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601
호적상 처는 증여재산공제 배우자인가? 호적상 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처가 증여재산 공제대상 배우자에 해당함.
상속증여세 - 1993.03.1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호적상 처가 증여재산공제 대상 배우자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호적상 처는 증여재산공제 대상 배우자에 해당한다. 회답은 상속세법의 배우자 공제 규정을 근거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1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602
상속받은 건설 중 건물은 어떻게 평가하는가? 상속재산으로서 상속개시 당시 건설중인 건물의 가액은 건설에 소요된 비용의 합계액으로 평가하며, 건설에 소요되는 차입금에 대한 이자 또는 유사한 성질의 지출금도 가산함.
상속증여세 - 1993.03.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 당시 건설 중인 건물의 상속재산 평가방법을 물었다. 건설에 소요된 비용의 합계액으로 평가한다. 건설 관련 차입금 이자나 이와 유사한 성질의 지출금도 가산한다.
10,603
출연재산의 수입이자만 쓰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공익사업이 출연받은 재산을 그 출연받은 날로부터 2년내에 출연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재산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됨.
상속증여세 - 1993.03.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사업이 출연재산 원금은 두고 수입이자만 사용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출연재산을 받은 날부터 2년 내 출연목적에 사용하지 않으면 미사용 재산에 증여세가 과세된다. 출연재산을 수익용으로 운용한 소득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쓰는 것도 출연목적 사용에 포함된다.
10,604
1989년과 1993년의 증여재산은 합산되는가? 90.12.31이전에 이루어진 증여에 대하여는 상속세법(법률 제4283호, 90.12.31 개정) 부칙 제5조(경과조치)에 의거 당해 증여전 3년이내의 증여재산을 합산하는 것이므로 89년 12월 증여받고 93년도에
상속증여세 - 1993.03.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9년 12월과 1993년에 동일인에게 받은 증여재산의 합산 여부와 직계존비속 공제를 물었다. 1989년의 증여재산가액은 1993년 증여와 합산과세하지 않으며 직계존비속 증여는 1,500만원을 공제한다. 1990년 12월 31일 이전 증여는 당해 증여 전 3년 이내의 증여재산을 합산한다.
10,605
신고기한 전 증여 해제 시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증여받은 부동산을 증여세 신고기한 이전에 증여계약을 적법하게 합의해제하여 증여세 과세하기 전(신고하기 전)에 원소유자 앞으로 다시 환원으로 하는 경우에는 당초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봄.
상속증여세 - 1993.03.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부동산을 신고기한 전에 합의해제해 원소유자에게 환원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적법하게 합의해제하고 과세 또는 신고 전에 환원하면 당초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증여세 신고기한 이전의 해제와 원소유자 앞으로의 환원이 조건이다.
10,606
부모를 5년 봉양하면 주택상속 추가공제되는가? 5년이상 동거하면서 피상속인을 봉양한 성년의 직계비속인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에 대하여 주택상속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으나, 상속세법 제11조의 2 규정의 주택상속공제액(주택상속추가공제액 포함)은 당해 주택의 가액을
상속증여세 - 1993.03.1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을 5년 이상 봉양한 직계비속의 주택상속추가공제 여부를 물었다. 성년 직계비속이 상속받은 주택에는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다. 공제액은 주택가액이 한도이며 다른 물적공제와 합해 1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11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11의5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607
같은 법인의 주주끼리 특수관계자인가? 재산의 양도자와 양수자의 관계가 동법시행령 제41조 제2항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양당사자가 같은 법인의 주주관계만으로는 위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1993.03.1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같은 법인의 주주라는 관계만으로 저가양도 규정상 특수관계자인지 물었다. 같은 법인의 주주라는 사실만으로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저가양도 규정은 양도자와 양수자가 시행령상 특수관계인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4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41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608
대부금 채권의 소재지는 어디인가? 상속재산의 소재지를 판정함에 있어서 대부금 채권은 제2항의 제1항 각호에 게기하는 재산 이외에 재산에 해당하여 그 재산의 권리자의 소재지, 즉 피상속인의 주소지에 의함.
