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으로 2주택이면 먼저 판 주택은 비과세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2705회신일 1993.09.01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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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혼인으로 2주택이면 먼저 판 주택은 비과세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9.0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3.09.01

각 주택이 3년 이상 거주한 1세대 1주택이고 혼인일부터 1년 이내 양도하면 과세하지 않는다.

각각 주택을 소유한 남녀가 혼인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먼저 양도하는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각 주택이 3년 이상 거주한 1세대 1주택이고 혼인일부터 1년 이내 양도하면 과세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처리는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46014-1621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3년 이상 거주한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을 각각 소유한 남녀가 혼인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이다.

질의요지

3년 이상 거주한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을 각각 소유한 두 남여가 결혼함으로 인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결혼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양도하면 그 주택은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바 있는 별첨 질의 회신문(재일46014-1621, 1993.06.08)내용과 유사하니 참조 하시기 바람.

붙임 :

※ 재일46014-1621, 1993.06.08

정제 정리

질의

혼인함으로써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먼저 양도하는 주택의 비과세 여부.

회답

3년 이상 거주한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을 각각 소유한 두 남여가 결혼함으로 인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결혼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양도하면 그 주택은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바 있는 별첨 질의 회신문(재일46014-1621, 1993.06.08)내용과 유사하니 참조 하시기 바람.

붙임: 재일46014-1621, 1993.06.08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재일46014-1621 1994년 개별공시지가는 언제부터 적용하나?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705 (<time datetime="1993-09-01">1993.09.01</time> 회신), "혼인으로 2주택이면 먼저 판 주택은 비과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469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4695)
원 제목: 혼인함으로써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한 비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