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보험료 불입자와 보험금수취인이 같은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두 사람이 같으면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보험료를 수취인이 사실상 부담했는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 상속세법 제33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공동상속인이 명의신탁 해지로 각자의 상속지분을 찾은 경우의 상속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재산은 상속재산으로서 상속세 과세대상이 된다. 취득세에 관한 부분은 소관부처인 내무부로 이송되었다.

특정상속인 외의 재산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면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는지 물었다. 민법에 따른 적법한 절차로 법원에 상속포기를 신고하면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상속포기가 법원에 적법하게 신고된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아버지 소유 부동산을 자녀 명의로 증여등기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조하라고만 안내한다. 구체적인 과세 판단은 첨부된 재산01254-2538 회신문에 있으나 본문에는 제시되지 않았다.

피상속인의 사망과 관련해 지급되는 퇴직금 등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망으로 상속인에게 지급되는 퇴직금은 상속세 대상이나 위자료 성질의 보상금은 과세되지 않는다. 퇴직 전에 받은 급여가 사망으로 인한 퇴직금인지는 지급 원인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 소득세법 제5조제4호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법 제8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피상속인 토지 위 공동소유 건물의 임대보증금 중 피상속인 채무를 계산하는 방법을 물었다.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임대보증금 채무는 건물 소유지분에 따라 안분한다. 건물이 피상속인과 피상속인 외의 자의 공동소유인 경우에 적용된다.

종중이 대표자 개인소유 부동산을 증여받을 때 과세와 적용 세율을 물었다. 해당 증여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며 수증자가 개인이든 법인이든 적용되는 증여세율은 같다. 납세의무자가 개인인지 법인인지는 인용된 국세기본법·소득세법·법인세법 규정을 참조한다.

• 상속세법 제29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13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소득세법 제1조제3항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조제2항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는 상속재산이 주택이면 주택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주택은 주택상속공제 대상이 아니다. 상속세법에 따라 과세가액에 산입되는 상속재산인 주택에 관한 결론이다.

• 상속세법 제11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7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증여재산의 권리가 판결로 말소될 때 과세된 증여세의 처리를 물었다. 취득원인무효 판결로 재산상 권리가 말소되면 과세된 증여세를 취소한다. 상속세법 기본통칙의 관련 규정에 따른 회답이다.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간 등기·등록 재산의 교환에 어떤 세금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교환은 증여로 보지 않지만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교환 재산의 가액이 서로 다르면 그 차액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 상속세법 제34조제3항제5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41조제3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득세법 제4조 (자동 해소 실패)

감정가액이 매매가액보다 증여일에 가까울 때 증여재산의 시가와 신고공제를 물었다. 증여일에 더 가까운 한국감정원 감정가액을 시가로 하고 결정세액의 100분의 10을 공제한다.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이면 증여일로부터 가장 최근의 가액을 적용한다.

농지·초지·산림지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 피상속인의 범위를 묻는다. 피상속인은 농지 등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읍·면 또는 인접지역에 거주해야 한다.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농사에 종사한 사람이어야 한다.

• 상속세법 제11의3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경비 임무에 종사하다 발생한 사망이 상속세 비과세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질의의 경우 상속세 비과세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단 근거로 상속세법 제13조가 제시되었다.

• 상속세법 제13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정신적 또는 재산상 손해배상 성격으로 받는 보상금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해당 보상금은 수취인에게 상속세나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 회답 본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의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를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명의자로 등기·등록 또는 명의개서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재산의 실질내용과 관계없이 증여세 과세대상이 된다.

• 상속세법 제32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여러 자경농민이 농지를 증여받을 때 증여세 면제 범위를 묻는다. 수증자가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인 자경농민이면 여러 명도 면제 대상이 된다. 그들이 증여받는 농지의 합계면적이 6,000평 이내여야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600평 이내 묘토인 농지의 상속세 과세가액 제외 요건을 묻는다. 민법에 따라 호주상속인에게 소유권이 승계된 농지를 말한다. 상속세법상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 묘토는 600평 이내여야 한다.