상속증여세 - 1993.03.1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인 대부금 채권의 소재지를 어떻게 판정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대부금 채권의 소재지는 그 권리자인 피상속인의 주소지에 따른다. 대부금 채권은 제1항 각호에 열거된 재산 이외의 재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609
상속세 신고세액공제와 가산세는 어떻게 계산하나? 신고기한내에 연부연납을 신청한 경우, 그 신청한 세액에 대하여는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으나, 정부가 결정한 세액이 신고한 세액보다 많은 경우 그 차액에 대하여는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됨.
상속증여세 - 1993.03.1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신고세액공제와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의 계산 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신고세액공제는 원문에 제시된 산식으로 계산하고 신고불성실가산세는 갑설을 따른다. 신고기한 내 연부연납 신청 세액에는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1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20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610
미신고 상속토지에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나? 상속재산인 토지를 평가함에 있어서 당해 토지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는 것으로서 상속개시일이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된 90.8.30 이후이고, 상속세법 제20조 규정의 기한내에 신고하지 아
상속증여세 - 1993.03.1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인 토지의 보충적 평가에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지 물었다. 상속개시일이 1990년 08월 30일 이후이고 기한 내 미신고한 경우 적용한다. 당해 토지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워 보충적 평가방법을 사용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0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611
30％ 이상 주주가 여럿이면 모두 지배자인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도 그들 모두 출자에 의하여 사실상 지배하는 자에 해당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3.03.1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발행주식총액의 30％ 이상을 소유한 자가 2인 이상일 때 사실상 지배자의 범위를 물었다. 그들 모두 출자에 의하여 사실상 지배하는 자에 해당한다. 각자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중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0,612
실권주 배정 이익은 언제 증여로 보나? 증자ㆍ감자시의 증여의제등의 규정은 신주배정을 포기한 주주와 그 포기한 신주를 배정받은 자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는 경우 증자・감자시 증여의제되는 자의 평가차액의 계산방법등의 산식에 계산한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
상속증여세 - 1993.03.1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주배정을 포기한 주주의 실권주를 다른 사람이 배정받을 때 증여의제 계산방법을 물었다. 두 사람이 특수관계에 있으면 시행령 산식으로 계산한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증여세가 과세된 금융재산의 처분대금은 부동산 등 재산취득자금으로 인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4의5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41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41의4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613
증여받은 토지는 어떤 가액으로 평가하나? 증여재산인 토지의 가액은 증여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증여당시의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3.03.1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재산인 토지의 가액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묻는다. 증여 당시의 시가로 평가하되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개별공시지가는 증여 당시의 가액을 사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0,614
건물 증여 시 임대보증금 전액을 적용하나?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되거나 임차권이 등기된 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다른 경우 임대업에 대한 사업자등록이 건물소유자 단독으로 되어있는 때에는 임대보증금등 전액을 증여재산에 대한 임대보증금 등으
상속증여세 - 1993.03.1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를 때 증여 건물에 적용할 임대보증금 범위를 물었다. 임대업 사업자등록이 건물소유자 단독이면 임대보증금 전액을 건물의 보증금으로 본다.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임차권이 등기된 재산의 평가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9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5의2조제6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615
실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재산은 증여로 보는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등기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3.03.1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기·등록·명의개서가 필요한 재산의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를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 절차를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 원칙이다. 상속세법 단서와 같은 법 시행령의 해당 규정에 해당하면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2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40의6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616
1990년 증여토지에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가? 1990. 05월 토지를 증여받고 신고기한내에 자진 신고한 때에는 당해 토지를 평가함에 있어서 개별공시지가는 적용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1993.03.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0년 5월 증여받고 기한 내 신고한 토지 평가에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지 물었다. 해당 토지를 평가할 때 개별공시지가는 적용되지 않는다. 1990년 5월 토지를 증여받고 신고기한 내 자진 신고한 경우라는 조건이 전제된다.
