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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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30,077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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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01 화의절차를 거친 어음의 부도발생일은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도 후 화의절차로 채권 결제방법이 확정될 때 부도발생일을 언제로 보는지 물었다. 부도발생일은 금융기관이 해당 수표 또는 어음에 부도확인을 한 날이다. 대손세액공제 적용 시 화의결정일이 아니라 금융기관의 부도확인일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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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02 소지하던 부도어음을 분실해도 공제받을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도발생 후 소지하던 어음을 분실한 경우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부도어음을 분실한 경우에는 그 사유에 따른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과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받은 어음이더라도 같은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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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03 택시 사납금 외 운송수입금도 수입금액인가? 부가가치세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택시운송사업자의 수입금액에 사납금 외 운송수입금이 포함되는지 물었다. 수입금액은 운수종사자가 이용자로부터 받은 운임 또는 요금의 총액이다. 질의 2·3은 소관 법인세과에서 직접 회신하도록 조치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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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04 병원이 처방 없이 판매한 의약품은 면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기관이 의사의 처방 없이 의약품을 단순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처방 없이 영양제나 빈혈약 등을 단순 판매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의료법에 따라 의료기관을 개설한 자의 판매라도 같은 결론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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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05 판결로 임대료가 바뀌면 수정신고할 수 있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 판결로 월 임대료가 변경된 경우 세금계산서 수정과 수정신고 가능 여부를 물었다. 증감액 발생 시 수정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통지 전까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당초 공급가액에 추가되거나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때 수정하여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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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06 반제품만 생산하는 공장도 사업장인가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제조장과 별도로 반제품만 생산하는 새 공장이 사업장인지 물었다. 원재료 구입이나 외부판매 없이 반제품만 생산하는 공장은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 반제품이 기존 제조장에서 최종 완성되는 제품을 위한 것이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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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07 등록 전 설비투자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사업자로 등록한 비영리법인의 설비투자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 없이 투자했다면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수익사업개시신고와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지 않아 등록전매입세액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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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08 직권폐업자 세금계산서도 매입세액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권폐업된 매출처의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폐업자 또는 직권폐업자에게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 제16조와 제17조 제2항에 따른 처리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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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09 상가로 공사대금을 받으면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공사용역의 대가를 완성된 상가로 받는 경우 용역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해당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 건설업자가 상가 신축공사용역을 제공하고 토지와 건물로 구성된 상가를 대가로 받기로 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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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10 국외 취득 재화의 제3국 인도는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에서 취득해 국내로 반입하지 않고 제3국에 인도한 재화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거래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며 관련 매입세액도 공제되지 않는다. 국외 취득 재화를 국내로 수입하지 않고 제3국에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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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11 국외 위탁가공 대가는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위탁가공 후 제3국으로 선적할 때 국내 하청사업자가 받는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내의 다른 사업자가 수출업자로부터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며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원자재를 무환수출해 국외에서 가공하고 국내 반입 없이 수출업자 명의로 제3국에 선적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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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12 엘리베이터 제작·설치는 면세 건설용역인가요?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엘리베이터를 제작해 국민주택 건설업자에게 납품·설치하는 것이 면세 건설용역인지 물었다. 자기 제조장에서 제작한 엘리베이터의 납품·설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 거래는 건설용역이 아니라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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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14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신고하지 않으면 어떤 가산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은 경우 적용되는 가산세를 물었다.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미제출가산세와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 공급시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했다면 교부한 때가 공급시기이므로 해당 과세기간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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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15 관광선 사업장은 어디로 등록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광선의 재화 공급이나 운영 대행 시 출항지별 사업자등록 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해당 사업자가 신청한 장소를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다. 관광선 선상에서 재화를 공급하거나 관광선 운영을 대행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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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16 주거용 건물 신축판매는 재화 공급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자영건설업자의 주거용 건물 공급이 재화의 공급인지 물었다. 부동산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은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본다.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는 주택도 해당하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단서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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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17 강제집행한 채권의 대손세액은 언제 공제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처 부도일과 강제집행일이 다를 때 대손세액공제의 신고시기를 물었다. 소멸시효 중단 후 대손 확정 시점 등을 적용하며 질의의 경우 갑설이 타당하다. 대손 확정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손금액의 110분의 10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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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18 ARS 서버 설치 장소도 사업장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ARS 서버만 설치한 장소를 별도 사업장으로 보아야 하는지 물었다. 음성정보기계장치만 단순히 설치한 장소는 사업장으로 볼 수 없다. 사업장은 사업자나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며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장소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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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19 창업투자회사의 경영자문 대가에 부가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별도 경영자문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별도의 경영자문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중소기업창원지원법에 따라 등록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에 관한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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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20 부가세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세액은 얼마인가?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대가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됐는지 불분명할 때 과세표준 계산 방법을 물었다. 공급가액과 세액이 구분되지 않으면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을 부가가치세로 본다. 부가가치세를 별도 징수할지 거래금액에 포함할지는 계약당사자가 결정한다. | |||||
