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851
다른 상속인의 상속세도 납부해야 하나? 공동상속인은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하여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음.
상속증여세 - 1993.06.1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인 사이에서 상속세를 대신 납부할 때 증여로 보는지 물었다. 공동상속인은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한도에서 연대납부의무를 부담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18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852
공동소유 재산을 자녀 단독명의로 하면 증여인가? 부자의 공동소유인 당해 자산을 자 단독명의로 소유권을 환원한 때에는 당해 재산가액중 부의 소유지분 상당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됨.
상속증여세 - 1993.06.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명의 등기와 부자 공동소유 재산의 자녀 단독명의 환원 시 증여 여부를 물었다. 부동산을 타인 명의로 등기하면 등기일에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부자 공동소유 재산을 자녀 단독명의로 환원하면 부의 지분 상당액에 증여세가 과세된다.
9,853
주식과 부동산으로 상속세를 물납할 수 있나? 상속재산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이 상속재산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고 상속세 납부세액이 240만원 이상이 되는 때에는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부동산과 유가증권에 의한 상속세의 물납이 가능함.
상속증여세 - 1993.06.0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과 부동산을 상속받은 경우 상속세를 물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정해진 재산 비율과 납부세액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을 받아 물납할 수 있다. 부동산과 유가증권이 상속재산가액의 2분의1을 초과하고 납부세액이 240만 원 이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9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854
처분 부동산의 가액은 어떻게 평가하나? 처분재산이 부동산인 경우 그 가액은 실제로 처분한 사액이 확인되는 때에는 실제처분 가액으로 평가하며,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개별공지지가 등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에 의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3.06.0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규정상 처분재산인 부동산의 가액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물었다. 실제 처분가액이 확인되면 그 가액을 적용하고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시행령상 가액을 적용한다. 처분재산이 부동산인 경우에 적용되는 평가방법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7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5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855
상속 후 분할된 토지는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하는 것으로서, 상속재산인 토지가 상속개시 후에 필지가 분할된 경우에는 분할되기 전 당해 토지의 가액으로 상속재산을 평가함.
상속증여세 - 1993.06.0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 후 필지가 분할된 상속 토지의 평가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분할 전 당해 토지의 가액으로 상속재산을 평가한다. 상속재산 가액은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따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9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856
증여재산을 1년 뒤 반환하면 다시 증여인가? 증여를 받은 자가 증여받은 재산을 증여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에 증여자에게 반환 또는 다시 증여한 때에는 당초 증여와는 별도로 그 반환 또는 그 증여하는 부분도 증여로 봄.
상속증여세 - 1993.06.0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재산을 증여일로부터 1년이 지나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당초 증여와 별도로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한 부분도 증여로 본다. 부동산은 등기절차로 소유권이 당초 증여자에게 이전되는 때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9의2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857
교육기관이 출연재산을 목적대로 쓰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상속세법 제8조의 2의 규정에 따라 교육법의 규정에 의한 교육 기관에 재산을 출연하고, 당해교육기관이 그 출연재산을 본래의 출연목적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않음
상속증여세 - 1993.06.0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육기관이 출연재산을 본래 출연목적에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교육법에 따른 교육기관이 본래 출연목적에 사용하면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상속세법 제8조의2에 따라 교육기관에 재산을 출연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8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858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다르면 어떻게 과세·평가하나요? 토지소유자와 건물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 건물 총면적에 비례하여 대지부분의 토지초과이득세를 과세해야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3.05.2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를 때 토지 과세와 상속재산 평가방법을 물었다. 토지 과세는 을설이 타당하고 상속재산은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과 시가로 평가한다. 시가 산정이 어려운 토지는 상속세법 시행령에 규정된 평가방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9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5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5조제2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859
재산분할 초과 취득분에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는가? 이혼한 자의 일방이 다른 일방으로부터 재산분할을 청구하여 금액을 초과하여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때에는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1993.05.2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혼 재산분할로 일정 금액을 초과해 취득한 재산에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초과 취득 재산에 증여세를 과세할 때에는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손해배상의 대가인 위자료는 조세포탈 목적이 인정되는 경우 외에는 증여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11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29의2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31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860
타인 명의로 등기한 재산에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타인의 명의를 빌려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 중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명의신탁에 해당하는 경우 및 조세회피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를 빌려 등기 등을 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때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
상속증여세 - 1993.05.2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재산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상속세법과 시행령의 단서 규정에 해당하면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2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40의6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861
1990년 상속 토지에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나? 1990년 01월 0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가 고시(1990.08.30)된 이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개시 당시의 토지에 대한 보충적 평가방법으로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3.05.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0년 개별공시지가 고시 후 상속이 개시된 토지의 보충적 평가방법을 물었다. 상속개시 당시 토지에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1990년 01월 0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가 1990.08.30 고시된 이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이다.