10,617
신탁해지로 위탁자에게 환원하면 재차증여인가?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의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것을 재차증여로 보
상속증여세 - 1993.03.1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명의 부동산을 신탁해지하여 위탁자 명의로 환원할 때 재차증여인지 물었다. 실질상 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것은 재차증여로 보지 않는다. 원칙적으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면 등기 등을 한 날에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2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40의6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618
1990년 11월 무신고 상속토지는 어떻게 평가하나? 1990. 11월 상속이 개시되고 상속재산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상속재산인 토지에 대한 상속개시당시의 보충적 평가방법으로서 개별공시지가가 적용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3.03.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0년 11월에 상속이 개시된 무신고 토지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상속개시 당시의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상속재산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10,619
대위등기 상속재산을 1인에게 이전하면 과세되나? 피상속인과 소송관계에 있던 당사자가 상속인의 법정지분대로 대위 등기한 상속재산을 공동상속인 중 1인 앞으로 소유권 이전하는 때에는 그 변동되는 지분에 대하여 사실상의 등기원인에 따라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상속증여세 - 1993.03.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위등기된 상속재산을 공동상속인 중 1인 앞으로 이전할 때의 과세를 물었다. 변동되는 지분에는 사실상의 등기원인에 따라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피상속인과 소송관계에 있던 당사자가 법정지분대로 대위등기한 재산을 이전하는 경우이다.
10,620
같은 법인의 주주끼리는 특수관계자인가? 같은 법인의 주주관계만으로는 특수관계에 있는자에 해당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1993.03.1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같은 법인의 주주라는 사정만으로 특수관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같은 법인의 주주관계만으로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조 제2항의 특수관계 판정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0,621
무관한 단체에 출연재산을 주면 과세되는가? 공익사업이 출연받은 재산을 정관상 고유목적사업과 무관한 단체에 증여한 경우 당해재산은 출연목적 이외에 사용한 재산에 해당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3.03.0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사업이 출연재산을 정관상 고유목적사업과 무관한 단체에 증여한 경우를 물었다. 해당 재산은 출연목적 이외에 사용한 재산에 해당한다. 상속세법 시행령상 공익사업이 고유목적과 무관한 단체에 증여했다는 점이 판단 근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3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시행령 제18의2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0,622
상속재산 미신고 분할 시 납부지분은 어떻게 정하나?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공동상속인간에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하고 그 내용을 소관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지 않은 경우 법정 상속지분에 따라 상속한 것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3.03.06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순위와 재산분할 미신고 시 연대납부 지분 및 결정통지 방법을 물었다. 분할내용을 신고하지 않으면 법정 상속지분에 따라 상속한 것으로 본다. 상속인 등이 2인 이상이면 일정한 1인에게만 통지할 수 있고 효력은 모두에게 미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18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25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19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623
보수받는 법정관리인은 법인의 특수관계자인가? 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판정함에 있어서 법정관리회사로부터 일정액의 보수를 받는 법정관리인은 당해 법인의 사용인에 해당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3.03.0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정관리회사에서 보수를 받는 법정관리인이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일정액의 보수를 받는 법정관리인은 해당 법인의 사용인에 해당한다. 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판정할 때 상속세법 시행령의 규정을 적용한 결과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0,624
해외유학생도 국내에 주소가 있다고 보는가? 수증자가 국내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경우 증여자는 증여세의 연대납부 책임이 있으나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가 해외유학 목적으로 출국한 경우 일정 기간 후에 입국하여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국내에 주소가 있는 것으
상속증여세 - 1993.03.0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유학 목적으로 출국한 수증자의 국내 주소 인정 여부와 증여자의 연대납부 책임을 물었다. 일정 기간 후 입국하여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면 국내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본다. 주민등록 여부와 가족 및 재산상태 등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9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38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625
부동산 물납의 수납가액과 양도시기는 어떻게 정하나? 상속세를 부동산으로 물납하는 경우 부동산의 수납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의하며 세무서장은 물납신청을 받은 재산이 관리ㆍ처분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물납재산의 변경을 명할 수 있음
상속증여세 - 1993.03.0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를 부동산으로 물납할 때 수납가액, 재산 변경, 가산세 및 양도시기를 물었다. 수납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으로 하며 양도시기는 물납허가 통지일이다. 재산이 관리·처분상 부적당하면 변경을 명할 수 있고, 기한 내 신청 세액에는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없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9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33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26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626
일부 주주의 주식을 소각하면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되나? 법인이 자본을 감소하기 위하여 일부 주주의 주식을 소각하는 경우 그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대주주가 얻은 이익에 대하여는 증자ㆍ감자시의 증여의제 등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3.03.0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자를 위해 일부 주주의 주식을 소각할 때 증여의제 규정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그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대주주가 얻은 이익에는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된다. 대주주는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조의3 제2항에 규정된 자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의3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시행령 제34의5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0,627
특별조치법 이전등기 시 상속·증여세가 붙나?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 조치법에 의하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사실상 취득원인에 따라 증여재산은 등기 접수일, 상속재산은 상속 개시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
상속증여세 - 1993.03.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조치법에 따라 소유권 이전등기할 때 상속·증여세 과세를 물었다.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과세한다. 자산의 양도로 발생한 소득은 실질내용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10,628
토지지분과 다른 건물등기를 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공동 소유토지위에 건물을 신축함에 있어서 토지의 소유지분과 다르게 건물 보존등기를 한 경우에도 각자가 사실상 부담한 비율에 따라 등기한 때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1993.02.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토지의 지분과 다르게 신축건물 보존등기를 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실제로 부담한 전체 건물신축비용의 비율대로 등기했다면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증여 전후 6개월 내 매매가액의 시가 적용에서 6개월은 계약일을 기준으로 한다.
