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01
단순 건조한 동충하초는 면세되는가? 단순히 건조시킨 버섯(동충하초)를 공급하는 경우 면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4.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순히 건조시킨 버섯인 동충하초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구체적인 판단을 제시하지 않고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하도록 제시된 사례는 부가46015-1151, 2000.05.22이다.
11,202
고속도로 통행료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 도로 및 관련시설 운영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되는 것이나,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받은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4.04.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로 및 관련시설 운영용역의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발급의무가 면제되지만 공급받는 자가 요구하면 발급해야 한다. 관련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따른 면제는 발급 요구가 없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1,203
식당 적자보전 보조금은 과세대상인가? 식당을 운영하여 주고 음식요금 외에 대가를 받는 경우에 당해 대가는 실질적인 식당운영 용역의 공급대가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4.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식당 운영의 적자를 보전하기 위해 받은 보조금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식당 운영 용역의 공급대가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제시된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11,204
시설물 기부채납의 부가세는 어떻게 부담하나?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구분하여 거래징수 할 것인지 또는 거래금액에 포함하여 거래징수 할 것인지 여부는 계약당사자간에 결정할 사항임
부가가치세 - 2004.04.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설물 기부채납 시 부가가치세 부담에 관해 물었다. 관련 유사사례인 부가46015-1797과 서삼46015-10753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제공된 회답에는 부가가치세 부담 방식에 관한 구체적 판단이 적혀 있지 않다.
11,205
본점이 일괄 산 원재료의 의제매입 공제율은? 면세되는 원재료를 구입한 사업장에서 의제매입세액공제를 함에 있어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다른 사업장으로 반출하는 경우 음식점업의 공제율을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4.04.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음식점 사업장의 면세 원재료를 한 사업장에서 일괄 구입할 때 공제율을 물었다. 원재료를 구입한 사업장에서 의제매입세액공제를 하며 음식점업의 공제율을 적용한다. 일부를 가공해 반출하더라도 직접 판매하지 않고 전량 음식용역에 사용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1,206
훈련원 일부를 상가로 임대하면 수익사업인가? 종교단체가 고유목적사업을 위한 훈련원을 신축하였으나, 임대사업을 목적으로 그 신축 건물의 일부를 상가로 임대하는 경우 수익사업에 해당함
법인세 법인세법 2004.04.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단체가 훈련원 일부를 상가로 임대할 때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임대사업 목적으로 신축 건물 일부를 상가로 임대하면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11,207
게임 포인트로 제공한 서비스도 과세되나? 적립된 포인트에 의하여 온라인게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4.04.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온라인게임 포인트로 아이템이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이용 대가를 받으면 과세되지만 별도 대가 없이 적립 포인트로 제공하면 과세되지 않는다. 유상 제공은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고 무상 포인트 제공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1,208
품목허가를 받은 면생리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약사법의 규정에 의하여 의약외품으로 제조 또는 수입 품목허가를 받은 면생리대는 여성용 생리처리 위생용품에 해당하여 면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약사법 2004.04.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약외품 품목허가를 받은 면생리대가 여성용 생리처리 위생용품인지 물었다. 해당 제품은 여성용 생리처리 위생용품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여성의 분비물 흡수처리 용도이며 의약외품 제조 또는 수입 품목허가를 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209
상가 분양을 수년 뒤 합의해제하면 수정 발급이 가능한가? 잔금을 청산한 후 소유권을 이전하고 수년이 지난 후에 합의해제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4.04.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 완료 후 수년이 지나 합의해제로 상가를 되찾는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당초 분양에 관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을이 사업자라면 을이 갑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210
오피스텔 임대의 주거용 여부는 어떻게 보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의 임대용역에 있어 주택인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이란 임차자가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3.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오피스텔 임대가 주거용에 해당하는지와 관련한 판단을 물었다. 질의 내용에 불분명한 부분이 있어 명확한 답변이 어렵다고 회신했다.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11,211
대손세액공제 관련 부과제척기간은 언제 시작하나? 국세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은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당해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제출기한의 다음날인 것임
국세기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4.03.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손세액공제와 관련한 국세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을 물었다. 기산일은 대손 확정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 다음 날이다. 어음이나 수표의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이 되어 대손이 확정된 경우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11,212
농협이 직접 운송하고 받은 운송비는 부가세가 면제되나?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이 조합의 차량으로 배합사료를 운송하고 운송비를 지급받는 경우 당해 운송비는 면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조세특례제한법 2004.03.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업협동조합이 자체 차량으로 배합사료를 운송하고 받은 운송비의 부가가치세 면제를 묻는다. 사료제조회사로부터 받은 해당 운송비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농업협동조합법상 조합이 배합사료를 구매하고 조합 차량으로 직접 운송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1,213
임차권 양도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임차권 등을 양도하는 것은 재화의 양도에 해당하고, 사업 개시 전 상태에서 임차권을 양도하는 것은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않음
부가가치세 - 2004.03.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권 양도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등을 물었다. 회답은 관련 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제공된 회답에는 임차권 양도의 구체적인 과세 결론이 제시되지 않았다.