9,862
1990년 12월 상속 토지는 어떻게 평가하나요? 1990년 12월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개시당시의 토지에 대한 보충적 평가방법으로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3.05.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0년 12월 상속이 개시된 토지의 보충적 평가방법을 물었다. 상속개시 당시 토지에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구 상속세법 제9조 제3항을 적용한 결과이다.
9,863
특수관계 판단에서 동향관계의 범위는? 동향관계는 고향이 같은 자간의 관계를 말하나, 행정구역ㆍ지리적 조건 등을 감안하여 상속세법상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정한 입법취지와 사회통념을 기준으로 과세요건 발생 시 조사관서의장이 구체적 사안에 따라 판단할 사항
상속증여세 - 1993.05.2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를 정할 때 동향관계가 어디까지인지 물었다. 동향관계는 고향이 같은 자들 사이의 관계를 말한다. 구체적 해당 여부는 행정구역·지리적 조건·입법취지·사회통념을 기준으로 조사관서장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시행규칙 제11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864
특별조치법상 소유권이전에는 어떤 세금이 붙나?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4502호, 1992년11월30)에 의하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사실상 취득원인에 따라 상속세ㆍ증여세 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기타 - 1993.05.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조치법에 따른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의 과세관계를 물었다. 사실상 취득원인에 따라 상속세·증여세 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종전 질의회신문 재일46070-500을 참조하도록 했다.
9,865
상속세 미납부 때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어떻게 징수하는가? 납부기한 내에 상속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 납부한 경우 미납세액과 미납세액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징수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3.05.2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법상 특정 계산금액이 0 이하일 때 미납부세액에 대한 가산세를 묻는 사안이다. 미납부세액의 100분의 10을 납부불성실가산세로 징수한다. 상속세법 제26조 제2항을 적용하면서 제2호의 금액이 0 이하인 경우의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6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866
종전 증여재산은 몇 년간 합산하나? 증여 전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가액을 합산에 있어서 1990년 12월 31일 이전에 이루어진 증여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여 당해 증여 전 3년 이내의 증여재산을 합산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3.05.1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인에게서 종전에 받은 증여가액의 합산 범위를 물었다. 1990년 12월 31일 이전 증여에는 종전 규정을 적용해 당해 증여 전 3년 이내의 증여재산을 합산한다. 상속세법 부칙 제5조의 경과조치가 적용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1의3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867
취득 전에 빌린 돈도 재산취득 자금출처로 인정되는가? 재산취득 자금출처를 조사함에 있어서 재산취득일 이전에 차용한 부채로서 입증된 금액은 자금출처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상속증여세 - 1993.05.1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취득 전에 차용한 부채가 자금출처조사에서 자금출처로 인정되는지 물었다. 정해진 방법에 따라 입증된 차입금은 자금출처로 인정받을 수 있다. 실제 요건 충족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9,868
비상장주식 순자산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비상장주식의 기준시가 결정시 순자산가액은 양도일 또는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년도 종료일 현재 당해법인의 장부가액(토지의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3.05.1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의 기준시가 결정 시 순자산가액과 부채 등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순자산가액은 직전사업년도 종료일 현재 법인의 장부가액을 적용하되 토지는 기준시가로 한다. 대손충당금은 공제되는 부채에서 제외하고, 질의 4에는 소득세법 시행규칙의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9,869
1990년 이전 합병이익에 증여세가 과세되나? 현행 합병 시의 증여의제의 규정은 1991년 01월 01일 이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것부터 적용하므로 1990년 12월 31일 이전에 합병으로 인하여 얻은 이익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1993.05.1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0년 12월 31일 이전 합병으로 얻은 이익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합병이익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합병시 증여의제 규정은 1991년 01월 01일 이후 최초 상속개시 또는 증여분부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4의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870
유족급여 가산금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되나? 공무원연금법 또는 사립학교교원연금법에 의하여 지급되는 유족연금 등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유족급여 가산금이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상속증여세 - 1993.05.1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족급여 가산금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는지 물었다. 법정 유족연금 등은 산입하지 않지만 해당 가산금의 해당 여부는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관련 급여에 해당하는지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8의2조제2항제4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871
계속 직접 영농했는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3.05.1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접 영농의 거리 요건과 상속개시 전 2년간 계속 영농 여부의 판단방법을 물었다. 규정상 거리는 20킬로미터 이내이며 직접 영농 여부는 사실조사를 거쳐 판단한다.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 직접 영농했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8의3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농지임대차관리법시행령 제23조제2항제2호 (자동 해소 실패)
9,872
특별조치법상 이전등기 재산은 세금이 면제되나? 사실상의 취득원인에 따라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당해 자산의 양도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실질내용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기타 - 1993.05.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조치법으로 이전등기한 재산의 양도소득세와 상속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사실상 취득원인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과세되고 양도소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한다.
