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651
누락한 대손세액은 경정청구할 수 있나? 대손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대손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경정청구에 의하여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5.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신고에서 받지 못한 대손세액공제를 경정청구로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대손 확정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에서 누락했으면 경정청구로 공제받을 수 있다. 수표·어음은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17,652
부가세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세액은 얼마인가?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리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로 거래징수한 것으로 보는
부가가치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1999.05.2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대금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이 구분되지 않거나 세액 포함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를 묻는 사안이다.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을 부가가치세로 거래징수한 것으로 본다. 세액을 별도 구분할지 거래금액에 포함할지는 계약당사자가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17,653
부도어음 상환약정 시 대손세액공제가 되나? 금융기관에서 지급받은 할인어음이 부도발생 되었으나 당해 사업자가 부도어음 금액을 변제하지 못하여 금융기관이 ○○공사에 당해 부도어음을 매각하고 당해 사업자는 ○○공사와 장래에 당해 부도어음 금액을 상환할 것을 약정한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9.05.2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이 부도어음을 매각하고 사업자가 매수자와 장래 상환을 약정한 경우 대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이러한 부도어음에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다만 화의인가로 매출채권이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으면 그 금액은 대손세액공제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17,654
도시계획사업에 수용된 재화는 과세되는가? 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사업으로 수용대상인 재화(면세재화 제외)를 당해 도시계획사업 시행자에게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의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5.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계획사업으로 수용되는 재화를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할 때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면세재화를 제외한 수용 재화를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으로 양도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과세된다. 소유자 책임으로 철거하고 특별한 손실의 보상금만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7,655
광고대행사 어음이 부도나면 대손세액공제되나? 광고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광고주에게 광고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광고대행사가 광고주로부터 광고게재를 위탁받아 광고료 등을 지급받고 당해 사업자는 광고대행사가 발행한 어음으로 광고용역 공급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았으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9.05.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광고용역 대가로 받은 광고대행사 발행 어음이 부도난 경우 대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어음의 부도에 대해서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광고대행사가 광고주에게서 광고료를 받고 사업자에게 자기 발행 어음으로 대가를 지급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7,656
여러 겸영사업의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나누나요? 수종의 과세ㆍ면세사업 중에서 공통매입세액이 관련된 사업부분별로 세분이 가능한 경우에는 관련된 사업부분별로 구분하여 당해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 비율 등에 의하여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9.05.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과세·면세사업의 공통매입세액을 어떤 단위로 안분하는지 물었다. 공통매입세액 관련 사업부분별로 세분할 수 있으면 부분별로 구분한다. 각 사업부분의 총공급가액 중 면세공급가액 비율 등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17,657
폐업 전 확정된 대손세액은 언제 차감하나? 대손세액을 공제받은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받은 사업자가 대손세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은 경우로서 공급자의 대손이 당해 공급을 받은 사업자의 폐업 전에 확정되는 때는 공급받는 사업자는 관련 대손세액상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5.2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자의 대손이 공급받은 사업자의 폐업 전에 확정된 경우 대손세액 처리시기를 물었다. 공급받은 사업자는 대손 확정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서 관련 금액을 차감해 신고한다. 다른 과세기간에서 차감하거나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7,658
산식 한도를 넘은 연체이자는 과세되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공급받는 자의 공급대가 지연지급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연체이자 중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제9항에 규정된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내의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9.05.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가 지연 지급으로 받은 연체이자의 과세표준 포함 범위를 물었다. 규정 산식 이내 금액은 제외하지만 이를 초과한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초과액에 세액 구분이 없거나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그 110분의 100이 과세표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17,659
공급가액 증감 시 세금계산서를 수정할 수 있는가?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발생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5.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 교부 후 공급가액의 추가 또는 차감액이 생긴 경우 수정 가능 여부를 물었다. 추가 또는 차감 금액이 발생한 때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다만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개별 답변은 어렵다고 보았다.
