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651
보험회사 주식 평가 시 어떤 준비금을 공제하나? 비상장 법인인 보험회사의 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부채로서 공제할 책임준비금과 비상위험준비금은 평가기준일 현재 대차대조표상의 동준비금 중 관련규정에 따라 계상된 금액임
상속증여세 법인세법 1990.05.2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 보험회사 주식 평가 시 공제할 책임준비금과 비상위험준비금의 범위를 묻는다. 평가기준일 현재 대차대조표상 준비금 중 관련 규정에 따라 계상된 금액을 공제한다. 부채로 공제되는 금액은 보험업법상 책임준비금과 비상위험준비금이다.
근거 법령·조문
10,652
우리사주 포기분 배정은 증여로 보나? 법인이 유상증자함에 있어서 우리사주조합원이 우선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고 신주인수권을 구 주주의 본래 지분비율에 따라 배정한 경우에는 증여의제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0.05.1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우리사주조합원이 우선배정권을 포기해 다른 주주의 지분이 늘어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포기된 신주인수권을 구주주의 본래 지분비율대로 배정하면 증여의제 과세대상이 아니다. 자본시장육성에관한법률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원의 우선배정권 포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4의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41의3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653
재산취득 자금출처 금액은 어떻게 평가하나? 재산취득에 따른 자금출처 조사대금액은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가액이며, 그 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법상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0.05.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취득에 따른 자금출처 조사대상 금액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며 확인되지 않으면 보충적평가방법을 적용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10,654
장례비 공제는 피상속인별로 적용하나? 상속재산가액에 공제하는 장례비는 피상속인 1인에 대한 장례비를 말하는 것이며 200만원 미만인 경우 200만원을 공제함
상속증여세 - 1990.05.1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장례비의 적용범위를 물었다. 장례비는 피상속인 1인에 대한 장례비를 뜻한다. 장례비가 200만원 미만이면 200만원을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655
출연재산을 본래 공익사업에 쓰면 과세되나?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본래의 공익목적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 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0.05.1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본래의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본래의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상속세법과 동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8의2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3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656
공공사업에 재산을 출연하면 증여세가 면제되나? 상속세법 제8조의2 규정에 해당되는 공공사업에 재산을 출연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을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하는 한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1990.05.1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에 재산을 출연할 때 증여세 면제요건을 물었다. 회답은 기존 두 건의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제공된 회답에는 구체적인 면제요건이나 판단 내용이 제시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8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657
명의신탁재산은 상속재산에 포함되나? 명의신탁된 재산에 증여세가 과세된 후 실질소유자에게로 환원되지 않은 상태에서 상속이 개시된 경우 이를 상속재산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추후 실질소유자인 피상속인을 대신하여 상속인에게로 환원될 경우 그 환원된 재
상속증여세 - 1990.05.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 적용방법을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제공된 회답에는 상속재산 포함 여부에 관한 구체적인 판단이 제시되지 않았다.
