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1
상속세 부과당시는 어느 날을 뜻하나? 상속세 부과당시라 함은 상속세를 부과하여야 할 상속재산이 있음을 안 날을 말하는 것으로서 그 안 날은 각 상속재산별로 판정함
상속증여세 - 1992.11.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상속세법에서 상속세 부과당시가 어느 날을 뜻하는지를 물었다. 상속세를 부과해야 할 상속재산이 있음을 안 날을 말한다. 그 안 날은 각 상속재산별로 판정한다.
10,002
배우자 주택 상속 시 어떤 공제를 받나? 처가 사망함으로 인하여 그의 소유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기초공제, 각종 인적공제 및 주택상속공제등을 받을 수 있으며 상속세율은 10%에서 55%까지 과세표준금액별 5단계의 초과누진세율이 적용됨
상속증여세 - 1992.11.2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처의 사망으로 주택을 상속받을 때 공제와 상속세율을 물었다. 기초공제 6천만원, 각종 인적공제와 주택상속공제 등을 받을 수 있다. 상속세율은 과세표준별 10%부터 55%까지 5단계 초과누진세율이며 취득세는 내무부 소관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5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11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11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003
상속 토지 위에 타인 건물이 있으면 세액이 줄어드나요? 어머니의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한 후 어머니가 사망함으로써 상속재산이 토지에 대하여 상속세를 과세하는 경우 지상에 타인 건물이 있다는 이유로 당해 세액이 경감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1992.11.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 토지 위에 타인의 건물이 있을 때 상속세가 경감되는지를 물었다. 지상에 타인의 건물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상속세액은 경감되지 않는다. 토지 소유자의 사용승락을 받아 건물을 신축한 경우에도 같은 결론이다.
10,004
상속토지에 어떤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나요? 상속재산인 토지를 평가함에 있어서 관련규정의 상속개시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것을 적용하는 것이며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는 인근 유사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함
상속증여세 - 1992.11.2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토지 평가 시 적용할 개별공시지가와 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상속개시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는 인근 유사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해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5조제2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005
상속 포기자의 사전증여재산도 합산하나? 상속개시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이 있는 경우,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포기한 때에도 상속세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증여재산을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2.11.1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을 포기한 상속인의 사전증여재산을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는지 물었다. 상속을 포기해도 상속개시 전 5년 이내 증여재산은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006
상속세 인적공제액의 한도는 얼마인가? 상속세 인적공제액은 과세가액에서 유증의 가액(상속인에게 유증한 가액 제외)과 상속재산 가액에 가산한 증여의 가액을 공제한 금액을 초과하지 못함
상속증여세 - 1992.11.1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인적공제액에 적용되는 한도를 물었다. 인적공제액은 과세가액에서 일정 유증과 가산한 증여의 가액을 뺀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상속인에게 유증한 가액은 차감하는 유증의 가액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11조제3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007
공익사업 출연재산의 적정사용은 어떻게 과세되는가? 공익사업에 출연한 재산이 있는 경우 상속세과세가액에 불 산입되나 공익사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내국법인의 발행주식 총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주식 등을 출연하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초과부분
상속증여세 - 1992.11.1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사업에 출연된 재산의 적정사용 여부에 따른 과세문제를 물었다. 과세문제는 상속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따라 판단한다. 회신은 구체적인 결론 없이 관련 법령 규정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8의2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3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008
신주 평가액과 인수가액이 같으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증자・감자시의 증여의제등 규정의 산식 중 신주발행후 1주당 평가액과 1주당 인수가액이 동일한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1992.11.1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주발행 후 1주당 평가액과 1주당 인수가액이 같은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두 금액이 동일하면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상속세법상 증자·감자 시 증여의제 규정의 산식을 적용하는 경우에 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4의5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41의4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009
종교단체에 부동산을 기증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공익사업에 재산을 출연하고 일정기간 내에 출연목적에 사용되는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않는 것이나, 귀 단체의 운영사업이 동 규정 공익사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소득세법 1992.11.1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가받지 않은 종교단체에 부동산을 기증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공익사업에 재산을 출연해 일정기간 안에 목적대로 사용하면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해당 단체의 사업이 공익사업인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정관과 사업목적 등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0,010
