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1
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 양도에 비과세가 적용되나요? 임대주택을 5호 이상 임대개시한 후부터 당해 임대주택은 1세대1주택비과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내국인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3.11.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임대사업자가 거주주택을 3년 보유한 뒤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세 건의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구체적인 적용 요건과 결론은 본문에 수록되어 있지 않다.
1,502
5호 미만 임대주택은 주택 수에서 빠지나? 5호 미만의 주택을 임대한 기간은 주택임대기간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동 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 장기임대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03.11.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5호 미만으로 임대한 주택이 1세대 1주택 판정에서 제외되는지 물었다. 5호 이상 임대 등 법정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소유주택에서 제외되는 임대주택이 아니다. 주택 수에서 제외되려면 5호 이상 임대하는 거주자의 적격 임대주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503
화재로 주택이 멸실된 뒤 토지만 팔면 비과세되나?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을 소유하는 자가 천재・지변의 사유로 건물이 멸실된 후 그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규정이 적용되나 화재가 천재・지변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 - 2003.11.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재로 주택이 멸실된 뒤 부수토지를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화재가 천재·지변에 준하는 사유인지는 관련 사실을 조사해 판단해야 한다. 원문 회답은 재일46014-107, 1999.01.19.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1,504
조합원 입주 지위 양도는 언제 비과세되나?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는 것이나
양도소득세 - 2003.11.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이 조합을 통해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양도 시 비과세 요건을 묻는다. 원문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종합토지세와 재산세는 지방세이므로 관할 시·군·구청에 문의하도록 했다.
1,505
재건축 입주권 양도는 1주택으로 비과세되나? 사업계획의 승인일 현재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재건축아파트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3.11.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계획 승인 당시 비과세요건을 갖춘 재건축아파트 입주권의 양도 시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회신 본문은 구체적인 결론 없이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참고자료로 세 건의 기존 질의회신문 문서번호와 일자가 제시되었다.
1,506
근무상 전 가족이 출국하면 1주택이 비과세되나? 1세대1주택자가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등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다른주택의 소유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제한없이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3.11.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출국하며 국내 1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특례를 물었다. 사유 발생 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으면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국외의 새 직장 취업도 근무상 형편이나 그 사유가 국내에서 발생해 세대 전원이 출국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507
재건축 중 한 주택이 멸실되면 다른 주택은 비과세되나? 1세대2주택 중 하나의 주택이 재개발(재건축)사업 시행으로 멸실된 상태에서 재개발(재건축)주택의 완성일 이전에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양도에 해당하나 철거되지 아니한 상태인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 2003.11.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한 주택이 재건축사업으로 멸실된 뒤 나머지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멸실 후 재건축주택 완성 전에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양도에 해당한다. 주택이 철거되지 않은 상태에는 해당하지 않으며 멸실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1,508
근무 사정으로 출국한 1주택자는 비과세인가? 1세대1주택자가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그 사유발생일 이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양도주택 이외의 다른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1세대1주
양도소득세 - 2003.11.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자가 근무상 세대전원 출국 후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인지 물었다. 사유발생일 이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으면 비과세된다. 세대전원이 출국해 비거주자가 되었고 다른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어야 한다.
1,509
연령요건 미달 부모와 합가하면 비과세되는가?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여자의 경우 55세)미만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한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합가를 한 경우에는 노부모 봉양을 위한 1세대1주택 특례 규정이 적용되
양도소득세 - 2003.11.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노부모 봉양을 위한 세대합가가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질의 사례는 해당 특례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원문 회답은 관련 선행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하고 구체적인 판단 이유는 제시하지 않았다.
1,510
노부모와 재합가하면 2년은 언제부터 계산하는가? 부모와 세대합가 후 분가하여 생활하다가 다시 세대합가를 한 경우에 노부모 봉양을 위한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세대합가일부터 2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 여부는 다시 세대를 합친 날부터 기산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3.10.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모와 합가한 뒤 분가했다가 다시 합가한 경우 1세대1주택 특례의 기간 계산을 물었다. 60세 이상 직계존속과 동거봉양을 위해 합가한 경우 합친 날부터 2년 이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특례가 적용된다. 여성 직계존속은 55세 이상이며, 각 세대가 합가 전에 1주택씩 보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511
근무상 이사한 1주택은 비과세되나? 근무상 형편 등으로 세대전원이 거주이전함으로써 1세대1주택 양도시 그 사유 발생일(직장 발령일 등) 현재 1년 이상 거주사실 있어야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 2003.10.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의 형편 등으로 세대 전원이 거주이전한 1세대1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재일46014-2809 외 2건을 제시했다.
