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겸영사업의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나누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099회신일 1999.05.27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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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여러 겸영사업의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나누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5.273. 다툰 결과2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05.27

공통매입세액 관련 사업부분별로 세분할 수 있으면 부분별로 구분한다.

여러 과세·면세사업의 공통매입세액을 어떤 단위로 안분하는지 물었다. 공통매입세액 관련 사업부분별로 세분할 수 있으면 부분별로 구분한다. 각 사업부분의 총공급가액 중 면세공급가액 비율 등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수종의 과세·면세사업 중 공통매입세액과 관련된 사업단위별로 세분할 수 있는 경우다.

질의요지

수종의 과세ㆍ면세사업 중에서 공통매입세액이 관련된 사업부분별로 세분이 가능한 경우에는 관련된 사업부분별로 구분하여 당해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 비율 등에 의하여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을설”이 타당합니다. 즉, 수종의 과세ㆍ면세사업 중에서 공통매입세액과 관련된 사업단위(부분)별로 세분이 가능한 경우에는 그 공통매입세액과 관련된 사업부분별로 구분하여 당해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 비율 등에 의하여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수종의 과세·면세사업에서 공통매입세액과 관련된 사업부분을 세분할 수 있는 경우 안분계산 방법.

회답

“을설”이 타당하다. 공통매입세액과 관련된 사업단위별로 세분할 수 있으면 관련 사업부분별로 구분하여 해당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 비율 등에 따라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조심2011부3116 심판결정
2012.04.26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46015-1099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국심2003중2261 심판결정
2003.11.26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46015-1099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099 (<time datetime="1999-05-27">1999.05.27</time> 회신), "여러 겸영사업의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나누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531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5312)
원 제목: 과세ㆍ면세 겸영사업자의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