비상장주식 양도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나?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4호 해당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가액을 산정하여야 하며, 다만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준시가로 결정하는 경우 그 기준시가 평가는 소득세법시행령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2.11.1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양도 시 양도가액과 기준시가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고, 일정한 경우 기준시가로 결정한다. 기준시가는 상속세법 시행령의 평가규정을 준용하되 나목 (2)는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0,011
다른 재산 출력자료 접수일을 증여 인지일로 볼 수 있는가? 무신고 증여재산을 부과당시로 평가시 부동산 취득자금출처에 대한 간접조사 기준금액 미만등으로 인하여 전산출력되지 아니한 경우 동일자로 입력된 다른 재산의 출력자료가 소관세무서에 접수된 날을 증여재산이 있음을 안 날로
상속증여세 - 1992.11.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재산의 출력자료 접수일을 미신고 증여재산이 있음을 안 날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동일자로 입력된 다른 재산의 출력자료 접수일을 증여재산 인지일로 볼 수 없다. 해당 증여재산이 간접조사 기준금액 미만 등으로 전산출력되지 않은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10,012
공공법인의 토지는 유휴토지에 해당하나? 공공법인이 영위하는 사업의 고유목적을 위해 직접 사용하는 토지는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으나 토지 개발하여 유통단지 등으로 분할판매시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며 이는 공익사업이나 공공사업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것임
기타 - 1992.11.11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법인의 사업용 토지와 미건축 토지가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고유목적에 직접 쓰는 토지는 제외되지만 분할판매하는 토지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한다. 기한 내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않은 토지는 과세기간 종료일의 사실상 현황으로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시행령 제3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30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30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0,013
사망 후 지급된 퇴직수당은 얼마가 과세되나? 피상속인에게 지급할 퇴직수당이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인등에게 지급될 때에는 지급금액에서 100만원을 차감한 금액에 대하여 상속세가 과세됨
상속증여세 - 1992.11.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에게 지급할 퇴직수당이 상속인에게 지급될 때 상속세 과세액을 물었다. 지급된 퇴직수당에서 100만원을 차감한 금액에 상속세가 과세된다.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해 상속인 등에게 퇴직수당이 지급되는 경우에 적용된다.
10,014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무엇을 따라 정하는가?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시기는 등기ㆍ등록을 요하는 재산은 등기ㆍ등록일이며,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는 실제적으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때, 동산의 경우는 인도받은 날임
상속증여세 - 1992.11.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로 재산을 취득한 경우 취득시기의 판단기준을 다뤘다. 취득시기는 상속세법 기본통칙 82-29의2를 참조해야 한다. 원문에는 재산 종류별 취득시기나 구체적인 판단기준이 제시되지 않았다.
10,015
시체를 찾는 데 든 비용도 장례비용인가요? 장례비용은 피상속인의 사망일부터 장례일가지 장례에 직접소요된 비용에 한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2.11.1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체를 찾기 위해 지출한 비용을 상속세법상 장례비용에 포함할 수 있는지 물었다. 장례비용은 피상속인의 사망일부터 장례일까지 장례에 직접 소요된 비용으로 한정된다. 시체 수색비의 포함 여부에 관한 별도의 구체적 판단은 원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4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016
이전 증여세액의 공제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증여 전 5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가액을 합산하는 경우 공제하는 증여세액은 당해 증여가액과 5년 내의 증여가액의 합계액 중 당해 증여 전 5년 내의 증여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상속증여세 - 1992.11.1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 전 5년 이내 동일인에게 받은 증여가액을 합산할 때 증여세액공제 방법을 물었다. 공제액은 시행령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합산액 중 증여 전 5년 내 증여가액 합계액의 비율을 곱하여 한도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1의3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40의3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017
해외유학 출국자도 국내 주소가 있다고 보는가? 국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가 해외유학 목적으로 출국한 경우 가족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일정기간 후에 입국하여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2.11.0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주민등록자가 해외유학을 위해 출국한 경우 국내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보는지 물었다. 가족과 재산상태상 일정 기간 후 귀국하여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면 국내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본다. 판정은 상속세법 규정을 적용하여 가족 및 재산상태와 향후 국내 거주 가능성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11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018
재차증여 합산신고 누락 시 가산세는 어떻게 적용하는가? 상속세의 무신고가산세에서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에는 신고한 과세표준은 포함되지 않음
상속증여세 - 1992.11.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차증여에 따른 합산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적용 방법을 물었다. 회답은 별첨 재정부 예규 사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원문에는 두 예규의 문서번호와 날짜만 있고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없다.