1,512
조합원 입주자 지위 양도는 비과세되는가?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는 것이나
양도소득세 - 2003.10.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이 조합을 통해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할 때의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구체적인 비과세 요건이나 적용 결론은 제공된 회답 본문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1,513
한 주택 멸실 후 남은 주택은 비과세되나? 2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그 중 하나의 주택이 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후 사용검사 등을 받기 전에 나머지 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단함
양도소득세 - 2003.10.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한 주택이 재건축으로 철거된 뒤 나머지 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나머지 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단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46014-2199를 참고하도록 했다.
1,514
비주거용 오피스텔도 1세대 1주택인가? 현행 소득세법 규정하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요건 중 주택에는 상시 거주용이 아닌 오피스텔은 포함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3.10.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시 거주용이 아닌 오피스텔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상시 거주용이 아닌 오피스텔은 비과세 요건상 주택에 포함되지 않는다. 구체적인 검토는 원문에 첨부된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1,515
세대 전원 출국 후 준공된 아파트 양도는 비과세인가? 신규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후 당해 준공된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의 범위에 해당됨
양도소득세 - 2003.10.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중도금 납부 중 세대 전원이 출국하고 준공 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신규 아파트를 분양받은 뒤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출국한 경우 1세대1주택의 범위에 해당한다. 구체적인 처리는 기존 질의회신문 세 건의 내용을 참고하도록 회답하였다.
1,516
해외이주자의 1세대 1주택은 비과세되나?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해외이주법에 의한 국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다른주택의 소유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없이 1세
양도소득세 - 2003.10.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이주자가 양도하는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비과세요건에 해당하는지는 관할세무서장이 관련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1,517
직원 기숙사용 아파트도 주택 수에 포함되나? 병원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가 아파트를 병원재산에 등재하고 기숙사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개인사업자의 주택의 수에 포함시켜 1세대1주택의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3.10.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가 직원 기숙사로 사용하는 아파트를 주택 수에 포함하는지를 물었다. 병원재산에 등재하고 종사직원의 기숙사로 사용해도 개인사업자의 주택 수에 포함한다. 공부상 용도나 허가·등기와 관계없이 상시주거용이며 언제든 주택으로 이용할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518
배우자 상속주택의 보유기간을 통산하나? 상속개시일 현재 1세대1주택을 가진 주택의 등기명의자가 사망하여 동일세대의 세대원에게 상속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2항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보유기간 판정시에는 상속개시 전ㆍ후의 기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3.10.0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 배우자가 상속받은 주택의 보유기간과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방법을 물었다.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된 경우 상속주택 특례는 적용하지 않고 상속 전후 보유기간을 통산한다. 재건축 입주자 지위는 승인일 당시 기존주택이 비과세요건을 갖추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519
상속주택 외 일반주택 양도는 비과세되나? 상속받은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의 비과세를 판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3.10.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1개씩 소유한 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반주택 양도 시 국내에 1개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한다. 구체적인 판단은 기존 회신문 서일46014-10087 및 재산46014-1813을 참조하도록 했다.
1,520
동일세대원이 상속한 주택은 기간을 합산하나? 상속개시일 현재 1세대1주택자가 사망하여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 등의 비과세요건 판정시에는 상속개시 전ㆍ후의 기간 등을 서로 통산하여 판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3.10.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된 주택의 비과세 요건 판정 시 기간 통산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원문 회답에는 구체적인 적용 조문이나 판단 이유가 제시되지 않았다.
1,521
비과세 요건을 못 갖춘 주택의 입주권 양도도 비과세되나? 재건축사업의 조합원이 사업시행인가일 현재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기존주택을 대신하여 취득한 재개발아파트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 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 2003.09.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주택 대신 취득한 재개발아파트 입주권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질의의 입주권 양도에는 특례가 적용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사업시행인가일 현재 기존주택이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이다.