10,658
종교단체가 다른 단체에 기증하면 증여세가 붙나? 공공사업이 출연받은 재산을 그 본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한 그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종교단체가 고유목적과 무관한 단체에 재산을 기증하는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1990.05.1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단체가 고유목적과 무관한 단체에 재산을 기증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 기증은 공익사업 출연재산의 증여세 비과세에 해당하지 않는다. 출연받은 재산을 공익사업 본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경우에만 과세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3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0,659
신축 건물을 보존등기하지 않으면 증여 규정이 적용되나? 건물을 신축함에 있어서 보존등기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속세법 제32조의2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1990.05.1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 건물의 보존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 증여 관련 규정의 적용 여부를 묻는다. 보존등기를 하지 않았다면 상속세법 제32조의2는 적용되지 않는다. 사실상 증여재산에 해당하는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2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29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660
시가 산정이 어려운 무신고 상속재산은 어떻게 평가하나? 무신고한 상속재산으로서 상속세부과일이 1990.05.01부터 1990.12.31에 해당할 경우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 평가 방법은 1990.05.01의 개정시행령을 적용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0.05.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무신고 상속재산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상속세 부과일이 1990.05.01.부터 1990.12.31.까지이면 개정시행령을 적용한다. 구체적인 평가방법이나 조문은 원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10,661
증여일 1년 전 경락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가? 증여일 1년 전의 증여재산에 대한 경락가액을 시가로 볼 것인지 여부는 동 가액의 적정성 및 증여재산의 증여당시 현황 등 구체적 사실을 소관 세무서장이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0.05.1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일 1년 전의 경락가액을 증여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가액의 적정성과 증여 당시 현황 등 구체적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재산은 원칙적으로 증여 당시 시가로 평가하고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시행령의 평가규정을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0,662
사실혼 배우자도 상속세법상 배우자인가? 상속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배우자'에는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자(내연관계에 있는 자를 제외한다)도 포함됨
상속증여세 - 1990.05.0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가 상속세법상 배우자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내연관계가 아닌 사실상 혼인관계의 자도 배우자에 포함된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소득1264-317을 참조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11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663
저가·고가 주식거래의 증여재산 소재지는 어디인가? 주주가 자기소유주식을 특수관계자에게 현저히 저렴한 또는 높은 가액으로 양도・양수 함으로써 상속세법 제34조의 2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당해 증여재산의 소재지는 그 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본점소재지가 됨
상속증여세 - 1990.04.2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 간 저가 또는 고가 주식거래에서 증여재산의 소재지를 물었다. 상속세법 제34조의2가 적용되면 소재지는 주식 발행법인의 본점 소재지이다. 자기 소유주식을 특수관계자에게 현저히 낮거나 높은 가액으로 양도·양수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4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664
특수관계자를 거친 양도재산에 상속추정을 적용하나? 상속개시 전 1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소유재산을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한 후 이를 다시 상속개시 전에 피상속인의 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에게 양도함으로써 증여세가 과세되고 또 당해 재산을 상속세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
상속증여세 - 1990.04.2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의 재산이 특수관계자를 거쳐 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에게 양도된 경우의 과세방법을 물었다. 증여세가 과세되고 상속재산에 포함된 재산에는 상속세법 제7호의2를 다시 적용하지 않는다. 상속개시 전 1년 이내의 양도이고 동법 제34조 제2항과 제4조가 적용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7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34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665
노인회가 회관 부지를 증여받으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지역사회의 특정노인회가 그 회관을 건축하기 위한 부지를 개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이를 상속세법시행령 제3조의2 제2항 제9호의 규정에 따라 '공중이 무료로 이용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지
상속증여세 - 1990.04.1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노인회가 회관 건축 부지를 개인에게 증여받은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364, 1986.02.04 회신문을 제시했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시행령 제3의2조제2항제9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0,666
공공사업 출연 상속재산은 과세가액에서 빠지는가? 상속세법 제8조의2의 규정에 의거 공공사업에 출연하는 상속재산의 가액은 인정한 요건하에 상속세법 양도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 출연재산은 피상속인이 민법규정에 의거 적법한 유언절차를 따른 것에
상속증여세 - 1990.04.1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에 출연하는 상속재산 가액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회답은 구체적인 판단 대신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 회신문은 재산01254-893, 1986년 9월 24일자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8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667
