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상속재산이 여러 개일 때 결정된 상속세액을 재산별로 안분할 수 있는지 묻는다. 상속세는 전체 상속재산에 대해 계산하므로 개별 재산에 부과되는 세액을 계산할 수 없다. 상속세 체납으로 국가가 체납처분 절차를 밟는 경우에도 같은 원칙을 따른다.

배우자와 직계비속으로부터 동시에 증여받을 때 증여재산공제액을 물었다. 이 경우 증여재산공제액은 150만원이다. 3년 이내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으로부터 2회 이상 증여받은 경우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 상속세법 제31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국내에 주소를 둔 사람이 국외 자산을 증여받을 때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증여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는 국외 증여재산에도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다. 납부의무는 국내와 국외에 있는 모든 증여재산에 미친다.

• 상속세법 제29의2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형제간에 농지를 무상으로 증여한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증여에는 증여세가 과세된 것으로 판단된다. 구체적인 사안은 소관세무서의 안내를 받아야 한다.

아들 명의의 증여등기를 신청착오를 이유로 말소한 경우 증여세 부과 여부를 물었다. 신청착오에 따른 말소등기는 새로운 증여이므로 당초 증여와 마찬가지로 다시 과세한다. 취득원인 무효 판결로 재산상 권리가 말소되는 경우와는 다르다는 점이 근거다.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기부한 상속재산의 과세가액 산입 여부를 물었다. 기부한 상속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재산이 상속재산인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해 판단한다.

• 상속세법 제8의2조제2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직계비속이 피상속인을 5년 이상 동거·봉양한 경우 주택 추가공제 가액을 물었다. 추가 공제액은 상속인의 지분가액만이 아니라 전체 주택가액을 대상으로 계산한다. 피상속인의 사망일부터 소급해 5년 이상 동거·봉양한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에 적용된다.

• 상속세법 제11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8의2조제5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의료법인인 공익사업에 재산을 출연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공익사업에 출연한 재산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해당 의료법인이 공익사업으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특수관계자와 사업을 포괄 양수도할 때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와 시가 기준을 물었다. 자산을 시가보다 비싸게 매입하거나 싸게 양도하면 법인세법 제20조가 적용된다. 시가가 불분명하면 동법시행규칙 제16조의2에 따른 가액을 시가로 본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제1항제3호 (여비 등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20조 (자본거래 등으로 인한 손비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6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특수관계자의 신주인수권 포기로 얻은 이익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평가시점을 물었다. 신고하지 않았거나 누락한 증여재산은 증여세 부과 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한다. 상속세법 제34조의4에 따른 특수관계자 사이의 신주인수권 포기이익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 상속세법 제9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34의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화해조서에 의한 채무가 재판상 확정되는 채무인지 물었다. 화해조서에 의한 채무는 재판상 확정되는 채무에 해당하지 않는다. 상속세법 제29조의4 제2항 단서 적용에 관한 판단이다.

• 상속세법 제29의4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장학재단에 출연한 재산과 그 처분대금에 대한 과세 여부를 물었다. 출연자와 재단에는 각각 양도소득세와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처분대금을 적법하게 사용해야 하며 부동산 양도소득은 특별부과세 대상이다.

• 상속세법 제8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3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법인세법 제59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임대보증금이 설정된 상속재산의 평가액을 물었다. 법정 평가액과 임대보증금 중 큰 금액을 재산가액으로 한다. 비교 대상 평가액은 상속세법상 해당 규정에 따른 가액이다.

• 상속세법 제9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개시일이 1980년 귀속인 경우의 상속세 소멸시효를 물었다. 원문은 구 상속세법에 따른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소득1264-321, 1981.01.27 회신문에 제시되어 있다.

배우자 간 사업 양도·양수와 사업자 명의변경의 과세 및 계속사업 여부를 물었다. 사업 양도·양수에는 증여세가 과세되고 실질소득자 명의환원은 계속사업으로 본다. 소득세 귀속과 실질소득자 해당 여부는 명의와 허가 관계 및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 상속세법 제3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공동상속인의 협의분할에서 법정상속지분 초과분의 과세 여부와 증여 시기를 물었다. 초과 취득분의 과세 여부와 지분계산 시점은 종전 회신을 참고하도록 했다. 상속재산이 부동산이면 증여 시기는 상속세법 기본통칙에 따라 등기일이다.

