·등록한 자가 공급하는 주택건설용역만 면세된다. 면허·허가·등록하지 않은 자가 제공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9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8,698
공동비용 세금계산서는 대표자가 나눠 발급하나? 발주처로부터 국민주택건설공사를 공동으로 수주받아 공동수주자 각자의 책임과 계산 하에 건설용역을 제공하면서 공동비용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를 공동수주자 중 대표자 1인의 명의로 교부받은 경우 그 대표자는 자기가 교부받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98.09.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수주 공사의 공동비용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대표자는 매입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범위에서 다른 공동수주자에게 교부할 수 있다. 각자의 공급 대가에 상응해야 하며 비과세 비용이나 세금계산서 외 증빙분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18,699
공통사용 건물의 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나요? 겸영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할 건물을 신축함에 있어서 예정 과세사업 사용부분과 면세사업 사용부분, 공통 사용부분이 면적에 의하여 구분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제1항 또는 동조 제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8.09.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면세사업에 공통 사용할 건물을 신축할 때 매입세액 안분 방법을 물었다. 예정 사용부분과 공통부분이 면적으로 구분되면 관련 규정에 따라 매입세액을 안분한다. 사용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때 정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8,700
할인쿠폰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인가요? 사업자가 불특정 다수인에게 일정한 금액을 할인한다는 내용이 인쇄된 할인쿠폰을 배포한 후 할인쿠폰 소유자에게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금은 할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지급받는 경우 그 할인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8.09.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할인쿠폰의 할인액과 광고에 따라 무상공급한 재화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실제 공제한 할인액은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지만 다른 상품의 무상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불특정 다수인에게 쿠폰을 배포하고 할인 후 금액만 지급받는 거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