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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자와 양수자가 동일한 회사의 주주이면 특수관계자인지를 물었다. 같은 회사의 주주라는 사유만으로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고 할 수 없다. 그 밖의 요건 충족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 상속세법 제34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41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비상장주식을 증여할 때 해당 법인의 순자산가액 평가시기를 물었다. 순자산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의 재산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증여일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평가하지 않는다.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5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타인 명의 부동산을 실질소유자 명의로 환원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신탁을 해지하여 실질소유자 명의로 환원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원상회복 등기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수탁자 명의 부동산을 신탁해지로 원상회복등기할 때 증여와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른 원상회복등기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고 재산의 양도로도 보지 않는다. 다만, 해당 부동산이 신탁재산인지 여부는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 구상속세법 제32의2조 (자동 해소 실패)

해외유학 중인 아들과 며느리에게 매월 송금하는 금액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송금액에는 증여세를 과세한다. 증여세는 아들과 며느리 등 수증자별로 과세한다.

• 상속세법시행령 제4조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피상속인의 연대보증채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주채무자인 법인이 회사정리절차 중이라는 이유만으로는 변제불능이 아니므로 공제하지 않는다.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변제불능 상태일 때에만 보증채무를 채무로 공제한다.

학교법인이 출연재산을 출연자에게 돌려준 경우 증여세가 부과되는지 물었다. 출연목적에 쓰지 않고 반환한 재산에는 학교법인에게 증여세가 과세된다. 다만 증여받은 재산을 1년 이내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한 부분에는 증여세를 다시 부과하지 않는다.

• 상속세법 제8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29의2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감정가액의 시가 인정, 채무 공제 및 상속재산 평가시점을 물었다. 상속개시일 전후 6월 내 확인된 감정가액은 시가로 보고 확실한 채무는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한다. 재산의 수량과 가액은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따르되 미신고 시에는 부과 당시 현황에 따른다.

• 상속세법 제10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제2항제4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개인이 학교법인에 학교 부지를 출연하면 증여세가 부과되는지 물었다. 공익사업에 출연한 재산을 본래 목적대로 사용하는 동안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학교법인에 개인이 재산을 출연하는 경우에도 같은 규정이 적용된다.

• 상속세법 제8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증여받은 환지예정지의 평가와 환지확정 후 면적 증감에 따른 증여세 경정 여부를 물었다. 증여재산은 증여 당시를 기준으로 환지권리면적의 가액을 평가한다. 증여 이행 후 권리면적보다 증감된 부분이 있어도 이미 결정된 증여세를 경정하지 않는다.

아버지가 자녀 명의로 법인에 출자한 뒤 자금을 회수한 경우 증여세 문제를 물었다. 증여가 완료된 재산을 증여자 명의로 환원해도 당초 증여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아버지가 증여할 목적으로 자녀 명의로 일정 금액을 출자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아버지 부동산을 아들 명의로 증여등기한 뒤 신청착오로 말소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신청착오에 따른 말소등기는 당초 증여의 효력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취득원인 무효 판결로 권리가 말소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 것과 구별된다.

상속재산 협의분할로 자기 법정상속지분보다 많이 취득할 때의 증여세를 묻는다. 법정상속지분 초과 취득분은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다. 자기 지분은 전체 상속재산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재산별 지분 분할을 의미하지 않는다.

근저당권이 두 차례 이상 중복 설정된 상속재산에 적용할 채권최고액을 물었다. 해당 질의는 기존 회신과 유사하므로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평가 시 해당 재산이 담보하는 각 채권의 최고액을 합한 금액을 적용한다.

부인이 남편 발행 어음을 할인한 대금으로 남편의 부동산을 구입한 경우 증여인지 묻는 사안이다. 상속세법상 증여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자금의 흐름 등이 핵심 판단 요소이다.

학교법인 이사장이 출연한 문화재단에 이사장과 학교장이 함께 이사일 때 특수관계 여부를 물었다. 공익법인 출연자와 그가 이사장인 학교법인의 학교장은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한다. 이사에는 감사가 포함되지 않는다.

장학재단이 증여받은 부동산을 팔아 장학사업에 쓰면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묻는다. 처분대금을 관련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사용하면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부동산 매각대금을 장학 사업 운영에 적법하게 사용하는 것이 조건이다.

• 상속세법 제8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3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신고하지 않은 상속재산가액의 평가방법을 묻는다. 구체적인 회답 내용은 원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472, 1986.02.11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협의분할 시 법정상속지분 초과분의 증여세 과세와 지분 계산 범위를 물었다. 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상속재산에는 증여세를 과세한다. 자기 지분은 전체 상속재산으로 계산하며 각 재산을 지분별로 나눌 필요는 없다.

공익법인의 친족 이익 귀속과 특별관계자의 이사 참여 등이 과세요건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열거된 사실이 있으면 법정요건 위반으로 출연재산에 상속세와 증여세가 과세된다. 공익사업 출연재산은 본래 목적대로 사용하는 경우에만 상속세와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 상속세법 제8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3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980년도 상속재산인 산림보전지역 부동산의 기준시가 배율 적용을 물었다. 보전임지이자 산림보전지역이면 토지등급가액에 1.00배를 곱하는 특수배율을 적용한다. 해당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특별조치법에 따라 증여를 원인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경우에도 증여세가 과세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종전 질의회신문 재산01254-3728을 참조하도록 했다.

