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소득세 해석 목록 79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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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환매권 상실 손해배상금은 기타소득인가? 소득세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매권 통지 불이행으로 받은 손해배상금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법원판결에 따라 받은 해당 손해배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시행자의 통지 불이행으로 환매권 행사가 불가능해진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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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프로야구 입단보너스의 수입시기는 언제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프로야구선수가 구단에서 받은 입단보너스의 수입시기를 물었다. 지급받기로 한 날과 용역 제공을 완료한 날 중 빠른 날을 수입시기로 한다. 선수가 입단하면서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용역을 제공하기로 계약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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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공사 피해 합의금은 기타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공사의 소음 등 피해와 관련해 주민이 받은 합의금이 기타소득인지 묻는 사안이다. 실제 권리 침해의 손해배상금은 기타소득이 아니지만 사례금이나 이의제기 포기 조건의 합의금은 기타소득이다. 보상금의 지급사유·성격·금액과 상대방과의 관계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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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법무법인 성과수당은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변호사가 법무법인에서 기본급 외에 받는 성과수당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고용관계이면 근로소득, 독립적·계속적 용역이면 사업소득, 일시적 용역이면 기타소득이다. 구체적인 소득 구분은 고용관계와 용역의 계속성 등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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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분쟁 합의금은 어떤 소득에 해당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분쟁조정 결과 금융회사에서 받은 합의 목적의 금품이 어떤 소득인지 묻는다. 해당 금품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손해배상책임이 없는 금융회사가 원활한 업무 집행과 원만한 분쟁 해결을 위해 지급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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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연봉에 포함된 자녀보육수당은 비과세되나요?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봉계약액에 포함된 6세 이하 자녀보육수당의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묻는다. 지급기준이 정해져 있고 지급사실이 확인되면 월 10만원 이내에서 비과세된다. 가족수당과 자녀보육수당을 함께 받으면 합산액을 기준으로 월 10만원 한도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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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임대업 부채와 경비를 소매업 장부에 적을 수 있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 관련 자산ㆍ부채와 필요경비를 기존 소매업 장부에 기장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부동산임대업 관련 항목을 기존 소매업 장부에 기장할 수 없다. 부동산임대업 소득이 포함된 사업자는 소득별로 구분하여 회계처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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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퇴사 사원의 지분환급 초과액은 배당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자회사 유한책임사원이 퇴사 후 소송 조정으로 받은 지분환급금의 소득 구분을 묻는다. 환급금 중 해당 출자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배당소득에 해당한다. 법원의 조정 결과에 따라 본인의 지분을 환급받은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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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기존 수입이 있는 신규 업종에 단순경비율을 적용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있는 사업자가 새 업종을 시작할 때 단순경비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단순경비율 적용대상 여부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43조제4항제2호에 따라 판단한다. 완공된 건물을 취득해 준공승인을 받은 뒤 판매하는 사업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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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매도대금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도청구 결정 후 매매대금 지급 지연으로 받은 지연손해금의 소득 구분을 묻는다. 지연손해금은 양도가액에 포함되지 않고 기타소득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재건축조합이 법원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따른 상가 매매대금 지급을 지연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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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매도대금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도청구소송 결정에 따른 매매대금 지연손해금의 소득구분을 묻는 사안이다. 지연손해금은 양도가액에 포함되지 않고 기타소득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재건축조합의 지급 지연으로 법원 결정에 따라 받은 금액이라는 조건의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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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입사 전 낸 교육비도 세액공제되는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자가 취업하기 전에 지출한 교육비가 교육비 특별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입사 전에 지출한 교육비는 교육비 특별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공제는 근로자가 근로제공기간 동안 해당 과세기간에 지출한 교육비에 한하여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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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퇴직급여 반납금과 이자는 연금보험료 공제 대상인가? 소득세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적연금 연계신청에 따른 퇴직급여 반납금과 이자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반납금과 이자는 연금보험료 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퇴직급여를 반납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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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해고 노조원이 받은 지원금은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노조활동 중 해고된 노조원이 노동조합에서 받은 지원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해고 보상과 생계지원 성격으로 받은 금품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해당 금품은 「소득세법」상 사례금 규정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보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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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주거용 오피스텔 판매는 부동산매매업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용 오피스텔을 신축·판매한 사업자가 부동산매매업자인지 물었다. 오피스텔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한다. 소득세법에 따라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와 납부를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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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인도선박 작업 급여는 국외근로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인도 중인 선박의 마무리 작업과 현지 설치·시운전 기간 급여가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승선기간의 급여·수당과 해외 파견기간의 급여상당액 모두 비과세 국외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해당 근로자는 국외 항행 선박 근로자에 포함되지 않고 해외에 주재하며 근로한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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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해외 파견 군인의 재외근무수당은 비과세인가? 소득세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외공관 무관과 해외 개인단위 파견인원의 재외근무수당이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규정에 따라 받은 재외근무수당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은 비과세 급여이다. 「소득세법 시행령」제16조제1항제2호와 외교부 고시 제2017-2호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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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건강보험급여 환수는 언제 확정되나? 소득세국민건강보험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당 지급된 건강보험급여의 환수가 확정되는 날이 언제인지 물었다. 환수결정 통지서가 해당 의료업자에게 도달한 날을 의미한다. 환수액은 그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차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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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국내 유학 중인 재외동포는 거주자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에서 학업 중인 미국적 재외동포가 소득세법상 거주자인지 물었다. 거주자 여부는 가족·직업·재산 등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이다. 거주기간과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국내 소재 자산 등 객관적 생활관계를 고려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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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감액 원금 초과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생계획인가로 감액된 원금을 초과해 받은 지연손해금이 기타소득인지 물었다. 감액된 원금을 초과하여 지급받은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른 채무면제로 채권자의 채권원금 자체가 감액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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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리스차를 취득하면 감가상각 한도는 어떻게 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용리스로 쓰던 업무용승용차를 과세기간 중 취득한 경우 감가상각 한도 계산방법을 물었다. 임차와 취득을 구분하지 않고 하나의 업무용승용차로 보아 8백만원 한도를 적용한다. 같은 과세기간의 감가상각비 또는 감가상각비상당액 한도를 계산할 때 적용되는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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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사망보험금 지급지연 손해금은 기타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망보험금 지급이 늦어 추가로 받은 지연손해금이 기타소득인지를 물었다. 해당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의무가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발생한 뒤 지급이 지연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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