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종중 소유 토지를 명의신탁 해지로 종중명의에 환원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종중명의로 이전등기하면 양도로 보지 않는다. 회신문 본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농지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범위를 물었다.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재일01254-498, 1991.02.26의 내용이 판단 자료로 제시되었다.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기 위한 요건을 물었다. 별첨 질의회신문 재일01254-1463의 내용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국토이용관리법상 신고·허가 사항은 토지소재지 관할 시·군·구에 문의하도록 했다.

거주이전 목적의 주택 거래와 관련한 질의별 과세문제 발생 여부를 물었다. 질의 1과 2에는 양도소득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회답했다. 질의 3은 종전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조하도록 했다.

거주자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의 자산 양도와 비과세·감면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단체는 하나의 거주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비과세·감면은 관련 규정이 있을 때만 가능하며 이 질의에는 적용할 규정이 없다.

공동상속주택의 상속인이 다른 주택을 취득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최대지분자가 아닌 상속인이 새 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갖춰 그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공동상속주택 소유자는 최대지분자 등을 기준으로 판정하며, 새 주택 취득 후 상속지분을 팔면 과세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14항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증여받은 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거주기간의 기산점을 묻는다. 원문 회답은 기존 회신문과 유사하므로 별첨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별첨 대상으로 재일01254-2485, 1990.12.12.을 제시했다.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위한 거주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취득 후 주민등록표상 전입일부터 전출일까지 계산한다. 주민등록표에 없더라도 사실상 거주가 세무서장 조사로 확인되면 그 기간을 포함한다.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해 세대 전원이 이사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부득이한 사유가 있고 그 사유에 따라 세대 전원이 이사한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46014-1876의 참조를 제시한다.

지하철공사 편입 토지의 일시ㆍ지하사용 보상금에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그 보상금은 부동산소득이므로 양도소득세나 특별부가세 대상이 아니며 감면도 적용되지 않는다. 토지의 양도가 아니라 일시사용 및 지하사용의 대가로 지급받은 사용료이기 때문이다.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새로 취득한 주택을 멸실등기하고 재건축하는 중에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종전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다른 주택이 멸실등기되어 재건축 중인 상태에서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1주택자가 재개발지역의 다른 주택을 취득했을 때 종전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다른 주택이 멸실된 상태라면 양도일 현재 요건을 갖춘 종전주택만 비과세된다. 재개발주택이 준공되어 분양 취득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과세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다른 주택을 취득해 재개발이 진행될 때 종전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새 주택이 멸실된 상태라면 양도일 현재 종전 주택이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재개발주택 준공 후 분양 취득한 상태에서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과세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위자료 지급에 갈음해 대물변제한 부동산의 양도소득세와 양도가액 산정을 물었다. 양도소득세 과세근거는 기존 회신문을 참조하고 양도가액은 기준시가로 산정한다. 양도가액은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1호에 따른다.

• 소득세법 제23조제4항제1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특별조치법에 따른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의 국세부과 제척기간을 묻는 내용이다. 제척기간이 끝나지 않았다면 국세를 부과하며, 양도소득세의 기간은 부과 가능일부터 5년이다. 기간 만료와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혼인으로 부모와 별도 세대를 구성한 경우 1세대 1주택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회답 본문에는 별첨 회신문의 문서번호와 날짜만 제시되어 있다.

직장발령으로 전 세대원이 이전한 경우 주택 양도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종전 직장과 같은 시의 1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한 경우여야 한다.

멸실된 주택을 재건축한 경우 거주·보유기간과 부수토지의 비과세 범위를 물었다. 멸실 전후 주택의 거주·보유기간은 통산하며 일정 범위의 부수토지도 비과세될 수 있다. 재건축 주택의 정착면적이 더 크면 종전 정착면적의 5배, 도시계획구역 밖은 10배 이내가 기준이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11항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주택 양도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본문은 기존 질의 회신문과 유사하므로 이를 참조하라고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1669, 1992.07.04를 제시했다.

공장 이전 전후에 다른 업종을 영위하다 구공장을 양도하면 면제되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만 안내한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2875, 1992.11.13 회신문이 제시되었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1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의10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무주택자가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할 때의 비과세 여부와 1세대 인정 요건을 물었다. 상속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지 않았다면 거주기간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배우자가 없더라도 소득세법 시행령이 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1세대로 본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2항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공유수면매립면허자가 취득한 매립지 양도의 세액감면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기간 안에 취득·양도한 매립지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50%를 감면한다. 1991년 12월 31일 이후 취득한 매립지의 양도에는 감면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공유수면을 매립해 취득한 매립지 양도소득의 세액감면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양도소득에 대한 50% 세액감면은 공유수면매립법상 면허를 받은 자에게만 적용된다. 적용 근거는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9조 제1항 제10호이다.

공공사업으로 주택 일부가 양도ㆍ수용된 뒤 잔존 주택과 부수토지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1세대 1주택자는 1년 이내 양도 시 비과세되지만, 질의의 1세대 2주택자에게는 과세된다. 질의자는 1세대 2주택자로서 잔존 부수토지를 양도했으므로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 재무부령 제6조제4항제3호 (자동 해소 실패)

경락받은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방법을 물었다.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공동 소유자에게 각자의 실제 지분에 따라 과세된다. 구체적 판단은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양도소득세 계산에서 개별공시지가의 적용시기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안내한다. 참조 회신문은 재일46070-391, 1993.02.18이다.