특수관계자에게 비상장주식을 팔면 어떻게 평가하나? 특수관계자에게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양도 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상속세법시행령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0.04.1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하는 비상장법인 주식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관련 규정을 적용할 때 시가가 불분명하면 상속세법시행령을 준용한 평가액에 따른다.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5항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을 사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0,668
상속 과세표준을 적게 신고하면 가산세는 얼마인가? 상속재산을 신고함에 있어서 과세표준을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 정부가 결정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그 미달하는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상속세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 산출세액
상속증여세 - 1990.04.1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의 과세표준을 미달 신고한 경우 가산세 계산방법을 물었다. 미달 금액의 비율을 상속세 산출세액에 곱한 금액의 100분의 20을 가산한다. 미달 금액의 비율은 정부가 결정한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6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669
장부 소실로 주식 평가가 불가능하면 기준시가는? 법인의 장부등이 소실되어 비상장주식의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를 평가할 수 없는 경우 당해 주식의 액면가액을 기준시가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0.03.3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장부 소실로 비상장주식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를 평가할 수 없는 경우를 물었다. 해당 주식의 액면가액을 기준시가로 한다. 상속세법 시행령 규정에 따라 기준시가를 평가할 수 없는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5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0,670
직계비속이 있으면 형제자매도 합산대상 상속인인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전 3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합산함에 있어서, 민법 제1000조에 규정하는 1순위 상속인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순위 상속인인 형제자매 등은 상기 규정의 상속
상속증여세 - 1990.03.2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비속이 있는 때 형제자매가 증여재산 합산 대상 상속인인지와 재산 평가방법을 물었다. 1순위 상속인인 직계비속이 있으면 다음 순위인 형제자매 등은 해당 상속인에 포함되지 않는다. 합산하는 증여재산이 상속개시일 현재 특정지역에 있으면 배율방법으로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671
포기한 신주인수권의 증여세는 어떻게 계산하나? 비상장주식을 상장함에 있어서 공개모집 또는 매출하는 주식의 일부를 우리사주조합의 조합원에게 우선 배정하였는바, 그 우선배정된 신주인수권을 조합원이 포함하고 이를 당해 조합원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인수함으로써 상속세
상속증여세 - 1990.03.2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우리사주조합원이 포기한 신주인수권을 특수관계자가 인수한 경우 증여세 계산방법을 묻는다. 관련 증여 규정이 적용되면 증여세는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조합원 각인별로 계산한다. 공개모집 또는 매출 주식이 조합원에게 우선 배정된 뒤 조합원이 권리를 포기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시행령 제41의3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34의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41의3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672
제3자 명의 상속재산에 증여의제가 적용되나?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로 소급하여 상속인에게 귀속되는 것으로서 ‘제3자 명의로 등기 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임
상속증여세 - 1990.03.2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을 제3자 명의로 등기한 경우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로 소급하여 상속인에게 귀속된다. 증여의제 규정의 적용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2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673
공동부동산 매각대금을 한 명이 모두 받으면 과세되나?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매각하여 그 매각대금 전부를 그 중 1인에게 주는 경우 그 매각대금중 타인지분만큼은 현금증여로써 증여세가 과세됨
상속증여세 - 1990.03.1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소유 부동산의 매각대금 전부를 공동소유자 한 명에게 줄 때 과세방법을 물었다. 매각대금 중 다른 사람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은 현금증여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된다. 구체적인 과세방법은 가까운 세무서에서 안내받도록 회신했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9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674
임대차계약이 있는 상속재산은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되거나 임차권이 등기된 재산은 상속세법 제9조 제4항 동법시행령 제5조의2 제6호의규정을 적용함
상속증여세 - 1990.03.0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차계약이 체결되거나 임차권이 등기된 상속재산의 평가기준을 묻는다. 해당 재산에는 상속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관련 평가 규정을 적용한다. 해당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계약서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9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5의2조제6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5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6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675
부동산 전세금은 취득자금 출처로 인정되는가? 특정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당해 재산의 대여로써 받은 전세금은 당해 재산의 취득자금원으로 인정되는 것이나, 그 전세금을 채무로서 사후관리하여 변제시점에 증여 여부를 판단함
상속증여세 - 1990.03.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을 빌려주고 받은 전세금의 취득자금 인정과 과세 방법을 물었다. 전세금은 해당 재산의 취득자금으로 인정된다. 전세금은 채무로 사후관리하며 변제 시점에 증여 여부를 판단한다.