11,214
공급받는 자가 다르면 수정세금계산서가 가능한가? 공급받는 자가 상이하게 교부된 세금계산서는 기재사항 착오로 볼 수 없으므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4.03.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받는 자가 다르게 적힌 세금계산서의 수정 가능 여부 등을 물었다. 공급받는 자의 상이는 기재사항 착오가 아니므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 채권은 발생원인과 무관하게 법정 대손요건을 충족하면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1,215
택시 부가세 경감분의 사용기준은 무엇인가? ZZZZZZZZZZZZZZZZZZZZ
부가가치세 - 2004.03.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경감분 사용기준을 물었다. 원문에는 구체적인 사용기준에 대한 결론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소비46015-221(1996.07.31.) 외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하였다.
11,216
재고반품조건 납품의 손익 귀속시기는? 법인이 백화점사업자에게 납품(재고반품조건)하는 경우에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재화를 인도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임
법인세 - 2004.03.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백화점에 재고반품조건으로 납품할 때 손익 귀속사업연도와 과세표준을 물었다. 법인세상 손익은 재화를 인도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부가가치세 부분은 제시된 유사사례에 따라 회신되었다.
11,217
상가 신축의 공급시기와 매입세액 환급은 어떻게 판단하나? 상가건물 신축과 관련한 거래시기 및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환급 여부
부가가치세 - 2004.03.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건물 신축 거래의 공급시기와 매입세액 환급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관련 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해당 여부는 계약 및 거래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11,218
재건축주택 건설용역은 과세되나요? 재개발사업시행자가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종전의 토지 등의 소유자에게 신축건축물을 분양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3.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주택 건설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두 유사사례를 참고하라고 안내했다. 구체적인 과세 여부와 판단 근거는 회답 본문에 수록되지 않았다.
11,219
원유 임가공의 원자재 가액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는가? 임가공사업자가 계약에 의하여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원자재 등을 사용하여 제조・가공하여 주는 경우 당해 원자재 등의 가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2004.03.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유 임가공 때 원자재 가액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와 제세금 처리를 물었다. 거래상대방에게 인도받은 원자재의 가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계약에 따라 해당 원자재를 사용해 제조·가공해 주는 경우에 적용된다.
11,220
아파트 경비용역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공동주택 경비용역에 대한 위탁관리업체 또는 경비용역업체가 2004. 1. 1. 이후 제공하는 경비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 2004.03.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경비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하였다. 참고 사례는 재소비-65와 부가46015-253이다.
11,221
가공한 쑥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볶거나 찌거나 굽는 등 열을 가하여 본래의 성질이 변하는 정도의 가공을 거친 것은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2004.03.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공한 쑥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면제 여부는 쑥의 가공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볶거나 찌거나 굽는 등 본래 성질이 변할 정도로 가공했는지가 판단의 핵심이다.
11,222
연구용역의 면세 여부는 어떤 사례를 참고하는가? 이미 개발된 학술 또는 기술의 연구결과를 단순히 이용한 분석 또는 활용자료의 제공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연구용역 또는 기술연구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3.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공한 연구용역이 면세되는 연구용역에 해당하는지 등을 물었다. 원문은 별도의 실질 결론 없이 두 건의 기존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답했다. 참고 사례는 부가46015-368과 부가46015-1411이다.
11,223
임대 부동산 증여는 과세거래나 사업양도인가? 임대사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을 증여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사업을 포괄적으로 증여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2004.03.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사업에 사용한 부동산의 증여가 과세거래 또는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임대부동산 증여는 과세되지만 사업을 포괄적으로 증여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구체적 판단은 원문이 안내한 두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11,224
2004년 이후 경비용역은 부가세 과세 대상인가? 경비용역업체가 2004. 1. 1. 이후 제공하는 경비용역에 대하여는 2003.12.30.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7003호)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 2004.03.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비용역업체가 2004년 1월 1일 이후 제공하는 경비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관련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제시된 결론은 2003년 12월 30일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는 것이다.