10,019
소송 중인 상속재산은 어떻게 평가하고 신고하나? 상속재산인 소송중의 권리는 분쟁관계의 진상을 조사하고 소송진행의 상황을 참작한 적정한 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이며 상속재산가액을 낮게 평가하여 신고납부한 때에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2.11.0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송 중인 권리를 상속재산으로 어떻게 평가하고 신고·납부하는지 물었다. 분쟁의 진상과 소송 진행 상황을 참작한 적정한 가액으로 평가한다. 상속재산가액을 낮게 평가해 신고·납부하면 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7조제4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26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020
상속 후 취득한 재산도 상속세 대상인가? 상속개시 후 상속인의 취득한 재산은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1992.11.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 후 상속인이 취득한 재산이 상속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상속개시 후 상속인이 취득한 재산은 상속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양도재산의 취득시기는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10,021
5촌 부계혈족에게 증여하면 재산공제가 가능한가? 5촌의 부계혈족은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외의 친족에 해당하여 500만원의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음
상속증여세 - 1992.11.0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촌누나의 딸과 아들에게 증여할 때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5촌의 부계혈족은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이외의 친족에 해당해 50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상속세법 제31조 제1항 제2호의 친족 범위에 해당한다는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1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022
매장·확장신고도 상속 개시 관련 신고인가? 상속의 개시 또는 그 원인이 될 사항에 관한 신고에는 매장 또는 화장신고를 포함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2.11.0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장 신고서나 화장 신고서가 상속 개시 또는 원인에 관한 신고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상속의 개시 또는 그 원인이 될 사항에 관한 신고에 매장 또는 확장신고가 포함된다. 상속세법과 상속세법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시행령 제16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0,023
출양자와 생계를 같이하면 1세대 주택 수는 어떻게 보나? 출양자인 경우에는 양가와 생가의 직계 존ㆍ비속에 모두 해당(상속세법 기본통칙 103-31 참조)하므로 이 경우와 같이 1주택을 소유한 출양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는 1세대 2주택에 해당되므로 먼저 양도하는 주택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2.11.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양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 1세대의 구성과 주택 수 판정을 물었다. 각자 1주택을 소유하면 1세대 2주택이므로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출양자는 양가와 생가의 직계 존·비속에 모두 해당하고 생계를 같이하는지가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10,024
원인무효 판결 후 환원등기하면 다시 증여세가 붙나? 취득원인무효의 판결에 의해 재산상의 권리가 말소되는 때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나 판결내용이 담합등에 의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 환원등기한 것으로 봄
상속증여세 - 1992.10.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원인무효 판결로 권리가 말소되거나 환원등기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실제 원인무효라면 과세하지 않지만 담합에 의한 판결이면 환원등기로 본다. 당초 증여일부터 1년 후 환원등기하면 당초 증여와 별도로 다시 증여세가 과세된다.