근거 법령·조문
17,660
계속 공급하는 장기기술용역은 언제부터 과세되나? 장기기술용역이 계속적인 용역공급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로서 공급대가가 주로 용역제공기간에 의하여 결정되는 용역인 경우에는 ’99.1.1일 이후 용역제공기간이 개시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9.05.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속적인 장기기술용역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요건을 갖추면 ’99.1.1일 이후 용역제공기간이 시작되는 분부터 과세된다. 계속적인 용역공급이 목적이고 공급대가가 주로 용역제공기간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17,661
이주비 이자는 건설공사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기존입주 상인들에게 이주비를 대여하고 입주시 동 이주비에 대한 이자와 원금을 함께 받는 경우 당해 이자는 건설공사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9.05.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재건축 과정에서 받은 이주비 이자가 건설공사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해당 이자는 건설공사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 공사계약과 별도 약정으로 기존 입주 상인에게 이주비를 대여한 경우이다.
17,662
중단·연장된 감리용역은 부가세가 붙나? 감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98.12.31 이전에 감리용역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발주처의 용역중지요청에 따라 당해 용역의 제공을 개시하지 못하고 ‘99.1.1 이후에 용역 제공이 개시된 경우에는 부가가
부가가치세 - 1999.05.27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8년 말 이전 계약한 감리용역이 1999년 이후 개시되거나 연장된 경우 과세 여부를 물었다. 중지 요청으로 1999년 이후 처음 개시된 용역은 과세되지만 기존 용역의 단순 연장 증액분은 과세되지 않는다. 단순 연장은 당초 감리범위와 실질적인 제공내용에 변경이 없어야 한다.
17,663
감리원 추가에 따른 증액분은 과세되는가? 감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98.12.31 이전에 감리업무를 수주하여 감리용역의 제공이 개시된 경우로서 ’99.1.1이후 당초 수주한 감리용역의 범위 내에서 실질적인 용역제공 내용에 변경없이 감리원의 추가 투입으로
부가가치세 - 1999.05.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리원 추가 투입으로 증액된 감리용역 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당초 용역 범위와 실질적 제공내용에 변경이 없다면 증액 대가는 과세되지 않는다. ’98.12.31 이전 수주하고 용역 제공을 개시한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17,664
허가증 없이도 사업자등록이 가능한가?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얻어야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사업허가증 사본을 첨부하지 아니하고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 사업장에서 사실상 사업을 영위하는 때는 실지 사업내용대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할 수 있는
부가가치세 - 1999.05.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가 필요한 사업에서 허가증 사본 없이 사업자등록이 가능한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등록 가능 요건과 결론은 제공된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17,665
보증기관이 갚은 매출채권도 대손공제되나? 공급자가 당해 매출채권을 공급받는 자를 보증한 보증기관으로부터 회수하는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5.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자가 채무자의 보증기관에서 매출채권을 회수한 경우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보증기관으로부터 매출채권을 회수하면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제외한 공급가액만 변제받으면 미회수 매출채권분의 110분의 10을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17,666
지점등기 없이 공장 사업자등록이 가능한가? 법인사업자가 기존 사업장외에 별도의 공장을 설치하는 경우 당해 공장에 대한 지점등기에 관계없이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9.05.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별도 공장을 설치할 때 지점등기 없이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공장은 지점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는 사업장 단위로 신고하므로 지점 매출을 본사에서 신고할 수 없다.
17,667
일부 자산만 넘겨도 사업양도로 볼 수 있는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켜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5.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의 포괄양도와 일부 자산 공급을 어떻게 구분하는지를 물었다.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며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승계하면 사업양도로 본다. 토지·건물·기계장치 등 일부 자산만 공급하면 사업양도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7,668
인쇄물 공급은 과세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가? 귀 질의 경우는 “을설”에 따라 처리하시기 바람.
부가가치세 - 1999.05.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쇄물 공급의 과세 여부와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를 물었다. 질의에서 제시한 견해 중 “을설”에 따라 처리한다. “을설”의 구체적인 내용과 근거는 원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17,669
특수관계자에게 낮게 임대하면 과세표준은? 사업자가 특수관계있는 자에게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고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받지 않는 경우 당해 용역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당해 사업자와 특수관계없는 자와의 정상적인 거래에 있어 형성되는 가격으로
부가가치세 - 1999.05.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부동산임대용역을 무상 또는 낮은 대가로 공급할 때 과세표준을 물었다. 과세표준은 특수관계가 없는 자와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형성되는 가격으로 한다.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않는 경우에 적용한다.