아들이 계약금을 낸 부동산 매수 권리를 아버지에게 무상 이전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경개계약으로 아들의 권리를 아버지에게 무상 이전하면 증여세 과세대상이 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상속재산 협의분할 시 법정상속지분 초과분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자기 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한 상속재산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자기 지분은 각 재산별이 아니라 전체 상속재산을 대상으로 계산한다.

본인 부동산을 타인 명의로 담보 제공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본인이 융자 원리금을 변제한다면 명의만으로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인지는 자금 흐름 등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 상속세법 제34의3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아버지가 아들 3명에게 동시에 증여받을 때의 증여재산공제 등을 물었다. 질의 2의 경우 증여재산공제는 150만원이며, 질의 1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150만원 공제는 상속세법의 해당 단서 규정에 따른다.

• 상속세법 제31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협의분할로 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해 취득할 때의 증여세와 증여시기를 물었다. 초과 취득분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며 부동산의 증여시기는 등기일이다. 상속분 확정 등기 후 협의분할한 초과분은 감소한 상속인에게 증여받은 것으로 명문화됐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제3항 (증여재산가액 계산의 일반원칙)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아버지의 채권이 설정된 사업체를 아들이 인수하면 증여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인수자가 아들이고 채권자 중 아버지가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거래의 진실성과 채무 변제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시외조부에게 증여받은 경우 친족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100만원을 공제한다. 시외조부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이외의 기타 친족 범위에 해당한다.

• 상속세법 제31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채무금액을 물었다. 정부가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채무에 한하여 공제한다. 공제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대가를 받고 양도한 재산을 증여로 보는지 물었다. 대가 지급 사실과 관계없이 양도자가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증여재산가액은 해당 재산을 양도한 때의 가액이다.

• 상속세법 제3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경제적 능력이 없는 아들이 부와 타인의 채권이 설정된 사업체를 인수할 때 증여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사업체 가액 상당액을 아버지가 아들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다. 아들이 채권금액을 공제한 잔액만 지급하고 사업체를 인수한 경우이다.

등기 원인은 증여지만 사실상 상속재산인 경우 어떤 세금이 과세되는지 묻는다. 사실상 상속재산이면 상속세 대상이며 법정 상속 지분 초과분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회답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상속재산 협의분할로 증여세가 과세될 때 피상속인의 채무를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원문에는 기존 회신문의 내용이나 채무 공제 여부의 구체적인 결론이 수록되어 있지 않다.

1981년에 상속이 개시된 부동산의 상속재산가액 평가방법을 물었다. 상속개시 당시 시가로 평가하되 산정이 어려우면 배율방법이나 과세시가 표준액을 적용한다. 임대보증금과 시중은행의 자체평가액은 해당 규정의 시가에 해당하지 않는다.

• 상속세법 제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5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내 비상장주식 매매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시가 인정 여부는 거래내용과 금액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시가가 분명하지 않으면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5항에 따라 평가한다.

•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제5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주민등록지와 실제 거주지가 다른 경우 상속 신고 관할 세무서를 물었다. 생활의 근거가 된 주민등록지를 관할하는 세무서가 소관 세무서이다. 주소는 원칙적으로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지를 기준으로 한다.

• 상속세법 시행령 제1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특별조치법에 따라 증여등기한 부동산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회신은 앞서 회신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3728 회신문을 제시했다.

이혼한 생모와 자녀의 관계가 직계존비속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이혼한 생모와 자녀도 직계존비속에 해당한다.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을 증여한 것으로 보는 사안이다.

상속재산을 법정지분과 같은 면적으로 협의분할하면 증여세가 부과되는지 물었다. 부동산 지분은 면적이 아니라 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자기 상속지분 초과분의 무상취득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자기 지분은 개별 물건이 아니라 전체 상속재산을 대상으로 계산한다.

무신고로 부과 당시 가액을 적용하는 상속재산에 시가 관련 통칙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상속세법 기본통칙 제39...9의 규정을 적용한다.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아 부과 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하는 경우이다.

상속재산인 광업권의 평가방법과 조업할 가치가 없는 경우의 의미를 물었다. 광업권은 실적 유무와 관계없이 상속세법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다. 조업할 가치가 없는지는 현실적인 경제적 가치와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제4항제4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이 증여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재산은 양도자가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원문 회답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공동상속인이 협의분할로 자기 상속지분을 초과해 취득한 경우의 증여세 여부를 물었다. 자기 상속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자기지분은 개별 재산이 아니라 전체 상속재산을 대상으로 계산한다.

교육기관을 운영하는 공익사업에 재산을 출연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묻는다. 해당 공익사업에 출연한 재산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법인격 없는 사ㆍ재단ㆍ기타단체는 비영리법인으로 보아 원칙적으로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으나 예외가 적용된다.

• 상속세법 제29의2조제3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8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증여받은 자가 신고하지 않은 경우 증여재산가액의 평가시점을 물었다. 증여재산가액은 증여세 부과 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재산1264-718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하였다.

부동산특별조치법에 따라 증여를 원인으로 부동산을 취득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에도 증여세를 과세한다. 회신문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수증자 명의로 허가받아 완성한 건물의 증여 시기를 물었다. 증여 시기는 준공검사서의 준공일이며, 불분명하면 가옥대장 등재 시점이다. 기회신문 소득1264-584를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대한노인회 면분회가 회관 건립용 토지를 이전받을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무상이전이고 해당 단체가 정해진 요건에 해당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유상이전인지 무상이전인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 상속세법시행령 제3의2조제2항제2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아버지가 외국 유학 중인 아들에게 송금한 교육비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부양의무자 사이에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교육비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해당 송금이 통상 필요한 교육비인지는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 상속세법시행령 제4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