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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격 없는 한국불교미술관 소유 부동산의 양도소득을 어떻게 과세하는지 물었다. 단체를 하나의 거주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고 대표자 등의 다른 양도소득과 합산하지 않는다.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 및 비율이 없는 경우에 적용한다.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조 (일시적 출입국 사유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새 기준시가 고시 전에 토지를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 적용할 기준시가를 물었다. 이 경우 새 기준시가가 아니라 직전의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1991년 4월 양도 토지에는 1990.01.01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제1항제1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제6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21조제1항 (비거주자에 대한 과세방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근무지 이동으로 전 가족이 이사한 뒤 주택을 매매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회신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1755, 1992.07.13을 제시했다.

토지소유자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 중인 토지를 양도할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건축 중인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등록 주택건설사업자에게 국민주택 건설용지로 양도하고 신고기한 내 신청한 경우와 구별된다.

•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종중원이 명의수탁한 종중 부동산을 종중명의로 환원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명의신탁을 해지해 실질소유자인 종중명의로 환원하면 양도소득세와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비과세 결론은 해당 부동산이 종중 소유이고 종중원이 명의수탁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주택 분양 중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지역에 이사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전 세대원이 함께 이전한 뒤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면 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될 수 있다. 취득 당시 직장 등의 소재지와 같은 시 또는 출퇴근 가능한 지역의 주택이어야 한다.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사유도로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지를 물었다. 양도시기가 1989.03.06일이면 구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부동산 교환은 양도에 해당하며 실제 양도시기는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조사로 결정한다.

• 소득세법 제4조제3항 (소득의 구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57조제1항제1호 (외국납부세액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공동소유 토지의 분할 내용이 등기 착오로 사실과 다를 때 양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소유지분별 단순 분할이 등기 착오로 잘못 등재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해당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증빙서류에 따라 사실 조사하여 결정한다.

겸용주택의 주택 판정, 국민주택 세율 적용범위와 지하실 면적 구분을 물었다. 주거전용부분이 국민주택규모 이하면 그 부분에만 국민주택 세율을 적용한다. 지하실은 실제 용도로 판단하고 불분명하면 주택과 주택 외 면적 비율로 안분한다.

마을회관 공동체 명의로 부지를 희사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무료이용시설 운영 사업이 출연재산을 2년 이내 목적에 전부 사용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면 원칙적으로 등기 등을 한 날에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 상속세법 제32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40의6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8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3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수용으로 재결보상금 등을 수령한 경우 양도시기를 물었다. 이의 없이 받으면 수령일 또는 공탁일, 불복해 변동되면 확정일과 소유권 이전접수일 중 빠른 날이다. 양도소득세는 양도시기의 다음 연도 7월 31일까지 결정해 8월 16일부터 31일 사이 징수한다.

해외근무로 출국하기 전에 국내 1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세대 전원이 출국해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양도하면 거주요건 없이 비과세될 수 있으나 출국 전 양도는 과세된다. 출국 전 양도는 해외근무 등 부득이한 사유로 비거주자가 된 상태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두 주택 중 한 채가 재건축으로 철거된 상태에서 나머지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건축 완료로 주택을 취득하기 전에 요건을 갖춘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양도하는 나머지 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춰야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속받은 농지의 자경기간 통산과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회답했다. 구체적인 통산 기준과 결론은 제공된 회답 본문에 나타나지 않는다.

새 주택으로 거주를 이전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거주 이전과 종전주택 양도의 기한 등 모든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세액은 등기부등본과 토지대장 등 양도 관련 서류를 갖춰 관할 세무서장에게 문의해야 한다.

조합주택 중도금 불입 중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 전원이 퇴거한 경우의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해당 질의는 기존 질의회신문과 비슷하므로 그 내용을 참조하라는 회답이다. 원문에는 참조 대상인 재일46014-2029의 구체적인 회답 내용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학교시설 실시계획 인가 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토지ㆍ건물의 감면 여부를 물었다. 도시계획이 결정된 사업구역의 양도소득은 신청 요건을 갖추면 감면대상이다. 사업시행자가 인가일부터 3년 내 착수하지 않으면 감면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을 징수한다.