10,629
재산분할로 배우자공제를 넘으면 증여세가 부과되나? 이혼한 자의 일방이 재산분할청구권 등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일방으로부터 재산분할을 청구하여 배우자공제의 금액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그 초과부분은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3.02.2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혼 후 재산분할로 배우자공제 금액을 초과한 재산을 취득할 때의 증여세를 물었다. 배우자공제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수증자가 법정 사유에 해당하면 증여자도 증여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책임이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11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29의2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38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630
임대보증금 전액을 상속 건물의 보증금으로 보나? 임차권이 등기된 재산평가시 토지는 타인 소유이고 건물은 피상속인 소유인 경우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어 있고 임대업에 대한 사업자등록이 건물소유자 단독으로 되어 있는 때에는 임대보증금등 전액을 건물에 대한 임대보증금 등으
상속증여세 - 1993.02.2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는 타인 소유이고 건물은 피상속인 소유일 때 임대보증금의 귀속을 물었다.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임대보증금 전액을 상속재산인 건물의 임대보증금으로 본다. 임대차계약이 임차자와 건물소유자 사이에 있고 사업자등록도 건물소유자 단독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9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5의2조제6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631
이주자에게 싸게 공급한 택지가액은 시가인가? 상속(증여)재산을 평가시 시가라 함은 불특정 다수인간에 자유로히 거래가 되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으로서 다른 택지보다 저렴한 가액으로 공급받은 경우 그 가액은 시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상속증여세 - 1993.02.2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주자 우선분양권으로 저렴하게 공급받은 택지가액이 시가인지 물었다. 한정된 이주자에게 다른 택지보다 싸게 공급한 가액은 시가에 해당하지 않는다.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의 자유로운 거래에서 통상 성립한다고 인정되는 가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0,632
공부상 처가 생존하면 생모의 증여재산공제 관계는? 증여재산공제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공부상의 처가 생존해 있는 경우 혼인외 출생자의 생모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이외의 친족에 해당함
상속증여세 - 1993.02.2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부상 처가 생존한 경우 혼인외 출생자의 생모가 증여재산공제상 어떤 친족인지 물었다. 생모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이외의 친족에 해당한다. 상속세법의 증여재산공제 규정을 적용할 때 공부상 처가 생존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1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633
비상장주식 평가 때 자기주식을 발행주식에 포함하는가? 비상장 법인의 주식 평가시 당해 비상장 법인이 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한 자기주식 중 주식을 소각하거나 자본을 감소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자기주식은 자본에서 차감하는 것으로서 자기주식수는 총발행주식수에 포함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1993.02.2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평가 시 합병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을 총발행주식수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소각이나 감자를 위해 보유하는 자기주식은 총발행주식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동일 대주주 자신의 증여분은 제외되지만 다른 주주의 증여분은 증여의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6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34의4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634
근저당 없는 토지에도 저당재산 평가규정이 적용되는가? 증여당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재산에 대하여는 상속세법 제9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5조의 2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1993.02.2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 당시 근저당권이 없는 토지에 저당재산 평가규정을 적용하는지를 물었다.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재산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적용되지 않는 규정은 상속세법 제9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5조의 2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9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5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635
신고기한 전 증여계약을 해제하면 과세되는가? 증여받은 부동산을 증여세 신고기한 이전에 증여계약을 적법하게 합의해제하여 증여세 과세하기 전(신고하기 전)에 원소유자 앞으로 다시 환원하는 경우에는 당초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봄.