10,025
원인무효 판결이 담합이면 증여세는 어떻게 되나? 취득원인무효의 판결에 의해 재산상의 권리가 말소되는 때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나 판결내용이 담합등에 의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 환원등기한 것으로
상속증여세 - 1992.10.3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원인무효 판결로 재산상 권리가 말소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실제 원인무효이면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지만 당사자 간 담합이면 환원등기로 본다. 원인무효인지 담합인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9의2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026
상속세가 과세된 명의신탁 재산에 증여세도 붙는가? 90.12.31 이전에 타인 명의로 등기된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하여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세가 과세되기 전에 상속이 개시되어 당해 재산을 상속재산으로 신고하고, 이에 따라 상속세가 과세된 때에는 명의신탁으로 인한 증여
상속증여세 - 1992.10.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 재산에 상속세가 과세된 경우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세도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정해진 요건 아래에서는 명의신탁으로 인한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1990.12.31 이전 등기분이고 증여세 과세 전 상속이 개시되어 상속재산으로 신고·과세되어야 한다.
10,027
증여재산을 1년 후 돌려주면 다시 증여인가? 증여를 받은 자가 증여받은 재산을 증여일로 부터 1년이 경과한 후에 증여자에게 반환 또는 다시 증여한 때에는 당초 증여와는 별도로 그 반환 또는 증여하는 부분도 증여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2.10.2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재산을 증여일부터 1년이 지난 후 증여자에게 반환하면 다시 증여로 보는지를 물었다. 1년 경과 후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한 부분은 당초 증여와 별도의 증여로 본다. 상속세법상 증여재산 반환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9의2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028
합병법인의 주당 평가액이 0 이하이면 어떻게 적용하는가? 합병당사법인 주식 1주당 평가액이 0 이하인 경우에는 0으로 봄.
상속증여세 - 1992.10.2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당사법인의 주식 1주당 평가액이 0 이하인 경우의 증여의제 적용을 물었다. 해당 1주당 평가액은 0으로 본다. 평가액을 0으로 보아 상속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4의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41의3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029
증여자가 대신 낸 증여세도 과세되나? 수증자가 상속세법시행령 제38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를 증여자가 대신 납부하여도 그 세액에 대한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1992.10.2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증자의 증여세를 증여자가 대신 납부할 때 추가 과세 여부를 묻는다. 정해진 사유에 해당하면 대신 납부한 세액에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수증자가 상속세법 시행령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시행령 제38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시행령 제38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0,030
포기한 신주를 특수관계자가 받으면 증여로 보나? 신주배정을 포기한 주주와 그 포기한 신주를 배정받은 자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는 때에 증여의세규정을 적용함.
상속증여세 - 1992.10.2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기된 신주를 다른 자가 배정받은 경우 증여의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신주를 포기한 주주와 배정받은 자가 특수관계에 있으면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한다. 특수관계 여부는 상속세법 시행령에서 정한 관계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4의5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41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031
미성년 손자에게 증여한 재산은 어떻게 평가하는가? 증여재산은 원칙적으로 증여당시의 시가에 의하며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고, 증여재산이 근저당권 등 담보로 제공된 경우에는 원칙적인 평가액과 근저당권 등 설정가액 중 큰 금액으로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2.10.2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성년 손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공제와 평가방법을 물었다. 증여재산가액에서 1,500만원을 공제한 금액에 세율을 곱해 증여세를 산출한다. 재산은 시가로 평가하되 산정이 어려우면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시행령 제5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0,032
직계비속 분배금의제와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나? 귀 질의의 경우 주주관계, 증자 시 각주주의 증자 지분 비율 등 구체적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음
상속증여세 - 1992.10.2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비속의 분배금의제와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적용 여부를 물었다. 구체적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다고 회신하였다. 주주관계와 증자 시 각 주주의 증자 지분비율 등을 확인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4의5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033
특수관계자가 실권주를 인수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법인의 자본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을 배정함에 있어서 당해 법인의 주주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함으로 인하여 그 포기한 신주를 다시 배정하는 경우에 당해 신주배정을 포기한 주
상속증여세 - 1992.10.22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표이사와 직원의 관계 및 특수관계자의 실권주 인수에 따른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대표이사와 직원은 동일직장 관계이며 특수관계자가 실권주로 얻은 이익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특수관계자에게 재산을 현저히 낮은 대가로 양도하면 시가와 대가의 차액도 증여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4의5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41의4조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시행규칙 제11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35의5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34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034
미신고 상속토지의 부과 당시 평가는 어떻게 하나? 상속재산을 신고하지 않아 토지를 평가하는 경우 상속세 부과당시가 1990.8.30. 이후인 때에는 상속세 부과당시의 보충적 평가방법으로서 개별공시지가가 적용됨
상속증여세 - 1992.10.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토지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상속세 부과 당시가 1990.8.30. 이후이면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10,035
과세가액에서 제외되는 금양임야는 어떻게 판단하나?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분묘에 속한 1정보 이내의 금양임야는 구체적인 사실조사에 판단하며, 이때 분묘는 그 수에 관계없이 피상속인의 선조의 것을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2.10.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 금양임야의 판단 기준을 물었다. 해당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조사를 통해 판단한다. 분묘는 수와 관계없이 피상속인 선조의 분묘를 말한다.