• 도시계획법 제12조 (자동 해소 실패)
• 도시계획법 제26조 (자동 해소 실패)
• 도시계획법 제57조제1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 도시계획법 제47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 도시계획법 제33의5조제8항 (자동 해소 실패)

다가구주택 양도가 사업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와 비과세 범위를 물었다. 소득 구분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고 비과세 적용범위는 검토 중이라고 회답했다. 판매 목적으로 신축한 경우의 소득 구분에 관한 회신문이 첨부 대상으로 제시됐다.

국민주택건설용지 일부에 상가를 건축한 경우 면제세액 추징 여부를 물었다. 상가용지에 해당하는 양도소득세 면제세액 상당액을 법인세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토지양도자의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은 뒤 해당 토지 일부에 상가를 건축한 경우이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0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공동소유 토지 분할로 공유지분이 변경될 때 과세 세목을 물었다. 단순 분할은 양도나 증여가 아니지만 변경분은 이전 방식에 따라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재일46014-724 문서를 참조하도록 안내하였다.

1982.05.18부터 1983.06.30까지 취득한 신축주택의 과세특례를 물었다. 법정 요건을 갖춘 주택과 일정 범위의 부수토지가 대상이다. 특례를 받으려면 해당 주택을 1994.12.31 이전에 양도해야 한다.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 시 채권매입에 갈음해 지급한 할인료를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기존 질의회신문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802, 1992.04.03 회신문을 제시했다.

임대주택에 거주하다 그 주택을 취득해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임차하여 5년 이상 거주했다면 거주기간 제한 없이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된다. 거주기간은 임대사업자로부터 임차하여 입주한 날부터 계산한다.

주택 양도일 이후 발생한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가 과세 판정에 영향을 주는지 물었다. 양도 후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는 해당 주택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판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소유 토지 등이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수용으로 양도소득이 발생하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조세감면규제법의 감면규정에 따라 일정세액 한도까지 면제 또는 감면받을 수 있다.

사업상의 형편이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사업상 형편으로 주택을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면 거주기한의 제한을 받지 않을 수 있다. 증빙서류로 사실이 확인되고 세대 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퇴거한 경우에 한한다.

법인전환 때 제조업 등과 기타 사업에 함께 쓰는 자산의 양도소득세 감면방법을 물었다. 제조업 등에만 쓰는 사업용 자산은 면제 대상이다. 공동 사용 자산은 양도일 직전 과세연도의 수입금액 비율에 따라 면제세액을 안분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직계존비속 간에 주택을 교환할 때 증여세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재산 교환은 증여로 보지 않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되, 가액 차액에는 증여세를 과세한다. 등기나 등록이 필요한 재산의 교환이고 교환가액이 서로 같은지에 따라 증여세 과세가 달라진다.

• 상속세법 제34조제3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41조제3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소득세법 제4조 (소득의 구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토지 매수 법인이 매도인의 양도소득세 등을 부담한 경우 토지 취득가액 포함 여부를 물었다. 약정에 따라 실제 지급한 양도소득세 등은 해당 토지의 취득원가에 포함한다. 토지매입 시 세금을 부담하기로 약정하고 실제로 지급한 경우에 적용된다.

자산 양도 후 양수자가 국가에 기부채납한 경우 양도인의 양도소득세를 환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양수자의 사후 기부채납은 당초 양도소득세 과세요건과 관련이 없어 환급되지 않는다.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고 무상 이전이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 소득세법 제4조 (소득의 구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법 제29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세대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가 비과세 범위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취득 후 3년 이상 거주한 한 주택과 지역별 배율로 계산한 면적 이내의 부수토지가 포함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양도소득세 감면 신청 후 수정신고로 다른 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둘 이상의 감면 중 납세자가 선택해 신청한 하나만 적용된다.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월 내 수정신고한 경우에만 다른 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1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주택 부수토지 일부가 수용된 뒤 남은 토지를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안내한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원문에 첨부되지 않은 재일46014-2045 회신문에 있다.