17,670
법무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법무용역을 제공하고 청구금액의 적정여부를 검토하여 지급금액을 결정하는 경우 공급시기는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고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임
부가가치세 - 1999.05.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청구액을 의뢰인이 검토해 지급액을 결정하는 법무용역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용역 제공이 완료되고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가 공급시기이다. 해당 질의에서는 의뢰인이 지급금액을 사업자에게 통보하는 때에 공급가액이 확정된다.
17,671
대손세액공제에서 부도발생일은 언제인가?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부도발생일”이라 함은 금융기관이 당해 수표 또는 어음에 대하여 부도확인을 한 날을 말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9.05.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할 때 부도발생일의 의미를 물었다. 부도발생일은 금융기관이 해당 수표 또는 어음에 대하여 부도확인을 한 날이다. 원문은 금융기관의 부도확인 여부를 기준으로 제시한다.
근거 법령·조문
17,672
1994~1996년 공급분의 대손세액공제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94.1.1~’96.6.30사이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손세액공제의 범위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 용역 공급 후 그 공급일로부터 3년이 경과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확정되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5.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4년 1월 1일부터 1996년 6월 30일까지 공급분의 대손세액공제 범위를 물었다. 공급일부터 3년이 지난 날이 속한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까지 확정된 대손세액만 대상이다. 시행령 각 호의 대손 사유로 확정되어야 하며, 질의의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7,673
여러 사업장의 부가세를 주사업장에서 총괄 납부할 수 있나? 사업자에게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로서 총괄납부승인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사업장총괄납부승인을 얻어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9.05.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을 때 주된 사업장에서 부가가치세를 총괄 납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총괄납부승인요건에 해당해 승인을 받으면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 납부할 수 있다. 승인요건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며 원칙적으로 사업장마다 신고·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17,674
본사가 직접 공급한 용역도 국내사업장이 부가세를 신고하나?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이 별도로 외국법인 본사에서 국내의 다른 사업자에게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본사가 직접 받는 경우 동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서 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 1999.05.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본사가 국내사업자에게 별도로 공급한 용역의 부가가치세 신고 주체를 물었다.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해당 거래의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 신고·납부해야 한다. 본사가 용역대가를 직접 받더라도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에 적용된다.
17,675
6개월 미만 사업자도 납부세액을 경감받나? 사업자가 성실신고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6월이상 계속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성실신고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조세특례제한법 1999.05.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계속 사업기간이 6개월 미만인 사업자의 경감 적용 여부를 묻는다. 6개월 이상 계속 사업을 영위하지 않았다면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을 받을 수 없다. 계속 사업기간은 성실신고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7,676
별도 받은 무선통신 가입비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는가? 사업자가 무선통신기기를 판매함에 있어 무선통신가입자를 대신하여 무선통신가입을 대행하여 주고 동 가입비를 통신기기판매대금과 구분하여 지급받는 경우에 동 가입비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9.05.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통신기기 판매대금과 구분해 받는 무선통신 가입비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가입자를 대신해 가입을 대행하고 별도로 받은 가입비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신용카드 결제도 포함하며, 가입비의 회계처리는 기업회계기준과 타당한 회계원칙에 따른다.
17,677
계약 취소 후 토지 정지비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사업자가 토지를 취득한 후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사용할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건설공사 수행중에 토지매매계약이 취소되어 당해 토지를 평탄하게 정지하여 당초 토지의 소유자에게 반환하는 경우 건설공사에 관련된 매입세액
부가가치세 - 1999.05.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매매계약 취소 후 건설공사와 토지 정지 비용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건설공사 및 토지를 평탄하게 정지하는 공사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 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한다.
17,678
프로그램 창작물 개발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사업자가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하여 특정한 결과를 얻기 위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 내에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사용되는 일련의 지시ㆍ명령으로 표현된 창작물의 개발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5.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보처리장치에서 사용되는 창작물 개발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일련의 지시·명령으로 표현된 창작물의 개발용역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환율관리시스템 개발용역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17,679
용역 공급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이므로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5.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역의 공급시기가 오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공급시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으며 교부한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 원칙적으로는 정해진 용역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7,680
선미추진기는 영세율 어업용기자재인가? 어업용선박의 기관(엔진)에 부착되는 선미추진기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어업용기자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조세특례제한법 1999.05.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어업용선박 엔진에 부착되는 선미추진기가 영세율 적용 기자재인지를 물었다. 선미추진기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어업용기자재에 해당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어업용기자재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7,681
국민주택 건설용역은 어떤 경우 면세되는가? 건설산업기본법ㆍ전기공사업법 또는 소방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와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하여 의가를 받은 자 및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의 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조세특례제한법 1999.05.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건설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범위를 물었다. 법령에 따라 면허·인가·허가를 받은 자가 공급하는 건설용역은 면제된다. 대상 국민주택은 세대당 전용면적이 85㎡ 이하인 주택이다.