10,676
공동임대 토지의 상속가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토지소유자인 피상속인과 건물소유자인 타인이 공동임대사업자로 소관 세무서에 등록되어 있고, 토지와 건물에 임차권이 함께 설정되어 있는 등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토지와 건물 동시에 해당되는 때에는, 상속재산인 당해 토지를
상속증여세 - 1990.03.0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공동임대사업자인 경우 상속 토지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관련 규정으로 계산한 금액을 임대소득 배분비율에 따라 안분한다. 토지와 건물에 임대차계약이 함께 적용되는 경우를 전제로 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9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5의2조제6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677
부과제척기간이 지나면 납세의무가 소멸하는가?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에 규정하는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같은 법 제26조에 의거 납세의무가 소멸하는 것임
국세기본 - 1990.03.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부과제척기간이 지난 뒤 납세의무가 남는지 물었다.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납세의무가 소멸한다. 구체적인 사안은 사실을 명시해 관할세무서에 문의해야 한다.
10,678
신고하지 않은 상속재산은 언제의 가액으로 평가하나?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신고에서 누락된 재산은 상속세 부과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이며, 상속세 부과당시의 평가가액은 상속세를 부과하여야 할 상속재산이 있음을 안 날의 현황을 기준으로 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0.03.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에서 누락한 상속재산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해당 재산은 상속세 부과 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한다. 부과 당시 가액은 과세할 상속재산이 있음을 안 날의 현황을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이다.
10,679
상속받은 아파트당첨권은 어떻게 평가하나? 피상속인이 아파트를 당첨받아 계약금 및 중도금 불입후 상속이 개시됨에 따라 당해 재산에 대하여 상속세에 관한 신고를 하는 경우 당해 아파트당첨권은 상속개시일까지의 불입금액과 프리미엄을 합한 가액으로 평가함
상속증여세 - 1990.03.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금과 중도금 불입 후 상속이 개시된 아파트당첨권의 평가기준을 물었다. 아파트당첨권은 상속개시일까지의 불입금액과 프리미엄을 합한 가액으로 평가한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781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10,680
특수관계자 간 저가양도는 증여세 대상인가? 상속세법시행령 제41조 제2항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자'간에 현저히 저렴한 또는 높은 가액의 대가로서 재산을 양도・양수한 경우에는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됨
상속증여세 - 1990.02.2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 사이의 현저한 저가ㆍ고가 양도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묻는다. 현저히 낮거나 높은 대가로 재산을 양도ㆍ양수하면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 증여세가 과세된다. 해당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시행령 제41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0,681
근로복지기금 기부금과 학자금은 어떻게 과세되는가? 노동부장관이 재무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 운영되는 근로복지기금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일정 한도 내에서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고, 동 기금에서 근로자의 자녀에게 지급하는 학자금은 과세대상소득이 아닌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0.02.2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복지기금에 낸 기부금과 기금이 지급한 학자금·주택취득보조금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기부금은 한도 내 손금산입하며 자녀 학자금은 과세대상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택취득보조금의 증여세 여부는 상속세법시행령 규정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10,682
손자가 가옥을 상속받으면 상속세가 과세되는가? 피상속인이 사망함으로써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피상속이의 전재산에 대하여 상속세를 과세하는 것이나, 상속세 과세는 총 상속재산가액에서 기초공제등 각종 공제 후 그 잔액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0.02.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친이 심신장애자인 상황에서 손자가 가옥을 상속받을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상속 개시 시 피상속인의 전 재산을 대상으로 하되 각종 공제 후 잔액에 상속세를 과세한다. 과세 대상 잔액은 총 상속재산가액에서 기초공제 등 각종 공제를 차감해 산정한다.