국내 1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 여부를 물었다. 취득일부터 3년 이상 거주했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아파트 분양 중 직장발령으로 세대 전원이 이전한 뒤 취득·양도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부득이한 사유가 계속된 상태에서 양도하면 거주기한 제한 없이 비과세되지만, 사유 해소 후 양도하면 비과세되지 않는다. 직장발령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이전한 뒤 잔금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이다.

주택판매업자나 부동산 매매업자의 임대주택 양도에 소득 구분과 감면 여부를 물었다. 주택 신축·판매는 건설업으로 종합소득세가 부과되고 장기임대주택 양도세 면제는 적용되지 않는다. 면제 배제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및 동법시행령 제64조에 따른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 대토의 범위를 물었다. 종전 회신문 재일01254-1290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참조 회신문은 1992.05.26.자 문서이다.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가 수용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토지 양도차익에는 원칙적으로 과세하되 공공사업 수용 토지는 일정률을 감면한다. 소득 간 형평과 자본이득 과세 강화를 위해 비과세·감면의 대상과 폭을 축소하였다.

직장 발령으로 전 세대원이 이사한 뒤 취득한 아파트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묻는다.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된 뒤 양도하면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춰야 한다. 직장 발령 중 양도하면 거주기간 제한 없는 사유가 될 수 있으나 당첨권 양도는 제외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계약상 지급기일 지연으로 낸 이자상당액을 양도소득세 필요경비에 넣는지를 묻는다. 원문은 기존 질의 회신문을 참조하라고만 회답한다. 참조 대상은 재일01254-1066, 1991.04.23 회신문이다.

사업인정 고시된 사업지역 안의 토지 등을 양도할 때 세액 감면 여부를 물었다. 국세청은 유사한 기존 질의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46014-1327, 1994.05.16 회신문을 제시했다.

특수관계인과 거래할 때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는지를 묻는다. 양도·취득가액을 기한 내 제출하고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면 그 가액으로 계산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508을 참조하도록 했다.

1세대 1주택의 양도소득세 면제 요건을 물었다. 국내에 주택 하나를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는 1세대 1주택은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도시재개발사업 완료 후 사업시행자에게서 받은 청산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청산금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청산금은 토지 등의 유상이전에 따른 대가에 해당한다.

복지회관으로 사용할 대지를 구청에 매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협의 절차로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면 세액의 100분의 30 또는 100분의 45를 감면한다. 과세기간별 감면세액 합계가 1억원을 넘으면 초과액은 감면되지 않는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0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1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특례법 시행규칙 제5의6조 (자동 해소 실패)

한 공장을 처분해 다른 보유공장이나 임대공장에 기계를 설치할 때 공장이전 감면 여부를 물었다. 다른 보유공장에 추가 설치하는 것은 공장이전이 아니며 제시된 임대공장 설치 사례도 공장이전으로 볼 수 없다. 임대공장은 양도일부터 1년 내 신공장을 취득해 사업을 개시한 경우 공장이전이 될 수 있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세대가 소유한 2주택 중 1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과세되고, 나머지 주택은 요건을 갖춰야 비과세된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706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했다.

동일세대원이 각각 소유한 국민주택과 부수토지의 양도세율을 물었다. 보유기간 2년 이상인 국민주택과 일정 범위의 부수토지에는 100분의 30의 세율을 적용한다. 부수토지는 건물 연면적의 2배 이내여야 한다.

타인 명의 부동산을 신탁해지로 위탁자 명의에 환원할 때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실질소유자에게 환원하는 경우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신탁해지인지 실질적인 증여나 양도인지는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 상속세법 제32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40의6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교육기관 운영사업에 출연한 재산을 출연목적에 사용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출연재산을 출연목적에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양도소득세 부분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 상속세법 제8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34의7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