9,873
5년 연부연납 대상 사업상속은 무엇인가? 5년간 연부연납 할 수 있는 사업상속이라 함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사업에 사용하는 재산 등을 상속받은 경우로서 그 재산 총가액이 1억 원 이상인 경우를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3.05.1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5년간 연부연납할 수 있는 사업상속의 의미를 물었다. 법정 재산을 상속받고 그 재산 총가액이 1억원 이상이면 사업상속에 해당한다. 상속세법시행령 제22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시행령 제2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9,874
주식 평가 때 순손익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순손익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국세 또는 지방세의 과오납금의 환급금에 대한 이자와 기관투자자가 상장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금액 금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징수불이행으로 인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 등을 공제한 금
상속증여세 - 1993.05.1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과 출자지분을 평가할 때 발행주식총수와 순손익액의 의미를 물었다. 발행주식총수는 상속개시 당시의 총수이며 순손익액은 같은 호 마목에 따라 계산한다. 해당 시행령의 주식 평가 산식에 사용되는 용어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6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9,875
사업상속재산의 연부연납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5년간 연부연납할 수 있는 세액은 연부연납신청세액에 총 상속재산가액에서 사업상속재산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3.05.1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상속재산이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된 경우 5년간 연부연납할 세액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연부연납신청세액에 총 상속재산가액 중 사업상속재산가액의 비율을 곱한다. 상속세법 시행령 제22조 각호의1에 해당하며 사업상속 인정 재산 상당 상속세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2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9,876
수익사업용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용 부동산을 처분한 경우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1988.12.31 이전에 취득한 토지 및 건물의 취득가액은 장부가액과 1989.01.01 현재로 상속세법 제9조제1
법인세 법인세법 1993.05.12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용 부동산을 처분할 때 취득가액과 관련 세제 적용을 물었다. 1988년 12월 31일 이전 취득분은 장부가액과 1989년 1월 1일 현재 평가액 중 높은 금액으로 할 수 있다. 학교법인의 고유목적 지출은 손금산입할 수 있고, 일정 토지 양도소득은 신청한 경우에만 특별부가세가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법인세법 제1조제1항제6호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속세법 제9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49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877
소방도로가 관리처분상 부적당한가? 관리처분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3.05.1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독필지인 소방도로가 관리처분상 부적당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판단한다.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한 결과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33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9,878
특수관계 없는 자의 증자 참여도 증여의제되나? 증자ㆍ감자시의 증여의제 등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신주배정을 포기한 주주와 그 포기한 신주를 배정받은 자가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3.05.1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주주와 특수관계 없는 자가 포기된 신주를 배정받을 때 증여의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증여의제 규정은 두 당사자가 특수관계자일 때 적용된다. 신주배정을 포기한 주주와 포기된 신주를 배정받은 자의 관계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4의5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41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879
모자 간 주택 매매는 공동소유와 증여를 어떻게 판단하나? 현행 소득세법상 동일필지를 2회 이상에 걸쳐 지분으로 각각 취득한 부동산 중에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5호의 규정에 따라서 먼저 취득한 부동산을 먼저 양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3.05.1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소유 주택의 주택 수와 세대 범위 및 모자 간 매매의 양도 여부를 물었다. 같은 세대가 비과세요건을 갖춘 대지와 건물을 공동소유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본다. 모자 간 대가 수수와 같은 세대 여부는 사실판단하며 실질적 양도가 아니면 증여세 과세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9,880
상속 후 발생한 소송비용을 공제할 수 있나?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소유재산에 대하여는 상속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상속개시 후에 당해 상속재산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은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1993.05.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 소유재산의 과세 여부와 상속 후 발생한 관련 비용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 소유재산에는 상속세가 과세되고, 상속 후 발생한 비용은 공제되지 않는다. 양도소득세 사항은 종전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9,881
비영리법인 건물의 무상이관에는 어떤 세금이 붙나? 설립인가 된 한국수출조합이 해산하면서 당해 법인의 수익사업용 건물을 공업발전 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 신발산업협회로 무상이관 하는 경우 특별부가세 납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1993.05.04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수출조합이 해산하며 건물을 한국신발산업협회에 무상이관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특별부가세는 없지만 수익사업 자산의 증여는 기부금이며 취득 법인에는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다. 동일인격 유지 여부는 회원의 동일성, 설립 경위와 소유권 변동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9,882
상속주권으로 상속세를 물납하면 누가 거래세를 내는가? 상속한 주권으로 상속세를 물납한 경우 증권거래세의 납세의무자는 그 물납하는 때에 당해 물납주권의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던 상속인임
기타 - 1993.04.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주권으로 상속세를 물납할 때 증권거래세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 물었다. 납세의무자는 물납 당시 해당 주권의 소유권을 보유한 상속인이다. 판단 기준은 상속 시점이 아니라 물납하는 때의 소유권 보유 여부다.