상속증여세 - 1993.02.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기한 전에 부동산 증여계약을 합의해제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과세 또는 신고 전에 원소유자에게 환원하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증여세 신고기한 이전에 증여계약을 적법하게 합의해제해야 한다.
10,636
이미 과세된 출연재산에 증여세가 다시 부과되는가? 공익사업이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받은 날로부터 2년 내에 출연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함에 따라 증여세가 부과된 경우, 당해 재산은 그후 증여세가 부과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1993.02.2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목적에 사용하지 않아 증여세가 부과된 출연재산이 다시 사후관리요건을 위반한 경우를 물었다. 이미 증여세가 부과된 해당 재산에는 이후 다른 사후관리 위반을 이유로 다시 부과하지 않는다. 공익사업이 출연일부터 2년 내 출연목적에 사용하지 않아 과세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3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0,637
1990년 말 이전 합병이익에도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합병시의 증여의제]의 규정은 91.1.1 이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것부터 적용하므로 90.12.31 이전에 합병으로 인하여 얻은 이익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1993.02.2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0.12.31 이전 합병으로 얻은 이익이 합병시 증여의제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1990.12.31 이전 합병으로 얻은 이익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합병시의 증여의제 규정은 1991.01.01 이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때부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4의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638
상속재산에 합산할 증여재산은 어떻게 과세하나? 증여재산을 기한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때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됨
상속증여세 - 1993.02.2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는 증여재산의 과세 순서를 물었다. 증여재산에 먼저 증여세를 과세한 뒤 그 재산가액을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한다. 상속세법에 따라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639
타인 명의 부동산은 언제 증여로 보지 않는가? 타인의 명의를 빌려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중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소유자의 성명등 소정의 내용을 기재한 서면을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와 함께 등기공무원에게 제출하고 이를 송부받은 소관 세무
상속증여세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1993.02.1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부동산이 명의신탁 증여의제에서 제외되는지를 물었다. 소정의 서면을 제출하고 세무서 조사에서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고 인정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그 밖에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면 명의자 등기일에 증여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0,640
전심절차 없는 헌법소원도 직권 시정 대상인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대한 효력은 그 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해당 법률의 조항이 효력을 상실하기 때문에, 위헌결정일 이전에 과세한 자료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쳐 불복진행중인 것에 한해서만 직권 시정토록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헌법재판소법 1993.02.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심절차 없이 헌법소원을 제기한 경우 위헌결정에 따른 직권 시정 대상인지 물었다. 위헌결정일 전 과세자료 중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쳐 불복 중인 경우만 직권 시정된다. 위헌결정은 결정일부터 해당 법률 조항의 효력이 상실된다는 점이 근거이다.
근거 법령·조문
10,641
상속공제와 신고기한은 어떻게 적용되나? 상속세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하여 과세되는 세금임.
상속증여세 - 1993.02.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의 기준일, 상속공제, 공동·단독상속에 따른 세액 차이와 신고기한을 물었다. 각 공제액 합계가 상속재산가액을 초과하면 과세되지 않고 공동·단독상속 여부로 세액은 변하지 않는다. 상속세는 상속개시일 현재 재산에 과세되며 신고는 사망일부터 6개월 내에 해야 한다.