이혼 위자료의 증여세 과세와 위자료 대신 부동산을 대물변제할 때의 처리를 물었다. 조세포탈 목적이 없는 손해배상 위자료는 증여로 보지 않고 부동산 대물변제는 자산의 양도로 본다. 부동산 대물변제는 별첨 질의회신문을, 계산사례는 신고서 작성요령을 참조하도록 했다.

무주택자가 분양 중인 아파트를 두고 세대전원과 이전한 경우를 물었다. 부득이한 이전 후 취득한 아파트의 양도는 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당첨권 양도는 제외되며 기존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무주택자가 아파트 중도금 납입 중 부득이하게 다른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내용이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하였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붙임으로 표시된 재일01254-705에 있고 본문에는 수록되지 않았다.

5년 이상 경영한 목장을 이전할 때 새 목장부지의 면적요건과 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면적범위 안에서 목장에 직접 이용되는 토지 등을 양도한 소득은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5년 이상 계속 경영한 목장을 이전할 목적이어야 한다.

계속 가동한 공장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양도소득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양도소득세 면제 대상이 아니다.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12에 따른 면제를 적용할 수 없다는 결론이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1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친족 간 형식적인 재판절차에 따른 자산 이전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기존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참고 대상으로 재일1254-2441, 1990.12.07.이 제시되었다.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장외거래주식의 범위를 묻는 사안이다. 취득 때부터 양도 때까지 등록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정해진 장외거래 방식으로 취득·양도해야 한다. 등록 여부와 거래 방식은 증권거래법상 규정에 따른다.

• 증권거래법 제3조제4항 폐지·구법 2009년 폐지, 자본시장법으로 통합
• 증권거래법 제194조 폐지·구법 2009년 폐지, 자본시장법으로 통합
• 소득세법 시행령 제44조제6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원 경매에 의한 소유권 이전의 양도 해당 여부와 양도소득금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경매에 따른 소유권 이전도 유상양도에 해당하여 과세대상이 된다. 가액은 기준시가가 원칙이나 기한 내 신고한 취득·양도 실지거래가액이 모두 확인되면 이를 적용한다.

• 소득세법 제60조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 시 적용순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15조 (주식등에 대한 장부의 비치ㆍ기록의무 및 기장 불성실가산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95조 (양도소득금액과 장기보유 특별공제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00조 (양도차익의 산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재개발사업으로 분양받은 아파트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종전 주택 소유자가 분양 아파트를 등기 후 양도하면 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조합원 자격으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받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야 한다.

• 도시재개발법 제20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 도시재개발법 제41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대리경작한 농지에 8년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8년 자경 토지는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계속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다. 원문 회답은 유사 질의회신문인 재산01254-1600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각각 주택을 소유한 남녀가 혼인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먼저 양도하는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각 주택이 3년 이상 거주한 1세대 1주택이고 혼인일부터 1년 이내 양도하면 과세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처리는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46014-1621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직장 전출 후 세대전원이 다른 시로 이전하지 않은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전출 사유 발생 후에도 세대전원이 다른 시로 이전하지 않았다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근무상 형편으로 전세대원이 함께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해야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

8가구에 해당하는 다가구주택 양도의 비과세 조건을 묻는다. 임대 목적으로 신축한 부분 중 소유자가 3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주택 부분은 과세된다. 구체적인 회답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2327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기준시가에 따른 양도차익이 실지양도가액을 초과할 때 계산방법을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98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제공된 회답에는 구체적인 계산방법이나 적용 조건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토지 양도대금이 법원에 공탁된 경우 양도시기를 물었다. 양도대금이 공탁되면 공탁일을 양도시기로 본다. 그 공탁일 당시 시행 중인 세법을 적용하며 양도차익 계산은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직장발령으로 가족 모두 다른 지역에 이전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내 1주택자가 근무상 형편으로 이전해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주택을 팔면 비과세된다. 종전주택은 종전 직장과 같은 시에 있어야 한다.

과세요건의 판단 기준과 미등기 토지 양도 시 양도소득세 계산방법을 묻는다. 과세요건은 거래의 실질 내용으로 판단하고 미등기 자산은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양도소득세액은 양도소득 과세표준에 75% 세율을 적용해 산출한다.

무주택 거주자가 상속받은 1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상속주택 취득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지 않았다면 거주기간과 관계없이 비과세된다. 주택과 부수토지를 동일 세대원이 공동 소유해도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명의신탁재산을 제3자에게 대가 없이 이전할 때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유상이전이 아니면 양도소득세 대상은 아니지만 제3자 무상이전은 증여세 대상이다. 신청착오에 따른 원인무효 등기로 말소됐다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으며 사실판단이 필요하다.

매수한 토지를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토지를 유상으로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소득세법상 자산의 유상 이전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 소득세법 제4조제3항 (소득의 구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23조제1항제1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주택건설사업자에게 토지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남편 토지의 수용보상금으로 부인 명의 주택을 구입할 때 증여세 납부의무를 물었다. 주택가액에서 원문 산식에 따른 증여재산공제액을 뺀 금액에 증여세가 과세된다. 타인의 증여로 재산을 취득한 자에게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다는 규정에 따른다.

• 상속세법 제29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국민주택건설용지를 주택조합에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묻는다.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자에게 양도하면 감면신청으로 사전 면제할 수 있다. 주택조합은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택지개발로 분양받은 이주자택지를 양도할 때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이주자택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소득세법상 과세요건이 충족되면 납세의무가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