9,883
특별조치법상 소유권이전등기에는 어떤 세금이 적용되는가?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4502호, 1992년11월30)에 의하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사실상 취득원인에 따라 상속세ㆍ증여세 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기타 - 1993.04.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조치법에 따른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의 과세관계를 물었다. 사실상 취득원인에 따라 상속세·증여세 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9,884
공시지가 없는 토지를 실거래가로 신고하나? 개별 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에 있어서는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 공시지가를 참작하여 당해 토지와 지목, 이용 상황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3.04.2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평가와 실지거래가액 적용 및 기부재산 과세를 물었다. 유사한 인근토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세무서장이 평가할 수 있다. 증빙으로 실거래가가 확인되면 그 가액을 쓰며 국가·공공단체 기부재산은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9,885
처분한 상속 부동산은 어떤 가액으로 평가하나? 처분재산이 부동산인 경우 그 가액은 실제로 처분한 가액이 확인 되는 때에는 실제처분 가액에 의하며,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산정한 개별공시지가 의함
상속증여세 - 1993.04.1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처분한 상속 부동산의 가액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물었다. 실제 처분가액이 확인되면 그 가액으로 하고,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법정 평가가액으로 한다. 상속세법 제7조의2 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2항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7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5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886
피상속인의 확정채무는 상속재산에서 공제되나?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채무는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며 상속개시전 5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을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는 경우 증여당시의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산출세액 상당액을 상속세액에서 공제
상속증여세 - 1993.04.0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의 확정채무와 사전증여세액의 공제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계산을 묻는 사안이다. 확정채무는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고, 합산한 사전증여재산의 증여세 산출세액도 한도 내에서 공제한다. 가산세 계산상 해당 금액이 0 이하이면 미납부세액의 10%를 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4조제1항제3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18조제3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26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887
국내 주소자의 상속세 과세재산 범위는? 상속이 개시하였을 경우에 피상속인이 국내에 주소를 둔 때에는 상속재산(피상속인이 유증한 재산 및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재산 포함)의 전부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3.04.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이 국내에 주소를 둔 경우 상속세 과세재산의 범위를 물었다. 유증재산과 사망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재산을 포함한 상속재산 전부에 상속세를 부과한다. 판단 기준은 상속이 개시할 때 피상속인이 국내에 주소를 두었는지 여부이다.