상속부동산이 특정지역에 해당할 때 배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의 상속부동산은 배율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적용한다. 특정지역 해당 여부와 배율 적용 방법은 국세청 기준시가액표를 참조한다.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 전 처분한 부동산의 재산가액에 계약금과 중도금을 포함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처분한 재산가액은 계약금·중도금 및 잔금을 합한 금액이다. 잔금은 상속개시 전 1년 이내, 계약금과 중도금은 그보다 앞서 받은 경우의 결론이다.

• 상속세법 제7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에 따라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상속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제공된 회답에는 구체적인 판단 내용이나 근거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

교회가 출연재산을 교회건물 신축에 쓰지 않고 양도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출연목적에 사용하지 않은 재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고 양도에는 별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비과세 재산을 출연받은 자가 출연목적에 사용하지 않은 경우라는 점이 근거다.

• 상속세법 제8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정신적 또는 재산상 보상금의 과세 방법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소득1264-2136, 1986.06.18을 제시한다.

법원 판결로 확정된 전세금을 수증자가 인수할 때 과세 방법을 물었다. 인수 채무액은 증여가액에서 공제하고 그 상당 부분에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간 부담부증여는 일정한 요건 아래 인정된다.

• 상속세법 제29의4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소득세법 제4조제3항 (소득의 구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속재산의 매매가액과 감정가액 중 어떤 가액을 시가로 적용하는지를 물었다. 상속개시일에 더 가까운 매매가액을 해당 상속재산의 시가로 적용한다. 매매가액은 불특정 다수인이 자유롭게 거래할 때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이어야 한다.

잔금 미지급으로 토지를 다시 이전한 경우의 양도소득세와 신축주택의 증여세 과세를 물었다. 재이전 토지는 별도 양도로 보며, 양수자 명의 토지의 대물변제 이전에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양수자가 양도자 명의로 신축한 주택은 양도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다.

• 상속세법 제32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특별조치법에 따라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한 부동산이 상속세 과세대상인지를 물었다. 사실상 상속재산인 경우 상속세 과세대상이 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하였다.

아들이 사업체 인수자금을 아버지에게 무상으로 받은 경우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아버지에게 무상으로 받은 인수자금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세액 계산 등은 별첨 ‘상속세 및 증여세 안내’ 소책자를 참조하도록 했다.

타인 명의로 등기된 상속재산을 판결로 되찾은 경우 상속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상속인이 소유권을 되찾은 재산은 상속세 과세대상이 된다. 해당 재산이 상속재산이라는 점이 판단의 핵심이다.

주식 양도자인 출자임원과 양수자인 대표이사의 아들이 특수관계인지와 비상장주식 평가를 물었다. 그 사유만으로는 상속세법시행령상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액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평가한 영업권을 포함한다.

• 상속세법시행령 제41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제4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부과 당시 가액이 증여 당시 가액보다 큰 경우 증여재산공제 방법을 물었다. 증여 당시 가액에서 공제액이 차지하는 비율 상당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았거나 신고에서 누락된 증여재산을 부과 당시 가액으로 평가한 경우이다.

• 상속세법 제31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피상속인이 설정한 신탁재산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상속 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재산으로 신탁이 설정되어 있으면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한다. 수익자가 원본을 받을 때까지 원본의 이익을 받을 권리는 위탁자 또는 그 상속인이 소유한 것으로 본다.

• 상속세법 제4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3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분묘에 속한 금양임야와 묘토인 농지가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원문 요지는 1정보 이내 금양임야와 600평 이내 묘토인 농지를 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것이다. 회답 본문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241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피상속인이 의도한 공익사업 출연이 이행되지 않은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 산입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출연이 이행되지 않았다면 해당 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해 상속세를 부과한다. 공익사업 출연재산의 출연시기와 출연시한은 상속세법 기본통칙을 참조하도록 했다.

• 상속세법 제8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취득한 재산을 빌려주고 받은 전세금과 보증금이 자금출처로 인정되는지 물었다. 해당 전세금과 보증금은 재산 취득의 자금출처로 인정된다. 증빙은 임대차계약서 등 사실상의 계약 내용에 따른다.