근거 법령·조문
17,682
농산물 부산물을 사서 팔면 부가세가 붙나? 사업자가 농산물의 부산물을 구입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9.05.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농산물 부산물을 구입해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농산물 부산물을 구입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제시된 거래 형태를 전제로 한 회답이다.
17,683
국내에서 한 해외공사 설계도 영세율 대상인가? 국외의 건설공사를 수주 받은 국내 건설업자로부터 설계를 의뢰 받아 국내에서 설계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당해 설계용역은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5.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건설공사의 설계를 국내에서 수행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국내에서 수행한 설계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해당 설계용역은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7,684
특정인에게 준 광고용 재화는 과세되나? 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구입)한 재화를 광고선전 목적으로 자기의 사업과 관련된 특정인에게 무상으로 증여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5.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관련 특정인에게 광고선전용 재화를 무상 증여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무상 증여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판매업자가 사업과 관련해 취득한 재화를 광고선전 목적으로 특정인에게 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7,685
연대보증사가 이어서 한 감리용역은 과세되나? 감리용역을 공급하는 중에 사업자의 부도로 인하여 99.1.1이후에 사업자의 연대보증사가 잔여부분에 대한 감리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연대보증사가 공급하는 감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9.05.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사업자의 부도 후 연대보증사가 제공한 잔여 감리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99.1.1 이후 연대보증사가 공급한 잔여 감리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종전 계약이 ’98.12.31 이전 체결됐어도 연대보증사가 잔여부분을 공급한 경우이다.
17,686
중계무역 수출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재화를 수입하지 아니하고 중계무역방식에 의하여 국외에서 국외로 당해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 동 재화는 수출하는 재화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1999.05.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계무역방식에 의한 수출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을 참고하라고만 안내한다. 재화를 수입하지 않고 국외에서 국외로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거래가 대상이다.
17,687
제3자가 준 손실보전금은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이므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아닌 제3자로부터 그 공급에 대한 대가가 아닌 손실보전금 등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9.05.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받지 않은 제3자에게서 손실보전금 등을 받은 경우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공급에 대한 대가가 아닌 손실보전금 등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대해 과세한다는 점이 근거다.
17,688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청산은 과세되나? 재개발사업 관리처분 계획에 의한 청산이라도 토지비율에 해당하는 건물을 분양 받았다가 그중 일부를 매매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함.
부가가치세 - 1999.05.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사업 관리처분 계획에 따른 청산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는 을설이 타당하다. 토지비율에 해당하는 건물을 분양받은 뒤 그 일부를 매매한 것으로 본다는 취지다.
17,689
인터넷폰 서비스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인터넷폰 서비스용역의 공급시기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이나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99.05.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터넷폰 서비스용역의 사업장과 공급시기를 묻는다. 통합청구 방식의 사업장은 업무 총괄 장소이며 공급시기는 역무 제공 완료 시점이다. 공급시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 그 교부 시점이 공급시기가 된다.
근거 법령·조문
17,690
외항선박 영세율 서류로 일괄계약서를 낼 수 있나? 외항선박에 공급한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시 영세율첨부서류는 외항선박에 용역을 공급하였음이 증빙서류 등에 의하여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외항선박별로 건건이 체결하지 아니하고 일괄하여 체결한 계약서 사본으로 할 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9.05.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항선박 공급 용역의 영세율 여부와 일괄계약서 사본을 첨부서류로 쓸 수 있는지 물었다. 용역의 영세율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하며, 증빙이 가능하면 일괄계약서 사본을 제출할 수 있다. 외항선박에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증빙서류 등으로 확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7,691
예약가입 수수료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실제가입자 유치여부에 관계없이 예약가입시에도 가입비가 납부되므로 예약가입일이 정당한 거래시기이며 그날을 기준으로 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대상이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9.05.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약가입 유치수수료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제시된 견해 가운데 을설이 타당하다고 회신했다. 원문 회답에는 을설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판단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다.