10,642
1990년 이전 합병이익에도 증여세가 붙나? 합병시의 증여의제의 규정은 1991.01.01 이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것부터 적용하므로 1990.12.31 이전에 합병으로 인하여 얻은 이익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1993.02.1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0년 12월 31일 이전 합병으로 얻은 이익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묻는다. 해당 합병이익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합병시의 증여의제 규정은 1991년 1월 1일 이후 최초 상속 개시 또는 증여분부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4의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643
상속재산을 손자 명의로 옮기면 증여세가 붙나? 상속인이 아닌 손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그 이전 재산을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됨
상속증여세 - 1993.02.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인이 아닌 손자에게 이전할 때 과세관계를 물었다. 상속세는 제척기간 만료로 부과할 수 없지만 손자에게 이전한 재산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손자는 해당 재산을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10,644
원인무효 판결로 등기가 말소되면 과세되나?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산이 취득원인무효의 판결에 의하여 그 재산상의 권리가 말소되는 때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1993.02.1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 등기가 취득원인무효 판결로 말소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실제 원인무효로 권리가 말소되면 과세되지 않지만 담합이면 환원등기로 본다. 당초 증여일부터 1년 후 환원등기하면 당초 증여와 별도로 다시 증여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9의2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645
직장생활을 해도 자경농민이 될 수 있나? 자경농민은 당해 농지가 소재하는 지역과 연접한 지역에 거주하거나 당해 농지로 부터 20㎞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고 당해 농지의 취득일 현제 18세 이상인 자로서 그 취득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상속증여세 - 1993.02.1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직장에 다니면서 농사를 짓는 사람이 자경농민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직장생활을 하더라도 직접 영농하는 등 법령상 요건을 충족하면 자경농민이 될 수 있다. 거주 범위와 만 18세 이상 요건을 갖추고 취득일부터 소급해 2년 이상 직접 영농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646
연부연납 신청세액을 물납으로 바꿀 수 있나? 연부연납허가를 받은 연납기간중 각회분의 연납세액에 대하여는 상속세의 물납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1993.02.1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부연납을 신청한 세액에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연부연납기간 중 각 회분의 연납세액에는 상속세 물납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물납을 신청하려면 연부연납 신청을 먼저 취소해야 하며 취소된 신청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8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29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647
상속재산을 과소평가하면 가산세가 붙나? 상속재산을 과소평가함으로써 신고 납부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에 미달하게 신고 납부한 경우에는 상속세법 제26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세가 적용됨.
상속증여세 - 1993.02.1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을 과소평가해 과세표준과 세액을 적게 신고·납부한 경우 가산세를 물었다. 신고·납부해야 할 금액에 미달하면 가산세가 적용된다. 가산세 적용 근거는 상속세법 제26조 제1항 및 제2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6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648
상장주식 물납과 수납가액 평가는 어떻게 하나? 상속재산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이 상속재산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고, 상속세 납부세액이 240만원 이상이 되는 때에는 전체 상속재산가액에서 부동산 및 유가증권의 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상당하는 상속세액을 한도로
상속증여세 - 1993.02.09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장주식의 물납 가능 여부와 물납재산의 수납가액 평가방법을 물었다. 법정 재산비율과 납부세액 요건을 충족하면 상장주식으로 물납할 수 있다. 수납가액은 주가변동과 관계없이 상속개시 당시 현황으로 평가하며 잔액은 연부연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9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5조제6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649
과수 재배 토지도 증여세 면제 농지인가? 증여세면제대상이 되는 농지는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외에 소재하는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9천 평 이내의 농지를 말하고,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불구하고 과수를 재배하는 토지는 증여세 면제대상 농지에 해당함.
상속증여세 지방세법 1993.02.0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수를 재배하는 토지가 증여세 면제대상 농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지적공부상 지목과 관계없이 과수를 재배하는 토지는 면제대상 농지에 해당한다. 도시계획상 특정 지역 밖에 있고 농지세 과세대상인 9천평 이내 농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도시계획법 제17조 (자동 해소 실패) 지방세법 제197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지방세법 제198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10,650
제3자가 증여세를 대신 내면 다시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수증자가 납부해야 할 증여세를 제3자가 대신 납부한 경우 그 대신납부한 증여세액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그후 증여자가 사망함으로써 당해 증여재산을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는 경우에도 당해 증여세는 취소되지
상속증여세 - 1993.02.0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증자가 낼 증여세를 제3자가 대신 납부한 경우의 과세와 사후 취소 여부를 물었다. 대신 납부한 증여세액에도 증여세가 과세되며, 증여자가 사망해도 해당 증여세는 취소되지 않는다. 증여재산이 상속재산가액에 합산되는 경우에도 같은 결론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4의3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