11,225
사료 운반비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요? 농업회사법인이 자기의 차량으로 배합사료를 운반하고 운반비를 지급받는 경우 과세되는 것이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4.03.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업회사법인이 자기 차량으로 사료를 운반하고 받은 운반비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운반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제조업체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농업회사법인이 공급자인 제조업체로부터 운반비를 지급받는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1,226
토지·건물 함께 공급 시 과세표준은 어떻게 정하나?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그 건물 등의 실지거래가액 판단기준
부가가치세 - 2004.03.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의 판단기준을 물었다. 건물 등의 실지거래가액 판단은 제시된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구체적인 계산방법이나 결론은 본문에 별도로 제시되지 않았다.
11,227
재건축주택 건설은 부가세 과세대상인가? 재개발사업시행자가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종전의 토지 등의 소유자에게 신축건축물을 분양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3.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주택 건설과 관련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를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참조 사례는 제도46015-10753 및 부가46015-344이다.
11,228
세액을 전액 납부한 양도는 사업양도인가? 사업자가 사업을 양도함에 있어서 거래징수한 세액을 신고하고 부가가치세 전액을 납부한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로 보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2004.03.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의한 거래가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원문은 직접적인 판단 대신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사례는 재소비46015-186(2003.06.24.)이다.
11,229
가축 도축 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소, 돼지 등을 도축하여 주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 동 수수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3.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와 돼지 등을 도축하고 받는 수수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도축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함께 제시된 관련 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11,230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 후 세금계산서를 줄 수 있나? 소매업 등 최종소비자를 상대로 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행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3.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종소비자 상대 사업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행한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와 가산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관련 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구체적 판단 내용은 원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11,231
소매업자가 카드전표 발행 뒤 세금계산서를 줄 수 있나? 소매업 등 최종소비자를 상대로 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행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3.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종소비자 대상 사업자가 카드전표 발행 후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관련 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으며 계산서 교부 질의는 검토 중이라고 회답했다. 원문 요지는 소매업 등이 카드전표 등을 발행하면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는 것이다.
11,232
국가연구개발사업출연금은 과세표준에 포함되는가? 정부의 위임을 받은 기관과 기술개발협약서를 체결한 후 국가연구개발사업출연금을 받아 기술개발을 수행하는 경우 국가연구개발사업출연금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
부가가치세 - 2004.03.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연구개발사업출연금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를 묻는다. 제공된 회답만으로 일률적인 포함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실관계에 따라 적용한다. 관련 조세법령과 재소비세제과-232, 2003.12.17 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11,233
프로야구 선수를 다른 구단에 양도하면 과세되는가? 프로야구단을 운영하는 법인이 자신의 구단에 소속된 선수를 다른 프로야구단에 양도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
부가가치세 - 2004.03.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프로야구단 소속 선수를 다른 구단에 양도하고 대가를 받는 거래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선수 양도에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만 손해배상금인지 대가성 거래인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계약관계 등 거래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화·용역의 공급 여부를 판단한다.
11,234
생화 배달 중개수수료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생화배달중개업자가 생화판매업자로 하여금 생화를 일정 장소에 배달하도록 중개하고 받는 중개수수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3.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생화배달중개업자가 생화 배달을 중개하고 받는 수수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생화 판매업자가 일정 장소에 배달하도록 중개하고 받는 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제시된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되어 있다.
11,235
택시 부가가치세 경감분을 어떻게 사용하나? 택시 부가가치세 경감분은 원칙적으로 해당 기간별로 소속 운전기사의 처우개선에 활용하는 것인 바 구체적인 사용방법 등은 노사간 자율적으로 협의해 나갈 사항임
부가가치세 - 2004.03.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사택시의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물었다. 경감분은 원칙적으로 해당 기간 소속 운전기사의 처우개선에 활용한다. 구체적인 사용방법 등은 노사 간 자율적으로 협의할 사항이다.