1,522
직원 기숙사용 아파트도 주택 수에 포함되는가? 병원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가 아파트를 분양받아 병원재산에 등재하고 종사직원의 기숙사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도 같은 개인사업자의 주택의 수에 포함시켜야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3.09.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가 직원 기숙사용으로 쓰는 아파트가 주택 수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병원재산에 등재했더라도 개인사업자의 주택 수에 포함해야 한다.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언제라도 주택으로 이용 가능한 건축물은 주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523
동거봉양 합가 주택은 언제까지 팔아야 비과세되나? 1세대1주택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합친 날부터 2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비과세되나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사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3.09.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거봉양을 위한 세대 합가 시 1세대1주택 특례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각 1주택 세대가 합가해 2주택이 되면 합가일부터 2년 이내 먼저 양도한 주택에 특례를 적용한다. 해당 질의가 특례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사실조사하여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524
상속 후 지분을 추가 취득하면 새 주택 취득인가? 공동상속주택 외의 다른 주택 양도에 대한 1세대1주택의 비과세 여부 판정시 당해 공동상속주택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그 소유자를 판정하는 것이며 상속개시일 이후 다른 상속인의 지분을 일부 증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3.09.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 후 다른 상속인의 지분을 취득한 경우 공동상속주택의 소유자 판정과 주택 취득 여부를 묻는다. 추가 취득 지분은 새로운 주택 취득으로 보지 않고, 소유자는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회답 본문은 관련 선행 질의회신문 세 건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근거 법령·조문
1,525
동일세대원이 상속한 주택의 보유기간은 통산하나? 상속개시일 현재 1세대1주택을 가진 주택의 등기명의자가 사망하여 동일세대의 세대원에게 상속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2항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보유기간 등의 비과세요건 판정시에는 상속개시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3.09.2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인 주택을 동일세대원이 상속받은 뒤 양도할 때 비과세 판정을 물었다. 이 경우 상속주택 특례는 적용하지 않고 일반적인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으로 판단한다. 보유기간 등의 요건을 판정할 때 상속개시 전후의 기간을 서로 통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526
공동주택의 비과세요건은 소유자별로 판단하나?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은 납세의무자인 양도자산의 공동소유자별로 각각 판단하는 것이며 공동소유자 각인이 양도자산의 취득일 및 양도일 현재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거주기간ㆍ직업 등을 고려하여 사실 판단할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3.09.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소유 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과 각 소유자의 거주자 여부 판단을 물었다. 비과세요건은 공동소유자별로 판단하며 거주자ㆍ비거주자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거주기간ㆍ직업ㆍ가족과 국내 자산 등 객관적 생활관계를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527
재개발 주택 멸실 전 양도도 비과세되나? 1세대2주택 중 하나의 주택이 재개발사업 시행으로 ‘멸실??된 상태에서 재개발주택의 완성일 이전에 나머지 주택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양도에 해당하나, 철거되지 않은 상태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 2003.09.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한 주택이 멸실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재개발로 한 주택이 멸실된 뒤 완성일 전에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양도에 해당할 수 있다. 재개발 대상 주택이 철거되지 않은 상태라면 같은 취급을 받을 수 없다.
1,528
철거보상으로 받은 입주권도 1주택 특례가 되나?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이 수용되어 철거보상과 특별공급입주권을 받아 동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특례가 적용되는 입주권에 해당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3.09.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수용으로 철거보상과 특별공급입주권을 받은 경우 1세대1주택 특례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입주권은 1세대1주택 특례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재개발·재건축조합원이 조합을 통해 취득한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와 다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1,529
같은 세대원이 하나씩 상속한 주택은 비과세되나? 2주택을 소유한 세대의 소유자가 사망하여 같은 세대원인 2인에게 1주택씩 각각 상속한 경우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
양도소득세 - 2003.09.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을 같은 세대원 2인이 하나씩 상속한 경우 먼저 양도한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제공된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과세 여부와 적용 요건은 회답 본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1,530
상속주택을 멸실·신축한 뒤 일반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인가? 1세대1주택자가 다른 주택을 상속받은 후 상속받은 주택을 멸실하고 새로운 주택을 신축한 이후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그 새로운 주택은 상속받은 주택으로 보고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3.09.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을 멸실하고 새 주택을 신축한 뒤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새로 신축한 주택을 상속받은 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판단한다. 관련 조세법령과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1,531
감면대상 임대주택도 주택 수에 포함되나? 배우자가 보유한 임대주택이 감면대상 임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임대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택수에 포함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 2003.09.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의 임대주택을 1세대1주택 판정 시 주택 수에 포함하는지를 물었다.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대상 임대주택이면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다만 자료가 불충분하여 해당 임대주택의 감면대상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1,532
감면 신축주택은 소유주택 수에 포함되는가? 감면대상 신축주택은 1세대1주택의 비과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를 당해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 2003.09.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대상 신축주택이 1세대 1주택 판정의 주택 수에 포함되는지 묻는다. 원문은 포함 여부를 직접 밝히지 않고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참고 대상으로 서일46014-10369, 2002.03.20. 회신문을 제시했다.