9,888
동향·동창 관계만으로 특수관계자인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 동향관계ㆍ동창관계ㆍ동일직장관계 등으로 인하여 친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자라 함은 동향이나 동창 또는 동일직장관계에 있는 자로서 친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자를 말하
상속증여세 - 1993.04.0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향·동창·동일직장 관계에서 특수관계자의 범위를 물었다. 친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자를 말한다. 동향·동창·동일직장 관계와 객관적으로 명백한 친분이 함께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시행규칙 제11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889
비상장주식으로 증여세를 물납할 수 있나? 증여재산이 비상장주식인 경우 증여세의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유가증권에 해당하는 것이나 물납신청 재산이 관리처분상 부적당하고 관리처분이 가능한 다른 물납대상 재산이 없는 때에는 소관 세무서장이 허가를 거부할 수 있음
상속증여세 - 1993.04.0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비상장주식을 증여세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비상장주식은 물납 가능한 유가증권에 해당한다. 관리처분상 부적당하고 다른 물납대상 재산도 없으면 세무서장이 허가를 거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30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9,890
상속 전 처분대금으로 산 부동산은 어떻게 과세되나요?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금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며 처분대금으로 새로운 부동산을 매입한 경우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금액에 해당
상속증여세 - 1993.04.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 전 1년 내 처분대금으로 새 부동산을 산 경우 과세가액 산입 여부를 물었다. 새 부동산 매입대금은 용도가 불명확한 금액이 아니지만 새 부동산은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된다. 처분액이 재산 종류별 5천만원 이상이고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으면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9,891
출연재산 평가 규정은 언제부터 적용되나? 출연재산의 평가 규정은 1991.01.01이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것부터 적용함
상속증여세 - 1993.04.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재산 평가 규정의 적용시기를 물었다. 해당 규정은 1991.01.01. 이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적용시기는 상속세법 시행규칙 부칙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9,892
특별조치법상 이전등기 때 세금은 언제 과세되나?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사실상의 취득원인에 따라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며 자산의 양도로 발생한 소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상속증여세 - 1993.04.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조치법에 따른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의 상속세·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과세한다. 자산 양도로 발생한 소득은 실질 내용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9,893
상속재산에서 공제되는 채무의 요건은? 상속재산 가액에서 공제하는 채무라 함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로서 상속인에게 승계된 것만을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3.04.0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채무의 범위를 물었다. 명칭과 관계없이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해야 할 확정된 채무여야 한다. 해당 채무가 상속인에게 승계된 경우에만 공제 대상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4조제1항제3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894
상속인이 승계한 공과금은 상속재산에서 공제되는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에게 납부의무가 성립된 것으로서 상속인에게 승계된 공과금은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3.04.0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에게 승계된 공과금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에게 납부의무가 성립된 공과금은 공제된다. 해당 공과금이 상속인에게 승계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43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895
국내 주소나 상속재산이 있으면 상속세가 부과되는가? 상속이 개시하였을 경우에 피상속인이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국내에 상속재산이 있을 때에는 상속세를 부과하는 것이며 국내에 주소가 있는가 여부 및 국내 상속재산이 있는가의 여부는 사실조사에 의하여 판단할 사안임
상속증여세 - 1993.04.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과세물건의 범위와 재산의 주소지에 관하여 물었다. 피상속인이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국내에 상속재산이 있으면 상속세를 부과한다. 국내 주소와 국내 상속재산의 존재 여부는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9,896
사단법인에 재산을 기부하면 증여세가 부과되나? 공익사업에 재산을 출연한 경우 외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3.04.0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단법인에 재산을 기부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열거된 공익사업에 출연한 경우가 아니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상속세법 시행령에 열거된 공익사업에 재산을 출연했는지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3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9,897
주택 신축 중 상속이 개시되면 주택상속공제가 되나? 피상속인이 주택을 신축하던 중 상속이 개시된 경우 주택상속공제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1993.03.3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이 주택을 신축하던 중 상속이 개시된 경우 주택상속공제 여부를 물었다. 신축 중인 주택은 주택상속공제 대상이 되지 않는다. 상속세법 제11조의2에 따른 주택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11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898
증여세를 계속 대신 내면 합산과세되는가? 수증자가 납부해야 할 증여세를 증여자가 대신납부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으로서 계속하여 대신납부하는 경우 대신납부할 때마다 재차증여에 해당하므로 합산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3.03.3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자가 수증자의 증여세를 대신 납부할 때 과세 및 합산 여부를 물었다. 대신 납부한 세액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며 매번 재차증여로 보아 합산과세된다. 1990.12.31. 이전 증여재산은 해당 증여 전 3년 이내의 것만 합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4의3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31의3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899
상속인의 승계세액 한도와 처분재산 과세는 어떻게 정하나?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납부할 의무를 지며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이라 함은 평가한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과 상속세를 공제한
상속증여세 - 1993.03.3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의 승계 납부한도와 상속 전 처분재산의 과세가액 산입을 물었다. 승계 의무는 평가한 자산총액에서 부채와 상속세를 뺀 재산을 한도로 한다. 상속 전 1년 이내 처분한 재산이 종류별 5천만원 이상이고 용도가 불명확하면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9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10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900
해외이주허가를 받고 출국하면 국내 주소가 없는가? 주소는 각자의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을 말하며 내국인으로서 보건사회부장관의 해외이주허가를 받아 출국한 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함
상속증여세 - 1993.03.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이주한 내국인의 상속세법상 국내 주소 유무를 물었다. 해외이주허가를 받아 출국한 사람은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 주소는 생활의 근거지를 객관적 사실로 판단하되 원칙적으로 주민등록지를 기준으로 한다.