17,692
겸영 약국의 간이과세 공제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약국을 운영하는 간이과세 사업자가 과세되는 의약품과 면세되는 조제약품을 공급하여 과세면세 겸업자에 해당하는 경우, 납부세액에서 공제하는 세액의 계산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3항 제1호의 금액에 동법시행령 제61조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5.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 의약품과 면세 조제약품을 함께 공급하는 간이과세 약국의 공제세액 계산법을 물었다.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3항 제1호의 금액에 동법시행령 제61조를 적용해 산출한다. 약국이 과세·면세 겸업자에 해당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 계산방법이다.
근거 법령·조문
17,693
양수하지 않은 매출채권도 대손공제되나? 사업의 포괄적인 양도, 양수에 있어 양수자는 양수받지 아니한 매출채권에 대하여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5.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의 포괄적 양수인이 양수하지 않은 매출채권에 대해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양수자는 양수하지 않은 매출채권에 대해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에 따른 사업의 포괄적인 양도양수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7,694
광고주 모집 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가 붙나? 사업자가 광고회사를 대신하여 광고주의 모집 및 광고계약 체결업무를 수행하고 그 실적에 따라 당해 광고회사로부터 일정수수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5.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광고주 모집과 광고계약 체결업무를 수행하고 받는 수수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업무 실적에 따라 광고회사에서 받는 일정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광고회사를 대신하여 해당 업무를 수행하고 받는 수수료라는 조건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7,695
등기가 늦어진 부동산도 사업양도인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양도하였으나 부동산에 대하여는 대금청산관계로 소유권이전등기만 양수도기준일 이후에 이루어진 경우 사업의 양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5.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수도 기준일 뒤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사업양도에 미치는 영향을 물었다. 대금청산 때문에 등기만 늦어진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사업장별 모든 권리와 의무가 포괄적으로 승계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7,696
확정신고를 안 해도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정신고 또는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없는 것이나, 세무서장이 경정함에 있어 사업자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정부에 제출하는 때에는 매입세액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5.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사업자가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수정신고나 경정 등의 청구는 할 수 없지만 과세관청의 경정 과정에서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세금계산서를 확인받아 제출해야 하며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7,697
국외 임가공품의 수입세금계산서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사업자가 국내의 사업자로부터 원재료를 공급받아 이를 국외에서 임가공하여 국내로 반입한 후 국내에서 판매하는 경우 당해 국내의 사업자 및 세관장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9.05.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에서 임가공한 재화를 국내에서 판매할 때 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국내사업자와 세관장이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국내에서 원재료를 공급받아 국외 임가공 후 국내로 반입해 판매하는 경우이다.
17,698
공동사업 건축물을 돌려받으면 부가세가 과세되나요? 건축물을 공동사업인 제조업의 사업용자산에 사용하다가 단독사업자로 변경되면서 당해 건축물이 반환된 경우에는 출자지분의 현물반환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9.05.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에 사용한 건축물을 단독사업자 전환 때 반환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묻는다. 공동사업의 사업용 자산으로 사용한 건축물의 반환은 출자지분 현물반환으로서 과세된다. 사업용 자산으로 쓰지 않았다면 그 건축물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17,699
용역을 안 한 공동계약자가 계산서를 발급하나?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A와 B가 공동으로 발주자와 공사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사업자B는 건설용역을 제공하지 아니하고 사업자A가 모든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사업자B는 발주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9.05.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 공사계약자 중 건설용역을 제공하지 않은 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건설용역을 제공하지 않은 사업자B는 발주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A와 B가 공동계약했지만 모든 건설용역을 사업자A가 공급한 경우다.
17,700
기업 교육지도 용역은 면세되는가? 개인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기업의 인력 및 조직관리 등에 관한 교육지도 및 관련 용역을 기업체에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5.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이 기업체에 교육지도와 관련 용역을 제공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기업의 인력·조직관리 교육지도 용역을 독립적으로 제공하고 대가를 받으면 과세된다. 면세 교육용역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학원 등에서 가르치는 용역이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