• 상속세법 제8의2조제2항제2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등기원인은 증여이지만 사실상 상속재산인 경우 상속세 과세 여부 등을 물었다. 사실상 상속재산이면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며 농지상속공제는 증여세에 준용되지 않는다. 계산방법은 상속세법 제9조 제3항과 기존 상속재산평가방법을 참고한다.

• 상속세법 제11의3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9조제3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종전 농지 보유 사실이 없는 영농 1자녀도 증여세 면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농지 보유 이력이 없어도 영농 사실이 확인되면 면제 규정을 적용받는다. 일반적인 증여세 면제 사항은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고해야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재산에 적용할 채권최고액의 기준시점을 물었다. 상속개시일 현재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에 한해 적용하며 채권최고액도 그날 현재 금액을 적용한다. 상속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따른 판단이다.

• 상속세법 제9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5의2조제3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피상속인에게 상여로 처분된 소득의 소득세액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지 물었다. 해당 소득세액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한다. 법인세법시행령의 상여 처분과 상속세법의 공제 규정에 따른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의2조 (간접투자회사 등이 납부한 외국법인세액공제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법 제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신고 누락 후 매각되거나 형태가 변한 상속재산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상속개시일 현재의 현황에 따라 상속세 부과 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한다. 회답 본문은 기존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조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지목이 도로이고 불특정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의 상속재산 포함 여부를 물었다. 해당 도로는 상속재산에 포함하지 않는다. 상속개시 당시 지적법상 지목이 도로이고 불특정다수인이 공용해야 한다.

상속세 과세에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혼수용품의 범위를 물었다. 혼수용품은 일상생활에 필요한 가사용품이며 호화용품·주택·차량은 포함되지 않는다. 해당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 상속세법 시행령 제4조제5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피상속인 소유 토지 위 공동소유건물의 임대보증금 채무 공제방법을 물었다. 피상속인의 채무에 해당하는 임대보증금은 건물 소유지분비율로 안분한다. 토지는 피상속인 소유이고 건물은 피상속인과 다른 자의 공동소유인 경우이다.

상속개시 후 특정지역이 된 상속재산에 특정지역배율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회신은 세 건의 기존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조하도록 했다. 구체적인 평가방법은 원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증여받은 자가 영리법인인 경우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는지를 묻는다. 영리법인은 상속세법 규정에 따라 증여세 납세의무가 없다. 그 밖의 질의는 별첨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하였다.

• 상속세법 제29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국유재산인 농지를 경작하던 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그 농지의 상속재산 포함 여부를 물었다. 해당 국유 농지는 상속재산에 포함하지 않는다. 피상속인이 경작했더라도 농지가 국유재산인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개인사업자 사망으로 영업권을 평가할 때 순이익액의 계산 기준을 물었다. 순이익액은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른 사업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영업권을 평가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제4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 소유 주택의 가치가 포함된 비상장주식에 주택상속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비상장주식 평가액에 법인 소유 주택이 포함되어 있어도 주택상속공제를 할 수 없다. 공제대상은 배우자ㆍ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가 상속받은 주택이다.

시아버지와 며느리 간 재산 매매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자력 취득이나 통상적인 유상매매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시가의 70% 이하 또는 130% 이상 대가로 매매하면 시가와 대가의 차액에 과세된다.

• 상속세법 제29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34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개시 전 6개월 이전에 신규 분양받은 아파트의 상속재산 평가방법을 물었다. 그 분양가액은 시가로 볼 수 없으며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법정 방식으로 토지와 건물을 평가한다. 특정지역은 배율방법을 적용하고 그 밖의 지역은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을 적용한다.

•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증자 시 주주가 신주인수를 포기해 특수관계자가 지분 비율을 초과하여 배정받은 경우를 물었다. 초과 배정받은 신주의 납입금액과 평가액의 차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된다. 주주 또는 출자자가 신주 배정권의 일부나 전부를 포기하고 특수관계자가 초과 배정받아야 한다.