10,036
화물차 명의자와 실소유자가 다르면 증여인가?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록, 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 그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2.10.1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이 필요한 화물차량의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를 때 증여의제 여부를 묻는다. 원칙적으로 등록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상속세법 단서와 시행령의 예외 규정에 해당하면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2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40의6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037
실종자의 사망 확인 시 상속세 신고기산일은 언제인가? 실종된 자가 실종선고 전에 사망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상속인등이 그 사망사실을 안 날이 상속개시를 안 날이 되는 것으로 이날로부터 6월 이내 상속세를 신고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2.10.1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종선고 전에 사망 사실이 확인된 경우 상속세 신고기한의 기산일을 물었다. 상속인 등이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6월 이내에 상속세를 신고한다. 사망 사실을 안 날을 상속세법상 ‘상속개시를 안 날’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0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038
특수관계인 간 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나? 비상장주식 평가산식 중 순자산가액이라 함은 당해 법인의 재산을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내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공제한 가액을 말함.
상속증여세 - 1992.10.1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액과 단기간 반복된 특수관계인 거래가액의 시가 여부를 물었다. 순자산가액은 평가한 재산에서 부채를 공제하고, 해당 특수관계인 거래가액은 시가로 볼 수 없다. 1개월 내 수회 거래라도 거래상대방 대부분이 특수관계에 있으면 시가로 인정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시행령 제7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시행령 제7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0,039
특수관계인 간 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나? 비상장주식을 1개월내에 수회에 걸쳐 양수 ・도한 경우에도 거래상대방이 대부분 상속세법시행령 제41조 제2항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인 때에는 그 거래가액을 당해 비상장주식의 시가로 볼 수 없음.
상속증여세 - 1992.10.1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을 한 달 안에 여러 차례 양수도한 거래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거래상대방 대부분이 특수관계인이라면 해당 거래가액을 비상장주식의 시가로 볼 수 없다. 상속세법 시행령상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라는 점이 판단의 핵심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시행령 제41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0,040
임대차 없는 증여재산에 담보재산 평가를 적용하나? 증여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어 있지 않은 재산은 담보제공된 재산가액의 평가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2.10.1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차계약이 없는 증여재산에 특정 평가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재산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적용 배제의 기준은 증여재산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5의2조제6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0,041
상속 무신고 시 부과 당시로 평가하나? 90.8.29 이전에 상속이 개시되고 상속개시 당시로 평가한 상속세 과세가액이 상속세법 제5조 제11조 내지 제11조의 4의 규정에 의한 공제액 이하인 경우에는 상속재산을 신고하지 아니하였어도 상속세 부과당시로 평가
상속증여세 - 1992.10.1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개별공시지가 적용과 재산 평가시점을 물었다. 정해진 조건을 충족하면 무신고했어도 상속세 부과 당시로 평가하지 않는다. 1990.08.29 이전 상속이고 상속개시 당시 과세가액이 법정 공제액 이하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5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11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11의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042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한 토지의 시가는 어떻게 정하는가? 특수 관계자에게 토지 등을 양도함에 따라 시가가 불분명하여 상속세법을 준용한 평가액으로 당해 토지 등을 평가하는 경우 토지를 양도한 날이 1990.01.01기준 개별공시지가 고시일전인 때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
법인세 - 1992.10.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한 토지의 시가 적용금액을 물었다. 유사 질의에 대한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라는 회신이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붙임 법인22601-1177에 있으나 제공된 원문에는 수록되지 않았다.