16,021 서류 저장 테이프·디스켓은 어떻게 생성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서류를 복사해 저장한 테이프 또는 디스켓의 생성방법을 물었다. 해당 테이프 또는 디스켓은 통칭 스캐너를 이용해 복사한 것을 말한다. 이 해석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의 해당 본문 내용에 관한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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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22 본·지점 통합 이전 시 세금계산서합계표는 어떻게 내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지점을 신설사업장으로 통합 이전할 때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방법을 물었다. 신고대상기간의 세금계산서를 본·지점 구분 없이 작성해 예정 또는 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한다. 둘 이상의 세무서 관할구역에 본·지점이 있는 법인의 통합 이전은 사업자등록 정정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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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24 과세 수익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은 등록해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유목적사업과 과세 수익사업을 하는 비영리재단법인의 사업자등록 등을 물었다. 과세사업을 하면 사업자등록할 수 있고, 수익사업이 없으면 고유번호를 부여받아야 한다. 미등록 상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으며 공통매입세액 중 고유목적사업분은 안분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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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26 철도 매표 수수료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원전용매표창구가 철도청에서 받는 매표 수수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매표액의 일정률로 받는 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사업자등록도 해야 한다. 철도청과의 약정에 따라 철도이용객에게 매표하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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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27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이 없으면 어떻게 신고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이 없을 때의 예정신고와 세액 계산 및 환급 방법을 물었다. 예정신고기간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신고하고 공제·경감세액은 납부세액에서 차감한다. 초과분은 없는 것으로 하며 매출세액 초과 매입세액은 경정청구로 환급 신청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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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28 부동산 분양대행수수료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분양대행수수료의 과세 여부와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물었다. 분양대행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법인 사업자가 부동산분양을 대행하고 그 대가로 받는 수수료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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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29 기간별로 청구한 법률서비스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송 중 법률서비스 대금을 월별 또는 기간별로 청구할 때 용역 공급시기를 물었다. 용역의 공급시기는 역무 제공이 완료된 때이다. 대금을 월 단위 또는 기간별로 청구하더라도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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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30 경정 통지 후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 경정 통지 후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묻는다. 경정 통지 후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어 해당 매입세액도 공제받을 수 없다. 착오나 정정사유가 있으면 경정 통지 전까지 수정 발급과 과세표준수정신고가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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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31 터널운영권을 양도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부채납의 대가로 취득한 터널운영권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터널운영권의 양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터널공사를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키고 일정 기간 통행료 징수와 유지관리 권리를 취득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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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32 국제전화선불카드 판매 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제전화선불카드를 판매할 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선불카드 판매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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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33 유동화전문회사의 부동산 처분은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유동화전문회사가 보유부동산을 처분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자산유동화전문회사의 보유부동산 처분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부가가치세법과 동법시행령의 해당 면제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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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35 법인 명의 화물차를 운용하는 개인은 어떻게 등록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수탁관리계약에 따라 법인 명의 화물자동차를 운용하는 개인의 사업자등록 방법을 물었다.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정해진 사항을 적어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세무서장은 사업시설이나 현황 확인을 위해 위수탁관리계약서와 화물자동차등록증을 요청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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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38 판매업을 임대사업장으로 옮기면 등록을 고쳐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업을 부동산임대 사업장으로 이전한 경우 사업자등록 정정신고 여부를 물었다. 사업자등록을 정정해야 하며 상가의 판매업 사용과 재고재화 이동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다. 상가는 부동산임대업으로 별도 등록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뒤 판매업 사업장으로 사용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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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40 주요자재 없이 가공만 하면 사업서비스업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대방의 재화에 주요자재를 부담하지 않고 가공만 하는 사업의 업종 구분을 물었다. 주요자재를 전혀 부담하지 않고 단순 가공만 하는 사업은 사업서비스업에 해당한다. 상대방으로부터 재화를 인도받아 가공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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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43 정보이용카드 판매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터넷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카드의 판매와 관련 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카드 판매 자체는 과세되지 않지만 정보 제공과 판매대행 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정보제공자는 이용료를, 카드제작·판매자는 정보제공자에게 받을 수수료를 과세표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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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44 광케이블망 등 일부 자산·부채 양도는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기통신사업자가 일부 자산과 부채만 양도할 때 사업의 양도인지 물었다. 광케이블망 등 일부 자산과 부채만 양도하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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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45 과세사업용 지금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지금을 취득하고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재화를 취득한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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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47 유청단백질을 넣은 우유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밀크 약 97%에 유청단백질농축물 3% 등을 첨가한 우유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우유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유청단백질농축물 등을 첨가해 단백질 함양을 풍부하게 한 제품이라는 점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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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48 여유자금 증권·선물 거래에 부가세가 붙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업자의 유가증권·선물 매매와 임직원 대여금 이자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물었다. 재화 인취 없는 증권·선물 매매는 과세되지 않고 금전대여 이자는 면제된다.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실지귀속에 따르며 공통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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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50 외국 본사 용역대가를 대리납부해야 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과 무관하게 외국 본사에서 받은 용역대가의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여부를 물었다. 2000.1.1 이후 제공받은 대상 용역은 원칙적으로 대리납부해야 한다. 해당 용역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하며 공급시기는 동법 제9조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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