1,533
멸실 후 재건축한 주택의 보유기간은 통산하나? 1세대1주택과 그 부수토지에 대한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거주하거나 보유하는 중에 소실, 도괴, 노후 등으로 인하여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의 경우 그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에 대한 기간을 통산
양도소득세 - 2003.09.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보유 중 멸실되어 재건축된 주택의 거주기간과 보유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회신은 질문별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본문에는 통산 여부나 비과세 결론을 직접 제시하지 않았다.
1,534
비과세 요건을 못 갖춘 재건축 입주권도 특례가 되나? 사업계획 승인일 현재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추지 못한 재건축아파트 입주권의 경우 1세대1주택 특례적용 대상이 아님
양도소득세 - 2003.09.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계획 승인일에 비과세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재건축아파트 입주권의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입주권은 1세대1주택 특례 적용 대상이 아니다. 구체적 판단은 원문에서 제시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해야 한다.
1,535
재건축아파트를 2003년 9월까지 팔면 거주요건이 면제되는가? 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신도시 지역 주택은 2002년 10월 1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양도시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음
양도소득세 택지개발촉진법 2003.09.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아파트 준공 후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2002.10.1.부터 2003.9.30.까지 양도하면 해당 지역 주택도 거주기간 제한을 받지 않는다. 통상 국내 1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고 해당 지역은 1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536
일시적 2주택의 종전주택은 비과세되나?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현행: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 2003.09.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주택을 취득해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세대가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단한다.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 재산46014-1488의 내용을 참고하도록 했다.
1,537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다르면 주택 부수토지인가? 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소유자가 각각 다른 경우 양도일 현재 동일세대원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의 부수토지는 1세대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에 포함되는 것이나 양도일 현재 동일세대원이 아닌 자가 소유하는 부수토지는 그러하지
양도소득세 - 2003.09.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과 부수토지를 서로 다른 세대가 소유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동일세대원이 소유한 토지는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에 포함된다. 양도일 현재 동일세대원이 아닌 자가 소유한 부수토지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1,538
주택을 구분등기해 부담부증여하면 1세대1주택 비과세인가?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을 2이상의 주택으로 구분등기하여 부담부증여를 하는 경우 먼저 이전된 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 보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3.09.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주택을 둘 이상의 주택으로 구분등기해 부담부증여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주택과 부수토지를 함께 지분으로 이전하면 비과세되나 구분등기해 먼저 이전한 주택은 과세된다. 양도로 보는 채무액 상당 부분이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과 부수토지여야 한다.