11,236
프로야구 선수를 교환하면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구단에 소속된 선수를 다른 프로야구단에 소속된 선수와 교환하는 경우에는 교환거래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과세표준은 시가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4.03.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프로야구단이 선수를 양도하거나 다른 구단 선수와 교환할 때의 과세 여부와 과세표준을 물었다. 선수 양도와 교환 모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교환 시 과세표준은 공급한 재화의 시가이다. 소속 선수를 다른 구단 선수와 바꾸는 거래는 교환거래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1,237
사업자와 카드회원 명의가 달라도 매입세액공제되나?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제출하는 사업자와 신용카드회원 명의자가 다른 경우 신용카드매출전표수취명세서에 의하여 매입세액공제 가능 여부
부가가치세 - 2004.03.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 사업자와 신용카드회원 명의자가 다를 때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지 묻는다. 원문에는 공제 가능 여부에 대한 직접적인 결론이 제시되지 않았다. 관련 법령과 유사사례 세 건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11,238
전자상품권 액면액과 지급액의 차액은 과세되는가? ○○공사가 선불형 전자상품권카드를 발행하고 상품권카드의 액면금액과 가맹점에게 지급하는 금액의 차액은 과세되는 용역의 대가에 해당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4.03.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불형 전자상품권의 액면금액과 가맹점 지급액의 차액이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그 차액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의 대가에 해당한다. 공사가 신용카드사와 제휴해 카드를 발행하고 가맹점에서 사용된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1,239
본점과 지점을 교차 변경하면 부가가치세를 어디에 신고하나? 본점을 지점으로 지점을 본점으로 변경하고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한 경우에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방법 등
부가가치세 - 2004.03.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점과 지점을 서로 변경한 경우의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관할을 물었다. 원문은 관련 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구체적인 관할세무서와 신고방법은 본문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11,240
무허가 지급보증은 면세 보험용역에 해당하는가? 보험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가 수리비 중 일정액을 지급보증하고 중고자동차매매업자로부터 대가를 받는 경우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4.03.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업 허가가 없는 자의 차량 수리비 지급보증 용역이 면세되는 보험용역인지를 물었다. 해당 지급보증 용역은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차량 하자 시 수리비 일부를 보증하고 중고자동차매매업자로부터 대가를 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1,241
노동조합이 영안실 운영대가를 받으면 과세되는가? ○○노동조합이 영안실을 제3자에게 운영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4.03.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노동조합이 영안실을 제3자에게 운영하게 하고 대가를 받을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해당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영리목적 유무와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납세의무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11,242
부가가치세 경정 시 가산세 기준금액은?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는 공급가액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4.03.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를 경정할 때 가산세를 어느 금액에 적용하는지 묻는다. 해당 가산세는 경정에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에 적용한다.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1,243
2004년 이후 제공한 경비용역은 과세되는가? 경비용역업체가 2004. 1. 1. 이후 제공하는 경비용역에 대하여는 2003.12.30.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7003호)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3.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비용역업체가 2004년 1월 1일 이후 제공한 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해당 경비용역에는 개정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급여 지급의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는 노동부에 질의해야 한다.
11,244
업체 경비와 자치 고용 경비원의 과세가 다른가? 경비용역업체가 2004. 1. 1. 이후 제공하는 경비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고 입주민이 자치관리하면서 경비원을 고용하는 경우 당해 경비원이 제공하는 용역은 근로제공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
부가가치세 - 2004.03.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비용역업체의 용역과 입주민이 직접 고용한 경비원의 용역이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2004. 1. 1. 이후 업체의 경비용역은 과세되지만 직접 고용 경비원의 근로제공은 과세되지 않는다. 입주민이 자치관리하면서 경비원을 고용한 경우여야 한다.
11,245
전화운세 상담료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무엇인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대금 영수와 관계없이 당해 사업자가 제공한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 전부가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3.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ARS 전화운세 상담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등을 물었다. 과세표준은 대금 영수 여부와 관계없이 제공한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 전부이다. 구체적인 판단은 제시된 관련 법령과 기존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11,246
판매장려금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판매촉진을 위하여 금전으로 지급되는 판매장려금은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3.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촉진을 위해 금전으로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이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금전으로 지급되는 판매장려금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11,247
아파트 경비용역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공동주택 경비용역업체가 2004. 1. 1. 이후 제공하는 경비용역은 2003.12.30.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7003호)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3.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경비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유사사례인 재소비-65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제공된 회답 본문에는 구체적인 과세 결론이나 적용 조건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11,248
카드전표의 구분 기재와 확인은 어떻게 하나?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한 때”의 의미
부가가치세 - 2004.03.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카드전표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한다는 의미를 물었다. 제공된 회신문에는 구체적인 기재·확인 방법에 관한 결론이 나타나 있지 않다. 회신문은 관련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11,249
자동차정비 카드전표 발행 시 계산서도 필요한가? 자동차정비업을 영위하는 일반과세자가 자동차 정비용역을 제공하고 신용카드로 결제받으면서 당해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3.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차 정비용역의 대금을 카드로 받을 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전표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했다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는다. 이는 자동차정비업을 영위하는 일반과세자가 정비용역을 제공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11,250
한약재료로 만든 방향제는 면세재화인가? 사업자가 한약재료를 원료로 하여 방향제로 제조・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3.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약재료를 원료로 제조·판매하는 방향제가 면세재화인지 물었다. 해당 방향제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된다.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