10,043
특수관계인 간 저가·고가 거래는 과세되나? 특수관계에 있는 자간에 현저히 저렴한 또는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 ・ 도하는 경우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대하여는 동법 제34조의 2 규정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됨.
상속증여세 - 1992.10.0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 간 저가·고가 거래와 주식 대물변제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며 대물변제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시가는 증여일 현황을 기준으로 관련 평가 규정에 따라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시행령 제34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시행령 제7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0,044
부동산을 ‘양도한 때’는 언제인가?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 규정의 양도한 때라 함은 부동산의 경우 등기접수일을 말함
상속증여세 - 1992.10.0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법 제34조 제1항에서 부동산을 ‘양도한 때’가 언제인지 물었다. 부동산의 경우 등기접수일을 말한다. 이 판단은 상속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관한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4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법 제34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10,045
태아도 자녀ㆍ미성년자공제를 받는가? 태아는 미성년자공제의 적용대상이 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1992.09.3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태아가 상속세법상 자녀공제와 미성년자공제의 대상인지 물었다. 태아는 자녀공제와 미성년자공제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는다. 상속세법상 두 공제 규정 모두에 대해 같은 결론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11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046
포기한 신주를 특수관계자가 받으면 증여인가? 증자시 증여의제 규정은 신주배정을 포기한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그 포기한 신주를 배정받은 경우에 적용됨.
상속증여세 - 1992.09.2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자 시 포기한 신주를 다른 주주가 배정받으면 증여의제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신주를 포기한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그 신주를 배정받은 경우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된다. 양도는 등기나 등록과 무관하게 매도·교환·현물출자 등으로 자산이 유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4의5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41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047
신고하지 않은 상속재산은 어떻게 평가하나? 구상속세법[법률 제4022호, 88.12.26 개정]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 당시와 상속세 부과당시의 평가가액중 큰 금액으로 함.
상속증여세 - 1992.09.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하지 않은 상속재산의 가액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물었다. 상속개시 당시와 상속세 부과 당시의 평가가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1990.11.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개시 당시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10,048
금양임야와 묘토는 상속세에서 제외되나? 상속재산중 분묘에 속한 1정보 이내의 금양임야와 6백평 이내의 묘토인 농지가 포함되어 있고, 구민법 제996조 규정에 의거 호주상속인이 승계한 경우, 당해 재산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1992.09.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인 금양임야와 묘토의 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지 물었다. 정해진 면적 안의 재산을 호주상속인이 승계하면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해당 여부는 사실조사로 판단하며 1990.11월 상속분을 미신고하면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0,049
제사주재자가 받은 임야·농지는 과세되나? 제사를 주재하는 자에게 승계된 분묘에 속한 1정보 이내의 금양임야와 600평 이내의 묘토인 농지는 상속세 과세가액에 불산입함
상속증여세 소득세법 1992.09.2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사주재자에게 협의 상속된 금양임야와 묘토인 농지를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하는지 물었다. 분묘에 속한 1정보 이내 금양임야와 600평 이내 묘토인 농지는 과세가액에 넣지 않는다. 해당 자산이 제사를 주재하는 자에게 승계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0,050
장부상 가지급금도 상속재산의 채무로 공제되나?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채무라 함은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로서 상속인에게 승계된 것을 말함.
상속증여세 - 1992.09.1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부상 가지급금이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인지 물었다. 명칭과 관계없이 확정되어 상속인에게 승계된 채무라면 공제된다.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4조제1항제3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