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자에게 낮게 임대하면 과세표준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496회신일 1999.05.26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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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05.26

과세표준은 특수관계가 없는 자와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형성되는 가격으로 한다.

특수관계자에게 부동산임대용역을 무상 또는 낮은 대가로 공급할 때 과세표준을 물었다. 과세표준은 특수관계가 없는 자와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형성되는 가격으로 한다.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않는 경우에 적용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특수관계있는 자에게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면서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않는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특수관계있는 자에게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고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받지 않는 경우 당해 용역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당해 사업자와 특수관계없는 자와의 정상적인 거래에 있어 형성되는 가격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특수관계있는 자에게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고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받지 아니하는 경우 당해 용역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당해 사업자와 특수관계없는 자와의 정상적인 거래에 있어 형성되는 가격으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특수관계있는 자에게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고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받지 않는 경우 과세표준.

회답

해당 용역 공급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사업자와 특수관계없는 자 사이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형성되는 가격으로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496 (<time datetime="1999-05-26">1999.05.26</time> 회신), "특수관계자에게 낮게 임대하면 과세표준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540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5403)
원 제목: 사업자가 특수관계있는 자에게 부동산임대용역 공급시 과세표준의 결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