1,539
재건축 입주권 양도 때 다른 주택이 없으면 비과세되는가? 재건축사업의 조합원이 사업시행인가일 현재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기존주택을 대신하여 취득한 재개발아파트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3.09.0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원이 입주권을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업시행인가일 현재 요건을 갖추고 양도일에 다른 주택이 없으면 입주권을 1세대1주택으로 본다. 사업시행인가일 현재 1세대2주택이면 이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540
다가구와 다세대주택의 가구 수는 어떻게 세나?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1인에게 양도하거나, 1인으로부터 취득하는 경우에는 이를 단독주택으로 보아 1주택으로 보는 것이나, 다세대주택의 경우에는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
양도소득세 - 2003.09.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시 다가구주택과 다세대주택의 가구 수 산정방법을 물었다. 다가구주택은 하나의 매매단위로 거래하면 1주택으로 보고 다세대주택은 구획된 부분마다 주택으로 본다. 회신문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1,541
3주택 중 두 번째 양도에도 비과세특례가 되나? 1세대가 3주택인 상태에서 먼저 1주택을 양도한 후에 두 번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시점을 기준으로하여 일시적 2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 여부를 판단함
양도소득세 - 2003.09.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주택 상태에서 1주택을 양도한 뒤 두 번째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두 번째 주택의 양도시점을 기준으로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 여부를 판단한다.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1,542
여러 주택을 상속받으면 모두 비과세 특례가 되나?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2항 각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상속받은 주택에 대해서는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3.09.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에게서 3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순위에 따른 1주택 외의 나머지 상속주택에는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개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 적용되는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543
미등기 무허가주택과 부수토지 양도는 비과세되는가? 동일세대원이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1세대가 1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으로 보며 이때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등기가 불가능한 무허가주택은 “미등기양
양도소득세 - 2003.09.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등기 주택과 등기된 부수토지를 함께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동일세대원이 주택과 토지를 각각 소유해도 1세대가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건축허가를 받지 못해 등기가 불가능한 무허가주택은 미등기양도자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1,544
귀국 후 주택 양도는 비과세되나?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국외 이주로 세대 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에 제한 없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이며, 그 비거주자가 다시 귀국
양도소득세 - 2003.08.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이주 후 귀국한 상태에서 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질의가 제시된 참고자료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고 밝혔다. 관련 자료로 재일46014-2018, 1997.08.23과 재일46014-10135, 2002.11.22 등이 제시되었다.
1,545
6억원 초과 재건축 입주권을 양도하면 과세되나?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요건을 충족하는 재건축아파트입주권을 2003.1.1이후 양도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1세대1주택인 고가주택으로 보아 양도차익을 계산함
양도소득세 - 2003.08.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과세특례요건을 갖춘 재건축아파트 입주권을 6억원 초과로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2003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이 6억원을 넘으면 고가주택으로 보아 양도차익을 계산한다. 회신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1,546
주택 면적이 더 큰 겸용주택은 고가주택인가?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겸용주택이 주택으로 보는 상가부분의 가액을 포함하여 고가주택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전체를 고가주택으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3.08.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부분이 상가 부분보다 큰 겸용주택의 양도차익 계산 방법을 물었다. 주택으로 보는 상가 부분까지 포함해 고가주택 기준에 해당하면 전체를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한다. 주택 5억 원과 상가 4억 원인 사례에서는 상가 부분도 고가주택 부분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1,547
재개발·재건축 권리 양도는 과세되는가?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의 조합원(관리처분계획인가일 또는 사업계획승인일, 그 전에 기존주택을 철거하는 경우에는 그 철거일 현재 1세대1주택으로 3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소유
양도소득세 - 2003.08.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 또는 재건축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묻는다. 질의 1은 인용한 회신문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질의 2는 별도로 첨부한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1,548
장기임대주택도 소유주택에 포함되나?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임대주택은 당해 내국인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3.08.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이 1세대1주택 판정상 소유주택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임대주택은 내국인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구체적인 판단은 제시된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1,549
비과세 안 되는 복합건물의 고가주택은 어떻게 판정하나?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복합건물의 고가주택 규정 적용에 있어서는 주택의 양도당시 실거래가액 6억원 계산시 주택외외 부분 가액을 제외하고 판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3.08.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 복합건물의 고가주택 판정 방법을 물었다. 실지거래가액 6억원을 계산할 때 주택 외 부분과 그 부수토지의 가액을 제외한다. 비과세가 적용돼 건물 전부를 주택으로 보면 주택 외 부분의 가액도 주택 가액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1,550
해외이주 전 주택 양도도 1세대1주택 비과세인가? 해외이주신고확인서 발행일로부터 1년 내에 세대전원이 출국하면서 출국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3년 미만 보유한 1세대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함
양도소득세 - 2003.08.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이주를 앞두고 출국 전에 보유기간 3년 미만의 1세대1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해외이주신고확인서 발행일부터 1년 내 세대 전원이 출국하는 조건이면 비과세한다. 출국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지 않는 조건도 충족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