10,683
타인 명의로 취득한 주식의 증여일은 언제인가? 타인 명의로 주식을 취득함에 따른 증여일은 취득자의 주소와 성명을 주주명부에 기재한 때를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0.02.1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명의로 주식을 취득한 경우 증여일이 언제인지 물었다. 증여일은 취득자의 주소와 성명을 주주명부에 기재한 때이다. 상속세법 제32조의 2와 동법 기본통칙의 규정을 적용한 결과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2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684
임대 상속재산 해당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 상속재산 중 임대자산 평가시에는 소관세무서장이 임대차 계약서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0.02.1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이 임대자산 관련 규정에 해당하는지의 판단 방법을 묻는다.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임대차 계약서에 나타난 구체적인 사실이 판단 근거가 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9조제4항제4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685
상속세 제척기간과 취득시기는 어떻게 보나? 상속세는 신고기한의 다음날을 기산일로 하여 5년이 경과하면 과세할 수 없는 것이며 상속재산을 매도할 경우 그 재산의 취득시점은 상속이 개시된 날임
국세기본 - 1990.02.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부과제척기간과 상속재산 취득시기에 관하여 물었다. 회답 본문은 구체적인 결론 없이 종전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조하도록 안내하였다. 참고자료로 재산01254-1154, 1988.04.21 회신문을 제시하였다.
10,686
처분대금 용도가 불명확하면 상속세에 산입하나?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상속재산을 처분하여 그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5천만원 이상으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사유만으로는 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0.02.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처분한 상속재산의 용도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산종류별 금액이 5천만원 이상이고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다는 사유만으로는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1264-2156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10,687
점포가 함께 있는 상속주택은 전부 주택으로 보나? 상속재산으로서 주택의 부분에 점포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거나, 동일 지번상에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 주택 면적이 그 주택 부분 이외의 건물 면적 보다 클 때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
상속증여세 - 1990.02.0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에 점포 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함께 있을 때 주택 해당 범위를 물었다. 주택 면적이 주택 외 건물 면적보다 크면 건물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임대차계약이 체결되거나 임차권이 등기된 재산은 별도의 법령 규정에 따라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8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시행령 제11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시행령 제9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시행령 제52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0,688
신고한 증여재산의 평가기준일은 언제인가? 증여재산에 대하여 상속세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신고한 경우 당해 증여재산의 평가는 동법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 당시의 현황을 기준으로 평가함
상속증여세 - 1990.02.0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한 증여재산을 어느 시점의 현황으로 평가하는지를 물었다. 증여 당시의 현황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상속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증여재산 평가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0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9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5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689
자녀공제와 연로자공제를 함께 받을 수 있나? 자녀공제와 연로자공제는 중복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0.02.0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계산에서 자녀공제와 연로자공제를 중복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자녀공제와 연로자공제는 중복 적용되지 않는다. 상속세법상 두 공제 규정의 관계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11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690
제3자 재양도는 증여로 보아 과세하나?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에게 양도한 재산을 당초 양도자의 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에게 다시 양도한 경우에는 상속세법 제34조 제2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1990.02.0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특수관계인에게 양도한 재산이 직계존비속이나 배우자에게 재양도된 경우의 증여 여부를 물었다. 비특수관계인이라면 상속세법상 해당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특수관계 여부와 사실상 증여인지는 세무서장이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4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시행령 제34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0,691
합자회사 출자지분 평가에 지배출자자 규정이 적용되나? 상속(증여)재산인 합자회사의 출자지분을 평가함에 있어서 지배출자자 이외의 자가 소유하는 출자금으로 보지 않음
상속증여세 - 1990.02.0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증여재산인 합자회사의 출자지분을 어떻게 평가하는지에 관한 질의다. 해당 출자지분에는 상속세법 시행령의 지배출자자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는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5항 제1호 (사)목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5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0,692
우리사주로 취득한 상속주식은 얼마까지 제외되나? 상속재산으로서 우리사주조합원이 그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주식의 가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당해 주식의 액면가액을 기준하여 500만원에 상당하는 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0.01.3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우리사주조합을 통해 취득한 주식의 상속세 과세가액 산입 여부를 물었다. 주식가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면 액면가액 기준 500만원 상당액은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해당 주식이 우리사주조합원이 그 조합을 통해 취득한 상속재산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의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693
상속 후 매매·증여 등기한 재산도 상속재산인가? 상속개시일 이후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인명의로 매매 또는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한 경우 당해 재산은 사실상의 상속재산으로서 상속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0.01.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 후 피상속인 재산을 상속인 명의로 매매나 증여를 원인으로 등기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재산은 사실상의 상속재산으로서 상속세가 과세된다.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이 매매 또는 증여로 표시된 경우에도 적용된다.
