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1주택 거주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2910회신일 1993.09.13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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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1세대1주택 거주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9.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3.09.13

원칙적으로 취득 후 주민등록표상 전입일부터 전출일까지 계산한다.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위한 거주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취득 후 주민등록표상 전입일부터 전출일까지 계산한다. 주민등록표에 없더라도 사실상 거주가 세무서장 조사로 확인되면 그 기간을 포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거주기간 계산은 원칙적으로 당해 주택의 취득일 이후 주민등록표상 전입일로부터 전출일까지 하는 것이나 주민등록표상 등재되지 아니하고 사실상 거주한 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그 기간을 포함함.

1.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1세대 1주택 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한 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는 것을 말함.

2. 이때 거주기간의 계산은 원칙적으로 당해 주택의 취득일 이후 주민등록표상 전입일로부터 전출일 까지로 하는 것이나 주민등록표상 등재되지 아니하고 사실상 거주한 사실이 소과세무서장의 조사를 통하여 확인되는 때에도 그 기간을 포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의미와 거주기간 계산방법은 무엇인지.

1. 1세대1주택은 거주자와 배우자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구성한 1세대가 국내에 한 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는 것을 말한다.

2. 거주기간은 원칙적으로 해당 주택 취득 후 주민등록표상 전입일부터 전출일까지 계산한다.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지 않았더라도 사실상 거주한 사실이 소과세무서장의 조사로 확인되면 그 기간을 포함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910 (1993.09.13 회신), "1세대1주택 거주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7060/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7060)
원 제목: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1세대 1주택의 거주기간 계산 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