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장 이전 시 어느 면적까지 양도세가 면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01254-2763회신일 1993.09.04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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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목장 이전 시 어느 면적까지 양도세가 면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9.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3.09.04

정해진 면적범위 안에서 목장에 직접 이용되는 토지 등을 양도한 소득은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5년 이상 경영한 목장을 이전할 때 새 목장부지의 면적요건과 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면적범위 안에서 목장에 직접 이용되는 토지 등을 양도한 소득은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5년 이상 계속 경영한 목장을 이전할 목적이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5년 이상 계속 경영한 목장을 이전하기 위해 새 목장부지를 확보하려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5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목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면적범위 안의 토지로써 당해 목장에 직접 이용되는 토지 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재일01254-727, 1990.05.04)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

붙임 :

※ 재일01254-727, 1990.05.04

정제 정리

질의

5년 이상 경영한 목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새 목장부지를 확보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면제 대상 면적요건.

회답

5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목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면적범위 안의 토지로서 해당 목장에 직접 이용되는 토지 등을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은 양도소득세가 면제됩니다.

※ 재일01254-727, 1990.05.04 참조.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재일01254-727 5년 이상 경영한 목장 이전은 면제되는가?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2763 (<time datetime="1993-09-04">1993.09.04</time> 회신), "목장 이전 시 어느 면적까지 양도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551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5515)
원 제목: 목장(양계장)이전에 따른 신목장부지 확보 시 소득세 면제되는 면적요건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