• 상속세법 제34의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41의3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5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7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시기와 1986년 부자 간 매매의 과세를 물었다. 해당 재산은 양도한 때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므로 증여세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농지 등의 양도소득세·증여세 면제 규정은 198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3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남편이 취득한 부동산을 아내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할 때 증여세 과세방법을 물었다. 아내가 남편에게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아내에게 증여세가 과세된다. 실질적으로 남편이 부담할 채무는 원칙적으로 아내의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 상속세법 제29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타인 명의로 공매에서 낙찰받은 뒤 실질소유자 명의로 등기할 때 증여세 문제를 물었다. 해당 사안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되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1264-2188, 1984.07.02 회신문이 제시되었다.

피상속인의 재산이 주택뿐이고 과세가액이 공제액에 미달할 때 상속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상속세 과세가액이 관련 공제액에 미달하면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기초공제·인적공제 및 주택상속공제액을 합한 금액과 과세가액을 비교한다.

교회가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목적에 사용하지 않고 양도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별첨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제공된 본문에는 기존 질의회신문의 구체적인 판단 내용이 수록되어 있지 않다.

외국인에게 빌린 금전을 국내 회사 자본금으로 사용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그 사유만으로는 증여세 과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실제 차입금인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자금 흐름 등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타인 명의로 예금·적금을 한 경우 증여세 부과 여부를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과세 결론이나 판단 조건은 제공된 회답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개인 명의의 종중재산을 종중 명의로 환원 등기할 때 양도소득세나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원상회복등기가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양도소득세와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실제 원상회복등기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증여일보다 4년 4개월 앞선 매매가액을 증여 당시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매매가액은 증여 당시의 시가로 보지 않는다. 판단의 기준이 되는 추가 조건이나 법령 인용은 제시되지 않았다.

주택상속 추가공제에서 두 상속인이 번갈아 봉양한 기간을 합산하는지 물었다. 두 상속인이 번갈아 봉양한 기간은 합하여 계산한다. 5년 이상 봉양은 사망일부터 소급해 직계비속 중 1인이 계속 동거하며 봉양하는 것을 말한다.

• 상속세법 제11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아버지가 매입해 아들에게 증여한 부동산의 증여재산 평가 시점을 물었다. 신고하지 않거나 누락한 증여재산은 증여세 부과 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한다. 증여 당시 시가가 확인되더라도 신고기한이 지났다면 부과 당시 가액을 적용한다.

• 상속세법 제20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9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대습상속인인 손자의 자녀공제와 미성년자공제 적용 여부 등을 물었다. 손자는 자녀공제 대상이 아니지만 미성년자공제 대상이 된다. 농지상속공제는 공동상속인 중 한 명만 해당 상속농지에서 농업에 종사해도 적용된다.

• 상속세법 제11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근저당권의 말소 또는 설정 시점에 따라 채권최고액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상속개시일 현재 설정된 근저당권에 대해서만 채권최고액을 적용한다. 그 전에 말소됐거나 그 후 설정된 근저당권은 적용 대상이 아니다.

상속 전 처분재산을 과세가액에 산입할 때 양도소득세와 상속공제의 처리를 물었다. 납부한 양도소득세는 상속세액에서 공제하지 않고 처분 주택도 주택상속공제 대상이 아니다. 농지상속공제는 거주 요건과 상속개시 전 2년간 계속 직접 농업에 종사한 요건을 요구한다.

• 상속세법 제7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미신고 또는 누락된 비상장주식의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을 어느 시점으로 계산하는지 물었다. 순자산가액과 순손익액의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은 상속세 부과 당시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신고하지 않거나 누락한 상속재산은 상속세 부과 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하기 때문이다.

• 상속세법 제20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9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5조제5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증여자가 수증자의 증여세를 납부할 때 추가 증여로 보는지를 물었다. 연대납세의무자로 납부하면 증여가 아니지만, 그렇지 않으면 재차증여로 본다. 법령상 연대납세의무에 따른 납부인지 여부로 구분한다.

• 상속세법 제29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38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31의3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처분한 부동산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제공된 회신 본문은 구체적인 평가방법을 직접 제시하지 않고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참고 대상으로 재산01254-3224와 소득1264-4209 회신문이 제시되었다.

•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