피상속인의 주택 지분과 승계 부채에 대한 상속세 공제 범위를 묻는 사안이다. 주택 지분 상당액은 다른 규정의 공제액과 합해 4천만 원 한도로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승계 부채는 원칙적으로 공제하되 확실한 채무인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해 판단한다.

신탁해지 후 부동산을 위탁자가 아닌 아들 명의로 등기할 때 증여 여부를 물었다. 위탁자에게 환원한 경우와 달리 아들 명의 등기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아들 명의로 등기하는 때를 증여시기로 본다.

• 상속세법 제32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탁주제조장 공유지분 공매의 입찰 제한과 상속·증여 사업체의 영업권 평가를 묻는다. 보충면허를 전제로 하지 않은 공유지분은 공개경쟁입찰로 공매하고 영업권 가액은 재산가액에 가산한다. 제조면허는 공매할 수 없으며 영업권 평가액이 없거나 0 또는 부수이면 없는 것으로 한다.

• 주세사무처리규정 제8조 (삭제, 2015.7.20)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아버지에게 받은 현금으로 특정 부동산을 산 경우 증여재산이 현금인지 물었다. 증여재산이 현금인지는 부동산 구입자금의 흐름 등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등기·등록 대상 재산은 등기·등록일, 그 밖의 동산은 인도받은 날이 취득시기이다.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의 증여세액 공제 범위를 물었다. 증여세액은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되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수증자가 상속인 또는 수유자이면 각자가 납부할 상속세액에서 공제한다.

• 상속세법 제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18조제3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비영리법인이 일부 회원에게 비정기적으로 징수한 회비에 증여세가 부과되는지 물었다. 해당 회비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국내에 주소를 둔 자가 증여로 재산을 취득하면 영리법인이 아닌 한 납세의무가 있다는 데 근거한다.

• 상속세법 제29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유언으로 영리법인에 증여한 재산의 상속세와 가산세 계산 방법을 물었다. 증여재산가액을 상속재산에 포함해 신고하고 영리법인이 상속세를 부담한다. 상속세와 가산세는 영리법인이 받은 재산의 점유 비율에 따라 계산한다.

• 상속세법 제20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여러 상속인의 상속세 납세의무 범위를 물었다. 상속인은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상속세 납세의무 전체를 각자 이행할 의무가 있다. 구체적인 회답은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조하도록 안내되었다.

직계존비속 간 재산이 법원 경매로 처분된 경우 증여세 부과 여부를 물었다. 법원의 결정에 따른 경매절차로 처분되면 증여로 보지 않는다. 일반적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간 재산 양도는 증여세 과세 대상이다.

• 상속세법 제34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신고하지 않은 상속재산가액의 평가 방법을 묻는다. 원문 회답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본문에는 구체적인 평가 기준이나 적용 조건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상속세 과세표준 계산에서 상속개시 당시의 가액이 무엇을 뜻하는지 물었다. 상속개시 당시의 가액은 상속개시 당시의 재산가액을 의미한다. 상속개시 당시의 과세가액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 상속세법 제9조제3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법인격 없는 장학재단이 받은 증여재산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기타단체는 비영리법인으로 본다. 공익법인 해당 여부는 정관과 사업내용 등 구체적인 사실을 검토해 판단한다.

• 상속세법 제29의2조제3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8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 연부연납과 관련한 부과제척기간 계산을 물었다. 상속세 부과제척기간은 신고서 제출기한의 다음날부터 5년간이다. 국세기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른다.

위탁자가 타인에게 신탁이익을 받을 권리를 준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별첨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은 재산01254-833, 1985.03.19. 질의회신문이다.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 사이의 재산 무상양도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과세 여부는 거래 내용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특수관계자 간 현저한 저가·고가 양도는 상속세법 규정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한다.

•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시행령 제34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직계존비속 간 부동산 매매의 증여세 과세 여부와 상속농지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부동산 매매에는 증여세가 과세되고 상속재산인 농지에는 농지상속공제가 적용된다. 상속세법 제34조와 동법 제11조의 3에 따른다.

• 상속세법 제3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11의3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타인 간 비상장주식 매매에서 수수한 대금이 시가인지 물었다.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서 자유로운 거래로 통상 성립되는 가액이다. 해당 대금의 시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거래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 상속세법 제34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