10,694
여러 친족에게 동시에 증여받으면 공제액은 어떻게 나누는가? 귀 질의의 내용과 같이 직계존비속과 그 외의 친족 수인으로부터 동시에 증여받은 경우 150만원과 100만원을 각각의 증여가액에 의하여 안분공제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0.01.2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비속과 그 밖의 친족 여러 명에게 동시에 증여받은 경우의 공제를 물었다. 150만원과 100만원을 각 구분에 해당하는 증여가액에 따라 안분공제한다. 양도소득세 부분은 국세청 기준시가액표를 참조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1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695
상속재산에 주택이 없으면 주택공제가 되나?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에 주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으로서 귀 질의의 내용과 같이 상속재산 중에 주택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 규정에 의한 주택상속공제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상속증여세 - 1990.01.2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에 주택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 주택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상속재산 중 주택이 없으면 주택상속공제 대상이 되지 않는다. 해당 규정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에 주택이 포함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11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696
상속된 아파트 당첨권은 어떻게 평가하나? 피상속인이 아파트를 당첨받아 재계약금 및 중도금 불입 후 상속이 개시됨에 따라 당해 재산에 대하여 상속세에 관한 신고를 한 경우에 당해 아파트 당첨권은 상속개시일까지의 불입금액과 프레미엄을 합한 가액으로 평가하는 것
상속증여세 - 1990.01.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도금 불입 후 상속된 아파트 당첨권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상속개시일까지의 불입금액과 프레미엄을 합한 가액으로 평가한다. 고시 기준시가 시행 전 상속이면 이를 적용하지 않지만 확인되는 시가는 적용한다.
10,697
비상장주식 평가용 순손익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비상장 주식을 평가하기 위한 순손익액의 계산은 각사업년도 소득을 기초로 하여 관련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법인세법 1990.01.1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을 평가하기 위한 순손익액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법인세법상 각사업년도 소득을 기초로 순손익액을 계산한다. 그 소득을 기초로 상속세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9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5조제5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법인세법 제9조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5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0,698
비상장주식 발행법인이 휴업 법인인지 어떻게 보나? 상속재산인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서 당해 주식발행법인이 휴업중에 있는 법인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사업실적에 불구하고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0.01.1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평가 시 주식발행법인이 휴업 중인 법인인지 판단하는 방법을 묻는다. 사업실적과 관계없이 실제로 사업을 운영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조사해 판단한다. 판단 주체는 소관세무서장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5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0,699
포기자가 2명 이상이면 증여세를 어떻게 산출하나? 귀 질의의 내용과 같이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증여자 별로 각각 증여세를 산출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0.01.1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자가 2명 이상일 때 증여세 산출방법을 물었다. 증여자별로 각각 증여세를 산출한다. 상속세법 제34조의4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의 3을 적용한 결과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4의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41의3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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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기념관 건립사업은 비영리사업에 해당하는가? 전쟁기념사업회법에 의하여 설립된 전쟁기념사업회가 운영하는 전쟁기념관(탑) 건립사업은 예술ㆍ문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0.01.1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쟁기념사업회가 운영하는 전쟁기념관 건립사업이 비영리사업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건립사업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사업에 해당한다. 전쟁기념사업회법에 따라 설립된 사업회가 운영하며 예술·문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3의2조제2항제10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